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2018년도에 포용력과 회복력 있는 착한도시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서 사람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를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도시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우진 건축과장은 입원치료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과장님들이 이번에 대부분 인사발령을 받으셔서 업무보고 후에 답변은 필요 시 제가 직접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수입니다. 도시계획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 미래상 설정과 도시공간구조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에는 우리 시 문화·예술·체육분야 도시기반강화 및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203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3월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8년 4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고 지난 5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토록 결정되어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과 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입니다. 주요 도시정책 추진 시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는 도시정책을 구현하고자 구성되어 현재 시민계획단 250명, 청소년계획단 250명, 총 50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및 수원역 일대 발전방향에 대하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새로이 구성된 11대 의원님을 포함하여 시민계획단 운영위원을 재구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민참여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도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수원 서북부지역 거점복합개발을 위해 KT&G 부지에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및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7년 10월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 면적 약 30만 5000㎡ 중 50%를 숙지산과 서호천을 연결하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2020년까지 상업, 업무, 주거용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화서역 역세권의 지역 활성화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곡선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곡반정동 140-2번지 일원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위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29만㎡이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3,255세대 건립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망포4 지구단위계획 추진입니다. 망포동 66-9번지 일원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며 구역면적은 약 56만㎡입니다. 화성시와 경계조정 관계로 주택건설사업은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공동주택 2,945세대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은 15쪽, 서호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서둔동 209번지 일원 농촌진흥청이 지방으로 이전한 부지로 구역면적은 약 29만㎡이며 제1종 일반주거, 생산·자연녹지지역을 제1·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안되어 2018년 6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색2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고색2지구는 권선행정타운 맞은편 국립식물검역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부지로 구역면적은 약 15만㎡이며, 생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업 및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지역으로 2018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완료하여 서수원 개발의 구심점이 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천지구 등 8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추진입니다. 원천지구 등 8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주변 여건변화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계획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창수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0페이지에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정비에서 사업기간이,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작년 말까지 인데 저희들이 절차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 승인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은 언제부터 중단된 거예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면서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 완료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두 건이기 때문에, 7월 아니면 8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지금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토지는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경기도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현재는 공원용지이면서 자연녹지거든요. 그 부분하고 고색2지구 맞은편에 보면 서부경찰서 대각선 부분에 시가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한 7만 2,000평 정도.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두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하고 재심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한 것이 조건부 수용이 맞나요?

지금 일차적으로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탑동 지구에 있는 수원시가 매입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용지는 군공항 소음 때문에 주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과 별도로 협의한 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소통과 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관련 조례가 따로 있어서 약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 500인 원탁토론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대관료라든지 사무용품 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떤 때는 호텔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개 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많이 하죠?

네, 인원이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관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1,000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든 간에 수원시 예산이 1원이 들어가든 100원이 들어가든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전체 예산과 국비, 도비, 시비를 명기해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이 사업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지 지금 이런 식으로 주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정확하게 보고 이것이 국비 예산인가 도비인가 시비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수원시 시비만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안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있고요, 조례와 예산의 구조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5페이지 좀 참고해 주세요. 지역의 균형발전과 형평성, 우리 도시정책실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 아닙니까, 원래?

네, 그렇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농진청이 2013년∼'14년에 전주로 다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원육교에서 내려가면 삼각지 부분이 아직도 자연녹지로 40 몇 년 동안 규제대상으로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민원은 나몰라 하시고 관에서 농진청 땅을 개발해서, 어차피 투기성이거든요. 농촌진흥청 땅은 농어촌공사가 매입해서 공매로 파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관에 대한 것은 그렇게 후하게 농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주고 종이 몇 단계씩 상승되는데 이쪽은 농촌진흥청으로 자연녹지로 묶여서 40 몇 년 동안 규제를 하고 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2년 전에 도시계획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형평성 있게,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관 주도로 수원시가 상업지역으로 해서 여기는 난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은 나몰라 하는 정책은 고려해 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쉽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농촌진흥청의 부지가 수원시 관내에 한 6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된 것이고요,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투기성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로 옮겨진 것은 농어촌공사가 미리 채권을, 부채를 발행해서 옮겼고 여기에서 회수해 가는 것이고 부족한 것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농어촌공사가 현재 한 2,000억 정도 적자가 나서 국가가 2,000억을 보전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투기나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대행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변에 있는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 등은 당연히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도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인구 수용계획이라든지 도시의 종합적인 계획은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된다, 다만, 농업이 주로 기반산업이던 60년대, 70년대와 달리 도시 형상이라든지 배후도시가 개발압력을 받게 됨에 따라서 여건이 바뀐 부분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여유부지에 대한 가치, 그것을 어떻게 잘 인용할 것인지는 논의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시민계획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민 250명, 청소년 250명으로 구성됐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정확히 얼마 썼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없는데 별도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께 정확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수렴된 내용이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있었고 영흥공원에 대해서도 있었고 주요한 도시정책마다 저희들이 의제로, 안건으로 올려서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건의 안건을 청소년이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제안했습니까?

