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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337회 제2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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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맞춤 복지 및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어르신과 장애인 종합 지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나누기 실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따뜻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부서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 및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첫 의정활동인 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국의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의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은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 직원은 94명입니다. 유인물에는 92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금번 인사 시 2명이 충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복지여성국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여성국에서는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총 71개의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대 추진전략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하는 현장중심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 복지허브화의 내실을 다지고 민·관 참여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보육의 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마음 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우리 시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복지실천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 탄탄한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삶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과장 공석으로 오영석 장애인복지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으로서 조금 전달력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광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6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된 최광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꿈과 희망의 커뮤니티 공간 열린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열린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추어 공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 복지향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6개소에서는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열린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635개의 공감 프로그램과 저소득 지역의 주민을 위한 12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꾸준히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시민개방과 민·관 협력 연계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시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푸드뱅크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자원 개발을 통해 취약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지원물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 6개소에서는 131개소로부터 13억 1,754만 원을 기부받아 개인 이용자 1,538명과 68개소의 시설에 13억 3,023만 8,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먹거리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시장 기업체 등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부처를 발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나눔 기부문화 확산과 저소득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가슴이 따뜻한 보훈 구현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행사 개최 및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나라사랑 체험교실 운영, 보훈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보훈행사로 현충일 추념식 및 나라사랑 음악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및 보훈복지시설 위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 현장견학 및 나라사랑 함양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회 14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시설물 보훈단체 위탁 운영 및 시설 정비 추진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의 기본권리,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1만 3,684가구 1만 8,459명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7만 2,105원이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예산은 1,436억 8,10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라 신규 수급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저소득 시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우리 시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는 현재 1만 7,249명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권리구제로 질병, 부상 등의 의료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병 및 고령으로 취약한 대상자들은 사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기관 이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급여비용 낭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팀의 신설로 의료급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해요인 등 의료급여 부적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이득금의 환수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권리구제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대상자 변동관리입니다. 정부 각 부처의 복지사업 증대에 따라 5개 부처 120개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며 45개 기관 552종의 공적자료 변동분이 수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기간 내 반영하여 복지서비스 누락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립의 꿈을 키우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3개소에서 청소, 간병, 미용 등 31개 사업에 326명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 310명을 모집하였고 지속적인 가입자 발굴을 통해 자산형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숙인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숙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재정착을 도모하고자 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7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여 생활지도 및 상담 등 9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지원을 위해 5개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40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더 좋은 일자리 취업 연계로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에 대상자를 3,184명 선정하여 수원시 제공기관 195개소에서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 2회 제공기관 간담회와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서비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최광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여성은 안심! 수원은 안전! 여성 안심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은 늦은 밤 귀가길 여성을 도보로 안전하게 집까지 동행하는 사업으로 남녀 2인 1조로 로드매니저 18명으로 구성하여 야간 22시∼익일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먼 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사업은 보안장치 설치 후 전문 보안업체에서 24시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이하의 여성가구와 한부모 세대 등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다세대, 연립 등 범죄 우려지역에 대하여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수원시 관내 32개 동 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 636개를 포함해서 3,991개소에 대해 가스배관 형광물질을 도포, 재도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월∼10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서비스사업으로 택배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을 수령하시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개소에 255개의 택배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여성 안심, 안전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여 앞으로도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여성과 시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수원시는 2010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15년도에 재인증 지정된 명실상부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성인지 교육 추진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정책 추진 주체 등의 성인지력 제고로 성 평등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재양성 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취업과 창업 여성을 위한 전문직업 과정과 정보화교육 및 여성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의 실시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 등을 위한 그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의 삶, 일, 가족의 복합공간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일반교육과 전문교육 등 평생교육 84개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교육과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기획 프로그램으로 운영 또 지역 동아리 및 사회공헌활동 등 자치활동 활성화로 사회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재능봉사 또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음의 소리를 듣는 수원 여성문화공간 휴 운영입니다. 여성문화공간 휴는 수원시 여성들의 힐링, 휴식, 웰빙, 행복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설 운영, 강의실 대관, 여성의 쉼과 힐링 프로그램 지원, 개인 및 집단 상담 및 심리 검사와 평가, 행복 찾기와 창의성 프로그램운영, 각종 동아리 운영 또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연중 운영하며 수원시 여성 누구나에게 보편적인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여성 건강 힐링센터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으로 찾는 기관이 날로 늘고 있어서 모범적 운영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35쪽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현대사회의 약화된 가족관계를 문제해결을 통한 건전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알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 상담, 가족 교육, 가족 문화, 가족 돌봄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아이돌봄 사업을 통한 가정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수원 만들기 일환으로 아동 육아용품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교환, 아동 육아 물품 플리마켓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7일에는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다둥이 가족축제를 광교호수공원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쪽 꿈꾸는 내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또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2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 두 배 두드림 통장 매칭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및 취업 자금 준비금 마련 지원 사업 등 우리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 폭력 없는 안전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8개의 여성권익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본 시설을 통해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과 피해상담 지원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치유회복과 가해자의 교정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원역 집결지 정비를 위한 자활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성매매종사 피해여성을 위한 자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탈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성매매 종사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또 법률과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노력을 통해 탈 성매매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참여 정책 추진입니다. 외국인 주민과의 만남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위탁운영과 재수원 교민회의 운영 활성화 또 외국인주민 상담사업 추진 및 통역과 번역 서비스 지원, 다양한 나눔과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제1야외음악당에서 다문화 한가족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정다감하게 다가가는 다문화 공감정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우리 문화와 가족생활 등에 적응, 지원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적, 경제적 자립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 수원시의 결혼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실 운영, 맞춤형 취업교육, 다문화가족 생활안내서 제작,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글로벌 인재 양성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입니다. 민·관·산이 협력해서 완성된 전국 최초의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시설인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지지망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로서 위기사례 극복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력 향상과 학습지원을 위한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등 교육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다문화 수용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과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해서 사회적응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자립 지원 및 자립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다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역량강화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 공모를 통한 사업을 선정하고 자생적 다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0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비영리단체이며 올해 7개 사업이 선정돼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의 역량강화와 자립기반 조성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마와 함께하는 학교생활 적응 프로젝트와 44쪽의 1:1 밀착형 사이사이 다문화 멘토링 사업은 저희 신규 사업으로 처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결혼이주 여성과 자녀에 대한, 그런 학교 적응 사업이고 또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정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도와주는 멘토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김미숙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보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서경보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주요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행복한 노년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희망 어르신 3,634명을 대상으로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각종 유형의 일자리를 시니어클럽 등 13개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여 자립생활 기회 제공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어르신 6만 8,164명에게 기초연금 635억 2,700만 원, 그리고 만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 수령 어르신 1,274명에게 효사랑 지원금 7,200만 원, 그리고 만 80세 이상 어르신 중 3대가 같이 사는 가정 1,900세대에게 효도수당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1만 599명에게 장기요양기관 316개소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외에도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급외자 비용수가 지원 등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요양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수원시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수원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지원 강화를 위해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인권향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장기요양 종사자에게는 윤리지침, 치매 전문교육, 직무연찬 등 직무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자기관리 교육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독거노인 종합 돌봄사업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 우울증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3,052명의 독거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한 직접 방문과 안부 전화, 후원 연계 등을 통하여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노인상담사업,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의 사회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집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133건의 응급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한 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행복과 희망을 함께 만드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모두 6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과 건강한 삶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노인복지관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노인복지관의 종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버드내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 증축은 시설면적 대비 이용인원 과다로 어르신들의 불편 및 시설 안전 위험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4층에 450㎡를 증축하여 탁구장, 당구장, 바둑, 장기실 등 프로그램실 확충 및 1층과 2층 내진 구조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고 이번 달 7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491개소 경로당에 난방비 및 냉방비, 양곡지원,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사회참여 권익증진을 위한 노인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지역사회활동 강화와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내 4개 노인회 지원을 통하여 게이트볼, 충효교실 운영 등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노인대학 운영을 통한 지식 습득의 기회제공,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활기 넘치는 제2의 인생구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및 어버이날 행사를 맞이하여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어르신 600여 명을 모시고 5월 8일 개최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11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기념식과 축하공연, 체험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팔달구 노인지회 회관 건립입니다. 현 팔달구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해소코자 팔달구 북수동 27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501㎡, 연면적 1,283㎡ 규모의 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10억 원으로 2018년 5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수원시 노인인구는 11만 4,000여 명으로 수원시 인구대비 9.53%입니다. 모든 시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6월 인증을 받아 이와 관련한 조성과제 53개 추진 및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조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53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서경보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번,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유공자 공적비라고 해 놨는데 이 공적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16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보훈회관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공적비 이래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현충탑 옆에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옆에 있습니다. 참전 공적비가 여기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참전 공적비면 참전이 6·25참전, 월남 참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공적비인데요. 제가 이틀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양해를 드리고요, 저는 6·25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재식

