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원녹지사업소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평소 125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지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의 숲 조성과 수원수목원 조성 및 그린커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놀이터, 도시 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및 체험센터 설치사업을 통해 공원이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교육‧공동체‧관광명소 등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 조성과 고품격 공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도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공원녹지사업소는 올해 수원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원시 신년화두인 일신연풍처럼 직원 모두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풍요로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기영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생태공원과장 오기영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실효가 됩니다. 우리 시는 일월공원 등 7개소에 대해서 2,479억 6,000만 원을 시비와 지방채를 발행하여 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까지 7개소 1만 6,000필지에 4만 4,369㎡에 175억 7,000만 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비와 지방채를 발행해서 나머지 토지보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미조성공원이 보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습니다. 만석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만석공원 미조성구간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가 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계3호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인계3호공원의 동수원병원 맞은편 미조성구간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처리되었으며, 보안설계를 거쳐서 2019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세류문화공원 확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류문화공원은 버드내도서관 건립으로 공원면적 협소로 부족한 인접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어려워서 토지수용 신청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까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2019년 6월까지 조성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놀이터 조성입니다. 꿈꾸는 놀이터 20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7개소는 추진 중으로 금년 내로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모험심과 창의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당수체육공원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당수체육공원은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확대하는 사업으로 9월 중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 내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를 처리하고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숙지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숙지공원 미조성구간 내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지금 현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공과정에서 암반이 발생하여 시설물 배치 등 조정 중에 있으며, 신속히 변경안을 확정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명산에 위치한 공원으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숲 체험장과 숲 치유공간을 조성하고 숲 관련 전문가를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중에 착공하여 2019년 10월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입니다. 여름 꽃의 대표적인 꽃을 주제로 하는 무궁화축제로 2018년 8월 3일∼8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만석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수원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무궁화 축제를 통해 나라꽃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기영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녹지경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24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별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5쪽,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노송지대 노송길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송지대 지지대시계∼장안문 지구대까지 약 5km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8억 중 2018년 예산은 8억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노송지대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 현상변경과 관련부서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정일농원∼노송공예사 구간 1만 1,834㎡에 소나무 규격R 41주 식재 등 노송길 복원사업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다음은 레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중분대(중앙분리대)교통섬‧가로변 등의 빗물을 저장하고 녹지기능을 겸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녹지‧도시공원‧띠녹지‧교통섬‧주차장 등의 저류‧침투형, 지하수유입형, 수생식물형 등의 유형으로 2015년∼2018년 12월까지 자체 40개소, 민간 48개소 총 88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6월까지 구운동 215-10번지 교통섬 등 3개소에 레인가든을 조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녹지 등 관내 일원에 그늘이 풍부한 큰 나무 식재를 통해 녹음이 풍부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푸르름이 가득한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공원, 시설녹지, 하천 등에 2013년 7월∼2018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11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큰 나무 1만 5,110주를 심는 사업이며, 2018년 추진실적은 금년 3월∼5월까지 호매실천 등 2개소에 녹음형 수목 2,5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그린커튼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와 녹색갈증 해소 및 녹지율 제고를 위하여 수세미, 여주, 풍선덩굴, 나팔꽃 등 덩굴성 식물로 그린커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실적은 금년 3월∼5월까지 실시설계 및 매뉴얼 500부를 제작‧배포하였고 관공서와 학교 등 14개소에 그린커튼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시범사업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과 공공 조경분야 상생발전 및 공동주택 등 양질의 민간조경 관리를 위한 민간조경관리 매뉴얼 및 컨설팅 용역 추진입니다. 