거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안건으로 무엇을 다룰지를 스스로 검토해서 정해진 안건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운영위원은 몇 분 정도 구성되어 있나요?

정확한 기억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필요하면 명단까지도 개인정보에 반하지 않는다면 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발췌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도 됐나요?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계획단 500명 중에 시민이 250명이고 청소년이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계획단 내 청년계획단 신규 구성은 500명 외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포함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250명 안에 청년계획단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원래는 청년계획단이 따로 없었는데 이번 2018년 6월에 신규 구성하신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고 한 3∼4년 전에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200명이었습니다만 50명 더 늘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50명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250명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중에서도 나이 비율을 정해서 계획단으로,

나이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주로 고등학생 이하는 청소년으로 보고 청년은 대학교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을 청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수원에 사는 청년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들어오거나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학교나 또는 교육청의 추천이 안 돼도 개인적으로 응모를 하면 가능하고요, 지금 청년 관련법에 보면 40세까지는 청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응모를 해도 저희들이 선발해서 분류는 청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인 원탁토론을 하면 각 분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테이블에 앉는 건가요?

청년하고 일반은 나눕니다, 분과를. 그다음에 일반 중에서도 그때그때 의제에 따라서 이해당사자들도 한 테이블을 배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라고 그러면 쓰레기와 관련된,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라고 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작업도 해야 되고, 또 포용도시, 지속가능도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고색2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보면, 여기가 권선구청 앞에 있는 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땅 아래에 고색동이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수인선이 지나가고 아래에 산업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가 섬처럼 약간 외곽으로 너무 빠져있어서 그쪽이 발전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청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일하러 가고 싶은 지역이 아니라 너무 소외되어 있는 지역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다 형평성 있게 하겠지만 산업단지와 고색역 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산업단지 쪽까지 뭔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지구 등 8개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네가 벌써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낙후가 됐어요. 지구단위계획을 재수립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상업지역이 없어요, 전무하거든요. 이번에 할 때 일부 상업지역을 넣어서 매탄 중심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수원시 상업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습니다, 사실 상업지역 면적이.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지어져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전체적인 상업기능의 보조적인 기능역할과 용량을 잘 검토하고, 또 말씀하신 사업은 법상 또는 도시계획적인 상업지역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주거중심의 근린생활시설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상업지역이 전부 구도심권에 있어서 상업지역이라도 상업에 대한 그런 상업시설 역할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전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옛날 구도심권이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제 판단에는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 유흥시설, 아니, 준주거나 상업지역이 다른 점이 유흥시설이 못 들어간다는 것뿐인데 수원역∼북문까지 또 동수원까지 상업지역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지금 상업지역이 배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계생활권은 사실 인계동 박스를 주된 상업지역으로 보고 영통생활권은 영통에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광교도 그렇고. 그런데 상업지역은 말씀해 주신 대로 용도와 용적률의 문제인데 주거로 한 25년 동안 정착되어 있는 지역에 상업지역을 하게 되면 각종 유락시설, 모텔, PC방 같이 법과 법이 상충되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의 도시 활력이 증진될 수 있는 매개기능으로서의 상업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재면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개발 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농촌진흥청이 전주 등으로 이전됨에 따라 관내 6개 지구의 종전부지 지역에 대하여 바람직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60만 평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조 8,0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현재 지구별 실시계획인가 수립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별 지역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한 우리 시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연관이 되고 지역거점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 주변 중심상업지역 정비 및 활성화 추진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약 10개월이며 용역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시청 주변 블록 약 9만 평에 대한 교통체계와 환경개선사업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중으로 그간 현황 조사·분석한 내용을 교통포럼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개선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원 고색역세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인선 건설에 따른 고색역세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8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장동 항아리화장실 주변 및 맛고을거리를 광교산 등산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동안 현장 조사·분석을 통해 정비대상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 일몰제 해제대상은 전체 6,528개소 중 261개소이며, 사업비는 약 2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역은 금년 6월에 착수하여 향후 3년 동안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며 용역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용역의 지속성을 위해 향후 예산 확보 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용역결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대상과 재지정 대상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업 역사·문화·전시 체험관 건립입니다. 근대농업의 발상지인 구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체험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성 및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역사관, 첨단농업관, 온실, 3D영상관 등이며 현재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 3만㎡ 미만 단절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단절토지 9개소에 대한 GB해제와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구단위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도시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시관리 계획 추진입니다. 각종 도시 현안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분석 및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관련 부서 및 외부 공공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당면현안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거죠? 2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들은 바로는 한 2조 2,000억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실정으로 가면 예산 확보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기채라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채 발행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지정할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해제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지정이 돼요?

