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구 보건소, 미술관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및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삶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본 위원회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사업소장님과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소관부서 과장님의 일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보고는 4개구 보건소, 미술관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4개 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4개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수원시 보건소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기구는 4소 4과 26팀으로 2018년 7월 18일자 기준으로 정원 273명 대비 현원 251명으로 22명 결원입니다. 4페이지∼8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8년 보건소 비전과 전략은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보건소별 2018년 주요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박오현 보건행정팀장이 업무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보건소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장안구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 업무 계획 중 일반 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국민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는 치매관리를 국가책임제로 하여 각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현 보건소를 리모델링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1, 2층에 사무실, 프로그램실, 단기쉼터, 치매카페 등을 배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인력을 확보하고 9월 중에 개소하여 치매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 단기쉼터 운영 등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6쪽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한 건강진단결과서를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가까운 생활근거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7쪽 건강지표 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지역별 건강지표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중에 보건통계 전문 강사를 통하여 건강지표 통계해석 교육 및 건강통계를 활용하는 실무중심 실무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보다 효과적인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쪽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공연입니다.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흡연예방을 위한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전문 극단이 뮤지컬, 개그, 인형극 등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6개 학교 대상으로 공연을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정신 관련 센터를 통합하여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매산로 119안전센터 건물과 주변 부지에 지하3층, 지상8층 규모로 시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정신건강치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7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2017년 8월 18일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8넌 3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46억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재 매산초 학부모 및 매산동 일부 지역주민이 학교 앞 설치와 통합에 따른 신축을 반대하는 실정으로 외부 갈등조정 전문가를 선정한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2018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중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라고 합니다. 권선구 보건소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권선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가 수원 서부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권선동이나 곡선동 지역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 대상자에 대한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권선동 1311-7번지에 1,450㎡부지 면적에 지금 예상으로는 국비 9억 1,000, 시비 68억 정도해서 77억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치매예방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고 향후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 2020년 3월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건강디딤돌 아동 담당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이기도 했었는데 지역사회 민간협력으로 6세∼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관리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건강, 근골격, 구강, 시력이상, 비만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질환에 대해서 지정 의료기관 담당의로부터 등록 관리, 교육, 예방, 진료 그리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아동이 한 104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의료비 지원이 지금 올해만 42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원시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어르신 결핵 안심케어 사업입니다.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하고 연결해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만성질환하고 면역력 저하로 결핵에 노출되어 있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6월말 현재까지 관내 경로당 10개소를 운영했고 343명이 검진 완료했습니다. 향후 지역부분에 있어서 결핵군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도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를 일단 임시로 2017년 12월 29일 개소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해서 현재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3층을 증축해서 2019년 6월말까지 보건소 3층에 825㎡를 증축해서 정식으로 개소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명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오현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박오현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박오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팔달구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주요 업무 계획 중 일반업무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는 질병이 발생해도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팔달구 보건소에서는 2005년부터 연 4회 분기별 1회 첫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 및 에이즈 감염으로 타인에게 전파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환자의 조기발견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입니다. 수원시 의약단체 및 미용사회, 보건소 직원, 학생 등 전문 인력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요일에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함을 전하기도 합니다. 96쪽 청소년 바른 척추 건강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팔달구 보건소 근골격 건강센터는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측만증을 조기 발견, 척추변형의 수술적 치료를 억제하고자 수원시 관내 초·중학교를 방문, 척추 건강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측만증 발병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1만 6,000명의 학생이며 1차 등심대 검사 후 이상자를 선별, 척추촬영을 통해 매년 약 11%의 유소견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를 선정, 학교당 연 12회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된 전문 병원 인력을 활용하여 측만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관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 척추측만증 유병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8쪽 화성행궁에서 피어나는 한방의 기 운영입니다. 화성행궁에서 피어나는 한방의 기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은 화성행궁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관광객에게 한의약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외국인 한방 진료, 약첩 싸기 체험, 한방차 시음, 한약재 전시 등이며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 총 5회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팔달구보건소 청사 증축입니다. 2015년부터 준비해온 보건소 부설 주차장 예정부지에 청사를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 공간 확보와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체 부지 매입 대상 1,227㎡중 금회에는 토지 192㎡ 및 건물 1동,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2㎡를 매입하여 보건소 청사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3월 17일 시의회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토지 192㎡ 건물 한 동의 보상비 1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와 안전진단 후 청사 확장공사를 2019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보건소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오현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성낙훈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입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는 현안 및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소통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 감염병 관리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원시 인수공통 감염병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수원시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대시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행복한 노후 영통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치매 조기 발견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경증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환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노년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고위험 임산부 예방 건강관리 프로젝트입니다. 늦은 결혼에 따른 고령화 산모의 증가와 임신 후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출혈, 태반 조기박리, 양막의 조기파열 등 고위험 임신질환자의 건강한 임신 유지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비 지원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영양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과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강한 우리지역 아동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 터인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찾아가 보건교육 및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평생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지식과 자가 관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청소년 에이즈 예방 교육입니다. 전국적으로 HIV 신규 감염인 중 20대 신규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회와 구세군 소속 에이즈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별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대안학교나 청소년 쉼터 등 비제도권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여 에이즈 확산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전! 흡연예방 골든벨입니다. 미래 세대 중심인 청소년들의 흡연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령별 수준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흡연예방 OX퀴즈, 흡연예방 골든벨 등 다양한 체험위주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아토피질환 예방 어린이 인형극입니다. 아토피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심을 고취시키고 어린이 아토피질환 예방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와 연계하여 아토피, 천식 안심 인증학교 9개소를 대상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아토피질환 예방 인형극 공연 교육을 실시하여 아토피, 천식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1쪽 건강고수 태극권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고령자와 중장년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절위험성 향상과 하체근력 강화 등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과 심신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태극권 8식, 관절이완 운동 등의 태극권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의료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노년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훈 영통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하고 첫 만남이자 또 끝날 것 같아서 아쉬워서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4개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이미 사업은 계속 영통구를 필두로 해서 진행이 되어 온 거고 지금 팔달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남희숙 : 팔달구도 지금 저희가 인력이 다시 아마 보건소별로 9명씩 해서 총 12명 정도가 인력이 배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관리팀이 16일자로 만들어져서 치매관리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향교가 있어가지고 이게 위에 증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주유소하고 사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전부가 다 보상비가 안 되고 일부만, 거기 사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만 저희가 15억 3,000 정도 지금 예산이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할 생각입니다.