민간조경관리 자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경관리 매뉴얼 1,000부를 제작, 공동주택 및 학교 등 공공기관에 보급하고 전문가들의 자문 등 컨설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금년 7월까지 민간조경관리 매뉴얼 1,000부를 제작‧배포하고, 8월부터 용역사, 재능기부자,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간조경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적인 학습공간 조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지역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2017년 12월까지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총 201개교 중 140개교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실적은 금년 4월까지 상률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추가신청은 1개교 하이텍고등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적극적인 산림피해 예방활동 및 적기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림자원 생태보전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산림 광교산‧칠보산 일원을 대상지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 5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665㏊, 조림‧숲 가꾸기 31㏊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1억 8,000만 원 중 국비 5억 3,000만 원, 도비 3억 3,000만 원, 시비 13억 2,000만 원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금년 2∼5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조림사업 1㏊를 추진하였고, 12월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숲 가꾸기 사업 3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산림생태 복원 및 휴양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통한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정비 및 생태 복원 14.7㎞, 광교산 휴식년제 유지관리 3개소 3.3㎞, 산림시설물 유지관리,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광교산 등산로 정비 3㎞, 데크계단 설치 131m, 칠보산 등산로 정비 6.8㎞, 생태 복원 600㎡, 정자 교체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1개소를 조성하고 등산로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민‧관 협력 구축 및 시민참여,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가로수정책 참여를 유도‧홍보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가로수 거버넌스 사업으로 2018년 3월∼12월까지 시민전문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정원사, 건강검진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3월∼12월까지 가로수 정원사 활동 14회, 가로수 건강검진단 운영 8회, 가로수 사계 스토리텔링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가로수 건강검진 및 정원사 활동을 월 2∼3회 정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고품격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품격 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수원형 가로수 관리 모델을 정립하여 차별화된 가로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사업비 54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내 일원에 가로수길 조성, 보완식재 및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 테마전정, 한전 배전선로 저촉 가로수 전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은 6월까지 경수대로 그린웨이공사 등 생태 숲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 6개 사업과 가로수 테마전정 등 유지관리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향후 봉영로 생태 숲 조성 및 중부대로 띠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현재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공원관리과장 이현재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내에서 자율적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수원 공원사랑시민참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원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월공원 등 근린공원 5개소에 조성된 1,660㎡의 행복나눔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여 3무(無)공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을 소외된 이웃에게 재능기부함으로써 거버넌스 공원녹지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원스톱 공원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공원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민간이 모색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주도형 공원녹지정책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만석공원 내 정조대왕 노송길 복원입니다. 자연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석공원 내 노송거리를 복원하여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공원으로서 관광인프라 구축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167m, 면적 980㎡로 도비 3억 2,500만 원, 시비 3억 2,500만 원, 총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소나무 식재 및 산책로를 금년 12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솔내공원 소나무숲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광교 솔내공원 내 자생 소나무림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수려한 소나무숲의 경관을 연출하여 분묘로 인한 지역주민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도시 숲을 만들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만 4,489㎡의 공원 내 소나무에 대한 수형조절 등 생육환경과 고사목, 피압수목 등 밀도를 조절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개선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일월공원 내 수원수목원 조성입니다. 125만 대도시에 걸맞은 수원수목원을 일월공원 내에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3억 원을 투자하여 일월공원 38만 1,770㎡ 중 10만 1,500㎡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원수목원 예정지로 산림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행안부에서 금년 7월 중앙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원수목원 실시설계 용역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후 경기도에 수목원 조성계획 등을 받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광교호수공원 전망대 및 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광교호수공원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호수공원을 찾는 내‧외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호수공원의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교육의 장인 생태체험관을 건립, 전망대와 연계한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전망대는 높이 33m, 연면적 372㎡의 전시실과 카페 등을 설치하고, 308㎡의 생태체험관에는 체험교실과 전시실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제방 주변에 수변데크와 교량 등을 설치하여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함으로써 공원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수변산책로 250m, 교량 35m, 수변전망데크 45m,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금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4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신대호수 주변의 수생식물 생육지를 비롯한 사면부 녹지, 산책로 인근에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이 즐겨 찾는 여가공간으로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광교호수공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계절 꽃과 숲이 머무는 광교호수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과 함께 할 수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 시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완화로 시민과 생물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도시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테마동산, 테마거리, 그린커튼 사업 등 202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못골어린이공원 이용환경 개선 사업과 50쪽 시민과 함께 하는 나무 가꾸기 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별로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과별로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기영 과장님! 11쪽에 보면 일몰제 적용이 돼서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일월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보상이 돼 있나요, 지금?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일월공원은 생태공원과장이,

