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일부 강화하고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변경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과 직급별 정원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과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에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기준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본 건은 해당 사업의 위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사업추진 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사업비 등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사업추진 시 이주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시설 조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입니다. 본 건은 장안면 서원리 일원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장내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수질개선과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 검토보고서

고생 많으십니다. 변경안인데요. 당초 총사업비가 8억 5,500 맞죠? 토지매입비가? 근데 이것이 변경하는 25억 국비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를 변경안에 더 플러스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건축물 취득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8억 5,500이 더 플러스 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청년농촌보금자리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플러스 된 걸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게 맞는 걸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변경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25억이 아니라 33억 5,50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3억 5,500.

네.

여기에 토지매입비 플러스 변경안 건축물 해서 25억하고 8억 5,500, 합치면 33억 5,500, 수정가결.

동의합니다.

당초 12억 9,631만 1,000원에서 토지매입비가 추가된 109억 9,603만 1,000원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되게 오랫동안 공모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안농공단지까지 다 받는 건가요?

이건 장내처리장이라서요…….

장내처리장만이에요?

네, 서원 쪽으로만 가는 거고요. 장안농공단지는 보은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걸로 경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안농공단지 시설까지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여하튼 그 사업도 추진해 주실 거죠?

네, 그건 보은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됩니다.

보은하수장으로 가는 걸로 사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경제과에서 실시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난 이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곡리에 확장돼서 하는데 연수원 하수하고 서원리 것이 여기로 들어갑니까?

네.

그런데 황곡리분들의 어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사항은 말끔히 해결됐어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가 진입로 포장하고 지방상수도 공급하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은 한 세 분 정도 있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하다 말은 부분을 확장해 주는 그 얘기입니까?

네.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을주민들 반대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택시 운수사업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윤대성입니다. 이게 캠핑장 뒤에 있는 시설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 군에 필요한 시설을 다른 걸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계약기간 내 2년을 할 수 있는 체계로 할 수 있나요?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에 없겠지만 사실 공방이 캠핑장 뒤에 한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캠핑장에 맞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다음에 캠핑장으로 인한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인해서 공방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계약기간 5년이 남았으면 옮길 수 없잖아요. 그거를 검토해서 계약서상에 군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옮길 수 있는 체계를 계약서상에 써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걸 준비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표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