이재식위원

6·25참전 유공자는 현충탑 뒤에 우리 참배할 때 다시 들어가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월남 파월장병들이 매일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해오거든, “다른 시·군에는 공적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해 놨는데 수원에는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수원에도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요. 제가 지금 이틀 됐는데 현장에 나가보고요, 또 관계자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수원역 성 집결지 정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떤 걸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활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38페이지 한번 보세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수원시에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단 자활지원센터 모모이라고 운영되고 있고요, 또 어깨동무라는 상담소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상담과 피해여성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결지를 해체하고 정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완전 자활할 수 있는 생계형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서 구상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의 생활지원이라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례제정으로 조금 더 철저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처럼 그 사람들이 자활할 때까지 월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사회의 다른 사람보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 자활을 할 수 있는 그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자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각 경로당마다 지원해 주는 게 노인들이 풍부하게 모든 게 지원을 잘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인들이 호소하는 게 청소하는 사람을 좀 지원해 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청소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경로당 청소를 나이 많은 어른들이 청소를 못 한대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엎드려서 걸레질도 못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각 경로당에 식사를 할 때 식사를 만들어 드리는 식사도우미 그런 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식사뿐만 아니고 청소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있고 안 하는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요 근래에 새로 증축이나 신축한 경로당은 크잖아요, 넓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넓고 범위가 크고 하니까, 그 어른들이 거기 경로당에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사회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로당에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청소도우미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거를 건의를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어 중에 푸드뱅크 3개소, 푸드마켓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기부자의 물건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바로 전달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뱅크식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푸드마켓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수원 같으면 수원해누리하고 수원권선이동마켓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다가 마켓처럼 전시해 놓고 수요자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지금 전자에 푸드뱅크 관련돼서 제공자와,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단체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이거를 하고 있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원푸드뱅크가 있고요. 장안, 권선, 팔달, 영통에 하나씩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법인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 어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수원푸드뱅크하고 수원시해누리푸드마켓은 수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권선푸드뱅크하고 수원권선이동푸드마켓은 촛불봉사단 경기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푸드뱅크는 대한기독교나사렛 성결회 영화교회,

김정렬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먼저 조례도 이게 통과됐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김정렬위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단체에서 차량도 자기네가 해서 하면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데, 기사 인건비 같은 것도 나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생기면 대책 있습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차량 지원을 하고 있는 데는 수원 권선이동푸드마켓을 하고 있고요.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웬만한 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조례 상정됐을 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제가 바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과 관련된 관계자들 만나고 또 현황을 실태조사해서 추후에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현장에 가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사 중복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원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단체들을 중복으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대책을 마련하시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관련돼서, 예를 들면 월남전 참전용사회가 있고 베트남전 참전용사회가 있어요. 사실상 그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나와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게 지원이 나가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이 보훈단체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단체도 비슷한 게 많은데 어쨌든 사회복지과니까요. 그 관련돼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가유공자에 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1만 3,428명이 됩니다. 그리고 중복을 제외하면 1만 970명이 되고요. 보훈단체는 10개 단체 1만 79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복,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베트남하고 월남전의 참전용사회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렬위원

그래서 확실히 대안으로 그럼 전체 연합회에다가 지원을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알아서 나눠서 쓰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가 또 압니까? 무슨 단체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여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용어가 맞나요, 피해여성이?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성매매 피해여성입니다.

