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답변은 한 개 부서씩 하되 보고순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 이후 위원 여러분을 처음 맞이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되심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 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국은 수원시의 환경정책, 기후대기, 자원순환, 위생정책, 하수관리 등의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최고의 환경도시 수원 건설에 시 본청 5개 과 110여 명의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학보 자원순환과장은 7월 17일∼7월 20일까지 터키 얄로바시 공중화장실 준공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받들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업무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시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환경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국의 어려운 점도 많이 살펴주셔서 저희들이 항상 사명감과 의욕을 가지고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두현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두현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 세계적 환경도시와 환경시책 교류 확대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수도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및 브라질 꾸리찌바시와의 시책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개 부서 13명의 교류협력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프라이부르크시에 정책연수를 다녀와 에너지 부분, 자전거 부분의 우수시책에 대해서 접목방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성문화제 자매도시 초청 시 환경정책토론회 개최, 꾸리찌바시와의 교류협력 협약 추진 등 의견수렴 및 토의를 통한 우수시책 도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운영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아토피 피부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과 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약과 2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6월 말 현재 3만 4,700여 명이 시설방문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관리 교육 콘텐츠 리뉴얼,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가 등을 통해서 더욱 내실 있는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 생물다양성 기반 구축 추진사항입니다. 변화된 자연환경 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1일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서식지 관리, 부상 야생동물 구조 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생태환경탐사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환경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화학물질관리 기초데이터 구축을 통한 지역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주민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동안 조례 제정,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화학사고 매뉴얼 수립, 사고 대응 도상훈련,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현장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화학사고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 미관리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취급정보 확보 용역을 통해서 화학물질관리 및 실행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특성이 반영된 환경주제로 다양한 체험시설을 설치·제작한 버스를 활용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대표 환경교육 콘텐츠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91회에 걸쳐 1,000여 명, 각종 행사 9회에 걸쳐 25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6회에 걸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에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더욱 알찬 환경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성의 해 추진입니다. 환경교육 시범도시 실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께 실천하는 환경교육 도시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난 3년간 43만 9,000여 가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11만 5,000여 가구의 교육을 목표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아울러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 적정하게 조화되도록 관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계, 산업계 등 지속적인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할당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2쪽, 하천·호소 수질관리 지표개선 추진입니다. 하천의 생물을 이용하는 직접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으로 이화학적 지표에서 생물·화학적 지표로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대 하천에 대해 각 2회에 걸쳐 측정을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분석을 통해서 수질관리 지표개선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23쪽, 광교상수원 보호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저수지 상류지역 물순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민단체, 광교주민, 행정이 참여하는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서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2월 21일 광교산 상생협의회 협약체결을 한 바 있고 하천모니터링 월 1회 실시, 행락철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의견이 회신되면 광교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오염행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그린빗물인프라 물 순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빗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물순환 상태를 저영향개발기법을 활용해서 레인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국비 210억 등 총 사업비 3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2020년까지 투수성포장이라든가 옥상녹화, 빗물 저류·침투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환경부 승인요청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7쪽, 수질정화시설 위탁운영 관리사항입니다. 수질정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개선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관련조례 제정, 민간위탁업체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정화시설 6개소에 대해 금년 1월∼2020년 12월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말 운영평가 등을 실시해서 수질개선 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역 및 교량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하천유역 및 교량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216억 등 총 사업비 254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현장점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국·도비 확보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박두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배석 공무원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환경정책과와 기후대기과의 과장님, 팀장님들은 계시고요, 다른 과 분들은 이따가 들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퇴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박두현 