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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37회 제3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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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개 구청, 도시개발국 순서로 하고 4개 구청 업무보고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순서로 부서별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고 방법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주요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 시간은 일괄 업무보고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도 7월 1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교통국장”에서 “장안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우리 장안구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공공기관 외부청렴도평가‧성과관리평가‧규제개혁추진평가 등 각 분야에서 장안구가 최고의 점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7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장안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현장중심‧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며 칭찬받는 장안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및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실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과 즐거움이 또 기쁨이 함께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식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생활안전과장 김준식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감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관련 5개 기관장 장안구청‧수원중부경찰서‧수원소방서‧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이 간담회를 지난 2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나머지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민안전 종합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2개교, 기타 7개소에서 실시하고 시민대상 안전체험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실시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민방위대가 413개대, 1만 7,845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 교육시 불참자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하여는 결산 후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방위 비상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장안구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 14개소, 비상대피시설 67개소,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 각 6종, 경보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이하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향후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와 경보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유사시 재난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사회복무요원 103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그 중 복무 중단자가 3명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으로 복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준식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경제교통과장 여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11쪽 일반현황과 29∼30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향후 일정에 따라 부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이륜차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입니다. 이륜자동차 신규등록, 폐지 및 보험가입 등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이륜자동차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입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차선과 도로노면 표시 등 3,690여 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로 주민불편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설치된 278개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노후 및 퇴색된 구획선의 재도색, 안내표지판 정비 등 연중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거나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36쪽, 골목길 내 교차점 노면표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안구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이면도로는 보‧차도를 혼용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교차로의 시인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이면도로 교차로가 많은 1개 동을 시범구역으로 정하여 교차로에 십(+)자형 또는 티(T)자형 노면표시를 하여 보행자 및 차량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차점 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가 좋을 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상습민원지역, 상가밀집지역 등 주요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과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추심 등 전체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과 차량압류 등록 등 채권 확보와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에 대하여 연2회 일제정리 및 수시순찰 등 신고접수를 통한 신속한 정비로 범죄악용 사전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여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수진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지수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 정비활동을 위하여 기동단속반으로 광고물관리팀장 등 6명, 그리고 민간위탁 정비용역 등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 야간, 국‧공휴일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학생들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5주간 112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경 정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봉사생활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에는 깨끗한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장안구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수진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현재 연간 단가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어 개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걷고 싶은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장안구 전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취약지점 13개소에 대한 노점상 단속 및 불법 노점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12월까지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점상 단속과 용역근무자 직무역량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재해위험지역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장안구에는 총 8개소의 재해위험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연중 주기적 점검을 통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자진보강을 유도하고 위험수위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추진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시의원님 등을 통하여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이면도로 재포장이나 취약지역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2018년도 3월∼12월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국도‧지방도‧시도 등 도로연장 총 246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4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 3월∼12월까지 연중 단가계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주민제안 보‧차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노후되고 파손된 골목길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 3월∼12월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56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2018년도 12월∼2019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동절기 설해대책상황반을 구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강설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설해대책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 보안등 관리 사업입니다. 장안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494개소의 보안등 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4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 1월∼12월까지 빛공해 민원요구사항이나 고효율 LED등 교체, 노후 고장 보안등 교체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5%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하여 연간 단가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월∼12월까지 도로 정비, 보도 측구 및 경계석, 도로포석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교량, 지하차도, 지하보도, 고가차도, 육교 등 총 53개소에 대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을 총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 2월∼10월까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보행자 중심의 밝고 쾌적한 보행환경(보도)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도 3월∼12월까지 보도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의 공정, 품질,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삼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공사의 난이도와 민원예방 등 주요 핵심사업으로 판단되어 시 안전교통국과 협의하여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정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선주 녹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안녕하십니까? 녹지관리팀장 김선주입니다. 2018년도 7월 16일자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녹지공원과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공석으로 보고드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쪽 되겠습니다. 녹지축 생태공간 가로수 및 녹지대의 맞춤형 수목관리를 위한 가로수 및 녹지대 맞춤형 관리 사업입니다. 총 6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안구 관내 일원 가로수 및 녹지대의 맞춤형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생육환경 및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초, 전정,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도심 속 생태학습장 학교 숲 관리 사업입니다. 녹지축 연결 및 생활녹지 확충, 어린이 및 청소년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학교 숲으로 현재 장안구 정자초등학교 등 총 21개교로 사업비는 2억 원을 투자하여 수목 전정, 제초, 병해충 방제, 시설물 정비 등 11월 말까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테마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계절초화를 식재하여 도심 곳곳에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21개소에 총 사업비 1억 5,000을 투자하여 계절초화 식재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중 가을꽃 식재 및 11월에 2019년에 개화할 튤립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유지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광교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장안구 총 산림면적은 1,913㏊로, 주요 사업으로는 산불예방, 산불병해충, 조림, 숲 가꾸기, 광교산 불법 상행위 단속 및 간이화장실 관리 등 산림 관리 사업입니다. 참고로 산불조심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1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광교산 및 산림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울창한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폭염 및 열섬으로 도시공원 내 녹음수를 연차별로 식재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는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만석공원 및 광교공원에 4월까지 1억 원을 투자하여 녹음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놀이터가 좋아요』 즐거운 안심놀이 공간 가꾸기 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공원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대상지는 어린이 놀이공간 44개소로 사업비는 5,600만 원을 투자하여 놀이공간 정기소독 및 기생충 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정기검사, 월 1회 육안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분기별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공원관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노루말 어린이공원 등 총 4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금빛봉사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만석공원 주차장 유료화 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만석공원 내 무료 개방주차장에 공원 이용과 상관없는 장기주차, 방치차량 등으로 주차장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만석공원 공영주차장 4개소로 총 제1주차장∼제4주차장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11월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주차면 정비 및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2017년 4월∼6월까지 만석공원 유료화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실시 결과 95.9%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2017년 8월 유료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실시설계 결과, 총 사업비가 8억 8,400만 원이 필요하여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8월 공사를 추진하여 12월에는 시설물 인계 및 유료화 시범운영을 추진 후 2019년 1월 수원도시공사에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선주 녹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신태호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됐네요. 24쪽에, 생활안전과 김준식 과장님!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이미경위원

24쪽에 거기 동원고등학교, 지난번에 음용수 수질검사 했더니 부적합이 나왔어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이미경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그 당시에.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그 인근에 공장지대가 좀 있다 보니까 비소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매뉴얼대로 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지금 현재는, 비소가 단기간 내에 없어지는 물질이 아니고 장기간 걸러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용수는 폐쇄하셨나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아직 폐쇄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정지는 시켜놨죠, 음용수 정지는.