김정렬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그렇게 가기까지는 사회에서의 많은 피해가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김정렬위원

하여튼 용어는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이것 관련돼서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추진성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일단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자활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 건데 성매매하시는 분들이 구제가 돼서 다른 직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현재 상담소 운영한 실적과 구조지원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여기 이거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업 총예산은 한 7억 2,000만 원 정도,

김정렬위원

연간 7억 2,000?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연간 상담소 운영과 또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김정렬위원

어쨌든 목적이 그 집결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자활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하시는 건데 엊그제 그 사람들 와서 여기 시청 앞에서 데모 크게 했었죠? 그때 나가보셨어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나가봤는데 그분들이 우리 수원역 주변의 도시환경정비를 한다는 취지를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다면 사실상 이런 시위가 줄어들거나 규모가 적거나 없었어야 맞는 거죠. 지금 저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건데 결과는 잔뜩 와가지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했으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는 사업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실 있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있는 엄마와 함께 학교생활 적응하기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장소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보제공하고 입학 안내하고 크게 그렇게 특화돼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센터에서 그냥 알려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이거 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나 발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김정렬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원센터가 으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뭘 신규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서 하시는지.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결혼 이주여성과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사전 사업으로,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으레 다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요. 다문화센터 거기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지 그럼 뭐합니까? 이거 말고 그럼 뭐 다른 거 또 하시는 것 있어요? 일상적인 사업을 마치 신규 사업인양 이렇게 표시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저는 몇 가지 부탁드리는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서경보 과장님, 지금 사실 팔달구에 노인복지회관이 그동안 없어서 인근 버드내나 서호노인복지회관을 이용들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버드내가 이용객이 많아서 150억 원을 들여서 증축도 하신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팔달구 노인복지회관이 생겼고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 신청을 하려 해도 그쪽에 참여를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버드내는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버스를 딱 끊어버렸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버드내 버스 지금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고등동, 팔달구 쪽에 운행하던 버스를 일단 팔달구가 생겼으니까 끊어버려서 어르신들이 계속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들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제 팔달구를 이용을 해라 그랬더니 이쪽은 다니고 있었고 그쪽은 접수도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같은 수원시민인데 그쪽에 생겼다고 해서 이쪽은 운행을 갑자기 중지를 하니까 지금 증축도 돈 들여서 하고 하는데 거기 부족하면 다른 데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오히려 노선이 기존에 있던 거는 운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민원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버드내복지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협의 중인데 또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 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게 하루가 급하거든요. 거의 매일 한 분씩 와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초수급자 선정이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모니터링은 계속 잘 하고 계신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 보면 제도권 내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실은 사각지대에 계셔서 정말 딱한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주 급할 때는 제가 경기도의료원에 119로 해가지고 보내서 그쪽에서는 그런 혜택 보는 시스템이 있어서 입원시켜서 일단 목숨은 구하고 또 다시 퇴원시키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금 그런 일회성이든 두 번 정도든 긴급지원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입원을 했을 때 그 입원비를 대체해 주는 어떤 것 외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그게 해당이 되나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혜련위원

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그 업무는 복지허브화추진단에서 긴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생계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특별한 케이스로 해 가지고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까 진행을 하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28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 여성정책과요?

조문경위원

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는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로드매니저.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2인 1조로 해서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차량이 한 대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조문경위원

여기 상반기동안 추진실적 보게 되면, 실적을 보게 되면 1일 1개 팀에서 한 명 정도 귀가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면 인원 대비해서 이게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스티커도 제작해서 배포가 되어 있고 현수막도 게시를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찾는 분은 그렇지만, 숫자는 그렇지만 저희가 별도의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캠페인을 통해서 계속 안전, 안심에 대한 홍보사업을 그 매니저들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효율성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구대도 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일단 치안이 우선이라서, 그다음에 위험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로 가시면서 그 외의 시간들은 같이 협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숙인들 식사라든지 무상급식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노숙인들이 여름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씻는 데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샤워할 수 있는 버스 같은 것 운영하고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이 수원에 한 130여명 되는데요, 종합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역전에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임시보호시설은 매산지구대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시설은 새희망의 집, 희망의 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샤워시설은 있는데요, 이동하면서 샤워하고 이런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문경위원

이동하는 어떤 시설은 따로 그거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와서 거기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노숙자들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제가 봐가지고 혹시 우리 수원시도 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최광열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직 업무파악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됐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또 공부 항상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19페이지를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변동관리 사업 건이 있어요. 2017년 6월 이후로 현재 부정수급 사례 없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는 작년부터 올 7월까지 310세대에 3,700만 원 정도가 부정수급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산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에 난 악질적인 부정수급자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액수 중에 부정수급액의 한 40%는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고요, 전체 수급자의 한 2.2%가 해당이 되고요, 주로 근로소득에 관한 부정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일용근로를 신고 없이 해서 발견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분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일을 하러 나갔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 담당자들하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고 아주 고질적인 건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그러면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이게 기초수급이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계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면서 부정수급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부정수급이라는 자체는 계도를 통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 수급 관리를 통해서 우리 복지행정 효율화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초·중·고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ADHD라든지 그런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 아니면 과잉행동장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해 주시는 거죠? 미술치료나 이런 사업들이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번에 또 추경예산 올린 것 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했던데 지금 그만큼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점점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교육업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잘 하고 계시죠?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교육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서 다시 그분들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모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있을 테고 또 운영하시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해당 업체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혜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여성정책과의 김미숙 과장님!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성 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3개동이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지금 무인택배보관함 서비스가 14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4개소면 한 동에 2개 있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여성 범죄에 좀 취약한 부분 이런 곳을 찾아서 14군데에다가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철승