과장님, 수원시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원시환경질환아토피센터가 처음 목적하고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것을 치유센터로 승인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주로 교육에 치중하고 있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치유도 있지만 아마 예방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이 목표를 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당초에는 치유센터이기는 했는데, 지금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14%∼20% 정도는 환자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환자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매년 증가추세예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용자 자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작년과 지난해에는 도에서도 협약을 맺어서 6,000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관 외적으로도 확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용자가 줄어들 소지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상수원 보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광교상수원이 상수원의 역할을 이미 상실했다고 규정하고 이것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이나 중앙정부에서도 폐지 쪽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중앙에서도 폐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결론은 존치하는 것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문제는 곧 우리 125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팔당에서 유입하는 상수원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사용하고도 남는다, 상수도사업소 통계입니다. 남는다고 하는데 상수원 모니터링, 기타 행해지는 사업들을 굳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주민들은 당연히 너무 오랜 세월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있어서 폐지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광교산이나 광교저수지가 수원시의 허파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계셔서 그동안 1년여에 걸쳐 시민들과 시민단체, 행정이 토론회를 거치고 1년 동안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논의한 과정이 그러면 비상상수원구역으로 하자, 그 대신 주민들이 거주하는 대지에 한해 환경정비구역을 해제해서 주민들이 재산권도 권리행사를 하고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합의를 해서 환경부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문병근위원
그 내막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어쨌거나 현재는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차 물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광교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상수원으로 남겨놓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박 과장님, 그러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부분적으로라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박두현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히 환경국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치하를 하는 바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오늘 업무보고 받았지만 생태체험도 있지 않습니까? 논, 그것도 지역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이 로테이션으로, 해마다 한 분들만 참여하지 말고 새롭게 발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고, 특히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은 10대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인원 3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채용을 한 겁니까, 계약직입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임기제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과에서 같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일반직원들이 정기강사를 하고 보조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재광위원
이 프로그램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또 수원이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다른 시·군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일월저수지가 가뭄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2년 전에 수원화성 농어촌공사하고 가뭄 때, 1일 1,000톤이 유입될 수 있는 관로까지 다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악취가 심할 때는, 1일 1,000톤을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거든요. 적정하게 물의 유입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고민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물이 유입하고 그런 것은 저한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의 용도, 독성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두현 과장님, 별도로 주신 산하기관 시설현황 자료에서 환경정책과와 관련된 기관들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위탁업체가 두 곳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와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있습니다.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이런 것을 기능으로 해서 2014년도에 건립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주대병원과 위탁협약이 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건축 연면적은 2,548㎡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회가 끝났고 2017년 1월∼2019년 12월까지 3년간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위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금년도에 1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은 한 17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내용은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쪽,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인데요, 여기는 서수원권의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인근 산이나 논, 습지 등의 다양한 자연학습장에서의 생태환경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태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건립된 시설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 건립되었고요, 사업예산은 7억 3,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건축 연면적은 342㎡가 되겠습니다. 칠보산도토리교실에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고 위탁비용은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5대 추진목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로 실내교육이 아니라 실외교육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그렇게 넓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서수원권에 있고 이번에 광교호수공원에도 지금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 건립되면 9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료 만드실 때 추가적으로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보면 주석으로 TOC에 대한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이것처럼 다른 자료도 BOD, COD, SS 이런 것들도 자료 만드실 때 같이,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용어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산마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산이요?