이미경위원

정지는 시키고, 그러면 그 이후 6월 11일에 검사했을 때도 여전히 그 비소가 나왔고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9월에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이미경위원

어쨌든 폐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순간 달려가서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비소 원인 같은 것도 사실 인근의 여러 환경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복무요원과 관련해가지고 이탈이 지금 2명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은 구청 내에 사실 필요한 인적자원이기도 하고, 또 향후 사회의 역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복무요원 관리가 보고는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복무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소통하고, 또 상담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 6급, 주사급 이상으로 멘토링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리고 38쪽에, 경제교통과장님! 여륜 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이미경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 해가지고 징수하고 계신데, 지금 얼마까지 하고 있죠? 얼마까지 과태료를 지금 징수하고 계시죠, 현장에서?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현재 3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년도분만 전체적으로 다 징수과로 이관이 되는 걸로 7월부터 그렇게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현재 저희 구에서는 현년도분만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네. 그래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통합관리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체납관리팀이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이 업무를. 그런데 현년도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굳이 이 업무를 징수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4개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현년도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부과권자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과태료 대상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현년도분은 어쨌든 부과‧징수는 구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년도는 30만 원과 그 기준에 관계없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기준은 관계없이 합니다.

이미경위원

없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현년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69.5%란 말이에요. 보통 연말까지 얼마를 예상하시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전체적으로 부과‧징수에다가 결손정리까지 하다 보면 한 70%대,

이미경위원

까지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미경위원

여하튼 지금 현재 체납액이 34억인데 이것이 4개 구청으로 치면 사실 100억대를 호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니까 자동차 관리, 향후에 우리 청장님들 회의 있으면 이 부분을 한 번 또 회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삼희교 재가설하는 부분에서 현재 여기는 통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통행은 하고 있는데 24.3톤 이상의 중차량들은 통행을 제한한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표지라든가 그런 것은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단속도 하고 계시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이미경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단속이라고 해봐야 특별한 것은 없고요, 통행제한을 중차량 이상은 다니지 못하도록 운행차량들 홍보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재가설까지, 그 부분이, 이것이 좀 꽤 됐어요. 예산은 이미 세워진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이번 추경에, 총 사업비가 37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교부세가 7억이 있고, 시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이미경위원

교부세는 이미 내려왔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업이 지금 현재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것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도 여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를 수시로 잘 좀 관리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우리 김선주 팀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72쪽에 『놀이터가 좋아요』와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네.

이미경위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공간에 대한 기생충 검사결과,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아마 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공원에 있는 수경시설, 바닥분수에 대한 수질검사, 그 결과 좀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륜 과장님!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지금 우리 장안구에 보면 방치차량들이 있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체적으로 단속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금년도 5월, 이 보고서에도 돼 있지만 5월까지 자료로 하면 111건이, 민원접수라든지 저희가 조사해서 나타난 건수가 111건이 있고요. 이 중에,
미경

김미경위원장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일단은 단계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소재 파악을 해서, 소유자 파악을 해서 자진 이동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것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강제조치로 일단 견인이 들어가고요. 견인 들어가서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내지 폐차까지 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근본적으로 지금 2차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방치차량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미처 발견되지도 않고, 신고되지 않은 차량들도 있어서 장안구 전체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방치차량들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연 2회 정도는 일제정리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일제정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다음으로 우리 녹지관리 김선주 팀장님! 어린이놀이터 부분에요, 보통 조형물들이 1m 이상 되는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 조형물들에,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 보면, 올라가서 매달리고 뛰어 내리다 보면 아이들 사고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련 증거사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

하나만,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녹지공원과에요,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광교산 만들기”에서 거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수간조사를 연초에 했단 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네.

이미경위원

이것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거죠?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네.

이미경위원

현재 재선충병이 지금 우리 광교산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소나무말라리아병은 어떻게, 그때는 유입이 됐었잖아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크게, 저희 수원시에는 아직 소나무재선충이나 다른 부분들이 발생된 사항은 없었고요,

이미경위원

몇 년 전에 소나무말라리아,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말라리아도 크게,

이미경위원

그 당시 방제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다 진행은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끝났고요?
안구

장안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선주 : 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설과에요, 설해대책과 관련해가지고 56쪽이요. 거기 보유차량을 보니까 그동안 있던 것이지만 5톤 1대, 2.5톤 1대, 1톤 10대인데 이것이 설해대책용인가요, 아니면 평상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설해야 될 그 시기 빼놓고는 이 차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보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 또 주차면도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총 15대가 확보돼 있는 중장비는, 1톤짜리 10대는 동사무소에서 현재 평상시에는 행정계도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미경위원

5톤이랑 2.5톤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아니, 그러니까 다목적차량 1대하고, 5톤, 2.5톤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도로유지관리용 장비로다가 사용을 하면서 겨울에는 제설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년 365일 항상 가동되고 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받은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시간은 일괄 업무보고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먼저 38만 권선구민을 대표해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 및 주무팀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과 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답변이 원활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자료라든지 해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세희 안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입니다. 권선구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17쪽, 18쪽은 보고서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심마을 「태양광 도로명 안심등」 설치입니다. 태양광 안심등과 도로명주소 표지판의 결합형인 태양광 도로명 안심등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올해 안심등 30개소인데요, 수요조사한 것은 38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류2동 6곳, 세류3동 5곳, 서둔동 27곳입니다. 이 중 적합대상지 16개소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화재 예방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량은 500가구인데요, 올 상반기 평동 취약가구 174가구가 신청을 하여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감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보고서로 서면보고드립니다. 22쪽, 밝고 아름다운 안전마을 조성, 보고서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골든타임 사수! 「찾아가는 생명구조교육」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어린이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요령, 화재대피 요령,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선제적인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저희 올해 사업량은 관내 어린이집 교사 및 어린이, 학부모, 총 40회를 계획하였는데요, 현재 35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5개소 144명 교육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2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는 보고서로 서면보고드리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중 저희 권선구는 현재 복무이탈(중단)자가 6명입니다. 이중 6월 말 강원도로 전출을 해서 현재 5명인데 3명은 구속수감 중이고, 2명은 행불입니다.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권선 민방위 안전도시 지킴이 운영,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고서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세희 안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경제교통과장 허의행입니다. 2018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6,131면을 확보하여 이 중 5,96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시행 162면은 주로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 수요가 적은 곳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규 32면, 삭선 161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는 2017년 말 현재 276가구에 438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9가구로 현재 3가구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가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추진을 위하여 관내 33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 요일별로 단속을 실시하여 총 2,111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홍보와 계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구 단속구간은 751개소 266㎞이며, 단속인원은 17명입니다. 단속장비로는 차량 3대, CCTV 63대 등이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변, 화재 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6만 2,45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기준 및 단속구역 홍보로 불법 주‧정차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차질서 현장 체험단』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명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권선구청 건축과장 하명찬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추진실적 및 41쪽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개반 9명의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총 18만 2,518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부착 우심지역과 민원 다발지역 427개소에 가로등, 통신주, 신호등 등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6월 말 기준 5억 5,886만 원을 부과하였고, 성매매전단지 등 광고물 78건에 대하여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 27개를 정비하였고, 우기‧풍수해 안전사고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약 4,000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은 특성상 정비 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 부서에서는 365일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 확보는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하명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기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선기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선기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설해 등 자연재해의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하여 상황발생 시 현장중심으로 재난‧재해에 대처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금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설해 예방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였고, 2018년 5월 25일∼금년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풍수해 예방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안전검사, 소방자재 구입, 양수장비 사용 교육,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여 재난발생 시 적극적인 초동조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보행자 중심의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69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효율적인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물 보강을 통해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유지토록 하고, 또한 터널조명을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고 지하도 펌프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물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선기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명희 녹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박명희 :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박명희입니다. 녹지공원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도심 속 건강한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친화적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10월까지 가로수 관리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을 일정별로 차질 없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녹색의 학습공간 학교 숲 유지관리입니다. 학교 숲 조성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학교 숲 사후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 및 주민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운초등학교 등 학교 숲 조성지 15개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학교 숲 조성지 녹지관리공사 등 2개 사업을 일정별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정비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한 우선순위선정, 보수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다음은 곡반정동 완충녹지 정비입니다. 노후된 시설 녹지정비를 통해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곡반정동 완충녹지 3필지를 5월까지 준공 완료하였고, 향후 사후관리로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단계별 연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숙원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수인선 세류공원 정비 등 6개 사업을 6월까지 준공하였고, 향후 사후관리로 하자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쪽∼84쪽까지 도시공원 울창한 도시 숲 조성 등 4개 사업은 보고서로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희 녹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이세희 안전행정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도로표지판 양면형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권선구는 단면형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특수하게 태양광하고 접목해서 양면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중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단면형도 태양광으로 해서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저희는 지금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단면형은 없어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네.