이철승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10대 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제가 제안한 사업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안했을 때 우선 시범으로 10개를 해 보고, 그때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여성 안심 택배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우선 시범 운행해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맞는다면 더 확장을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14개면 2년 사이에 4군데가 더 늘은 거네요?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현재 점점 사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도서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설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계속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성들의 택배관련 범죄 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아까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사업하고 연계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홍보를 하고 현수막 걸려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있는 동, 그러니까 택배함이 설치된 동에는 조금 더, 어디 위치에 있다까지도 홍보를 해주시면 이용하시는 데 조금 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설치 장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치까지 정확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저는 여성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소득가족이라고 하면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또 한부모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장미영위원

혜택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에 아버지나 엄마가 키우지만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가족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황은 집계된 건 없고요, 일단 재산이나 이런 사항을 또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혹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증평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에 놓인 그런 분들을 찾는 방법, 대안이 있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복지서비스는 무한 돌봄이나 긴급지원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현실적으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정말로 숨어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밀착형 사이사이 다문화사업에서 멘토링 사업이랑 44페이지에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별개인 건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41쪽에 있는 통합자원봉사단을 이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로 문화나 예술 쪽에 관련돼서 멘토를 해드리는 사항이고요, 44쪽에 있는 1:1로 밀착형으로 해드리는 멘토링은 저희가 일반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그런 멘토와 새롭게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같이 1:1로 멘토링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대상 아이들은 다른 건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네, 앞의 것은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 53페이지 독거노인 종합 돌봄사업이라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대상 선정기준이 뭔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독거노인들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면서 이분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분은 우울증이 심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짜고 그런 사업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전반적으로 저희 수원시에 혼자 살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 그런 대상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독거노인은 지금 수원시에 한 2만 7,000명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대상의 폭을 훨씬 넓혀서 사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게 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 양을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건의를 해서 사업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은 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정말 이것 또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노인복지과 아까 질의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로잔치 관련돼서 동별로 지원되는 것, 물론 구청에서 나가긴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일정 정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식의 경로잔치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지 그냥 1년에 밥 한 끼 대접하는 형태로 지원되는 게 좀 소모적이지 않나,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번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 봤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설문조사, 각 동의 동장이나 이런 분들, 또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자, 왜냐하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경로잔치 이런 것들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지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대접받고 그런 기회가 자주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앤다는 건 아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추진을 하되, 다만 형태나 이런 것들은 각 동에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지원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실제 그 돈 1,000만 원 지원하는 거 가지고는 사실 전체 비용의 3분의 1정도나 반도 안 되는 비용이라 단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결국은 신세를 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든가 그렇게 어르신들을 대우하고 할 요량이라면 자주 하는 게 맞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렬위원

그래서 어쨌든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할 때 보다 효과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꼭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도 좋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도 역시 그냥 그대로 지원하는 걸로 정해진 거네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최광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가 총 인원에서 몇 명 정도 지급을 받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1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수원시 기준인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희승위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사정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파악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또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사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어려운 분들 보시면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직권으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보호자라든가 본인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동 주민센터 조직망하고 사회복지사회 그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소외되고 혜택 못 받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 되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건 저희들이 최대한 막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실제로 지급 대상자 중에서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서경보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한 경로당 환경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는 혹시 경로당 내의 그 시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관리는 신축이나 아니면 보수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 보고드린 이 내용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의 보수나 아니면 집기나 이런 것들은 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경로당 내에 지금 사실상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시는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적지 않게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한 부분을 구청과 얘기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서경보 노인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한 노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 전반적인 추진상황 정도만 나와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교육 받고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 수료를 한 다음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나요? 그런 사업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치매 미술치료를 받아서 치매 미술치료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경로당에 가서, 지금 치매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에 가서 교육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간에 또 소통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젊은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몇몇 가지 종류의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 그런 자격을 취득한 다음 직접 그 어르신들이 가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 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인력파견형 중에,
철승

이철승위원

인력파견형?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있기는 있는데 이게 자격증은 아닌데 그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동화구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노노케어 사업 안 하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노노케어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노노케어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노노케어 관련 사업 내용이 없어가지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공익활동형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안에 세분화가 돼서 그냥,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렇게 큰 틀에 묶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공익활동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노케어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전에는 별도 사업으로 진행 됐었는데 이렇게 자료가 없다 보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제 다 합쳐졌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유형별로 공익시장형, 인력파견형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관련해서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선정된 게 2,133가구란 말씀이시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까 독거노인은 약 2만 7,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만 7,000명 중에서 이 사업대상자는 그럼 2,133가구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즉 2,133명 대상인 거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이거를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신청을 받는데 어르신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누가 신청해요?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해서 동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동을 통해서 받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동에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맹이라든지 아니면 폐지를 줍는다든지 하면, 계속 나가 계시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접수 받고 동에서 홍보해서 통장님들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대상자가 2만 7,000명인데 2,133가구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9분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그냥 방치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맞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장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증평 모녀 사건도 숫자만으로는 조손가정도 많고 한부모가정도 많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은 복지허브화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오후에 다시 말씀 드릴 거지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싼 예산 들여서 센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작년도에는 대상이 그럼 몇 명이었어요? 몇 가구였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목표가 2,000, 지금 현재 있는 이게 작년보다 한 150가구가 늘은 거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고독사 발견된 적 있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고독사라고 해서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발견된 적은 있는데 한 달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게 우리 어르신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 통해서 발견된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응급안전 시스템 관련해서 미감지, 예를 들어서,
철승

이철승위원

돌아가신 다음 하루 됐는데 응급안전 시스템으로 어떻게 발견을 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8시간 감지가 안 됐거나 이러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확인도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행동센서나 동작센서에 반응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활동이 감지가 안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사회활동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경로당 사회활동 사업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현재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승

이철승위원

활동사업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이요?
철승

이철승위원

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은,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등굣길 안전지킴이를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소하거나,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학교안전 그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 주변을 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경우 그분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거 나가나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1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10만 원 나가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등굣길 안전지킴이라든지 이게 예전에 지회에서 나갔었는데 지금 이게 경로당에서 나가는 것도 어쨌든 지회 통해서 나가는 거죠?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현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료 금년도 것, 2017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몇 월부터 몇 월, 또 운행 안 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 관련된 자료 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철승