이제 작은,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는 맞죠?

보건소장 남희숙 : 네, 하고는 있습니다. 쉼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도 저희가 방문해서 진단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세 이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남희숙 : 그런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면 검사를 신청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60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에 가서 검사를 항상, 1년에 매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82쪽에 보면 건축이 매입이나 이런 게 원활히 진행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완전히 완성되는 시기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언제쯤이면 되나 해서,

보건소장 남희숙 : 저희가 완전하게 증축하는 건 202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요?

보건소장 남희숙 : 네, 지금은 사진관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거기를 저희가 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주유소가 완성되면 매입되면 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 65세는 넘어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화를 해 봤더니 아무나 방문하면 기초 검사 이런 것, 사람들이 사실은 치매검사라고 해서 큰 대학병원을 가면 비용이 MRI라든가 이런 거를 찍으라고 그런다면서 겁나서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별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죠?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4개 보건소 중에서 어쨌든 장안구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이면 완전히 전용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보건소장 남희숙 : 그건 엠마우스라든지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 엠마우스는 둘째 주인지 일요일에 하고 팔달구 보건소 내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수원시약사회에서 약값을,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권명희 과장님이 한번,

보건소장 남희숙 : 지금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가가지고 같이 피검사하고 예방접종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저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5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지만 오셨는데,

그러게요. 50∼60명 이상 오시고 하셨는데 많이 좀 안타까운데 지금 보니까 팔달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첫 번째 주 일요일에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용이나 이런 것까지 하고 계신데 중간에 얘기하다보면 사실은 불법체류자? 그런 분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데 그분들을 보내야 맞는 건지 그런 분들이 양성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일단은 건강이 저거니까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알리는 거를 어떻게 알리고 있어요?

보건소장 남희숙 : 알려주시면 좋고요, 왜 그분들이 불법체류자도 중요하냐면 에이즈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확산 원인이 되니까,

보건소장 남희숙 : 그런 걸 확산을 방지하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나 상관없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보건소에서 양성적으로 광고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지금 없는 거죠?