강영우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양면형을, 지금 기존 태양광 있는 게 50파이 정도 되는데 양면형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한 50 정도 (손짓 표현) 됩니다, 길이는.

강영우위원

그 높이가 50이면,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아니요, 길이가요.

강영우위원

아, 그건 원형이 아니고 단면?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양옆에, 안에 태양광은 한 20c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강영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도로명을 표기하는 원 파이가 어느 정도 되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그게 약 20cm 정도요.

강영우위원

20cm면 그게 도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나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저희가, 현장 확인 했는데 상당히 밝게 잘 보입니다.

강영우위원

아, 20cm인데.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네.

강영우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생활안전과 안전행정팀장 이세희 :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광고물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강영우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불법광고물을 양성화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진신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걸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가 지금 7월 말까지 전수조사 중에 있고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2019년에는 규격에 맞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부 양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만 그걸 무료로 허가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허가비 면제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광고물 설치 규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광고물만 가져다 단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적 규격에 맞게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불법간판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아니요,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물론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규격에 맞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건물, 여기 보면 건물사진이 필요해서 찍어야 되는데 설치 전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설치 전 사진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규격이라든지 가로형 간판이라든지 세로형 간판에 대한 법적 광고물법에 의한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면 전부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설치 전 사진은 필요가 없으시다, 권선구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써주셨고요, 허의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잘 하고 계신데 금곡동에 5단지 주변 상가 보시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조미옥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잘 압니다.