해제하면서,

일몰제인데 어떻게 재지정이 돼요?

해제하고 나서 재지정을 바로 또 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돼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2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순위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해제할 데는 과감히 해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채를 과감히 발행해서 보상을 해야 될 부분과 또 재지정을 해서라도 지켜야 될 부분, 과감히 해제될 부분을 나누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지정을 한다고 하면 개인재산 같은 경우에는 또 묶여질 수도 있잖아요, 행위를 못하잖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2020년까지 일몰제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라는데, 또 지정하는 것보다는 아예 기채라도 발행해서 이 기회에 깨끗하게 딱 정리를 하는 게 나을 텐데요.

최대한 기채를 발행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기채 발행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승인받는 게요. 최대한 그렇게 하되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해서라도 지켜야 될 도로나 공원은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제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몇 년도 안 남았거든요.

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건별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대개 예산을 3월 중에 하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적어도 10월이나 11월에는 가안이 나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도를 맞추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쪽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20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전체적인 지원상황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102개 단지에 14억 정도가 추가로 잡힌 거죠?

103개 단지요. 이것은,

103개 단지가 17억 정도 됐고 그 17억하고 밑에까지 합하면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지별 선급금 14억 이것은 지급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은 현재 총 205개 단지 중에서 102개 단지에 14억이 이미 선급금으로 지급된 사항을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경을 잠깐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할 때 20억인데 지금 또 10억을 추경으로 한 것 자체가, 그러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 20억에 추경 10억이면 애초 본예산 잡을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야 되고, 20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올해 들어갈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게 되면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30억이 됐다고 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차기연도에 미리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잡을 때 필요한 예산을 잡지 못하나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굉장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20억만 세워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142개 단지를 신청 받은 것인데 이중에서 103개 단지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10억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매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20년, 30년 되는 아파트가 되게 많고 주택들에 대해서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10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나게 되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쌓여있는 돈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노후화될수록 일은 되게 많이 터지게 되는데 보조금 확대를, 본예산 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더 확대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역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영역에 대한 자료하고 아파트별 지원내역 있잖아요, 2018년도에. 그 내용은 추가로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 시 보조금 확대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3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들여서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아파트에서 사용하고요, 저희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현안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망을 형성하려고 수원시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이것은 어쨌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면 유지보수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따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련해서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나 이런 것도 한번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일단은 시설물 위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라도 좀 큰 세대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사용하는 것은 규모가 크든 작든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영역을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설물 위주로 운영을 하고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첫 인프라 구축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감사 강화 건에 대해서, 지금 5개 단지를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쪽 단지에서 신청한 겁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나간 겁니까?

2개는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 3개는 기획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 집행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했는지 그것을 감사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5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예산은 수반됩니다.

수반되죠?

네.