보건소장 남희숙 : 지금은 외국인복지센터 있죠?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발굴하고 그 앞에 또 침례교회 있죠? 거기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주로 포커싱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있으니까 다음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남희숙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도전 흡연예방 골든벨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헌재 : 영통구 보건소장 이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관리는 첫째 진입을 못하도록, 어린 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기존에 흡연하시던 분이 담배 끊게 하는 것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연 골든벨은 초·중·고생들이 우리가 기존에 금연홍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흥미와 이들이 쉽게 접근해 가지고 금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협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TV에서 무슨 장학 골든벨 하는 것처럼 이렇게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10단계, 20단계까지 가면 골든벨 울리면서 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금연과 관련된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교육을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교육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헌재 : 전문 단체들이 있습니다.

출장? 쉽게 말해서 출장교육?

보건소장 이헌재 : 출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담배업소에서는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안 팔잖아요?

보건소장 이헌재 : 네,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수원시에서 유사담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 받은 건 있나요?

보건소장 이헌재 : 아직까지는 저희 금연팀이라든지 다른 민원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에 15군데가 담배를 위조해서 팔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전문적으로 허가 내서 파는 담배업소는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안 팔지만 여기는 불법으로 자기네들이 하니까 아무나 사러 오면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흡연예방 골든벨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그래도 그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필요하다면 내가 서류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15군데가 지금 있어요. 권선구, 장안, 팔달 다 있어요. 3군데, 4군데, 영통도 있고 위조 제조하는 데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해서 이런 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하나의 예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돼요.

보건소장 이헌재 : 시간되는 대로 위원님 찾아뵙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그 하는 데를 줄게요.

보건소장 이헌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입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금연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하고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별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골든벨이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그냥 공연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각기 달라가지고 효과도, 아니면 성과가 비슷하게 나올지, 왜 사업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장안구에서는 아까 영통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이해도가 높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공연을 통해서, 또한 그런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보건소마다 특색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해서 나중에 효과 좋은 걸로 통합해서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거는 이제 각 보건소별로 특색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마다 청소년 다 똑같고 수원시민인데 그럼 어느 지역에서는 효과도 좋고 이게 분명히 차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건 전체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게 유사센터 통합 관련된 부분과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당시 답변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음으로서 접근성이 좋아서 그게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조가 바뀌어 가지고 통합이 돼요.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거기 또 문제점이 소방서 자리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소방서가 이전을 어디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점과 민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안 서서 가다가 이렇게 막힌 게 아닌가, 기왕에 그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지금 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알겠지만 서울정신병원인가요? 그거 신축 관련해서도 논란이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예를, 정신병원은 아니지만 예를 분명히 들어서 이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을 하는 이유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정신센터 그다음에 통합을 해서 행복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그 외에 자살예방센터하고 중독예방관리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연계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는 별도로 매입하는 부지에 소방서를 경기도소방서와 함께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대처는 저희가 선거 전에 주민들과 동의 통장님들, 또한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많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만 아직도 학교 학부모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대하고 있어서 저희가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전문 갈등기관에 협의를 요청,

그러면 이게 언제 합의가 돼서, 대충 예측을 언제 하시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용역을 줘서 전문 갈등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해가지고 4개월간 저희가 용역기간을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4개월 지나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정신건강질환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센터들은 폐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가 계속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계속 유지가 되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인력은, 운영비는 계속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센터가 세워지면 여기도 인력이 훨씬 많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인력이 다 그쪽으로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현재 운영되는 센터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금 말씀하시는,

그럼 더 증원이 된다는 말씀인 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더 증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가 기존에 6∼7개가 나눠져 있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6개요.