조미옥위원

굉장히 많이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정말 불이 나기라도 하면, 소방도로도 지금 개설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또 단속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상가의 활성화가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선구에서 일단 주민들도 불편하고 골목상인들도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상인들과 협의해서, 물론 주차셰어링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셰어링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앞서 가는 권선구가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있는,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수원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당수동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무지 심각하고 한 상황이라 주차난을 해결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한번 요청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명희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모래놀이장이 45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모래놀이장이 즐겁다 해서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또 그 “모래에 유해한 성분이 많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기생충검사 실시도 하시고 월 1회 육안검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선구 놀이터 안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실태에 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박명희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일단 권선구가 자료 준비를 가장 잘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도를 넣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이제 다 나가볼 수 없고 도로명만 보고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런 지도를 넣어주셔서 감사하고 향후로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전‧후 사진을 넣어주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모든 현장을 다 나가볼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사진을 넣어주신 것들이 되게 감사합니다. 권선구가 가장 내실 있게 자료 잘 준비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19쪽에 “안심마을 「태양광 도로명 안심등」 설치”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지금 기존에 보면 세류동과 서둔동 중심으로 설치가 됐는데 권선구에서 입북동‧당수동 쪽에 치안이 취약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많이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향후 8월에 수요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때 입북동‧당수동 그런, 치안 취약지역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어떤 부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에 파라솔 설치한 것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니까 구에서 주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현재 있는 것 되게 좋은데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횡단보도들이 있거든요. 저도 권선구 전체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곳은 호매실지구 5단지 중심상가 사거리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아마 상가를 또 가리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4개 사거리에 4개를 꼭 다 안 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파라솔을 좀 더 많이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받은 주요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시간은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기대 속에 제11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하였고, 원 구성 최초로 위원님들께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의 원도심인 팔달구는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비율이 높아 타 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고, 관광지 및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33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 복지를 통해 꿈꿀 수 있는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자발적 자원순환 실천과 조화로운 도시 르네상스 실현을 하여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며, 참여형 문화행사와 다문화 지원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열린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이 만드는 주민자치 운영과 다가가는 밀착행정으로 시민과 같이 하는 가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봉수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입니다. 팔달구 생활안전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빛으로 안전한 수원, 로고젝터 설치입니다.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밤길 안전을 위해 취약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설치한 조명장치로 감성이나 경고문구를 벽면이나 바닥에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하반기에 8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함께 하는 안전문화 3S 캠페인입니다. 안전하고 안정되며, 상식이 통하는 팔달구 건설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동 단위 단체장과 동네 한 바퀴 돌기, 구민‧공직자 안전교육 실시 등 7가지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과 구민의식을 제고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안전도시 팔달을 위한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팔달구는 332개 조직에 1만 3,950명의 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규정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사기충전! 의욕충전! 소통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현재 팔달구는 7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현원으로 있으나, 복무이탈 2명과 분할복무 2명이 복무중단 중에 있어 74명이 일반행정‧사회복지 분야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의욕이 넘치고 복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팔달구 여성(지원)민방위대 활성화입니다. 우리 팔달구에는 25명의 여성민방위대원이 편성되어 안전점검 캠페인, 민방위 훈련 시 대피유도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봉수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경제교통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방치차량보관소 및 현장 단속사무실 이전입니다. 현재 시청사 옆 방치차량보관소와 단속사무실이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추진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대체할 만한 부지가 없어 현재 장안구에서 우리 구 관내에 사용 중인 화서동 꽃뫼환승주차장 내 방치차량보관소를 장안구 관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그곳으로 우리 구가 이전하는 것을 기획하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시설물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소요예산도 4,000만 원이면 가능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38쪽, 동일지역 내 중복단속 예방을 위한 단속시스템 개선입니다.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이 안 되어 동일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단속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7년 기준 단속건수는 10만 6,541건으로 의견진술 접수 5,019건 중 동일장소에서 단속된 건수가 3,742건으로 1대의 차량 당 평균 5∼6건이 단속되어 전체 의견진술 접수건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행형 카메라 계약업체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행단속 중 반복 적발된 차량이 발견될 경우 화면으로 알림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수기단속을 통해 향후 동일지역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39쪽, 주민과 소통‧공감하는 현장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작년 한 해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등과 관련 민원 접수현황은 1만 4,369건으로 1일 평균 38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물론, 복합적이고 다양한 교통행정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매월 1회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구청장 또는 부서장과 관련 담당팀장, 실무자가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13건의 복합민원 중 10건을 반영‧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구현하여 신뢰 받는 교통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타 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팔달구 건축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49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또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권선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 정비를 통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위험한) 간판 정비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상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건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남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 건설과장 정남채입니다. 팔달구청 건설과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품격 있는 도시에 걸맞은 빈틈없는 도로환경 추진입니다. 파손되고 노후한 도로로 인하여 가로환경이 불량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가꾸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은 향교로 2차 테마거리 도로 정비 사업 등 5건이며, 현재 세지로 314번길 도로 정비 사업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 사업인 도로 정비 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64쪽, 어두운 곳을 더 밝게, 불안감 없는 안심거리 사업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상시 유지관리로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교동 셉테드(CPTED) 보안‧벽부등 설치 사업과 보안등 4,803개, 안심등 161개에 대한 유지관리이며, 현재 매교동 셉테드 보안‧벽부등 설치와 인계동 LED등 150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65쪽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공유재산은 도로 1,810필지와 하천‧구거 219필지 등 총 2,029필지 89만 4,000㎡이며, 현재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1,027건에 대하여 10억 7,700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37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한 변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는 정책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상습장소에 대하여 연중 단속반 2개소 10명을 현장 배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단속실적은 자진철거 4,650건, 계고장 발부 142건, 강제철거 28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단속원에 대한 교육으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완벽한 동절기 설해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2쪽까지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금번 조직개편으로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69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소음저감 사업입니다. 동수원고가차도의 노후한 도로 포장 및 소음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방향 상행선 길이 1,156m, 폭 16m를 2017년 6월 30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1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저소음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행차선에 대하여는 2018년 제1회 추경에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코자 하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추진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2쪽, 보행자 중심의 밝고 쾌적한 보행환경(보도) 조성 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남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미선 녹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7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산림을 건강하고 푸르게 가꾸고자 추진하는 산림자원 생태 보전 사업입니다. 대상은 팔달산 등 산림일원 95.4㏊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입니다. 산불발생이 높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병해충 집중 발생시기에 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 추진으로 공공산림뿐 아니라 생활권 수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감성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월드컵대로를 비롯한 교통섬, 가로화분 등에 계절에 맞는 초화와 입체꽃벽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주요 축제인 화성 능행차 행사와 도서축제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수원의 도시경관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푸른 녹지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대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녹지와 학교 숲 녹지시설 연중 유지관리와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고품격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경수대로 등 62개 노선 가로수와 가로변 녹지의 유지관리, 보완식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월드컵로 등 4개소 가로녹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적기 유지관리로 수원시만의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푸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행정복지센터 내 녹지의 체계적인 전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쉼터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86∼93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인수인계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6∼87페이지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42개소의 공원을 대상으로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즐거운 안심놀이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내 37개소 어린이놀이공간에 정기점검과 현장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별 정기소독과 기생충(란)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어르신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공원관리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현장점검과 사업비 정산 등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못골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지동에 위치한 노후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6억으로 이 중 도비 5억은 확보한 상태이며, 시비 1억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현장설명회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였고, 7월 말 추경이 확정되면 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예정으로 금년 내 조성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사 완료하여 인수인계 예정인 사업으로 91∼93페이지까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인수인계 이후에도 중점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즐거운 공원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미선 녹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장호 과장님! 월드컵구장 주변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현재 월드컵구장이 1년에 썰매장, 지금은 수영장, 그로 인해서 거기에 주차돼 있는 차가 다 바깥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한 번 가봤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주차난이, 불법 주차가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선에도 차를 대놓고 있는데, 이것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 대형차 때문에 난리라고요, 대형차. 거기가 주‧정차 허용구간인가요, 거기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월드컵구장에서 1년에 그렇게 몇 개월씩 그거하면 처음부터 거기를 임대를 주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안에 주차하던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고 나와 있는 거잖아.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그렇죠, 경기 당일이나 그럴 때는 나와야 되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경기 당일이 아니라 요새 수영장 하잖아요, 수영장.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수영장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그렇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엄마들의 민원이 엄청 많다고. 대형차를, 조그만 승용차는 괜찮은데 대형차를 대놓으니까 대형차 뒤에서 누가 불쑥불쑥 나타나서 애들이 위험을 느끼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우만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많아요. 그렇다고 무한정 스티커를 발부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진관

김진관위원

월드컵재단하고 무슨 협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하여간 시 담당 부서랑, 또 대형차,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 주‧정차 하는 것은,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그게,

웃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웃음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법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원래 차고지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지.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원시에 대형차고지가 어디 있어. 여주, 이천, 이런 데 차고지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차 두고 여기 와서 자고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법이 잘못됐지, 법이.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진관

김진관위원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뭘 바꿔야 되지.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 잘 좀 단속해 주시고요. 건설과 안심등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건설과장님. 안심등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벽보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골목길 같은 데 설치하는,
진관

김진관위원

골목에 다는데 그것이 어느 동이 지정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아닙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사도가 있잖아, 골목.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데에 보안등을 달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너무 환하다고 그것을 못 달게 해서 저번에 달려다가 못 달았거든. 그런데 거기가 저번에 성추행 사건도 난 그런 데인데 그런 데는, 안심등은 그 안에 조그맣게 다는 거잖아, 그 집 앞에다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것은 동에서 하면 달아주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동수원고가차도 저소음 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네.
진관

김진관위원

포장비가 비싸죠? 재료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얼마나 비싼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진관

