김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동리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동리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동리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불가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변경안으로 노후주택의 활용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동리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은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담당이 농정과죠?

네, 사업 담당부서 농정과입니다.

그렇죠?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해서 추진했더라면 시간 끌지 않고 또 예산이 어차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사안인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좀 더 매끄럽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철거해서 리모델링할 것을 그냥 리모델링 가는 사업으로 했다가 변경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보은군에서 시간낭비와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입니다. 여기 2억 8,000에서 2억 6,330으로 해서 기반조성이 빠져 있어요. 그럼 기반조성은 신축할 때 같이 해서 빠졌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세 필지라 두 필지는 리모델링하고 한 필지는 신축할 예정이었는데 희망둥지사업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한 동 신축은 다음으로 하고 두 동 리모델링할 거를 철거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죠. 어차피 신축을 하다 보면 기반조성을 두 번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맞고. 또 한 가지는 요즘 모듈주택을 하는데 지금 48㎡면 약 14.5평 정도, 두 동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평당 한 660 잡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5평 기준 하면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요. 만약에 평당 단가를 따진다고 하면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평당 아무리 적게 들어도 700만 원에서 750만 원……. 일반적으로 700에서 900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김응철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못했지만 저희가 두 번째 갔을 때는 보은에 건축사무설계사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건축설계사분 의견이 평당 한 600 정도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도청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은 50㎡ 이하로 기준을 잡아서 48㎡, 그래서 14평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어쨌든 이 금액이면 충분히 신축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은 예산이지만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그럴 것이다 추정하지 말고 정확히 해서 신축하는 데 예산을 계획했던 대로 쓸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회의시간에 이걸 채택해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예산 때문에 보면 건축에 대해서 평당 개념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건축을 보면, 물론 똑같은 건축을 지어도 평당 단가가 틀리겠지만 그래도 구조로 콘크리트구조, 모듈로주택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나눠 놓으면, 매뉴얼이 있다면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기준이 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범위에서 10% 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저희 위원들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예산을 금방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구조에 건축매뉴얼을 짜서 평당 단가를 해 놓으면 저희들한테 이런 예산이 들어올 때 더 편하지 않은가……. 과장님께서 한번 회의시간에 매뉴얼을 짜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용도별, 구조별, 사용위치라든가 제반적인 걸 다 포함해서 전문가 얘기 들은 걸 참조해서 틀을 짜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10% 이내로 움직이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동리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 부족으로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필요성이 감소한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1항에 따라 2024년도 보은군의회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노 부의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은 4명의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지난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선진국가의 친환경 정책 및 도시재생 및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의 주요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자료수집 등 전반적인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각 나라의 기관 또한 엄선하여 다녀왔습니다. 4월 15일 출국하여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후 버려진 가스 저장시설을 주상복합단지로 바꾼 가소메터시티와 친환경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도시프로젝트인 솔라시티린츠를 방문하였으며, 체코로 이동하여 프라하 방위군이 사용하던 군사기지를 문화체험 공간으로 재생시킨 카사르나 카를린을 방문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민주 시민사회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독일연방청지교육원과 원래 맥주 양조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베를린 문화양조장을 방문한 후 4월 23일 귀국하였습니다. 출장국가 현황 및 자세한 출장 내용과 의원별 출장지 소감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방문한 각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지 꼼꼼히 검토하여 우리 스스로의 혁신사례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박 9일간의 일정 동안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당초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다 보니 피곤하긴 했지만 이 모두가 우리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한 의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은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