문병근위원
칠보산, 광교산, 이것을 산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7억 3,100만 원인데, 위탁비용이 2억 8,600만 원이에요. 근무자가 3명이에요. 나머지 예산은 근무자들 임금하고 무엇 무엇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거의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재료비라든가,
문병근위원
이것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현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성기복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먼저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2015년 파리협정체결에 따른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우리 시 감축목표에 대한 자발적 이행관리 및 성과검증 등 체계적인 정책시스템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수도 수원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5년까지 단기목표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020년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개 전략, 36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약 150만 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각 단위사업에 대한 감축이행평가와 도시온실가스 배출량 자체산정을 통한 감축성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이행관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도시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에너지절약 추진 및 배출권 확보전략 마련 등 체계적 대응으로 우리 시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수원시는 폐기물처리업체로 분류되어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에 대해 배출권을 할당받았으며, 2017년을 끝으로 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되고 2018년부터 2차 계획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까지 운영결과 배출권 1,234톤의 잉여량을 확보하여 2018년 배출권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2017년에는 폐기물감축, 에너지효율 개선 등 자체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 내에서 1차 계획기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관부처 변경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2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신청, 모니터링 계획서 등에 대해서도 향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전기자동차(EV) 보급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207대, 충전인프라 1,672대를 목표로 현재 151대를 보급했으며 충전시설 104기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구축을 통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특정경유자동차 3만 5,000대가 대상되겠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현재 실시했습니다. 수원시 주요 진입도로 8개 지점에 차량번호판 인식 무인카메라 15대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이행촉구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분석 및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분야별 체계적인 감축 추진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기존 배출량 대비 25%를 감축하고자 초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을 분석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미세먼지 감축내용 산정과 성과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시민 교육·홍보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저녹스 버너(보일러)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가정 및 사업장의 연료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및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보급으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주변 석면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 소유 공공건축물 44개소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을 교체하였습니다. 석면건축물 25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수원시 경로당과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석면자재 교체,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추진입니다. 점점 커지는 실내공기질 안전의 필요성에 대응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 강조와 구체적 공기질 관리방법을 홍보하여 수원시민의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과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를 구입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법 적용시설에 대한 적용을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햇살하우징 대상가구에 대한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시민이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고효율 기자재 LED 보급 확산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와 소외계층 에너지 혜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스마트홈 조성과 저소득층 에너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등을 통해 고효율 기자재의 보급 확대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배출 억제 등 에너지 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신·재생에너지(청정) 확대 보급 추진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온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에너지 위기대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99개소 지원과 미니태양광 80개소를 지원했으며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확대 보급 지원하고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부분에도 확대 보급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성기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성기복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다 보급이 완료됐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공기청정기 보급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미비한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에는 37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발생되는데 수원시 관용차량 중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현재 몇 대나 가지고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14년부터 구입을 시작했는데 현재 66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차량구매 시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그렇게 반영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성기복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오셨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시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대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아쉬운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석면건축물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너무 적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이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12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석면건축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끝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국장님!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예산편성을 해주라니까 노력만 하면 뭐하냐고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 환경위생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련 이것도, 경로당하고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내공기질하고 우리가 먹는, 특히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으로 아토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구청 업무보고 때도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토피센터 인원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감소되느냐 물어본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테스트만 해주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기질 테스트 나가면 평상시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벽지 도배를 다시 했다든지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든가,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그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발생되잖아요. 보니까 가서 테스트했는데 한 건도 안 나왔다고 해서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어린 아이들이 하는데, 어린이집 관련 학부모들하고 운영자들하고 미팅도 해봤어요, 제가. 미팅도 해봤는데 공기청정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주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실내공기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예산 좀 편성해서, 이것이 매년 의회에 보고만 되고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석면하고 실내공기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이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좀 많이 편성해 달라고 그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성기복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40쪽,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분진 흡입차량 도입 및 운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한 건가요? 혹시 몇 년 식인지 아시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금년,
황경희위원
올해부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금년부터 4개 구청에 1대씩 배치가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며칠 전에 분진흡입을 하는 차량이 오히려 유해가스 배출을 많이 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측정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제가 아직 보도내용을 못 봤습니다.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근래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수로 해서 측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수원시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측정치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45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관리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황을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473개소 있는데 다 측정한 건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법적으로 473개소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했고 자체적으로 자가측정,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측정해서 결과를 저희 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법 적용시설이라도 자기가 자가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로 보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의무대상, 그러니까 관리의무대상시설입니다.
김호진위원
저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가측정.
김호진위원
그러면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점을 넘는다거나 하는 시설은 없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호진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별첨 자료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한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하기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두드림』입니다. 기후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거점공간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체험교육 시설입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내 150억 원 규모의 국·도비 지원으로 2014년 연면적 3,477㎡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현재 수원 YMCA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위탁비용은 8억 6,600만 원이며 인력은 9명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이 설치된 친환경녹색건축물로 에너지 저감 및 건축물 자체를 기후변화교육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은 9만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교육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수원 환경교육네트워크 등 다각적인 소통기구 참여를 통한 기후행동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보 자원순환과장님이 공중화장실 준공식 참석으로 인해 현재 해외출장이신 관계로 부득이 주무팀장인 이엽희 청소행정팀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엽희 청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이엽희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공석이고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 질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올해 개선되어서 판매까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것이 전반기에 이루어질 줄 알고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아파트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질이 약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과정에서 찢어져요. 팀장님도 내용은 잘 알죠?