김진관위원

한 2배 되나, 2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네,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1억 9,000만 원이 지금 소요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듣기에는 그것이 수명이 오래 간다는데, 그것이 맞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제가 전문적인 것은 좀 더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수원고가차도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주변 있잖아, 아파트. 아파트 옆으로, 차 많이 다니는 대로변 옆에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동수원고가차도는 옆으로 사무실만 있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데가 아니잖아. 여기 지금 삼성아파트, 동수원 뉴코아 앞 그쪽에요,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그런 데 아파트 주변 저소음 포장을 해줘야만 주민들 민원이 덜 생기지. 그죠?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아파트 주변을 저소음 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정남채 : 네.
진관

김진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주요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시간은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337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영통구 33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의 구정 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Smart한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삭막한 도심 속 주민들의 힐링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영통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석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안녕하세요?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3D, 4D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 2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초 여름방학 기간 중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겨울방학 때 실시한 성과로는 참가 아동들이 아주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오감 만족 안전체험관 방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공직자를 대상으로 2회를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영통구민과 동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맞춤형 안전교육입니다. 관내 경로당 어르신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4월∼10월까지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방위 교육훈련사항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민방위대원 관리를 잘하고 사전 직무교육을 잘 실시해서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행정적응과 역량강화입니다. 경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잘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인석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23쪽∼2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버스승강장 관리 업무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버스승강장의 주기적 세척 및 정비 작업을 통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영통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장장 중 258개소를 8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광교호수공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입니다. 광교호수공원에서는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가 진행되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증가되고 있어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14시∼21시까지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취약지역 내 상주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함은 물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28쪽과 29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영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5쪽 『불법유동광고물 클린지킴이』운영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상습 게첨지역 15개 지역에 대해서 새희망일자리 근로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동원해서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는 업무입니다.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용역원 2개반 6명, 공무원 4명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현수막 등 118만 9,000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은 41건에 약 122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폐현수막 재활용 뱅크』 운영입니다.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수원시 시니어클럽에서 마대자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1만 개로 현재까지 5,530매를 생산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변영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영통구청 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2018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NO! 보행환경 개선 YES! 추진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입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6월 말 현재 1,836건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도로변에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중 소외되고 주민의 요구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탄3동 923번지 일원 도로정비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감!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도로의 갈라짐‧깨짐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한 사업내용으로는 1차분 도로유지관리공사와 쌍용3차 부근의 보도정비공사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6쪽, 47쪽, 48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삼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기선 녹지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홍기선 : 영통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홍기선입니다. 2018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관내 가로수 녹지대 일원에 대한 병해충 방제, 학교 숲 관리, 쌈지공원 청소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녹지대 관리 등 6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다채로운 거리조성을 위한 테마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도시공간 주요 지점인 교통섬, 도로변, 교량 난간 등에 계절별로 테마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금년도 11월까지 주요 도로변 교통섬 및 가로화단 초화식재, 교량 입면녹화 등 사업비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입면녹화 조성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난간걸이 화분 설치 1차분과 영통구 청사 앞과 교통섬 및 가로화단 초화식재 1차분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도로변 입면녹화 2차분과 교통섬 가로화단 초화식재 3‧4차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여 테마꽃길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광교역 주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광교역을 이용하여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이의동 775-30번지 일원에 대한 등산로 연장 180m에 대하여 지장시설물 이설 1식과 등산로 정비 등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6월 중 지장시설물 이설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놀이터가 좋아요』 즐거운 안심놀이 공간 갖기 사업과 57쪽,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운영 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했던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기선 녹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변영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조미옥위원

자료준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6쪽,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도 현수막도 해보고 광고물도 해봤지만 대부분 불법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광고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상인들, 음식점 주인들, 학원 업자들, 새로 오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지인이 식당을 내서 아파트에 광고물을 돌렸다가 벌금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지정된, 게첩하는 곳이 있는 걸 알기는 하거든요. 지정된 장소에 게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밀려 있어서 6개월, 5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게 또 되느냐, 적절한 시기에 광고를 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함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 광고들을,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보통 광고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에 게첩을 하려면 보통 뭐 큰 단지수별로 10만 원,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15만 원씩 하고 상가 주변에 다 돌리다보면 그 가격만 해도 100만 원, 광고지 만드는 데 50만 원, 실질적으로 그 영세자영업자들은 그 돈도 굉장히 힘들게 마련해서 했는데 또 이렇게 떼고 이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측면이 있어서 수원시만이라도 그런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소한 A4라도 붙일 수 있는 이런 게첩 장소를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의견이거든요. 한 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참고로 직접 업주가 일반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불법으로 안 보고 있고요 무단배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불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게첩 문제는 한번 저희도 총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4개 구청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먼저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미경입니다. 먼저 김인석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15쪽에 보면 “가상현실 4D 안전체험” 이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3개 구청이, 4개 구청이 함께 공유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안 계신데, 아, 계신가? (“청장님!”하는 공무원 있음) 청장회의 때 다른 구청도 좀 공유할 수 있게끔 자랑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그건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28쪽에 경제교통과 이호철 과장님!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관련된 여러 가지 단속,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노상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는 그런 사업은 하고 계신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일단 거주하는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참고로 제가 장소만 말씀드릴게요. 신동 래미안 아파트 뒤쪽으로 상가들 쭉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이미경위원

요즘 그 상가들이 자꾸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왔던 손님들이 “주차딱지 떼고 난 다음부터는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뒤에 공간들이 꽤 있는데 시간 되시면 거기 현장 한번 파악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가번영회 대표랑 만남을 좀 주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변영선 과장님! 42쪽에 “노점상 NO! 보행환경 개선 YES!” 좋습니다. 지금 여기 단속인원이 7명, 담당공무원 2명과 용역은 5명이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여기 어디다가 위탁을 주신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잠깐만요.

이미경위원

42쪽.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저희가 한 군데는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이라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요,

이미경위원

재단, 여기가 고엽제인가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다음에 한 군데는 ㈜나우건설 하고

이미경위원

(주)나우건설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이 4개 구청 공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영통이 보면 이 소요예산이 많지는 않아도 그것이 2억 6,000만 원이에요, 2억 6,000, 연.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2억 6,000만 원인데, 아, 김삼동 과장님, 죄송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이미경위원