이철승위원

활동비하고 활동 사업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관련 대책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보니까 32개소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기존에는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부분은?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기존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자란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후된 것,
철승

이철승위원

노후된 데 아니면 신규 경로당,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저희가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경로당이 31개소라서 그 31개소를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100% 다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특히 폐 관련된 질환 오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최광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노숙인 관련해서 수원에 아까 몇 명 정도라고 그러셨죠? 187명?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노숙인은 지금 자활시설 4개소 72명 하고 임시보호시설 2개소에 26명, 거리노숙인 34명 정도로 예측 돼가지고 132명 정도가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설 입소만 98명이고 나머지는 한 40명 정도는 밖에 계신 거네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34명이 지금 거리노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34명이 거리노숙으로, 지금 노숙인 비율이 수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원이 교통이 좋고요, 그리고 또 큰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역 주변에 많다고 생각돼서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노숙인 무료급식부터 해서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노숙인 자활근로 관련해서, 자활시키거나 자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탈 노숙, 그러니까 자활에 성공하신 분 사례가 금년에 좀 있나요?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제가 바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름철 되니까 노숙인 관련돼서 위생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있겠지만 노숙인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실질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김미숙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여성 안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귀가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고 택배보관함도 하고 있는데 안심귀가 지원서비스 사업을 하실 때 이분들에게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하나요, 그냥 서비스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현재 대학교에 위탁으로 해서 18명의 매니저가 주체가 돼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단 분들이 야간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시고요, 실태조사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최영옥위원장

그럼 모니터단 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참여하시는 여성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너무 호응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같이 동행하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최영옥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수원 지역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몇 년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이용자 분들이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있으며 이분들의 가장 불안요소가 뭔지, 그래서 이들이 안심하고 걷지 못하는 우리 수원 환경에 대한 모니터가 되어야 원인이 해결되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업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발견이 돼서 원인 제거를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여성정책과는 특히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복지가 그러기는 해요.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담아내야 수원의 복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는 지역현황이라든지 이용하는 연령자라든지 조금 더 기본적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해 주시고요,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취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물론 안심되게 아니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우선순위의 문제 해결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다시 한 번 일제점검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데이터를 축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31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최영옥위원장