그러면 올 하반기 몇 월부터,
아니, 간단하게 하시고, 팀장님 그것을 개선해서 판매할 수 있는 최종적인 봉투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샘플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외부활동을 열심히 하시니까 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에서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인건비의 구성원은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점검을 합니까?
그리고 56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서 터키,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터키 가셨다면서요?
거기 가셨는데 이렇게 세 군데를 하게 되면 사업비용 들어가는 게 있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팀장님, 해외에 추진하는 화장실 관련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 나라 지역 여건에 잘 맞춰서 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장실협회에다 위탁해서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사가 전달 안 되면, 실질적으로 캄보디아 프놈크롬 마을에 가면 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요. 채울 줄만 알지 비울 줄을 몰라요. 차고 나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것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치도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대보수사업이라고 하면,
팀장님, 대보수라 하면 건물에서, 주로 주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대보수라고 하면 기둥 3개 이상을 건드렸을 때 대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범위를 크게 보는 거예요, 대보수는. 일반적으로 그냥 할 때는 “보수”라고 그러는데 “대보수”라고 하면 사업범위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들여다보니까 대보수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아, 2016년도부터 쭉 진행하셨던 거예요?
전체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그렇죠, 벌써 여기 위치도 딱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팀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이훈성 국장님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에서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이것을 각 동사무소별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회수를 많이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한원찬위원
4개 구청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도 옛날에 동장님 해보셨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 행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보통 자연스럽게 하면 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새겨듣고 가급적이면 합리적 방법으로 문제없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동별로 인사가 진행됐잖아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공직자 분들이 한 동네에 내려오면 보통 2년 정도 계시다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6개월, 9개월 이렇게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이 없어요, 일반민원 보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정책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너무 무리를 하다보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 질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 소관부서의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공공위탁 그리고 단순 관리대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에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년이 있고 5년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렇게 했죠?
네.
아니,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에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가 민간이에요?
지금 운영방법도 틀린 거예요. 자료 이것 잘못 준 거예요. 도시공사로 줄 때는 이게 민간이 아니에요. 수원시 산하단체잖아요.
공공의 성격을 띤 것인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거기 과에만 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칠보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가 있고 이쪽에 또 5년짜리도 있어요. 보면 자원회수시설은 5년이고,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5년으로 거의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0대 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계속 손을 대고 틀을 바로잡아가고 있는데, 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1월에 계약을 했는데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민간위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잡아서, 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거든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3년도 있고 5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팀에서 올해 같은 경우 조정을 해서 5년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시설물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기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통일성 있게 조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엽희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권용찬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먼저 72쪽,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위해식품 유통차단과 농수산물, 명절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관리 및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로 식품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환경조성과 식생활 문화개선, 모범업소 및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으로 전통 저염장만들기 체험교육과 모범업소 재지정, 100㎡ 이하 소규모 위생취약업소 단계별 위생지도 등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올바른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사업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 급식소로 동남보건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10억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532개소를 등록 관리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어린이 급식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식업소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일반음식점 25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환경 분석과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활성화 방안제시, 신메뉴개발 및 사업자 역량강화교육으로 10월까지 컨설팅 실시 후 경영기술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음식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향토음식인 수원양념갈비 홍보와 자매도시 간 음식문화 교류 확대, 요리경연대회 개최 등 시민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축제기간은 화성문화제 기간 중인 2018년 10월 5일∼10월 7일까지 3일간으로 화성행궁주차장과 구 우체국 자리에서 분리 개최하며 8월 중에 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개선을 위한 어린이 인형극 공연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한 어린이건강증진을 위해 4월 중 총 8회, 유치원 24개소 1,923명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음식점 위생등급제」운영입니다. 업소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구분되며 6월 기준 1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연말까지 30개소를 지정,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장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연화장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개선 및 증축으로 2021년까지 중장기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장례식장, 승화원 증축 및 리모델링과 추모의 집 관리동 증축 및 리모델링, 봉안담 설치, 자연장지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9억 원이며 국비 54억, 지방비 185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일부 개정 등 기본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수원도시공사와 사업대행 위·수탁 계약 후 8월∼2019년 5월까지 시설개선 설계공모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6월 착공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보고서, 위생정책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현황입니다. 12쪽입니다. 수원시 연화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입니다. 먼저 수원시 연화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번길로 2001년 1월 10일 개장하여 수원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며 인력은 3개 팀에 66명입니다. 