2억 6,000만 원인데, 사실 우리가 보행환경 개선, 깨끗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팔달구의 경우를 보니까 노점상 특화거리를 만들었어요. 사실 노점을 해야 돼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하셔가지고 노점상 특화거리 운영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통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1,304건을 단속하고, 이 인력을, 이 예산과 인력을 잘 좀 대비하셔가지고 연구하셔서 이 노점상도 양성할 수 있으면, 그것이 매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저희 영통구 관내의 노점상은 대개 보면 포터차, 초소형차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아파트 입구에 서서 장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로 집중단속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지금 발족한지 며칠이 안 돼서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망포3지구 입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방죽 물놀이장이 지금 개장됐잖아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방죽공원이랑 실버공원 쪽에 풀들이 키만큼 자랐어요, 현재요. 그 부분이랑 제가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 이영인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박지성도로의 가로수가 영통으로,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진짜 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거기 가로수, 분명히 다시 한 번, 식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방음벽 안쪽으로 보도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여전히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우리 망포지역의 공원관리 업무를 이관 받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미비점이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사업소로부터 이관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인수 잘 받아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영통에 유난히 또 공원이 많습니다. 또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놀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생충 검사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수경시설, 물놀이장이라든가 바닥분수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홍기선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구청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받은 주요 업무와 관련, 질의‧답변시간은 일괄 업무보고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먼저 11대 수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도시개발국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융‧복합형 도시공간 창조, 조화롭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재정비, 공공건축물 최적화 실현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개발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환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장환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합리적인 공공사업 추진으로 종전부지인 원예특작과학원을 탑동 구시가지와 어울리는 도시비전 창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방향 구상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4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7년 8월 농어촌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1월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수원도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조사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하여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원 MICE산업 기반시설 건립 및 운영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기반 형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21세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교택지개발지구 5만㎡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 7,602㎡ 규모의 전시장, 컨벤션홀,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 컨벤션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2019년 3월까지 공사 완료 및 시운전 등을 통하여 컨벤션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대 지원시설인 호텔, 아쿠아리움, 백화점 등도 컨벤션센터와의 연계성 및 통합성, 공정관리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원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및 개관 준비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안정적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으로 운영 및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주식회사 킨텍스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컨벤션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회의, 전시회 유치 등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물품 비치, 시설 운영, 제규정 마련 등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형태의 수원컨벤션뷰로를 설립하여 경기남부의 MICE 중심도시로 도시브랜드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교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사람을 중심에 둔 친환경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조 3,968억 원으로 현재 입주율은 81.7%입니다. 4단계까지 준공되었으며, 경기도청 등 경기융합타운 조성, 법원‧검찰청 이전, 컨벤션센터 건립, 북수원 민자도로 개설 등이 완료되는 2019년 최종 6단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당수동‧금곡동 일원에 1만 8,964명을 수용하는 7,949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 제공과 지역 발전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8월 LH공사의 사업 제안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고,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현재는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현황조사 중이며, 2018년 9월부터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타운사거리 입체화시설 설치입니다. 호매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공사에서 행정타운사거리에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도로 폭 확장 940m, 고가차도 설치 530m로 총 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2016년∼2017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도로확장을 위한 한전‧통신 등의 지장물 이설 중으로 2018년 8월부터 교량 구조물 설치를 위한 차량 우회로 설치 및 구조물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 사업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내에는 식물원, 청소년 체험학습장, 캠핑장, 전시온실, 다목적 체육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공원면적의 약 18%인 10만 6,000㎡의 면적에 비공원시설로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2,562억 원이며, 공사비 739억 원, 보상비 및 부대비용 1,823억 원으로 2017년 3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용빙상경기장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시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 결정 및 전문 동계스포츠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전용 빙상경기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아이스링크장 2면을, 지상 2층에는 관람석 3,000석과 컬링장 4레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광교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경기도 건설심의를 통해 실시적격자를 선정하여 2018년 5월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 최종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8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민간개발)입니다.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고색동 고색지구, 서둔동 수원역세권2 특별계획구역 등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 개선 및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종전부동산 도시개발(공공기관)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인 망포동 국립종자원과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목천동 축산과학원 등이 지방 이전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적합한 토지이용 유도로 공동화 현상 방지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장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반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화번호만 있는 불법 광고물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입니다. 아파트 조합원 모집‧분양 등 불법 현수막에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여 불법 광고물 양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9월 23일 통신 3사인 KT, SK, LG 유플러스와 업무 협약하여 성매매 방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과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를 강제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전화번호 정지대상은 조합, 아파트 모집‧분양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적인 성매매 전단지, 경륜‧경마 등 사행성 광고물, 미등록 대부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69건, 2018년 현재 176건으로 245건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체계적 관리와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조사대상 14만 1,100건에 대하여는 적법 광고물이 4만 3,500여 건으로 31%이며, 불법 광고물이 9만 8,000건으로 69%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만 5,000건인 25%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추진입니다. 불법 광고물 자동전화안내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불법 광고물 및 성매매 전단지 등에 게시된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불법 자동전화안내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처벌기준이 낮아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단속 실효성에도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KT와 전화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7년 12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광고물이 38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조성 및 경관이미지를 개선하고, 안전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2019년 12월 말까지이며, 1단계 사업으로 안전통학로와 골목길 쉼터 조성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구도심의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세일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 6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2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교육청, 학부모 대표들과 의견수렴을 거쳐 1단계 사업 준공을 금년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인 주차장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계 장다리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도심의 중심이 신도시로 이전하여 장다리로 일원 상권 침해 및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도심이 쇠퇴함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7년 도시활력 증진 사업 개발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인계동 장다리로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2020년까지입니다. 예산은 60억으로서 국비 30억, 시비 30억입니다. 사업으로는 특화거리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마을캠페인 및 마을축제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10월까지 용역 완료 후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원도심(향교로, 행궁로)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향교로, 행궁로 주변 상권이 퇴락하고 노후‧침체되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국원 등과 화성행궁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특화거리 및 문화거리를 조성, 구도심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팔달구 향교로 교동∼행궁로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5월∼2019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7억 2,000만 원으로 국비가 2억 1,000만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시비 23억입니다. 2018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 사업입니다. 정자동 택지개발지역 내 중심상가지역의 경관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 특화된 감성상권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2019년 말입니다. 사업내용은 불법 주‧정차 해소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원이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안내사인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보행이동에 필요한 안내사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장안구청 내‧외부의 안내사인 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도시디자인 향상 및 사용자를 배려하는 안내사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장안구청이며, 장안구청 내부‧외부 안내사인 디자인 개발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8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광교2동 햇살마을 조성입니다. 영통구 광교2동 법조로 149번길 일원, 영동고속도로 하부 어두운 보행자 횡단터널에 대한 조명시설을 개선하고, 주변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9월 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말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운영하면서 불분명한 표기와 심의대상 규정, 공공디자인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6년 8월 4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 9월 27일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5월 21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18년 5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수원시의회 제337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안내시설] 개발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보급‧운영하기 위한 안내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목적은 도시디자인 기본요소에 부합하는 우리 시만의 안내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제작‧설치‧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안내디자인뿐만 아닌 안내정보디자인을 포함하여 안내시설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수원형 및 행궁광장에 샘플을 제작‧설치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 완료 및 샘플을 수원역 및 행궁광장에 7월 말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최종열 도시환경팀장님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도시환경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도시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변응호입니다.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보고는 현재 건립을 완료한 공공건축물 2개소하고 건립 중에 있는 공공건축물 5개소, 그리고 설계용역 중에 있는 공공건축물 3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하고 61쪽, 영통 체육문화센터 증축 공사는 현재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북수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입니다. 북수원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천천고등학교 옆입니다. 연면적은 2,057㎡, 지하1층에 지상5층의 규모이고, 소요사업비는 54억 9,400만 원입니다. 2017년 9월 공사착공 이후 현재 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고 금년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과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팔달구 정자천로 14번길 구운동 삼환아파트 인근에 위치합니다. 연면적은 4,782㎡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이고, 소요예산은 150억 1,500만 원입니다. 2016년 3월 공사 착공 이후 현재 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고 금년도 10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수성로 382번길 현재 영화동 동청사 부지에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연면적은 5,869㎡, 지하2층에 지상3층 규모로서 소요예산은 15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노인회지회회관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북수동 274-1번지 현 팔달구 노인복지관 옆입니다. 연면적은 1,283㎡,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서 소요예산은 11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공사착공 이후 현재 지하층 터파기 공사 중에 있고, 2019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희망등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청소년들의 미래설계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용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팔달구 권광로 293번길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입니다. 연면적은 1,695㎡,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이고, 소요예산은 47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고 2019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구)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로서 위치는 권선구 서호로 32번길 구)서울농대 옆입니다. 리모델링 면적은 6개동에 5,584㎡이고, 소요 사업비는 397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에 공사 착공 이후 현재 내부 철거작업 중에 있고, 2019년 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 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수성로 45번길 수원의료원 앞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1,439㎡,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로서 소요예산은 48억 8,8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 9월경 공사 착공해서 2019년 7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증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서부로 1600번길 차량등록과 부지 내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연면적은 1,481㎡,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서 소요예산은 33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19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 시행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재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정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건축물 설계단계에서는 원가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으며, 공공건축물 건립단계에서는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해서 최적의 보수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변응호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공사과 변응호 과장님! 64쪽에 보면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립하고서 시설비가 미확보가 되면 설계용역도 진행이 안 되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아, 그 전에, 작년도에 용역비는 확보된 상태고요. 공사비만 상반기 본예산에 확보돼야 되는 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근데 왜 설계용역 중지로,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용역 별도로, 시공 별도니까, 용역비는 작년에 확보돼서 그것은 지금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설계용역은 진행이 되는 거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시설비를 추경에 하기로 먼젓번에 구청장하고는 약속이 되어있는 건데 지금 추경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이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수