이것은 누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료 내용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그런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희망단지를 우선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수원시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율적이라 안 한 단지들은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공동주택 마을학교 이것은 비의무관리대상 중에서 원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현우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기우진 건축과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주무팀장이신 김종호 건축기획팀장님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호 건축기획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45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올해로 6년차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13억이네요?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요, 지금 건축위원회를 신규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9대 때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공동위원회 이렇게 다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10대부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법 관계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회 운영위원회 조례로 만들어놓으신 것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놨다고요?

네,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운영위원회 조례상에 당해 위원회 위원님들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가지 않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규정인 것이고 저희 건축법이나 그런 데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논의하셔서 그 조례를 개정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아니,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겠어요, 못하지.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도 교차해서 가도록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놓으신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대 때 그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축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지속가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과장 김종석입니다. 2018년도 지속가능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53쪽 2018 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 개최입니다. 아시아권 도시들의 “사람중심 도시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정책 추진 협력방안을 강화코자 2016년부터 개최해 온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9월 17일∼18일까지 2일간 노보텔앰배서더에서 아시아 도시정상 및 국내외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해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등 사람중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섹션별 포럼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5개국, 21개 도시, 53개 기관이 참여하여 아시아권 도시와 교류협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수원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3년차를 맞은 도시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재단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재단의 2018년 일반현황 자료를 포함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일자로 설립된 재단의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1처 1사무처와 1팀, 기획운영팀, 그리고 8개 센터인 마을르네상스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물환경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미디어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44명, 계약직 12명을 포함해서 총 56명입니다. 저희 과에서 재단을 총괄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등 6개 과에서 관련이 있는 각 분야별 센터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재단의 예산현황은 총 110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75억 6,100만 원과 대행사업비 32억 2,000만 원, 위수탁사업비 2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주요 업무는 각 센터별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정책개발 및 지원과 융·복합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세출예산과 대행사업비 및 위수탁 사업비 현황, 그리고 센터별 담당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매산동 재개발사업 해제구역에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0억 원 중 국비 25억 원과 도비 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인 골목길 정비와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안전한 마을조성을 위하여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하고 공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개선사업 등을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말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화성 주변의 자산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쇠퇴한 행궁동 일원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00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살기편한 내 동네 만들기 등 공동체강화 사업과 행궁골목길 특성화사업 및 도시재생 거점센터 조성 등 문화창의사업, 그리고 행궁어울림장터 조성사업 및 공유경제공장 조성운영사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등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에 대한 승인을 마친 상태이며 핵심전략에 따른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에 경기도형 도시재생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 경기도청 이전에 따라 쇠퇴하는 도청 주변을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하여 공동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99억 원으로 경기도와 우리 시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주민공동체사업 및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사업 등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받은 후 2019년∼2020년까지 세부단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말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원역 맞은편 일대의 상권살리기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70억 원의 매칭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산로변 보행중심가로 재생사업과 역전시장 및 매산시장 등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 청년 인큐베이션 센터 조성사업,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활성화 계획에 대한 승인을 마친 후 2019년∼2022년까지 세부단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정부가 전국 100곳 내외의 맞춤형 뉴딜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에서 70곳 내외, 이중 경기도가 6곳, 중앙에서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중앙 2개소와 광역 1개소, 총 3개소를 응모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2개소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안하는 세류2동 일원에 소규모주택정비 및 골목길정비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주거지지원형과 수원도시공사가 제안하는 조원1동 일원에 미조성 공원부지인 조원공원 개발과 세대융합센터 조성, 골목길 특성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근린형 재생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역 경기도 1개소는 매탄4동 주민센터 일원에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과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재생사업입니다. 3개소에 대한 위치는 다음 페이지의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8월에 종합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 확인해본 결과 2배수를 선정하는 서면평가에 중앙에 응모한 세류2동과 경기도에 응모한 매탄4동이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심사 및 평가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6쪽, 맞춤형 주거복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으로, 첫째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원하고 둘째, 주거급여대상자 중 노후주택의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셋째,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8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51만 9,000원으로 43% 이하인 194만 3,000원 이하이면 29만 7,000원의 주거급여를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2018년도 주거급여 예산은 총 164억 원이며, 이중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5월 기준 임차료 지원은 약 1만 가구에 62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비는 연말까지 34가구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임대주택은 전세임대가 6,764호, 매입임대가 2,753호, 영구임대가 1,825호로 총 1만 1,342호가 있으며, 매년 모집공고로 LH와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약 2,0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은 현재 10호로 2022년까지 5개년에 거쳐 연차적으로 200호를 추가 확보하고 주거복지 전문상담사 운영 등 주거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수원형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용어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도시르네상스사업하고 마을르네상스사업이 어디까지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와요.