아, 잠깐만. 11쪽인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제가 지난주까지 생태공원과장을 하다가,

아, 교체가,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오늘, 그저께 공원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월공원 전체 38만㎡ 중에서요, 수목원 부지는 지금 현재 거의 90%가 보상이 완료됐고요, 농어촌공사 부지 한 2만㎡ 정도가 아직 보상이 덜 된 상태고요, 그 맞은편 쪽은 아직, 지금 20% 정도 보상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3호는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인계3호는요,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라마다호텔 주변은 보상 완료됐고, 매탄동 쪽에, 우리가 3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데는 거의 지금 70% 정도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만석공원은 지금도 보상이 될 게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만석공원은 보상이 완료, 끝났습니다.

완료됐죠?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퉁소바위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퉁소바위도 완료 끝났습니다.

완료 끝났고요. 숙지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숙지도 지금 금년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 100억 정도 보상이 됐고, 앞으로,

대략 몇 % 정도,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한 200억 정도 더 보상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숙지공원의 문제가 KT&G 맞은편에 학원 2개가 있습니다. 그쪽이 보상진행이 잘 되다가 KT&G에서 아파트 분양하면서 단가가 좀 세다 보니까 저희 보상금액하고는 2배, 3배 이상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협상이 결렬돼서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영화공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영흥공원은 사실 지금, (“영화공원.”하는 공무원 있음)

영화, 영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아, 영화공원이요. 영화공원은 거의 90% 이상이 경기도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 사실 보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원공원은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조원공원도 지금 시에서, 수원시 소유는 한 2%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거의 전체면적 한 3만㎡가 미보상된 상태이고, 금년도에 도시재단 쪽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채택이 되면 거기에서 보상금액 한 50억이 확보되고, 저희 시에서 지방채 발행이 한 42억 정도, 그래서 한 92억 정도 투자해서 금년도에 어쨌든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공원의 보상비가 대략 얼마 정도,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한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도.

200억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오기영 과장님이 어차피 앞으로 주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기영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고요. 다음은 윤재근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이것은 32쪽인데, 데크계단을 설치하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 데크계단 설치할 때 높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된 것이 있어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들, 현장에서 공사할 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은 계단 높이가 30㎝ 이상 이렇게 높으면 (손짓 표현) 좀,

넘어지죠, 자꾸.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통행할 때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가급적 데크계단 할 때는 계단참이 (손짓 표현), 높이를 한 20㎝ 정도 내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데크계단 높이를 낮춰서, 젊은 사람들은 2‧3개를 건너뛰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은 발에 안 걸리도록 말이죠, 지금 토끼재 같은 데는 보면 엄청 높아가지고 아주 노인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앞으로 하는 것이라도 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44쪽에 우리, 여기는 이현재 과장님이네. 광교호수공원 전망대 이제 준비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이것은?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지금 공사 진행 상태는 한 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망대에서 보면 수원화성 성곽도 보이나? 이게 어떻게 되나? 30몇 미터면,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35m이니까 거기서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여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이게 어차피 전망대를 만들 때, 사실 옛날에는 화성성곽 전망대를 구상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그래서 수원화성 성곽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왕 여기에서 준비를 하는 김에 그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그 방안도 한번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동일한 질문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거기 1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가 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이 자료를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올해 예산 468억 원 중에서 6월 30일 기준으로 175억 원이 보상됐다는 말인가요?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그렇습니다. 금년 6월까지요.