그게 통합이 돼가지고 오게 되면 그 센터를 폐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여기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신축이 돼서 통합이 되면 다른 구역에 있는, 화서동이나 영통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들은 폐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답변하시길 접근성 때문에 나눠놨다고 하셨다가 또 이게 통합되면서 폐쇄시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련돼서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돼서 제가 요청도 드렸었고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이 잘 됐는지, 그리고 저한테 답변을 주기는 수원시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자료조사 없이 그냥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뭐 좀 진행된 게 있는지, 조사하신 게 있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각 시·군의 조례 분포를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도심지역, 수도권지역에는 공공의료는 설치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속초나 제주도 이런,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아니요. 그런데 공공,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때문에 질의드렸던 건데 그거 담당하신 분이 누구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산후조리원이 위원님께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해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그걸 자료를 조사를 하시겠다, 일단은 현재 재정도 그렇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료조사를 하겠다, 지금 수도권에 단적인 예로 성남에서 그런 조례가 통과돼서 있고 한데 그래서 가까운 데잖아요. 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려고 했다가 사실은 승인이 안 나서 지금 조례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불가인 상태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1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관련하고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하고 사업설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21페이지는 운영 부분도 들어갔고 41페이지는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만 들어가다 보니까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어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떨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장안구에 몇 분 정도나 되어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건강관리사를 관리하고 하는 데가 장안구 같은 경우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산모도우미119나 수원사랑나눔, 수원YWCA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모 건강관리사라는 건 따로 별도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현황관리라든지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금 내용에 보게 되면 임신 34주 임산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그거를 갖다가 다 알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을 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등록임산부들은 전체적으로 우편물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사실 우편물이라는 건 거의 안 보는 사람들도, 거의 와가지고 간단한 건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홍보를 같이 병행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 멈춘 심장 살리기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 교육시간하고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교육시간은 보통 2시간∼4시간 이론하고 실습교육 또 실기평가,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어떤 심폐제세동기라든지 그런 교육 기자재 같은 것은 따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건 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 설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원대비해서 교육비가 인당 2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래서 인원이 한 횟수에 강사 한 명 정도 들어갈 거고 인원 한 30명 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비용이 강사비가 많은 건지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인당 교육비가 2만 원이거든요. 3,000여 명 교육하면 5,946만 원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심폐소생술 교육하는데 어떤 기자재라든지 그런 특별한 기구가 없는데 비용의 효율성이 과연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사실은 인체모형인 애니 같은 것들이 사실상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애니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지 교육할 때마다 그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일단 산출기초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맞게 내부적으로 그런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입니다. 앞서 이철승 위원님 얘기 나와서 연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그래서 아이파크미술관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 : 네, 2017년 11월 21일자로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어쨌든 2종은 더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뒤에 말씀을 하시고요, 그전에 아이파크미술관 짓고 나서, 지금 명칭이 아이파크미술관이잖아요? 이게 명칭을 그렇게 받으면서 수원시와 협의하기로는 어쨌든 연간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 관련돼서 진척이 있나요?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 : 운영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2016년 말에 저희한테 나혜석 나부 작품을, 1억 5,000 상당의 나부 작품하고 그리고 저희 2층에 가면 나혜석 기념홀이 있습니다. 그 기념홀을 제작하는데 5,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원 정도를 저희한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를 기부채납하고 300억 상당의 건물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명칭을 아이파크미술관으로 준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비도 찬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단체나 각종 미술계에서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그림 몇 점 정도, 공사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이제 명칭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외국 같은 예도 그런 사기업의 명칭을 쓰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연간 수십억에서 백억 가까이 일종의 광고비 같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비의 몇%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제 다 하고 나서 배 째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명칭을 시가 굳이 이거를 아이파크미술관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이 전시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문인 프로그램이나 도슨트 양성 이런 관계자들 관련된 프로그램이 더 많고 일반인 프로그램이 한 2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위 말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참여를 하고 미술관에 오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 : 저희가 지금 교육실이 2개 있습니다. 교육실이 2개 있는데 저희 미술관은 보이지 않는 자원봉사자가 40여 명이 있어서 그 40여 명이 옷 갈아입거나 쉴 공간이 없어서 하나의 공간은 지금 교육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공간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면사항이 교육 질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조직이 이번에 확대가 되면서,

아니, 지금 사업에 내용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 : 그러니까 지금 도슨트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슨트가 이거 관련된 관계자들이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 :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든 미술에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미술관을 많이 오게 하라는 그런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데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 :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미술관운영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화성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6일자로 화성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최군식입니다. 우선 제11대 수원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화성사업소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화성사업소에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 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 문화도시의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 보존을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을 위해 우화관 및 분봉상시 권역 발굴 조사와 별주권역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경관을 정비 복원하고 남창, 남수, 매향동 등 화성 일원에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한옥 건립 촉진을 위해 한옥 보존 지원 사업 및 지속적인 추진과 현재와 미래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한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옥 전시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궁광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수원화성 주변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수원화성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화성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사업소장님 화성사업소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의 과장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번에 승진해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저도 소장님 때문에 문화복지로 다시 온 것 같아요. 지금 2단계 복원 사업에서 우리 신풍초등학교 매입한 것 잔금 다 치렀나요?