주요 시설은 빈소 13실과 화장로 9기, 봉안당 2만 9,792기, 자연장과 산골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1일 평균 화장 12건, 봉안이 현재 2만 7,558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동남보건대학교 내에 있으며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동남보건대학교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팀에 20명이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인 미만 보육시설급식소 532개소의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권용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권용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유럽에 7박 10일 다녀오셨는데 어제 몇 시에 오셨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어제 도착이 9시쯤 도착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시차도 적응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음식문화축제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화성행궁 행사하고 같이? 작년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계속 현장도 가보고 관심 있게 모니터링도 하는데 문제는 이동식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서는데 올해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잡아서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두 번째 79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럽 4개국에 79페이지 때문에 가신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목적이 수원연화장 시설개선 사업 관련 유럽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이 맞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에 여섯 분이 갔는데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누가 누가 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저하고 담당주무관, 연화장사업소장과 담당주무관, 그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인 두 분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을지대학교 김필두 교수님, 홍익대학교 김동욱 교수님,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동행하셨는데, 공직자들은 시비로 가지만 두 분들의 비용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희 부서만 시비로 갔고 나머지 네 분은 자부담해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한 10일 정도로 유럽을 골고루 많은 데를 방문하셨는데 시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화장 시설개선 정비사업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열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외식업소 컨설팅지원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컨설팅해 준 업체가 몇 군데 업체입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25개소입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현재 25개소 했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컨설팅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되어 있겠네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대상은 25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사업비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수원시에 4개 구 외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상위원
수원시에 4개 외식업협회, 협회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외식업 지부입니다.
최인상위원
지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지부에서 추천을 받은 4개 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추천을 받은 25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식당은 25개소라는 얘기이고 컨설팅 해주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1개 업체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3,0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25개로 나누면 한 업체당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업체에 120만 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급했다는 건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컨설팅 업체에 지급을 해서 컨설팅을 업소별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업소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에서 25개 음식점을 컨설팅 해주는데 한 음식점에 컨설팅비가 120만 원?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1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6∼7회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을 시키고 신메뉴 개발하고 서비스교육까지 같이 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인상위원
이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경영진단, 메뉴지도, 마케팅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금에 대해서는 해주는 프로그램을 연관시킨 것은 없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자금, 자금 지원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컨설팅 자체에서도 빠져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권용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정책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각 구청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 관련해서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를 434개소 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식품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조리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반대하나 봐요, 거부하나 봐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식품위생 관련, 또 조리문제 이런 것을 점검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식중독이 주로 성인들보다는 어린이들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다음에 외식업소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에서, 주로 경영컨설팅 하는 업소들은 그래도 수원시에서 이름이 좀 있는 업소들만 하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제가 하나 안을 제안한다면, 일반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골목에 소규모 식당 있잖아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경영지도라든지 메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에서 하는 방법은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다 자리 잡은 음식점들이에요. 그분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있는 음식점들, 업주들을 초청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음식문화축제 관련해서, 이것 위탁주시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위탁 주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2015년도부터 음식문화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 내용 좀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작년도부터 대행업체를 심사해서 선정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작년도 추진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별도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생활개선을 위한 어린이인형극은 예산이 없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이것은 1,200만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사업계획서에 예산편성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것 예산 안 줘도 되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첨부 안 했으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하셨어요, 분명히.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연화장은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웃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 열려서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때 주로 산하기관시설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부탁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입니다. 78쪽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12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장안구는 한 곳도 없어요. 이것은 자율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강제성은 없는 거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을 때, 지금 영통에 한 곳 있거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업소 간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희위원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 없이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닐까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황경희위원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6월 기준입니다.