개략적인 것은 다음에 위원님한테,

아니, 자료를 가져오세요, 지금 여기에서 하면 길어지니까. ○ 지속가능과장 김종석 :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센터를 하나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동별로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안에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런 혁신적인 거점공간을 사업구역 안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전의 도시재생사업은 관이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시행이 완료되고 난 뒤에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새롭게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환되는 것이 지역주민 주도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게끔 주민역량도 강화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스스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재생센터가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아직 사업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센터를 계속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생을 했잖아요.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센터라는 것이 도시재생거점센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그것을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정비 위주로 하다보니까 관에서 물리적인 환경정비를 하면, 환경정비를 하고 끝나면 도시재생이 완료되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면 지속가능성이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처음 도시재생사업 시작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주도하에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나중에 우리 관에서 철수하더라도,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센터는 재생사업이 끝났는데 계속 재생센터냐,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재생사업은 단위별로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임차를 해서 커뮤니티 활성화하고 같이 주민들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구역별로 재생을 촉진시키고 재생사업이 끝난 후에도 운영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하기 때문에 명칭은 준공이 나고 나서는 명칭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센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은, 정부의 뉴딜사업은 하나씩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 거기는 청년창업, 마을주민들의 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하고 소속은 도시재단 건물로 소속이 되고요,

그것은 나중에 넘어가겠죠.

그리고 명칭은 완공되고 나서는 그 동네에 공모해서 동네 이름을 명칭으로 딸 겁니다. 계획 세울 때만 센터라는 명칭을 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유사한 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중에는 소득이 발생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구조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지속가능재단으로 다 넘깁니다. 이 현안은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쪽에서도 수원시문화재단으로 넘겨요. 하다가 안 되면 다 넘겨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대 때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해놓고, 사실 지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운영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분들이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 보면 나중에 힘드니까 재단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재단으로 넘겨버리면 재단에서는 두루뭉술하게 가요. 왜냐, 통째로 우리가 예산을 주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아무렇게나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사업 끝날 때까지는 운영을 하되 끝나고 난 뒤에는 별 필요성이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보강이 되고 평수도 커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자꾸 센터를 만들어서 안 되면 또 넘기고 넘기고, 이것이 미래에 우리 수원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센터를 열게 된 동기는 영화동에 있는 영화사랑방이 모티브가 되어서 전국에서 도입이 된 것인데요, 그동안 지동과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센터를 해놓고 대책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영화동에 시범적으로 해서 완공된 경우에는 제과점과 카페를 넣어서 독립채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실제 수익이 되는 커피숍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아서 스스로 독립채산방식으로 하도록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형태로 가다보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발생돼요. 현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센터가 우리 수원시에서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런 고민을 하셔서 규모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규모를 3분의 2로 줄였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같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입구조를 미리부터 맞춰나가는 것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아이템을 둘 것인지 어떤 종류를 쓸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주세요.

네, 최대한 독립채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잘하셨는데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약 50조를 투입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모델이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오늘 여기 보고된 책자에 보니까 57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에서 국비지원을 약 450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정부에서 5년간 50조의 공모사업을 하니까 과에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수원에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형평성 있게 활용을 잘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조원1동 뉴딜사업이 오늘 부로 부결되었다는 얘기인가요?