보상비는 현재 다 보상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우화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아이들이 아직도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신풍초등학교 이전한 데는,

완전히 다 졸업하고 다 갔나요?

네, 이전한 데가 몇 년도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 갔어요?

네,

그런데 신풍초등학교 교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육안으로 봐도 우리 화성의 옛날에 있던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우화관 부지 내에 기존의 시굴조사 있잖아요. 옛날 주춧돌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고증을 통해서 시굴하면 옛날 기초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복원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2021년도에 완료한다고 해 놨는데 그 기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발굴조사는 어느 정도 시굴을 한 결과 유물이 발견돼가지고요, 이제 바로 복원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면 2021년도부터 공사를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끔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확보는요?

예산은 우선 금년도에 시굴조사 하는 것하고 기본설계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비라든지 예산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자세히는 모르시는데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요구만 하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복원한다는데 국비가 그 전에 우리 시로 내려온다는 게 확정이 된 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가져와라, 국비 가져와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국비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려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문화재 보수, 복원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가네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래서 3억 5,000도 저희가 70% 내고 지방비가 30% 매칭사업으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확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죠. 70%는 이걸 우선적으로 내려오면 지방비만,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거 연차적으로 어떻게 내려온다는 자료 좀 줘 봐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거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국비를 받아 쓴 거를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계획과 쓴 거하고 그 자료 좀 달라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철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가적인 부분으로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향후에 도서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적인 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하고,

향후에는 주민이 요구하시는 그런 곳이라든지 지금 미치지 않는, 지금 구별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새로 아파트가 개발되는 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더 아파트 개발되면서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면 구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장안구 쪽에 조금 약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장안구는 북수원 쪽에도 향후에는 하나 더 지어야 되지 않나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예특작과학원 정도, 그쪽이 개발이 되고 하면 같이 함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쪽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을 하고 싶은데요, 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생활친화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사실은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도서관에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되 맞벌이 부부나 이런 아이들이 거기 와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도 돌리시긴 하지만 아이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안타까운 건 지원의 한계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공간은 있는 거고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역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을 조금 더 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심언형 :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공공인프라는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작은 도서관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 다만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그러한 사업비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원형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원의 특성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려면 수원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같이 조인이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도서관정책과장 심언형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작은 도서관 기능이 훨씬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 좀 꼭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심언형 :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8쪽에 보면 스마트 도서관을 보니까 대출하고 반납의 기준이 다른데 이거는 타 도서관하고 연동해서 그러나요? 대출 대비,

도서관정책과장 심언형 : 그렇습니다. 반납은 상호,

연동이 돼서 여기에서도,

도서관정책과장 심언형 : 네,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은 건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희망의 책 나눔 복지가 있어요.

선경도서관장 노영숙 : 네.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책 대출을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도서관장 노영숙 :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서 대출을 찾아가서 단체 대출을 해 드리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하고 드림스타트 우만센터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5개소로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체험학습 같은 거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취약한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하고 도서관을 찾아보게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대출을 하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체험을 하잖아요. 학습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이렇게 하는 건 맞나 라는 고민이 돼서요, 다시 한 번 이걸 재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경도서관장 노영숙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황경연입니다.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도에는 수원박물관 등 3개 박물관 관람객이 2년 연속 50만 명을 넘었으며 수원박물관 9건, 수원화성박물관 1건 등 10건의 유물이 경기도지정문화재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박물관사업소는 수원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물고을 컬렉션”, 수원화성박물관 특별전 “조선의 궁궐, 화성행궁”, 서울올림픽 개최 30주년 기념 특별전 “수원에서 올림픽의 역사를 보다” 등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획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 박물관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시 교육체험 등을 특화시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원과 관련된 역사문화자료의 체계적인 전시 및 관리로 문화도시 수원을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서 수원의 정체성 함양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물관사업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 박물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화성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전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화성문화제 행사를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몇 회 째 하는 거예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저희가 2009년에 설립이 돼서 9년이 됐습니다.