국가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휴센터도 있고 상담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원에 있는 여성들이 무엇에 가장 취약하고 취업을 원하는 종류는 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수원지역 안에서 만들어내는 직업훈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정해준 일률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만 지속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가져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국장님께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를 하다보니까, 국가사업을 거의 하다보니까 현실정책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도 나오고 사각지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 정책이 현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현안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토론회를 하든 전문가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든 내용들을 추려내는 것, 수원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들이 정책으로 담아져야 되면 국가사업으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수원형으로 바꿔내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각계각층 시민단체 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꼭 그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의 얘기들도 현장의 얘기이고 또 곳곳에서 복지관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잘 담아지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는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오영석 장애인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석 장애인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행복한 보육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및 가정양육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기관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같은 것을 아울러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는 장난감도서관 9개소, 아이러브맘카페 9개소, 시간제보육실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신규 입주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신규 보육수요를 충족코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40% 국공립 확대를 하고 있으나 신규사업 새로 신축되는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드는 관계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관리동 쪽에 주로 관심을 두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상은 수원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리동 어린이집을 20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7개소가 개원되었고 2018년 상반기 중에 7개소를 개원하였습니다. 향후에 LH공사 공급 임대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분양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보육여건이 어려운 영유아 보육돌봄 적극 추진입니다.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 등 취약보육 대상자에게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취약보육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아 전문시설의 어린이집이 한 개가 있고,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는 것이 16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133개소가 있으며, 0세 전용 어린이집 13개소, 외국인근로자 대상 어린이집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받는 취약보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서 영유아의 질적 성장과 차별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은 1,136개소로 전국 최다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아동은 3만 2,000명 정도, 보육교직원은 7,869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시는 2만 1,000명 정도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은 1만 8,000 정도 가정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료 및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우개선에 노력을 많이 하라고 당부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이 수원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분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실시해서 앞으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수원형어린이집 내실 운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내에 60개소가 있는데 향후에 2020년까지 100개소로 늘려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본 사업은 우리 수원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수원에 대한 애착심,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어렸을 때부터 수원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효 프로그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생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지역특성을 접목해서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원형어린이집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입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번아웃(burn-out)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돌보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고갈이 자꾸만 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러한 힐링의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와 하반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힐링을 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작년도 9월에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원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40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고 금년도는 원년의 해로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반영할 것이고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에 완료가 되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95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행복 충전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방과 후 오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여러 가지 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취미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의 흥미와 소질을 맞춰서 맞춤형으로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삼성도 일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아동이 소외 받음이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 60개소가 1,640명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아동이 행복한 시설과 저소득가정의 복지증진입니다. 이거는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즉 옛날로 따지면 고아라고 말씀을 하고 요즘은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이런 형태의 것인데 수원에는 지금 4개소의 양육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 이건, 아이들을 7∼8명씩 공동으로 모아서 같이 돌봐주는 선진국형인데 이게 7개소 있고요, 아동 피해 쉼터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일반 아동에 버금가는 아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에 발생되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5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 건수가 305건이 되고요, 일반상담이 33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건 172건이고 그다음에 혐의가 없음 건은 65건, 그다음에 조사 중인 게 3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알려지고 있는 아동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의 관내 지급대상은 6만 5,661명입니다. 그중에 7월 16일 현재 66.7%가 접수가 됐고요. 아동수당지급이 향후에, 몰라가지고 지급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해서 적극 홍보하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9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 초등학교로 진학하고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아동수가 1,035명이 여기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각종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최광균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미숙 복지허브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허브화추진단장 박미숙입니다. 복지허브화추진단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허브화 정착을 통한 맞춤형복지 실현입니다. 복지행정의 허브인 동을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인력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확립으로 복지허브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시 전체 43개동이 기본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한 홍보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43개동의 맞춤형복지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과 공공의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사회보장서비스연계, 조정자로서의 역할로 확대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정책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는 1,132명의 위원이 대표협의체를 비롯해 동협의체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제3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4차년도 사업을 추진, 민간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 동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실무 분과와 연계한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와 동, 협의체 간의 수평적 밀착 관계 조성은 물론 동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동 인적안전망 구축에 자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는 제4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민·관·학이 협력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적용기간은 2019년∼2022년 4개년 계획으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워크숍과 계획수립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욕구를 반영하는 양적조사 및 FGI, 자원조사, 비전 및 정책 아이디어 시민 공모, 300인 원탁토론회 등을 기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공청회를 비롯해 시의회 보고 및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9월 말에 최종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민·관·학이 함께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감하고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에 만전을 기해 복지의 변화와 성과를 규명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찾아가는 신속한 복지 위기가정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공적 지원과 민간 기관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홍보, 교육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복지자원과 사례관리 연계, 선지원 후조사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932건에 3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나눔·소통·희망의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사업예산은 8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43개동 전체를 기본형에 맞춤형복지팀으로 확대, 대상가구 발굴, 서비스제공 및 사후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1,000 여 가구를 발굴하고 2만 1,380여 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도적인 공공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이웃과 함께하는 돌보는 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더 가깝게 더 따뜻하게 찾아가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한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7,967가구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5,082가구, 원스톱 이동상담과 검침원, 집배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교육 등을 실시하여 2,558명을 발굴하였으며 9월 중에는 지하방, 옥탑방 등 주거 취약계층까지 발굴하여 이웃이 가까운 이웃을 돌보는 마을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365일 36.5℃ 언제나 따뜻한 복지수원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나눔을 위한 채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 현장의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소진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난 4월에는 동 사례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 2차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와 공동으로 이론 및 실기, 특강,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마음으로 복지 서비스를 나누고, 나누기 위해 채우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허브화추진단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박미숙 복지허브화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의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보육아동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아동수당 신청하라고 각 동사무소마다 캠페인하고 있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서 캠페인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회의할 때마다 이 서류에다가 “아동수당 지급하라”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각 단체에서 통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 누가 대상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대상자 되면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홍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대상자 소재 파악이 되잖아,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거를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통지를 한다든가 며칠에서 며칠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원래 9월 1일부터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9월 21일입니다. 추석,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지급이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9월부터 지급인데 이 사람들의 재산파악이라든가 소재파악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파악을 한 다음에 9월에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오영석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운영된 거죠?
자립생활지원센터가요?
여기서 지금 자립생활기술훈련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어떤 기술훈련 위주로 하시나요?
69페이지요.
자립생활기술훈련을 하는데 아까 원예교실 등 9개 사업 829명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보통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그거 말고 그중에서 자립생활기술교실이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나,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자유공모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및 보조금 산정내역서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71페이지에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에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지금 노인 분들 관련해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하면서 가족들과 그런 분들을 가족과 같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책임제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더 많은 손이 가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발달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개별지원계획 수립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립한 자료 있죠?
보통 발달장애인 개별지원계획으로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한테 발달장애인 개별지원계획 수립하신 것 내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보시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노인복지과 사업하고 연계되는 거죠?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하는 가구가 180가구 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시행된 지 한 3년 됐죠?
제 기억에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3년 동안 180가구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화균 국장님!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아까 노인복지과 업무보고 청취 때도 당부드렸던 말씀인데 그 사업과 관련돼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더더욱 홍보의 필요성, 그리고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거든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계획과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만 각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거나 통장님들 통해서 같이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릴게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관련된 사항은 추후 행정감사 시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유사 중복 단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장애인 이게 일반적으로 장기가 또 뭐 없어서 신장장애인 하는 식으로 이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장애인들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 같은 장애인인데 단체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문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특성에 따라서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런 유사중복 단체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이 시에서 나가는 용역들을 거의 다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용역회사들이 불만이 많아요. 여기 거의 독점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가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나가는 청소나 경비 이런 쪽 용역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고 그 부분은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 하신다고 하지만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된 부분은 어떤 장애인단체협의회에다가 통합지원을 하든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데에 나눠서 지원 하게끔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걸 개별단체로 다 지원을 해가지고, 또 이상한 단체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계속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정자동 시설이 원래 증축하기로 했다가 이게 지금 완전히 다 헐고 새로 짓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많이 딜레이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그러면 임시로 어디 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요?
곡반정동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략 160명∼1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주차면수가 보면 대략 한 50∼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물 면적이 50∼60대 이상을 해야 되는 면적이 아닌지, 건축법상 주차 대수가 이게 맞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은 그 주민들 이용하라고 있는 주차장이지 여기 이 시설의 이용자들 주차장 얘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맞는 건지, 주차면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설계 및 실시설계를 보니까 올 8월에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이게 무슨 근거에 있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써놓으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인시설 관련돼서 추가 건립계획은 있으십니까?
장애인부모회나 단체들에서 계속해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시설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적다, 특히 애들이 오목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편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가 지금 학교인데 애가 거기 들어가 있는 연령대가 스물대여섯 살씩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잡아도 3∼4년, 5∼6년 뒤에나 건립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자동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당초에 30명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전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헐고 새로 짓게 되면 수용인원이 70명 정도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곡반정동에 있는 사회복지타운에 또 시설이 되는데 현재 대기인원을 100% 소화시킬 수는 없지만 상당수 소화시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추가 시설계획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현재에 있는 거를 좀 확대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오후에 복지허브화추진단이라고 그래서 박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민 중에 두 분 계신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 그런 경우를 아까 얘기드리다 만 게 기초수급자나 이런 데 해당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또 잘못 살았는지 갑자기 식구가 집도 다 팔고 떠나서 저희가 연수 가는데 전화가 와서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로 가냐고 해서 제가 급하게는 보건소로 가라고 하고 일단 달래놓기는 했었는데 같이 살던 여자가 집이랑 다 해줬더니 홀랑 팔아서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어서 약은 먹어야 되고 하니까 기초수급이나 무료급여는 안 되는 상황이라 차상위로라도 일단 신청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약은 일단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나 아까 어떤 분도 가족은 딸이나 자녀는 있으나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들 살기도 바쁘고, 없으면 오히려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있어서 더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도 어떻게 제도권으로 해줄 수 있는지?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실명 위기에 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일차적으로 긴급지원이 됐든 무한돌봄이 됐든 접근을 해서, 기초수급이나 이런 것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주다 보면 거의 1년∼1년 반에 걸쳐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못 쓰는 똥차나 이런 것 다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1년∼1년 반씩 걸려서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급한 분들은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제도로 접근을 해서 도와주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자료는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못받는 분들을 위해서 수급자 책정이 안 될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으로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선지원하고 후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또 의료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서도 긴급지원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원 연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병·의원도 협약을 맺어서 의료지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한테,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이 되다 보면 그런 지원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에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 된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휴먼서비스센터를 통해서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가구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수원이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 복지가 많이 잘 되어 있기는 한 것 같고요, 아까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외국에 있다가 잠깐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도 수당이 즉각즉각 나오던데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게 아동수당이, 양육수당이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아동수당 지급의 사례를 적용시켜서 부정적인 수급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일단 여권을 안 만들면 아직은 그냥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잠깐 들어와도 수당을 받더라고요. 하여간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장애인정책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보면 지원하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 수원시에 있나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어디에 있나요?
77페이지에요?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재 취업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오영석 팀장님, 80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 최광균 과장님!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두 개소 운영 중이시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하고 아이러브맘카페하고 시간연장 보육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이용실적도 좋고 한데 추후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원래는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국가에서 지정을 안 한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좀 늘려달라고 했고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한 게 향후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되면 구별로도 확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확대까지는 듣고 왔는데요, 그것은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 두 개 받은 것은 아마 수원이 최초일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항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가정양육 지원 관련해서 이 세 개,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아이러브맘카페나 시간제 보육실을 센터 늘리는 것이랑 별도로 확대 계획이 없으신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뭐 센터마다 몇 개 운영하게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거기에 대한 확대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확대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신축 관련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가 되면 거기하고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원의 주민자치센터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지금 신축 계획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계부서랑 긴밀히 협조하셔서 처음에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동친화도시 40개 사업 중의 하나가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장난감도서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형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마 2016년부터 시행됐을 거예요. 이 수원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10대 때 누구보다 관심있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여기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정확히 수원형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수원형 어린이집은 수원만의 특성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끄집어내서 가장 중심인 것은 사실은 효와 생태입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정조대왕의 효심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수원의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부터 저희들이 접목시키자라고 해서 수원형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은 또 어디까지 하냐면 공공형 어린이집까지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생태교육도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추진일정 보면 교사 특색프로그램해서 효 교육 대집단 강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강의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아이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시에서 같이 교육을 나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보육교사들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육교사한테 강의한 다음 그 보육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생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항상 강조했었는데 자주 하고 계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부모교육은 지금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아이들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부모들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굉장히 강화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40개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7월에 나온다고 향후계획에 되어 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것은 40개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요, ○ 이철승 위원 : 확정이 됐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사결과가 7월에 완료됐나요?
지금 보고서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어떤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겠네요? 그래서 대강 여태까지 조사하면서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아, 이 사업들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없으신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40개 사업 외에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우선은 작년도 9월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금년도가 원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뭘 발굴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아이들이라는 게 아동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까지 말하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다면 40개 세부 실천사업 중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운영은 추진현황에서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 하나가 건립됐기 때문에 완료로 하신 건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일단은 내용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건립 자체는 완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핵심영역 놀이와 여가 관련해서 꿈꾸는놀이터 조성도 지금 생태공원과랑 해서 계속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린이공원 짓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 조금 추가를 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게 계절별 운영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름철에 물놀이 놀이터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거 주 대상이 아이들이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름철에 우리 시청 앞에서도 운영 중이고 많이 운영 중인데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많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동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수원시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 같은데 계절적 특성이 있어서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딱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걸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6월부터 보통 운영을 해서 8월, 9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보통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랑, 어쨌든 과는 생태공원과지만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주차 단속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끔 전달해 달라는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박미숙 과장님! 복지허브화추진단이 작년에 생긴 거 맞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7월 17일자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추진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례들이 너무 많은, 모든 통합사례관리를 이쪽에서 지금 다 같이 전담해서 하시는 거죠? 휴먼서비스센터랑 그리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각 동의 맞춤형복지,
철승