홍종수위원

시설비?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이번에 올라가 있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걸 내가 못 봤구나. 그래요, 하여튼 이게 너무 오래 지체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오는 게 있으니까 잘 진행되도록 수고 좀 해줘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도시정비과 최종열 팀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통 주민들의 추진위원회로 비로소 재건축아파트가 지정이 되는 거죠?
아파트 지은 년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준이 있겠죠. 근데 제가 입북동 웅비아파트라든가 금곡동 공작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한 120, 130세대 정도 되는데 한 25년, 30년 됐는데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제가 봤을 때는 추진위원회를 추진할 만한 분도 없고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기 끼우는, 부업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외관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위험하게 이렇게 금이 상당히 심하게 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2개 아파트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점검, 물론 여기랑 재건축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는데, 도저히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아파트인지, 그다음에 입북동 웅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주거를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공작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주민의 대부분이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자료준비와 업무보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임인수 국장님 이렇게 또 컴백하셔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15쪽에, 도시개발과 이장환 과장님! 그동안 MICE산업 관련해가지고, 컨벤션 건립 관련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88% 맞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공정이 조금 더 상향되어 가지고요, 한 53%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특별히 안전사고는 없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동절기때부터 잘 지내 온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재 준공이 그나마 지연이 돼가지고 내년 3월로 예정이죠? 내년 3월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많이 지연이 된 거예요. 지연이 됐는데, 부대시설이 호텔이라든가 백화점이 이게 아마 준공되려면 2020년 10월이면 한 20개월, 1년 8개월 정도의 그런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텔과 백화점 기능은 어떤 식으로 대체할 계획이신지, 혹시?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컨벤션 건립과 그다음에 호텔, 부대시설들이 같이 준공되기를 희망했지만 사업자가 다르고 또 시작부터가 다르다보니까 준공시점이 좀 상이하게 됐습니다. 호텔을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인 백화점은 2020년 1월, 그리고 아쿠아리움과 그다음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2020년 10월입니다. 호텔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저희 관내 기존에 있는 호텔들을 수요조사 해보니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물론 가깝게 근접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관내에 있는 호텔들을 당분간은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호텔까지는 거의 한 7개월 이상,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 정도,

이미경위원

갭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컨벤션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대역사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게 2000년부터 거의 지금 18년, 19년이 경과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기계획에서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준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컨벤션이 이제 준공이 돼요. 준공이 되면 그때 개막을 할 것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 보니까 개관행사는 해요. 보니까, 2018년 4월 컨벤션 개관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관준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첫 번째 뭔가 일종의 대박 터트리듯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요, 그게 무슨 미팅인지, 아니면 전시인지, 뭔지 예를 들어서?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수탁자인 킨텍스가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관 신청을 받고 있고, 현재 한 30개소에서 약 100여 개의 행사를 진행하겠다,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이미경위원

언제 계획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내년도 계획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개관 이후에 대관을 하겠다, 개관 후에 대관을 하겠다는 신청이 한 100여 건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관을 준비할 만한 대형프로젝트들은 행사가 없다 보니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내년 5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를 개관행사로 한번 계획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이고 아직까지 윗분한테는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것은 사실 어쨌든 모든 전문역량을 지금 다 집중을 해야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컨벤션뷰로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9월에 설립한다고 돼 있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다다음달쯤 설립이 되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현재 정원을 몇 명 정도로 하고 있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단계로 네 분 정도, 그다음에 2단계에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4명이고, 그다음에 3명을 더 보충해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개관 전까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개관 전까지 4명을 저희가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4명 정도로 지금 개관을 준비한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기대가 되면서 약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우리 담당 직원들도 수없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컨벤션건립팀이 있고, 또 운영팀이 있는데 현재 운영팀은 나름대로 지금 제 역할을, 몇 명이죠, 지금 운영팀이?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운영팀의 팀장 포함해서 계약직 2명,

이미경위원

계약직 2명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저희 직원 1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과 그리고 컨벤션,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뷰로,

이미경위원

킨텍스팀들과 뷰로팀들이랑 호흡을 좀 맞춰야 되겠네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하여튼 기대가 되는데 중간, 궁금할 때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다음 20쪽에 도시개발과의 이장환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영흥공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자료만 보면 어쨌든 5월 30일, 그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변경협의회에서 합동 현지조사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합동 현지조사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한 열여섯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초안에 대한 점검회의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요,

이미경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결과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재검토 부분이,

이미경위원

재검토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재검토면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한 요건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재검토하라는 그 요건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부동의 됐을 때는 간접영향권이 300m, 그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대기질로 인한 부동의가 됐던 거고요. 이번에 재검토 의견은 전반적으로 위치의 변경, 층고의 하향, 그다음에 비공원시설 면적의 축소,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무량한 논습지라든가, 보존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뭐요? 뭐에 대한 것?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논습지.

