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교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6‧13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우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전교통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10대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지원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 나갈 11대 의회에서도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991억 9,100만 원에서 619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61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56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9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6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1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3억 원,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민방위통지서 전자발송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문자발송시스템 구축 3,000만 원,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건설공사 안전교육 프로그램 2,600만 원, 권곡사거리 입체화 타당성조사 의뢰 수수료 시설비 1억 5,000만 원,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시설비 15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태조사 재무상태 진단수수료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5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교통과는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7억 원,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자전거 안전모 제작사업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영통1동 차 없는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수원트램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7,000만 원 증액하고, 수인선 지하화 사업을 위해 125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행교통 안전활동참여자 보상사업 500만 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12억 7,700만 원,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지원금 1억 원,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3억 6,700만 원, 특별교통수단차량 도비를 국비로 재원변경 4억 원을 감액하여 총 5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권선구 지역 방범용CCTV 설치 시설비 7억 원, 팔달산 주변지역 방범CCTV 설치 시설비 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경기도 건설본부 앞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며, 스마트시티시스템 유지관리 1,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시설비의 잔액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교통과는 주차 및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비 5억 7,500만 원, 성균관대역사 환승주차장 조성 8억 원,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며, 환승센터 관리 전출금 4억 6,200만 원, 세류1동 공영주차장 확충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녹색교통회관 시설비로 9억 3,100만 원, 원천 택시쉼터 이전 건립지원을 위한 시설비 7억 1,400만 원 등을 증액하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억 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방치차량보관소 출입문 교체로 1,000만 원, 방치차량보관소 증축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3억 7,000만 원, 교차로 내 교통운영체계 개선 사업비 4억 3,000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6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센터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요구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환경조성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로 조성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3,970억 2,700만 원에서 55억 7,600만 원이 감액된 3,91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35억 8,300만 원에서 13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 3,834억 4,400만 원에서 18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64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수원컨벤션센터 사용‧수익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7,000만 원, 수원컨벤션센터 가구‧집기 구입비 23억 원, 도시개발과 컨벤션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9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116억 9,000만 원 증액된 12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는 컨벤션센터건립 시설비 949억 4,000만 원, 감리비 21억 원, 컨벤션 지원 산업용지 지원금 93억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61억 4,3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38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3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특별회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700만 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1,063억 2,600만 원으로 조정되어 6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6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수원산업3단지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8,400만 원,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대행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7억 원, 일반관리비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641억 8,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광교2동 햇살마을 조성 4억 5,000만 원, 정자동 감성상권 조성 9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4억이 증액된 5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우편요금 600만 원,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 TF팀 현장사무소 운영 및 용역 3억 1,000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104억 9,800만 원보다 7.3% 증가된 1,186억 4,200만 원으로 8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보면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로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을 포함한 유보자금 103억 7,400만 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2억 8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본예산인 1,104억 9,800만 원보다 7.3% 증가된 1,186억 4,200만 원으로 8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906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9억 7,600만 원보다 1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사업성 시설비 및 개조공사비 등 11억 1,000만 원, 퇴직급여 1억 5,000만 원, 연금부담금 7억 2,600만 원, 예비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일반운영비‧수선 유지교체비‧배상금 등 7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7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5억 2,200만 원보다 64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관 개량공사 1억 원, 연무배수권역 블록구축 4억 원, 도비보조금 소화전 확충사업 1억 9,700만 원, 예비비 6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자산취득비를 5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연금부담금, 시설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201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125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634억 5,900만 원보다 38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2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태공원과 기정 예산액 207억 4,200만 원에서 34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일월공원 등 토지매입비 282억 원, 공원 내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35억 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등에 2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49억 5,300만 원에서 31억 3,900만 원 증액된 18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호수 관리 지원 2억 원, 시‧군간 경계 등산로 정비 6억 원, 녹지대 조성‧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관리비 1억 1,7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8억 원, 마을정원 조성 등에 1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277억 6,300만 원에서 14억이 증액된 29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광교호수공원 관리비 5억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3억 5,400만 원, 도시공원 등 생태 숲 리모델링 등에 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미경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는 조직개편 이전에 작성되어 현재 조직 및 예산액과 다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은 “생태교통과”로, 도로정비과는 폐지되어 “총괄팀”은 “시 건설정책과”, “정비1‧2‧3‧4팀”은 각 “구청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규모는 본 예산액 171억 4,800만 원보다 109.5% 증액한 35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170억 5,300만 원보다 109.9% 증액한 35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9,500만 원보다 36.8% 증가한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 149억 4,800만 원보다 124.8% 증가한 33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 10억 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청사 증축 32억 1,10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등 5억 3,000만 원, 고색동 대로3-51호선 도로확장 등 4개 간선도로 개설사업에 58억 6,800만 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19개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80억 3,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 13억 9,500만 원보다 5.8% 증가한 1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 보수 2,500만 원, 이륜자동차 관리비 6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비 1,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 7억 900만 원보다 0.12% 증가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 시간외근무수당 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9,500만 원보다 36.8% 증가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차량보관소 출입문 교체 1,000만 원, 방치차량보관소 증축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과 사람중심의 열린 자동차 등록환경 조성, 건전한 자동차관리로 함께 하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4,244억 원으로 기정예산 2,939억 원보다 1,30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2,229억 원으로 기정 예산 2,788억 원보다 55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313억 원으로 기정 예산 2,699억 원보다 6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추경예산 현황은 별지 9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7쪽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세외수입‧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인 수원외곽순환(북부)민자도로 민자투자사업비 등 세출예산으로 크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마땅한 사유 없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 자료와 붙임자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