이철승위원

맞춤형복지팀원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동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동이 있죠?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32명이고요, 시에 1명 있고 나머지 31명이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권역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개동이 중심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2명이 배치되어 있고 해서요, 한 23개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권역동이 없어지고 다 기본형으로 바뀔 계획이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그래서 저희 인사,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기본형으로 바뀌면 다 기본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다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지금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동별로 43명을 다 배치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 동안 해왔던 통합사례 저희가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1명에 대한 배치 계획은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안정이 되면 별도로 할 건데 43개동에 전체 배치는 못하고요, 그래서 수요가 적은 그런 데는 빼고 31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우만2동이라든가 입북동 그런 데는,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를 그동안, 1년 동안 실적을 보고서 저희가 감안해서 할 거고 인력부분에 대한 거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통합사례관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월에도 아마 30명 정도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충원해서 43개 동에 어느 정도 골고루 다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북동이라든지 우만2동이라든지,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조원2동,
철승

이철승위원

사례가 좀 적은 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통합사례관리하려고 그러는 취지가 뭡니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를 파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다해도 그 동에 해당되는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담당 부서랑 같이 잘 협의하셔가지고 각 동에 최소한에 한 분씩이라도 사례관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는 저희 공공에서 사례관리를 접하지 않았을 때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했던 건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공무원 조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가뜩이나 우리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영역 확대되고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능력 다 갖고 계신 것 알지만 어쨌든 보조인력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확충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또 통합사례관리하면서 중요시 된 게 각 동마다 있는,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보장협의체.
철승