9년 됐죠? 그럼 1회에 행사한 내용,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올해 하는, 예를 들어서 행사 내용 그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전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아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조시대와 화성을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주제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사도세자 특별전을 하거나 아니면 혜경궁홍씨를 주제로 하거나 혹은 정조와 정조의 대표적인 신하들, 채제공,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하잖아요. 1회 때 행사했던 거 하고 2회 때, 3회 때 행사했던 내용이 다는 할 수 없지만 대강 어떻게 행사했다는 그 내용이 화성박물관인데 그런 행사했다는 그런 기록 같은 이런 게 전시가 되어 있으면 그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수원에도 이런 행사가 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지금 현재 전시 상설 공간에는 그런 것들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전으로 지금 수원박물관 같은 경우가 1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여태까지 했던 전시내용과 발굴,

특별전은 전시했다가 끝나잖아.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그렇죠.

그러지 말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시청각실도 있고 강당 있잖아, 강당에다가 그런 거를 하나 쫙, 올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던 걸 해 놓는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 화성박물관 찾는 사람이 봤을 때 “야, 수원에선 이런 행사를 거대하게 하는 구나!” 그것도 전시도 되고 오래 가면 그것도 유물이 되는 거예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전시포스터 같은 경우들을 저희가 사무실 복도에는 쭉 걸어놓고는 있는데요, 지금 강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공간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를 대지 말고 할 생각을 하면 연구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유를 대고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간 문제는 있으면 찾으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못하는 걸로 얘기하면 우리가 질의하나마나잖아요.

수원화성박물관장 한동민 :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박물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개구청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금일 오후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도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안전교통국장에서 장안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우리 장안구는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7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며 칭찬받는 장안구정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및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실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과 즐거움이 많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먼저 38만 권선구민을 대표해서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기대 속에 제11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하였고 원 구성 최초로 위원님들께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의 원도심인 팔달구는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비율이 높아 타 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고 관광지 및 전통시장, 대형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33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 복지를 통해 꿈꿀 수 있는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자발적 자원순환 실천과 조화로운 도시 르네상스를 실현하여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참여형 문화행사와 다문화 지원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열린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이 만드는 주민자치 운영과 다가가는 밀착행정으로 시민과 같이 하는 가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37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영통구 33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한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 추진,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품격있는 문화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일단 네 분의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별 특색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4개구 과장님들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저희 장안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구 단위 행사 중에서 가장 크게 하는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요, 이틀에 걸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 동아리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 부스 10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가수 초청을 하고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인지도가 있는 가수라든가 이렇게 초청도 할 수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4,5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구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고 있고 특히 광교저수지의 마루길이 있습니다. 벚꽃마루길이 벚꽃이 한창 필 때는 걸어볼 만한 그런 거리,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가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더 큰 행사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증액되는 금액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안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입니다. 우리 권선구는 대표적인 축제가 봄, 가을로 있습니다. 봄에 하는 건 황구지천축제라고 위치는 수원산업1단지 옆에 황구지천이 있습니다. 여기 일대에서 하는데 주 내용은 부대공연, 그다음에 참여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그쪽이 황구지천이니까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요. 꽃길 조성하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3일하고 4월 14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봄꽃을 주변에 많이 심었고요, 그다음에 생태환경 체험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나와서 체험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장터 운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최대 인원 연 5,000여 명 이상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수원천 가을축제를 하는데 10월 중에, 위치는 수원천 세류대교에서 팔달구 경계 매교동, 팔달구 경계에서 이어서 쭉 하천변으로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10월 20일하고 21일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의 확정을 지을 계획이고 지금은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주요내용은 열린 무대라고 무대장치, 그다음에 하천을 내려오면서 가을철 꽃을 쭉 심고요, 그다음에 체험마당, 그리고 화단 조성을 하고 먹거리를 해 가지고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권선구의 대표축제고요, 둘 다, 봄에 황구지천축제는 비가 중간에 와가지고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올해도 수원천축제는 아직, 10월에 개최되는데 이걸 준비를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는 대표적인 권선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저희는 팔달구민과 관광객과 함께 하는 그런 축제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팔달구민 어울림 행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9월에 실시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 수원역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원을 찾는 많은 분들이 직접 관람도 많이 해 주시고 같이 즐기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런치음악회라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구민과 실제 소통하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단 예산적인 면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입니다. 제가 7월 16일부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박래헌 청장님께서 추구하시고 계신 게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입니다. 그 부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 지난달에 추진했던 청명단오제가 대표적인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영통이 평균연령이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작은 영화관을 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통문화광장이라는, 경기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화 쪽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명단오제라든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는 스마트한 영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젊은이들이, 또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매여울축제라든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매여울축제라든가 아니면 엠파이어1, 2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한마음음악회 축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영통의 특색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민간기업이 됐든 일반 주민들이 됐든 각 구의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문화행사 추진에 있어서는 약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예산 반영해 주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 다 예산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얼마씩 부족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는 외부적으로 큰 행사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월드컵구장 주변에 벚꽃축제를 거기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벚꽃이 아주 잘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을 해서 관광객들 아니면 주말에 축구 보러 오는 분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에서 하면 거기 야외무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야외무대 말고요, 야외무대에서 물론 행사는 이루어지는데 그쪽이 벚꽃이 굉장히 멋있게 피고 있습니다, 월드컵 구장 주변이요.