황경희위원
아, 6월 기준이군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6월 기준해서 12개소인데 올해 30개소가 목표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자율로 놓으면 목표달성이 되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제가 장안구 거주하고 있는데 한 곳도 없다고 해서 비교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급식에 대한 것을 수탁 받아서 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3년여 동안 원산지 표기를 학부모들한테, 그러니까 어린이집 어머니들한테 잘못해서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200만 원 과태료 위반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원산지에 대한 어떤 교육 2시간인가 받고 끝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나 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것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먹는 음식에다 속이고 하는 사람이 과연 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조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조금 전에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이외 시설은 1회 상시급식인원이 50인이 넘을 경우에는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위생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련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명기
채명기위원
50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50인 이상.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50인 이상이요. 그리고 그 이외 50인 미만인 어린이급식소일 경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조치라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어린이집에 행정조치가 안 나가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급식소로 영업신고 된 데는 행정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식업소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부분에 대해서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힘들고 열악한 영세규모에 경영컨설팅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식업자들이 얼마 정도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거의 모르던데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외식업소에서 월 1회 이상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사업이 웬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힘든 사람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회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복지차원에서 보면 발굴을 해야 돼요. 수원시에서 어려운 사업체를 발굴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말로는 외식업체지만 식당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의 식당 90% 이상이 3년 이상 못 버텨요. 기본적인 것을 아예 교육도 안 하고 그냥 무대포로 막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산률이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이 3년 이상 버티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사실 보면 굉장히 금액이 적은 거예요. 한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집안의 살림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한 번 도산하고 나면 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분들을 계속, 형식상에 지나지 않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홍보를 좀 해주세요.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고 있다’, 어려울 때 빨리 찾아와서 본인들이 컨설팅을 받고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상업소를 선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업소로 선정을 받으면 저희가 영세업소, 골목상권의 업소를 위주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3년째요? 그러면 3년 동안 사업하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고 개선해야 될 점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 내에 있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학교 땅이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동남보건전문대학교, 학교 땅이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 전체적인 것을 주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바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학교에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개 업체가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 학교 내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연화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시설개선 및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39억 정도니까 24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수탁을 수원도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원도시공사로 다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변경을 해서?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위·수탁을 할 때 이 사업을 그냥 도시공사에서 아무 입찰도 없이, 다른 업체 입찰도 없이 그냥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사업하실 때, 물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공에서 하니까 투명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 하실 때, 도시공사를 설립해 놓고 거기에 이익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시설 할 때 투명성 있게, 다른 어떤 비교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원시 3,000만 원 이상이면, 2,000만 원 이상인가!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사업주체는 도시공사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는 것은 설계공모에 의해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위·수탁 계약(수원도시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것을 다시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한원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관리감독 다 하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몇 번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저녁만 되면, 지금 인터넷 접수로 다 받잖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런데 아침만 되면 다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접수하려고 하면 꽉 찼어요, 저녁에는. 그런데 아침에 받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늦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일 아침으로 미뤄서 받아도 되는데 없다고 하고 딱 끊어요.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다 아침 7시면 나가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이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여기에서 용인으로 가려면 그만큼, 또 수원 사람들이 용인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기가 있지만 하나는 예비로 두고 있는데 급할 때는 예비도 써야 되는데 아예 안 써요. 8기만 쓰다 보니까 또 용인으로 가게 되고. 