그러면 향후, 6월까지 175억이 지금 보상이 됐으면 먼저 290억 원 이후에 보상될 내역을,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앞으로 지방채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같이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까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공원이 몇 개소인지 정확히 하고, 그러면 나머지 총, 이것을 다 보상하려면 수조 원이 필요한데 보상 못 하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계획까지 좀 자료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도시 숲 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지금 청명산 일대인 것 같아요.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18쪽에.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이미 진행이 많이 됐는데, 빨리 진행이 됐네요, 이것. 공원조성계획 수립되면 이 공원조성계획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중에 하나 봐요?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네, 그것 계획 수립된 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옆에 있는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가 이번에도 전국축제 수원지역 행사가 되는 건가요? 전국축제?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이번에도 전국축제, 수원축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국축제 선정지, 그러니까 전국축제 지역행사 개최도시가 어디, 어디예요, 이번에요?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매년 4개 도시 추진을,

6월에 간담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하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죠? 이번에 개최도시가? (공무원간 협의)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제가 4개 도시는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중에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난번 무궁화 명품도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이후에 양묘장도 조성하시고, 또 확대 운영하시는데 작년 1월에 염태영 시장님께서 무궁화 조성과 관련된 6대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무궁화 특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현재의 현황이, 아니면 추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부분, 5대 정책은 그런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 특화도시 관련된 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그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금년에 무궁화축제 개최도시는 수원하고 세종, 홍천, 완주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 산림청 중앙축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천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이미 홍천 군민들이, 전폭적으로 이 무궁화 조성을 위해서 군민들이 함께 협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바로 그 교육이랑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도 이제는 이 축제와 관련된 무궁화, 어떤 육성과 관련된 예산이 점점 늘고 있단 말이에요. 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사 따로, 일회성인 그런 행사 따로 또 시민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교육기관이라든가 관계되는 그런 부서라든가 연계해서 함께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수원시가 분명히 무궁화 종자에 있어서는 메카도시인데 현재 보면 완주나 홍천, 이제는 세종시에도 잘못하면 밀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과 25쪽에 보면 노송지대 노송길 복원과 관련해가지고 소나무 식재에 대한 그런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보면 소나무가 R50, 그러니까 50㎝짜리를 식재하셨는데,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이번에 2018년도에 와가지고 보니까 40㎝짜리예요. 물론 이것도 그 뒤에 보면 각 부서마다 이게 겹치더라고요. 뭐 큰 나무 심기에도 겹치고, 또 아까 보니까 정조대왕 노송길 복원과 관련되고, 다 겹치는 일인데 나무는 처음에 식재할 때 진짜 좋은 수형의 좋은 나무를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개수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우선 하셔가지고 식재했을 때 도시경관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데 왜 이번에 40주로 하셨는지? 더 큰 것도 많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노송지대는 일반 우리가 공원에 식재를 한다든지, 어떤 녹지조성을, 교통섬이나 완충녹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 기존 노송이 있는 것하고 수형이나 생김새나 규격도 감안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18년도에 조성할, 복원하는 면적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50전하고, 50R인데 저희 조경하는 사람은 전이라고 하는데,

네, 50전.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죄송합니다. 그런데 50㎝하고 40㎝는 외관상에 크게 표시는 안 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대 구 단위로 우리가 소나무를 조성할 때 보면 소나무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와 의욕은 굉장히 높이 살 수 있는데 식재, 식재한 것을 보면 굉장히 조악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는지 혹시 그림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수형을 잘 보셔가지고, 큰 나무 심기에 방점을 찍으셨는데 거기에 좀 걸맞춰서 “주변과 맞춘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으셔서 한 것은 같지만 그래도 좀, 노송지대 일대잖아요, 여기가요. 그런데 2016년도, 10전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10전이 자라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세월로 치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처음에 엄선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하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호수전망대 말이에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9월에,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중간에 우리가 또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별 하자 없이 왔는데 진짜 아까 우리 홍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대 33m라는 높이가 화성 그쪽까지 관망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제가 사실 아직 33m 높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자세히는 제가 잘, 전망대에 대해서는,

원래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전망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그것은 원래 낮습니다. 낮은데 거기 독일 것하고 비교해서 하면 5배 이상 높이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평지에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바닥,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평지는 아닙니다.