벚꽃은 사람이 걸어서 구경하면 되는 거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행사하는데 지금 보면 장안구나 권선구나 영통구나, 팔달은 그래도 화성행궁도 있고 여기 저기 상설무대가 있어요. 있으니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 그래도 경비가 덜 들 것 같은데 다른 구는 무대가 없어, 우리가 행사비를 세워주면 무대 만드는 데 행사비 다 쓰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도 보면 수원천축제 같은 경우는 무대는 물 복판에다가 만들어서 행사를 하다보면 무대 만드는 데 돈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다른 행사비용에는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행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들, 해마다 고정적인 행사를 하는 장소에는 상설 무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어때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줘도 상설무대는 별도로 예산이 서는 거고 해마다 축제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서 하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무대 설치하는 데 돈 다 써버리고 행사는 대충 해버리고 지금 전부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야외음악당이나 그런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대를 상설화하기보다는 예산을 신축성 있게 쓰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상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벚꽃축제 같은 거는 지정된 장소잖아요. 권선구도 황구지천에서 하는 벚꽃축제가 장소는 매년 거기서 하는데 야외무대가 없다보니까 야외무대 만드는 데에 돈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행사하는 비용은 보니까 전부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스폰서 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안구 같은 곳도 광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어디 상설무대 하나만 있으면 행사는 거기서 하고 사람들이 마루길 걸으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는 광교저수지 둑방 아래 광교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무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좀 좁아서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내년을 위해서 무대를 다시 넓게 해 달라는 협조,

무대가 좁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좁아서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할 때 돈을 들여서 그거를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올해도 그냥 새롭게,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해가지고 무대를 확장하라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도 거기 행사를 많이 하니까 무대를 확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그렇게 해서 하면 공사비용 예산도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고.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지금 영통은 단오제 하는데 나무 이번에 찢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1, 2, 3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 들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공무원들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약간의 움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현재 부러졌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금 500년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500년을 위해서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리는 사람들은 하려면 전문가를 불러야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입니다. 저는 네 분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축제에 관한 것을 듣다보니까 요즘에 전국적으로 벚꽃이 멋있게 안 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팔달구에서도 황구지천 벚꽃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광교산마루길에도 벚꽃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 벚꽃축제 가지고 같은 기간에 축제를 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다른 특색있는 축제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3일∼14일 같은 기간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벚꽃이 같은 시기에 피니까 그런데요,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광교산이 사실 유명한 산이고 1일 등산객도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벚꽃하고 광교산하고 축제는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축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별로 다르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팔달구 관련해서, 나혜석 거리 있지 않습니까? 나혜석 거리에 보게 되면 가운데 사실 뭐랄까 행사, 푸드트럭?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푸드트럭.