수원사람들은 우대해서, 하루에 몇 번 돌려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4회 안 돌려요. 2∼3회 정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 그것도 급할 때는 해주셨으면,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돌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예약 같은 경우에는 연화장에서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전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늘 저녁까지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약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모시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안치실에서 하루저녁 안치해 놨다가 아침에 또 접수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윤흥선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84쪽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85쪽, 하수도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건정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2016년 10월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연차별로 2020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금년에는 하수도요금 20%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68%에서 87.4%로 상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중 중·장기 재정분석과 처리장 운영비 절감을 위한 T/F팀 또는 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제안사업 추진으로 연간 7억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친환경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 황구지천 중상류 지역에 1일 4만 5,000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1,150억 원 정도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만 7,500㎡의 하부에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상부 6만 3,507㎡에는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 수변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처리공법을 선정하였고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기술자문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12월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해서 2019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고 수선비용이 증가 및 기계설비의 가동효율에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1처리장 및 2처리장에 59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탈수동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생물반응조 멤브레인 교체, 송풍기 교체, 협잡물처리기 설치 등 설비개량 등을 통해서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수원시 하수관로 정비(입북, 금곡, 호매실)공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입북, 금곡, 호매실 분구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에 기존 시가지 및 취락지구에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분류식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입북, 금곡, 호매실 배수분구의 하수관로 교체는 10㎞를 교체하고 신설 10㎞, 총 20㎞를 221억 2,100만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오수관로 신설 및 개량을 2.6㎞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우수관로 개량 1.1㎞와 PC박스 0.2km를 추진하였습니다. 현 공정률은 1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의 관경 확장이나 개량을 통해서 통수기능을 확보하고 반지하 저층주택의 고질적 침수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다리, 인계 배수분구 등 수원처리구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 11.76㎞를 시행하게 됩니다. 333억 2,400만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2020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7년 11월에 착공해서 우수관로 0.5㎞를 설치했고 PC박스 0.14㎞를 설치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신설 등의 주요 공정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4.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다리천 상류지역의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저층주택의 침수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긴급보수 대상이나 파손된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색동, 세류, 곡반정 분구 등 18개 분구 처리구역에 대해서 노후 하수관로 35㎞를 정비하게 됩니다. 351억 9,000만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경제성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VE 및 기술자문을 1월에 완료하였고 6월에 국·도비를 포함한 재원조달협의를 시작해서 이달 7월에 재원조달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황구지천(1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홍수량 대비 하폭 및 제방고가 부족한 지역에 하폭을 넓히고 제방고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이 상습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목장교 하류∼수원시 대황교까지 1.8㎞의 하천 개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평균 하천폭도 75m에서 110m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6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13년 처음 1차분 공사를 착공한 이후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공정, 교량 3개소 설치, 그다음에 제방축조 800m, 보 1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수와 치수 기능개선 및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권선구 곡반정동 곡반정교∼황구지천 합류부까지 구간에 대해서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2022년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제방 2.4㎞를 축제하고 교량 3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84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5월까지 공법심의와 자문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에 경기도지방건설기술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과업을 준공하게 되면 201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수동 지하수관측망 자동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주기적으로 관측·감시하고자 운영 중인 수동 지하수관측망을 자동화해서 관측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1개소의 관측망 중에서 자동관측망 32개소를 제외한 29개소에 대해서 자동관측망으로 바꾸는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3월에 5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4개소는 연차적으로 자동관측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서 14쪽입니다. 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처리용량은 52만 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티에스케이워터 등 3개사에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으며 관리대행비는 연간 147억 2,5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기간은 5년간입니다. 총 인원은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류수질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2ppm,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8.7ppm입니다. 다음은 15쪽, 서호 생태수자원센터입니다.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1일 처리용량 4만 7,000톤의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본 처리장은 ㈜티에스케이워터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며 관리대행비용은 28억 9,500만 원입니다. 총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대행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16쪽, 하수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내 설치되어 있는 슬러지처리시설은 1일 585톤의 슬러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입니다. 2010년 2월 22일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건조 후 연료화하는 시설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였습니다.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며 2010년 2월∼2032년 2월까지 22년간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조된 고화물은 서부화력발전소에 보조연료로 판매하고 있으며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본 시설은 1일 500톤을 처리한 위생처리시설입니다. 