위치가,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도서관 위쪽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우리 수원시에는 사실 경관위원회가 있잖아요. 경관위원회 심의도 있고, 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프라이부르크와의 자매결연 그런 것 때문에 거기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은 있지만, 어차피 재질도 우리한테 맞는,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그런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식대로 그것을 재질도 변형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호수공원의 경관과 맞는지, 도시디자인의, 이것도 공공건물인데 거기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걸러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다 완료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관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자문을 다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가지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도입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네, 그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물놀이 관련해가지고 담당부서가, 물놀이. 물놀이랑 바닥분수 관리가 우리 이현재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요, 그저께 월요일 날짜로 지금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거든요, 물놀이 관리가.

물놀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됐고요?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각 해당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구청으로 여쭤볼 거고요. 바닥분수는 어디 관리로 돼 있나요? 공원의 바닥분수.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바닥분수도 일단 공원 관리부서,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의 전체 관리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바닥분수도?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구청 이관?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태공원과의 물놀이시설 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숙지공원. 준공을 9월 19일로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름 다 지나고, 좀 쓸모없을 때 준공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한 6∼7월에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녹지경관과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가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나 폭염대책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어떻게 됐든 도심에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은행이 떨어질 때가 되면 악취가, 시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저희 수원시 가로수가 총 7만 1,40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행나무는 1만 2,476주, 약 30%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고 요, 그 중에 저희가 파악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암나무가 3,600주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암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결실방지, 과수 쪽에서 쓰는 결실방지 약재를 올해도 5‧6월에 살포를 했습니다. 암나무 825주, 예년에 많이 열렸던 걸 저희가 이렇게 파악해 놨다가 결실방지 약재처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9∼11월 과실이 은행나무가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쯤 되면 저희가 공공근로, 지금은 신중년 디딤돌사업 이런 쪽을 활용하든지 전문업체하고 같이 이런 걸 활용해서 익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은행열매를 조기에 제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계획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암나무를 타 수종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민원 그때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암나무 교체 예산으로, 이번 1차 추경에 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택시승강장, 지하철 입구,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그렇게, 또 상가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 이런 주요 생활지역 그런 데를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음 주에 의회 심의가 있으신데 저희가 8억을 반영해 놓고 있거든요, 어렵게.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 한번 여쭙고 싶은 건데요. 반려동물인구가 지금 한 1,000만에 육박한다는데 공원의 일부 공간을 애견놀이터 이런 걸로 좀, 애견공원이 아닌 애견놀이터 이런 걸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저희 수원에 애견놀이터를 현재 4개소를 조성해서, 동수원권에는 광교 호수공원, 올림픽공원에도 해가지고 2달 전에 쉼터로 조성해서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4개 정도 조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견 인구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충돌이 가끔 생기고 그러거든요. 공원 일부 공간으로 해서 애견들이 놀이터 시설을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신규 공원 조성할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알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이현재 과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일월공원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젊은 엄마‧아빠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을 많이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일월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아주 굉장히, 주차장이 완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토요일‧일요일만큼이라도 주차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단속이 안 이뤄지면 안 되겠는가, 당장이라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주말이라도 협의를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일월공원 화장실 내에 에어컨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저는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그것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현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고아원, 또는 양로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비나 도비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은 하지만 실제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공원에서 같은 즐거움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원은 사실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게 또 공원인데요. 예전까지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남녀노소, 거기에 포함된 게 이제 외국인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까지 앞으로는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 있는 것이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보수할 때 포함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소장님 환영합니다. 소장님 혹시 이번에 업무 인계 받으셨나요? 업무 인계 아직 못 받으셨으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업무 인수인계는 아직 안 받았고요. 업무는 대충 어저께부터,

아시죠?

챙겼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여쭤야 될 것 같아서 망포4지구 현대힐스테이트 들어왔잖아요.

네.

거기 가로수가 지금 준공이 된 거죠?

저번 주 금요일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식재가 지금, 죽은 나무라든가 진짜 빈약한 나무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준공을 해준 건가요?