1차로 서류심사에서 서면평가가 있었는데 조원1동은 서면평가에서 제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매산동, 행궁동, 도청주변 다 국비를 따오셔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2016년부터 수원시에 청년담당정책관도 신설되고 청년활동가들도 많이 양성되고 활성화가 되었는데 각 도시에 청년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도시지역에 활력이나 아니면 원래 지역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 할 때 아무래도 청년들이 활발히 같이 활동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여기 자료에 있는 도시재생에 보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소규모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탄4동에서 경기도에 공모한 사업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인데요, 그 안에 단독주택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 매탄4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저녁에 가보면 도로한복판에 그냥 다 양쪽으로 대놔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원도심이나 구도심이나 어떻게 보면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해결되어야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놓고 나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것은 안 되어 있고 걸어서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에 대한 해결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소규모정비사업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건축협정을 통해서 여러 필지의 소유자 분들이 공동으로 집을 지으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된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나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건축협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려줘서, 가로정비법 이런 것을 알려줘서 설계부터 전문가들이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 초부터 시행되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갖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정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저희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포함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보다는 그것이 먼저, 교육을 먼저 시켜놓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가로정비법이라든가 건축협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줘서, 주민들이 모르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먼저 교육시키고 주민들이 알게끔 알려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속가능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지속가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시 관내 2,500여 개소의 개업중개사에 대한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중개사무소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6월 27일∼28일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중개사무소 컨설팅 및 인터넷자율점검을 분기별로 3월, 6월에 실시하였고, 지회장 등 지회운영위원 간의 워크숍을 3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율은 94.2%, 연수교육 참여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018년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시책 및 선진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개보수 과다수수 및 불법허위광고 등의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토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각종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77건 314억 원을 부과하였고 납부완료 56건에 64억 원, 납기미도래 9건에 232억 원입니다. 11건에 16억 원에 대하여는 분할납기 3년 및 납부연기 5년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납기 미도래가 많은 것은 납기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한 건이 좀 많습니다. 향후 부과 대상사업 누락방지를 위하여 인·허가 내역에 대한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납부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안내하겠으며, 체납발생 시 즉시 재산 조회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시민참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어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1월 1일자로 10만 4,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이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1,651필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1월 1일자 10만 4,000여 필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42필지 접수되어 내일인 7월 19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현장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적도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부동산종합공고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오류사항에 대하여 자료조사 및 현지측량 실시로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지적공부 고도화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사업으로 권선구 전체 16개 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으로 팔달구 등 2개 구, 40개 동, 3만 5,000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전체 13만여 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간정보포털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공공 및 민간시설물 DB의 신속한 갱신 및 최신 정보 관리로 행정업무와 융합한 주요 업무를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GIS인트라넷, 3차원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등 6종의 공간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을 보면 2017년 14만 6,000여 건의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시 27개 연도의 항공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관리 및 변동자료의 신속한 갱신으로 최신의 자료를 내부 및 민간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 추진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여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층·호수로 세분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참고로 2017년 6월 22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직권부여가 가능해져서 현재 직권부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 관내 43개 동 주민센터 전입담당자가 상세주소 민원접수 업무를 이관 받아 부여하고 있으며 통장 및 각 단체장 회의 시 상세주소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건축부서와 협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상세주소 부여신청서를 제출받아 부여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보행자 편의를 위한 도로명판 설치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 교차로에 실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도로구간은 총 1,736개소이며 도로명판은 1만 981개로 현수식 5,000여 개, 벽면형 5,9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물 번호판은 약 5만 5,0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중 현수식 318개소, 벽면형 1,28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6,6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수식 207개, 벽면형 709개를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00만 원의 예산 중 도비 1,600,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및 이용 활성화 추진은 도로명주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공적장부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집단불부합토지 6,753필지가 되겠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17년 7월 17일자로 지적재조사TF팀이 신설되어 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2017년에 걸쳐 장안구 파장지구와 권선구 벌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사항으로 영통구 박물관지구 100필지에 대한 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현재는 임시경계점표지를 완료하고 경기대학교와 최종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9월 정도에 완료 계획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는 장안구 이목지구 41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물관지구는 7월 말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 경계확정 및 공부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목지구는 7∼8월 중 측량대행자 선정을 거쳐 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시 재조사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잘 들었고요, 72페이지 개요 밑에 대상사업에서 사업면적이 연면적인가요? 바닥면적인가요?

토지면적입니다.

토지의 연면적, 아, 토지면적?

네, 전체 토지면적입니다. 토지면적이 도시계획지역은 990㎡ 이상인데 2017년∼'19년까지는 1,500㎡로 완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에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한 2년 정도 면제기간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면제는 아니고 면적만 좀 더 크게 완화시켜 놨습니다.

이것 이상이면 부과대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유의할 것은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이 연접해서 하는 사업은 연접사업이라고 해서 합산해서 면적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