푸드트럭하고 그 옆에 사이드에 보면 데크가 너무 인도 쪽으로 다 나와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거리로서의 가치보다는 어떤 상가처럼 그냥, 이렇게 진짜 야시장처럼 변해 버린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실 자꾸 데크가 나오고 거기서 음식판매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민원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이 거기 20대가 가 있는데 20대에서 다 영업을 못하고 있고 일부 철거하는 업체도 있고 일부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거리 자체를 깨끗하게, 아니면 당초 취지 목적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로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입니다. 강윤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 문화체육센터 관련돼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선진사례 벤치마킹 두 번 다녀오셨는데 외부에 잘 된 시설들 보시고 벤치마킹 하시는 건 좋은데 주민들 직접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여기 자료에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은 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처음 냈을 때 당시이기 때문에 3군데라고 됐고요, 현재는 10군데를 다녀왔습니다. 10군데 다녀오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곧 시민공청회를 추진해 가지고 거기서 의견 수렴하고 선진사례 벤치마킹한 것하고 종합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착수보고는 일단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선진사례 벤치마킹 한 거하고 주민공청회를 포함하여 다 수렴해 가지고 또 이제 2차 중간보고 착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통된 의견을 찾아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건널목이나 정류장에 파라솔 설치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늘막이요?

네, 그건 어디서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구청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한 거거든요.

건설과에서요? 관련해서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사람이 없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사람이 많은 데는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현장 파악을 잘 하셔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축제 관련해서 4개 구청 좋은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공히 한 5,000만 원에 대한 것 가지고 축제 행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팔달구는 5,000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3,000입니다.

그래서 모자란다고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구별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리 주눅이 들었나, 다른 데는 1박2일로 거의 이틀에 걸쳐서 하는 축제거나 권선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또 이틀에 걸쳐서 하는 이런 축제가 있는데 팔달구는 그날그날 하는 작은, 그런데 아주 이벤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버스킹 공연하는 것을 두세 군데 함께 해 봤는데요, 예산은 조금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공정하게 팔달구도 조금 예산을 늘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개 구가 다 같기는 하지만 팔달구 한용수 과장님께서 답변을,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용한수입니다.

용한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유통관련한 지도점검이 있어요. 용한수 과장님이 같이 저희 팔달구에 매산동장님으로 계시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구별로 이게 지금 교육 대상들이 명확성이 다 달라서요. 교육 대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별 현황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대표들이 교육 대상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교육 대상은 다 거기, 일단 저희가 345개 업소가 있는데요, 일단 장안구에 있는 그 업소 대표도 와서 교육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원시의 아무 데나 와서 교육 받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소뿐 아니라 수원시 전체적인 업소에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또 하고 있고 상반기는 지난번에 기 이미 실시했고요,

만약에 교육에 참석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교육 불참자요?

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두 번까지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참석을 안 하실 경우는 저희가 뭐 특별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거의 다 참석을 해주세요. 특별하게 폐업을 했다든가 그런 데도 가게는 살아있고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안 오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거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소방교육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걸 경찰에서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물 소극장업이 혹시 집결지 쪽에 있는 극장가를 얘기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아니요, 비디오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비디오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우리 팔달구 내에 있는 것?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박스뿐 아니라 아주대 앞에도 있고요, 비디오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비디오방이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감상실 업이 있고 소극장 업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비디오 저기가 좀 애매합니다.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요, 비디오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화를 보면서 즐기는 데가 있고요,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방형, 유리 같은 걸 투명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딱딱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도점검 나가실 때는 우리만 가나요, 아니면 경찰하고 협조해서 가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나갈 때도 있고요,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동으로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통구 박사승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17쪽에 보면 비디오감상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교육이수를 4명 중에 한 명? 대상이 네 군데인데 한 군데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17쪽에,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추가 실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가 실시 때 그거를 독려해서 받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하반기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일단 본 교육이 있고요, 아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참하셨을 경우에는, 이를 테면 보충교육 형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강제하지를 못 하나 봐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나중에 부과할 수,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그리고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접대부 알선 행위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접대부 알선 행위는 어디 업종,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주로 노래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그러면 이렇게 접대부 알선 행위는 신고로 오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신고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경쟁업체나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네 군데에 함께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곳은 너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업종 있잖아요. 관련 업체, 등록이 명확하게 업체가 어디어디 몇 군데 있는지 자료 현황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교육 이수 여부도 정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했던 것들, 현황.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구별로 따로,

네, 구별로 따로따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 뭐 할 때마다 구별 현황을 바라봤을 때 내용은 똑같은데 틀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행정지원과장님들이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표준화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도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행정처분 하는데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개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