그것은 이제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잡초들이 1미터 이상씩 자라가지고, 단지 안은 진짜 잘 되어 있잖아요. 단지 밖 도로는 정말 박지성도로에 그 좋은 느티나무 다 뽑아내고 지나가는 경관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처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 부분 원상복구까지는 안 되어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과 제11대 수원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저희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서 만나 인사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친환경 도로교통 도시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사업과 생활밀착형 도로망을 확충하여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와 교통편의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로점용시설물의 통합관제로 실시간 관제는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민원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 위치에 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온라인이전등록시스템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환경조성에 적극 기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 업무의 관리사업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상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도로관리과장 신상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증축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사무공간 부족으로 임대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를 증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지면적 1만 2,974㎡에 지상 2층, 연면적 1,481㎡를 증축코자 하며 사업비는 33억 9,5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청사 증축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사통팔달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 여건과 통행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조로 보행로 확장정비 등 17개 노선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연장 9.8km, 사업비는 1,047억 7,600만 원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총 17건 중 계속사업이 14건, 공사 시공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사업과 신규사업 3건은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등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도로망 확충입니다. 안전한 보행공간과 도로의 연결성 개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소방도로 개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호매실동 821-3번지 도로개설 등 28건이며, 2021년까지 6.3km에 사업비 407억 8,2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인 가로등, 보안등을 실시간 제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조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시설물 전수조사 및 QR코드 작성, 도로조명 제어시스템 개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운영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억 원이고, 금년 말까지 구축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이 안전한 전기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전기시설물, 가로등을 정비하여 사고 예방과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세류동 보안등 설치 등 1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3억 8,800만 원으로 9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5건은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안전한 도시를 위한 올빼미 순찰대 운영입니다. 야간순찰을 통하여 시민에게 밝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월 2회 정기점검과 추석, 설 명절 등 특별점검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금년 5월 말까지 883건의 가로등 램프와 안정기 교체, 제어기함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교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과와 자동차관리과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섭 자동차등록과장님은 병가 중이시고, 양병태 자동차관리과장님은 공로연수 중으로 자동차등록과 업무보고는 김학수 등록1팀장님이,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는 이종태 검사보험팀장님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수 등록1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 휴직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자동차등록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0년 12월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 시행으로 방문 민원인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시설 개선이 없어 방풍실 확장, 환풍시설을 개선하여 민원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건수는 총 81만 2,659건으로 1일 평균 7,871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추진입니다. 시 전역의 간선 및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불법 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총 49회 단속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주기하는 37대에 대해서는 31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 상습 발생지역이나 어린이 안전이 우려되는 학교 주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이전등록시스템 운영입니다. 자동차매매 시 매매상사업에 종사하는 분이 우리 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차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 시책은 우리 시가 국토부와 협의하여 2017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매매상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과 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본 시스템 운영으로 매매상사에서 무방문‧무서류 방식으로 매매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1개 단지 193개 매매상사 중에서 70%인 136개 상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매일 21.5%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93개 전 매매상사가 참여해서 온라인등록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정‧투명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납부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탈루 및 은닉신고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 17만 8,742건에 452억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법인의 세금 탈루 및 은닉을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자료를 철저히 확인하여 단 한 건의 체납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등록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태 검사보험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장 이종태 : 자동차관리과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자동차관리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체계적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자동차관리 위반이라고 함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검사를 지연해서 미이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여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하고, 미이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확보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토록 촉구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 미이행 자료를 확보하여 자동차검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부과고지, 독촉고지를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및 강력 징수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체납징수 방법으로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 말소차량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주택임차보증금 압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요청, 징수불능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부당한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등 888개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자동차정비 작업범위 초과여부, 허위점검, 무등록 영업행위,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제시신고, 매도신고, 성능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입니다. 또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등화장치 장착, 등화색 위반 등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신속처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운행되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엄정한 형사처벌 조치로 추가적인 사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건처리는 범죄경력, 교통법규 위반내역 등의 수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 검사보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도시가스나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도시가스관, 상수도, 이런 것을 다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면도로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농로길 도로, 아니면 새마을 사업으로 한 도로, 이런 것은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동문, 창룡문 주변으로 옛날에 필지를 나눠가지고 주택을 건축했는데, 그것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도시가스를 하려고 해도 땅 주인이 도로,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안 해줘가지고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주택이 한 5채 정도, 한 20여 가구가 좀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연무동, 동문 밖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여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런 도로는 건축, 주택을 지음으로 개발행위를 해서, 사인이 건축을 하면서 자기 진입도로를 내서 사적으로 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도로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로로 결정하면 모를까 토지보상을 할 수가, 법적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 그 방법을 좀, 절차라든가 방법을 준비해서 알려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차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 가로등 있잖아요, LED 가로등.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 부분이 조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수면장애,