이미경위원

논습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환경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비공원시설의 면적 축소라든가, 위치, 층고 하향하면 바로 이것이 민간개발을 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또 난감한 상황에 봉착되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부분이랑, 또 지금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아, 지금,

이미경위원

보상이 진행되는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보상협의는 아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진행할 수 없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변경하신다는, 지금 이것에 대한 변경이요? 층고를 내리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재검토 의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보상이면 보상관계, 그리고 공원의 조성관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과연 어느 정도 층고를 하향하고, 위치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규모를 축소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해서 사업시행자와 조율을 거쳐 확정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꾸준히 저희 나름대로 환경청과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인근 주민들, 영통주민들, 아니면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거네요, 현재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좀 시간적으로 저희 계획과는 차질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래요. 여하튼 이것이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전력을 투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25쪽에, 이것도 우리 과장님 것인데 25쪽에 망포지구 종전부지, 잠종장 부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 도시, 왜냐하면 지금 부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진행상황이. 체육공원과라든가 도시개발, 또 다른 정치권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지금 다른데 특별히 농어촌공사 측에서도 농어촌공사 직원과 농어촌공사 임원, 지금 각자 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현재까지와의 여러 가지 현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의 입장은 어디예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망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서 말한 공사라는 건 무슨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미경위원

도시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체육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경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애시당초에는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에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획만 잡아놓고, 거기에 원래는 지하주차장만 농어촌공사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약 70면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좀 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정치권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정치권으로 표현할게요.

이미경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사업 자체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더 부담하는 것을 상당히 농어촌공사에서는 꺼려하고 있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의 어떤,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이 개발이익 자체 부분이 어떻든 간에 남게 되면 이것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섣불리 265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나 농어촌공사나 책임질 분들의 말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 좀 할게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또 시의회와 관련해서 정치권도 좋고, 또 농어촌공사도 좋지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각기 다른 말들을 하기 때문에, 워낙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뭐가 들어온다,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갭도 너무 크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공원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동일한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을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다음 52쪽에 도시정비과, 우리 최종열 팀장님! 정말 매끄럽게 아주 오늘 보고 잘해 주셨는데요, 업무에 대한 연찬이 엄청 잘 돼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아까 여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불가하다는 것이잖아요?

웃음

그러면, 불가하면 확실하게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하면 이것이 별 탈 없이 될까요?
여기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방도로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도로 개설 사업이잖아요.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도로 개설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은 좋은데 과연 소방도로라는 이런 도로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도로를 만들었을 때 거기가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그 도로의 용도가 소방도로잖아요.
소방도로가 안 되고 잘못하면 거기가 또 주차시설로 돼 버릴 수가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특별히 거기 그러면 상권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에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여하튼 가까운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에 가까운, 성공을 향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도시정비과 혼자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관련된 부서랑 같이 맞춰서 좀 잘해 주실 것을,
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8쪽, 도시개발과! 당수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가구당 주차 확보면수, 대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총 확보되는 공공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가구당 주차면수 부분은 아파트 계획을 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당수 공공주택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가구당 주차대수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계획을 따로, 아마 분양 때, 그때 아마 계획이 결정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한 1.7대∼1.9대 정도, 그렇게 요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공공 주차면수는 지금 만약 준비 안 되시면 따로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가 행복주택지구로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주차면수가 1.7이나 2.0 되면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텐데 행복주택 들어서면서 가구당 주차면수 확보가 1대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아,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요새 원룸 산다고 차 안 갖고 다니는 것 아니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룸”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 행복주택, 신혼가구라든지 젊은 세대일수록 오히려 차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과 관련된 주민들의 걱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의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공 주차면수 관련해서 확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추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공공시설 관련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조감도라든지 이 상황과 관련돼서 이것 끝나고 바로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보상 추진계획은 LH공사에서 하반기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자체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물론 보상을 타신 분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용재결이라든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될 것이고, 보상의 수령에 따라서 각자 개인별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당수 시민농장은 농사를 내년에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시민농장 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시민농장 운영은 안 하는 것이고, 개개인의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것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보상,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은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그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 당수지구가 늦어지는 부분과 관련돼서 “늦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물론 택지지구가 계획대로 쫙쫙 되는 것은 아닌 부분은 알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에 2021년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략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LH에서 처음 저희한테 계획을 제시했을 때 그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인데 실제로 효행지구의 면적도 굉장히 넓고, 비용도, 게다가 화성이랑 같이 하는 것이고, 굉장히 서수원권에서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대략적인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개요를, 이것도 끝나고 자료로 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공사과 67쪽, 수원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것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시간 없고 그러니까 자료로 어떤 시설로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추후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설공사과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됐든 공공기관을 많이 짓잖아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최대 5년입니다, 5년.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을 하고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 점검하시나요, 시에서?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우만동사무소는 나무 죽은 지 한참 됐는데, 그냥 죽은 채로 있은 지가 벌써 몇 개월 되던데,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하자보수 지시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안 해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지금 하절기라요,
진관

김진관위원

나무라도 뽑아야 되잖아, 보기가 흉하니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관

김진관위원

뽑아놓고, 나무도 심을 때가 있잖아.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때 심더라도 우선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동민들이 보기가, 아주 보기가 흉하잖아. 그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아, 네. 조치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봄에 죽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있잖아.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하자보수기간 안에 보수를 안 하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또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공사를 해서 준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 후에 하자보수기간에 철저히, 하자가 생기면 다시 보수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세요? 박태원입니다. 이장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공공택지지구,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쪽하고 소통은 잘 하고 계신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비상대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원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하고 직접 접촉은 아니고요, LH공사 쪽하고는 지속적으로 아마 접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저희 시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LH와 의견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 대관하는 부분에서 수원시 업체가 우선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죄송한데 다시, 제가,

박태원위원

컨벤션센터 대관하는 것 있잖아요, 대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태원위원

대관을 지금 하고 있나요? 대관을?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대관 예약을 지금 받고 있고요,

박태원위원

예약을 받는데 기준이 수원시 업체 기준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관 부분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타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도움 받고 해가지고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수원시 거주의 기업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으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뉴얼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요, 바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관과 관련된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현재 대관을, 예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으실 거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접수만 받고 있는 거고요, 접수 받은 것을 저희가 결정됐다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민해서 매뉴얼 작성과 관련된, 그런 것이 작성되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그렇게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희 좀 알려주십시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 도시개발국,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