기계식 탈수를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도 ㈜티에스케이 등 3개사에서 운영대행을 하고 있으며 2017년∼2022년까지 5년간 계약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종사인원은 6명이고, 2017년 총 285일 동안 539톤의 분뇨를 반입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산체육공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원 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한 화산체육공원은 제1‧2 타격연습장, Par-3(9홀)골프장, 그다음에 체육공원, 생태공원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생태공원을 만든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수원시민들의 이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소관 산하기관 및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윤흥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윤흥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 하수관로사업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구청 담당자들하고 얘기할 때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 국비 지원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전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 보고서에 보면 국비 지원사항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는 생활하수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연결되는 하수도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배수분구 전체에 대한 개량사업이라든지 관경 확장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이 지원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위탁을 준 내용을 보니까 ㈜티에스케이워터에 거의 하수위생 관련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거기 업체에 다 위탁을 줬어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환경사업소도 거기에다 위탁 주신 거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예요? 위생처리장,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수자원, 물 관련된 데는 그 회사에다 줬는데 혹시 특징이 있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티에스케이워터가 하수처리장 관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된 합자회사입니다. 여기는 어떤 한 회사라기보다는 몇 개 회사가 합자되었는데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준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설이라든가 관리사업 할 때도 그 회사에서 실시했던 것 아니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공사시행은 그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 회사에서 한 겁니다, 종합건설회사에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화산체육공원 관련해서 과장님이 운영상의 관계는 잘 모르시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9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송죽동하고 조원2동 쪽을 들렀고 또 파장동 쪽은 제가 아는 지인한테 전화통화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수원시내 하수관로 매립도면이 있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전체는 말고 송죽동, 파장동, 조원2동 것만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제가 아침에 파장동 지인에게 전화로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파장동에 악취가 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송죽동도 악취가 심하다,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지하빌라 쪽에서 우천 시 역류가 심하다, 이런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바퀴벌레 퇴치하기 위해서 소독은 몇 번 하시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은 제가 보건소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악취도 보건소 소관인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악취는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악취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지금 하수도 악취 같은 경우는 합류식 지역에서 주로 납니다.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빠지는 지역인데 분류식화 해서 악취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줄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우수전에 악취방지 우수전 뚜껑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노력한다는 것은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 데는 우선 지원이 가능한가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말씀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역류현상이 지하실 쪽의 거주자들한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구도심에. 역류현상을 방지하는 장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고질적으로 하수도보다 낮아서 역류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역지밸브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역지밸브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비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최인상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제출하면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파장동하고 아까 송죽동 관로공사가 진행 예정이잖아요. 그쪽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고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로공사를 하다보면 터파기를 하지 않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때 보면 임시포장을 하고 있어요, 관로를 묻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침전현상이 있으면 그때 본포장을 하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도로의 지면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할 때 덜컹덜컹하고 주민의 불편민원도 발생돼요.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지면에다 항상 임시포장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여기가 권선구청 건너편 그린벨트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지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구장을 2면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1면으로 됐는데, 1면이 확정된 겁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체육청소년과하고 함께 사업진행을 하는데 저희 하수처리장 위에 올라가는 시설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쪽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유재광위원
최종적으로 설계 나오면 도면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하천을 하면서 체육시설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의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은 4대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원성인데 지금은 하천의 용도가 꼭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시민이 같이 활용하고 여가를 즐기고,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시설 같은 것이 일부는 하천변에 빠져있다는 민원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한 예로 수원천하고 서호천은 잘되어 있는데 원천리천 같은 경우에는 운동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 구청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지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황구지천 2지구 조성이 거의 마무리단계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여기도 마무리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하천하고 조화를 이뤄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이 어디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농산물도매시장은 생명산업과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문병근위원
일자리경제국이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4개 구청과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