네, 수면장애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많은데 삿갓을 설치해서 주택 쪽으로 빛이 안 가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있습니다. 반사갓을 조정해서 빛이 덜 비치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등록과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건설기계 불법 주기 패턴이 일정한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 4회 단속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분들도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현실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불법인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패턴을 보면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제는 다니면 또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패턴이 특별히 신규 아파트 단지들 같은 데, 공원 조성과 함께 아직까지 이용이 활성화 안 된 곳에는 여지없이, 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불법주기가 여지없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굉장히 거의 취약지구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건설기계가 딱 불법 주기하다 보면 그 주변이 왠지 좀 어두컴컴하고, 외지고 또 거기에서 비행이 일어나고, 이게 몇 가지가 같이 겹쳐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공영주기장 설치에 관한 무슨 계획을 혹시 세우셨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불법으로 주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곳이 호매실 열병합발전소라든지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주변인데 저희가 계속 단속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어떤 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할까, 불법 주기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4월 2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쪽에 부지를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형편상 또 그쪽에 환경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심사숙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2팀장님하고 소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동차등록과에서 단속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이랑도 협조를 좀 하시고,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사실 지금 호매실동 얘기하시는데, 그 번화하다는 영통에도요, 이번에 새로 아파트 딱 들어선 그 공원에 밤이면 뭐 여지없이 꽉 차 있어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보를 좀 공유하셔가지고 제2차, 3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길 바라고. 우리 신상교 과장님께는 도로 여러 가지, 사통팔달 도로 개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로관리가 또 중요한데 여전히 도로의 질이 안 좋아요. 포트홀도 좀 많이 보이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손짓 표현) 울퉁불퉁한 것을 뭐라고 하죠?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요철이,

요철이 심한데 바로 여기, 인계동 우리 시청, 터미널에서 시청 오는 방향에도 보니까 신호대기 앞에서 너무 심해가지고 차에서 바퀴 소리가 심하게 날 정도로, 인근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전수, 이것 지금 다 단가 계약한 거죠? 안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지금 저희 사업소에 도로정비과가 있었는데요, (“구청으로 넘어갔어.”하는 위원 있음)

아.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이번 도로정비과가 폐지돼서 구청으로 다 넘어가고요,

이제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총괄과가 건설정책과에 있습니다.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신설 도로만,

신설 도로, 개설만?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러면 개설 이후에,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토지보상하고 도로 개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여쭤봐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가로등 관리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가로등을 설치하면 얼마 지나면 아주 지저분해져요, 불법 부착물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부착물.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방안이 있겠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가로등 등주에다가 부착을 안 하는 페인트도 칠해보고 그러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글쎄,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는 안 했는데요, 하여튼 가로등에 부착을 금지하는 물질을, 형광도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하면 처음에는 참 예쁜데 며칠만 지나면 누더기가 돼가지고 아주,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폐차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장 이천의 : 폐차는 자동차관리팀에서 합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후미진 데 가면 분명히 이것은 폐차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이게 그냥 막 적치돼 있어가지고 정말 생활안전이나 도시미관, 이런 데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데 신속히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을? 예를 들어, 이해하시죠? 폐차되는 것을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차는, 누가 봐도.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장 이천의 :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해당 구청에서, 지금 방치차량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장 이천의 : 방치차량은 지금 해당 구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 좀 신속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장 이천의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일반 사람들이 차량등록하러 등록사업소를 가잖아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가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중간에 새치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동차매매상사 그쪽 여직원들이, 아니면 또 거기 주로 주거, 주거가 아니고 상주하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표를 많이 뽑아 놓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위원님께서 지금 새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 저희가 새치기한 것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처리 한 건당 번호표를 미리 부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일을 보다가 그 건 처리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일 처리하다가 오는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새치기로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냐 하면 그러는 과정에 보니까 금품수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사법경찰 팀장님이 그런 것을 하시는 건가요? 잡는 건가, 뭐하시는 거죠?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그것은 아니고요. 금품수수라고 하면 그분들이 행정사 소속이라서 행정사하고 일한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품수수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그것은 낭설일 겁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등록하는 절차에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CCTV라도 확인해서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주민들한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 등록1팀장 김학수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공급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아마 정자동하고 파장동 일원에 붉은 물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고, 왜 그런 게 발생됐나 좀 묻고 싶어서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거기가 동신아파트 지하차도에서 공사하다가 누수가 됐습니다.