이철승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솔직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였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렇지만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그 기능이 상당히 강화가 됐고 정책변화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잘 되고 있는 동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와 계신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위원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교육하고요, 다음주 25∼26일에 구별로 돌아가면서 리더교육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 하면서 그분들의 역량강화가 되어야지 또 그 동에 발굴된 사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고 대안도 찾으시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동에서 못하는 것들도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에서도 솔루션도 진행하고 같이 사례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는,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 오면서 제일 중점을 두고 할 게 저는 수원형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한번 전달체계에 맞춰서 구축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복지 상임위원회로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도 그리고 우리 신화균 국장님 이하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허브화추진단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최광균 과장님한테 하나, 어제 뉴스시간에 보니까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이가 죽었다는데 그거 들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거 원인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우선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까지 데려다주고 내리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담임 보육교사가 마지막이라도 체킹을 해야 되는데 또 아주 애석하게도 그 부분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됐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현재 우리가 수원에서는 기존에 해온 거지만 다시 경각심을 갖도록 전파를 일단 해 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직원들은 워크숍을 하고, 우리가 돈을 대서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수송차량 기사에 대해서는 교육한다든가 안내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이제 별도로 기사들만의 교육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하고 같이, 이게 원장이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주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운전기사도 보육,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 수송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보면 그 차들이 어린이집마다 꽉 차있는데 그 사람들은 연차적인, 1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우리 시에서 안 한 거예요. 안 하다보니까 보육교사가 타고 내려서 애 다 내렸다고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보육교사 워크숍을 할 때 운전하는 사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장애인복지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72페이지에 보면 자립생활 체험홈을 시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3년 뒤 확대 유무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처음 입소한 사람들은 추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오영석 팀장님, 지금 자립생활 체험홈 시범운영 관련해서 그러면 딱 3년만 입주한 다음 활동하고 그리고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을 체득한 다음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년이라는 얘기고 지금 타 시·군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안 나와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타 시·군은?
“저희는 교육을 시키고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해서 6년까지 계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시범사업 부분을 3년 동안 한 다음에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3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미비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폐지한다고 쳤을 때 그분들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탈 시설화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 예전에 정신질환 관련해서 탈 시설화 시켰다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육아동과 최광균 과장님!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3개 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용 아동수가 1,035명이에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수행 인력이라는 게 여기 근무하는 상근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4명, 5명, 4명이에요. 충분히 이게 커버가 가능한가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원래는 일용 비슷하게 사용하는 걸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은 만들어줬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가 3년 전 자료를 보다가 지금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변함이 없어서 깜짝 놀라서 그래요. 이용 아동 수는 늘었는데 그 당시에도 드림스타트가 중앙정부에서 상도 받고 많이 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건 참 잘하셨는데 그때도 항상 힘들었던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배치에 대해서 확대추진 하라고 했는데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확대추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금 팔달지회 건물로 가는 거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수원형 어린이집 내실 운영이 있고 거기에서 많은 부분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 만족도의 조사는 어느 분인 거예요? 기관인가요, 부모인가요, 아이인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부모가 동참률이 굉장히 높고요, 의욕적으로, 원래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수행을 하다보니까 부모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서 만족을 하시는 건가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자연과 효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니까 덩달아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수원의 어린이 보육 관련해서 고민을 할 때 사실은 교육보다는 보육이 문제인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수원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랬을 때 우리가 일관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보육을 갖고 있는 정책팀 정책이 대부분 어린이집의 관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그래서 이게 수원형이라는 거는 관리 형태에서 벗어나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아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나 관리 정도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보육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태파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워크숍 진행을 저희가 못 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보육교사들 안에서 혹시 어떤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이번에 130명 정도가 워크숍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떠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하지는 않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감정근로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부활시켜줘서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너무 고맙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도 저희들이 충실하게,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사기 내지는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갈 거고요, 거기 보육교사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문제로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문제해결은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원장님과 해결을 하잖아요. 한 다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거든요.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창구가 없으면 원장님들이 한 단계를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셔서도 같이 몇 가지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느꼈을 거라고 보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화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던 거고 1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교직원들의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를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 창구를 만들어서,

최영옥위원장

그 시스템이 되어야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창구를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교육을 하시잖아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일전에 제가 부모교육 할 때 갔었는데 부모교육을 받을 때 대부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키울 때 동년배나 아니면 바로 밑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교육 받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그 아이들 돌봄을 어떻게 할까가 저는 굉장히 고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 국에는 여성정책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이 참여했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대상을 참여시킬까를 고민을 하다가 정책 쪽에서 나온 게 오전 중에만 했던 교육들을 오후까지 확대를 해서 아빠들 참여까지 유도를 한 것처럼 아이가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아이들 돌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조금 더 확장해서, 고민해서 교육의 대상들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쪽에 하나를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 그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서울 여성프라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많은 여성들 참여교육이 있을 때 여성회관이나 자립지원센터에서 아이들 용품을 만들어내는 자립센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안에 정기적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로를 찾기 위해서 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하기는 하되 늘 어떤 것들을 만들어놓고 박람회 형태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들어오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엄마들이 올 때는 아이용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관 안에서 네트워크를 잘 하셔가지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환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고요, 부모교육 할 때는 교육현장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거는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데를 부모님이 거기다가 맡겨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장에 아이 관련 그런 용품 판매하는 것은 저희가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꼭 고민해 주시고요, 엄마들이 참여할 때 불만들이 되게 많으세요. 30대, 40대 그때가 제일 교육의 욕구도 높을 때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건 참여, 교육권리권을 뺏는 거거든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것들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균

신화균복지여성국장

우리 시의 아이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안내를 해서 참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리고 99쪽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철승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곳에 대한 저희 관심도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공공형으로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모교육 같은 경우를 하잖아요. 저희 휴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휴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임상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할 때 조금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저희들이 유관기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각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센터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접목시켜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되게 많은데요, 저희가 네트워크가 잘 안 돼서 부분별로만 이용하고 있어서 함께 고민을 깊게 하면 정말로 유기적으로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부서 간에 같이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균

최광균보육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4개구 보건소, 미술관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및 4개 구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 건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