우수?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누수, 누수.

누수, 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상수도 200㎜가 터져가지고요. 저희가 제수변을 잠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트니까 그게 속에서 소용돌이처럼 일어나면서 생겨가지고 저희가 3개 아파트에 대해서 청소를 다 해주고 요금을 감면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배관 안에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배관 안에.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어느 수도든 스케일링은 전국으로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 수돗물은 믿고 안심하고 먹는물인데 그런 게 나오다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나 믿음, 이게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못 먹는 물로. 이렇게 인식이 돼 버린다 말이죠. 그런 걸 미연에 좀 방지하고, 지금 잠갔다가 다시 트니까 확 물길이 세져서 그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미리 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블록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알려드리고 하는데요, 누수는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공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잠갔다가 다시 틀 때 그때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열 때도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열고 최대한 물을 안정시키는데요, 그래도 누수가 되면 갑자기 100∼200m가 쭉 나가기 때문에 (손짓 표현) 주변에 관로들이 쭉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안심하고 먹어야 될 수돗물에 그런 물질이 나오니깐 아주 그냥 신뢰도가 확 떨어져가지고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나름대로, 어떻게 됐든 그 배관 안에 물이 끼고, 뭐 이런 게 끼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일단은요, 10년간 지금 블록화사업으로 해서 올해 파장지역권역으로 하고요, 내년도에 연무배수권역만 하면 일단 블록화는 다 되고요. 이제 2020년부터는 노후관 교체로 예산을 다 투입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해야 되는데 18쪽에, 공급과요.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30㎡ 이하의 공동주택까지 지금 개량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맑은물 정책, 맑은물 생산‧공급, 굉장히 수원시 현장을 보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수돗물을 공급하고는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진짜 이게 우리 가정, 그리고 가정에 있는 수용가가 제대로 깨끗한 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그 일환으로 여기까지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이제 정책에 고려해야 될 시기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물탱크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맑은 물 공급했으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탱크의 수질검사라든가 청소상태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우리 다 걷잖아요. 여러 가지 입주자 대표해서 우리들 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관리비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거 먹는 물인데 실제 먹지 않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이 현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최후까지 올 수 있는, 지금 여기 노후관 개량공사가 지금 공동주택까지 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제는 물탱크의 관리감독, 수질검사 그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면, 아까 블록화사업이 지금 2020년까지 연무배수권역까지 하면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이 블록화 구축사업이란 20쪽에 있는 스마트워터 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이랑 이게 연계가 되지 않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연계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짧게 좀 할게요. 2018년 6월에 용역 1차분이 준공됐다고 했잖아요. 거기 추진상황에서.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래서 이게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용역 1차분이 준공이 됐는지 이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유선형 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현황과 요구사항 조사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료, 그리고 전문가 자문 받으신 내용에 대한 자료, 그리고 현재 추진과정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 뿐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님 공유하실 수 있게 다 같이 해서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에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요. 문제점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경영수지 악화면 어느 정도 악화가 되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부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지금 현재, (공무원간 협의) 현재 상수도사업소 부채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우리가 자금, 그러니까 9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현재 저소득층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 조례에 의하면 다가구 자녀, 다가구 있는 주택,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 2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얻은 수익으로, 그대로 요금이 부과된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손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다시 또 요금인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은 딜레마에 빠져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결손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부서와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