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592억 1,000만 원보다 1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60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527억 5,900만 원보다 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53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4억 5,100만 원보다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940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5,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9,000만 원, 자활센터 3억 9,900만 원, 수원지역자활센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3억 9,000만 원 등 총 1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고 신입생 교복 2,7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3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6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양성평등사회분위기 조성비 1억 2,000만 원, 여성 전문인력 양성 운영비 1,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4,200만 원,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성매매 방지대책 사업 관련으로 5,1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 7,600만 원, 외국인·다문화 가족복지 증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사업비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액은 2,29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팔달구 노인회지회 회관 건립 13억 원,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에어컨교체 공사 2억 6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12억 100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1억 5,0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억 3,0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6,600만 원, 노인회지회 집기 6,000만 원 등 총 3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11억 4,8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억 8,700만 원 등 총 17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69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 11억 5,100만 원,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23억 100만 원 등 총 4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연금 급여 6억 5,6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 3억 5,200만 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7,000만 원 등 총 3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 세출예산액은 3,40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학습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아동복지 증진에 1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14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추진단 세출예산액은 7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2,900만 원,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개·보수 1,5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4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700만 원 등 총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으로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총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양한 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한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12억 4,497만 8,000원보다 290억 4,64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2,002억 9,1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재 계승·발전, 관광인프라 조성 및 관광객 유치 사업, 학교복지 사업과 교육청 대응사업,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 및 체육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20억 3,2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9,499만 1,000원보다 10억 3,7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수원발레축제 사업 성립 전 예산 1억 2,000만 원, 수원연극축제 사업 성립 전 예산 1억 1,000만 원, 제1야외음악당 무대시설 정비 1억 2,500만 원, (가칭)수원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 구) 부국원 운영 및 관리 6,825만 8,000원, 감액사업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000만 원, 고은시인 등단 60주년 기념 문학행사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00억 8,1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58억 4,380만 7,000원보다 42억 3,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화성어차 구입 11억 원, 문화유적지 관광활성화 사업 1억 원, 수원화성 투어 프로그램 운영 3억 7,000만 원, 빛의 산책로 조성 6억 3,000만 원,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국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1,000만 원, 테마여행 10선 체험형 관광시설 환경개선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41억 6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90억 5,841만 8,000원보다 150억 4,8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73억 2,000만 원, 청소년희망등대센터 신축 8억 원, 공공형 청소년쉼터 조성 및 물품구입 9,500만 원, 감액사업으로는 국·도비사업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 1,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40억 7,11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53억 4,776만 2,000원보다 87억 2,3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수원FC 운영 5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 7억 9,500만 원, 여자아이스하키팀 버스 구입 2억 4,000만 원, 수원선수촌 정비 10억 3,000만 원,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 26억 9,647만 원, 수원 스포츠 콤플렉스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 원, 고색 중보들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교육·체육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구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95억 2,154만 원에서 15억 5,528만 원 증액 계상된 510억 7,6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보건소별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13억 5,223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7억 4,150만 원 증액, 팔달구 보건소 20억 2,413만 원 증액, 영통구 보건소 1억 4,188만 원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4억 2,736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3,426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913만 원 감액으로 총 13억 5,223만 원 감액 계상된 426억 1,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625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6억 8,202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24만 원 증액으로 총 7억 4,150만 원 증액 계상된 25억 3,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88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20억 2,567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34만 원 증액으로 총 20억 2,413만 원 증액 계상된 41억 1,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715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9,795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679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4,188만 원 증액 계상된 18억 1,6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구 보건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94억 4,000만 원보다 3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3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18억 8,000만 원, 수원화성 내외 주변 녹지관리 1억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 17억 3,000만 원, 수원화성 시설물 및 시설관리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등 총 3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존하고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 및 도심 재생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병익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5,900만 원이 감액된 23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원한국지역도서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8,3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스마트도서관 구축, 공공도서관 특성화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8억 6,4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1,300만 원, 선경·영통도서관 주차장 관리 1,000만 원, 북수원도서관 자산취득비 2,600만 원, 4월 1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등 3,300만 원 반영으로 총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보수 8억 9,400만 원, 광교 푸른숲도서관 개관 운영 1억 1,600만 원, 매여울도서관 개관 운영 7,900만 원 등 총 10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수원시민 누구에게나 스마트한 수원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독서문화를 확산 및 정착시키고 인문학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황경연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7억 2,3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6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45억 7,6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 200만 원, 청사시설 개보수 1,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22억 4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화성박물관·팔달구청 주차장 관리 근로자 보수 인상분 500만 원, 3·1운동 강사 양성 프로그램 900만 원, 남창동 열린 문화공간 운영 3,3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20만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 : 안녕하십니까? 미술관사업소 미술관운영과장 최상규입니다.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술관사업소의 신설 및 문화예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술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1억 2,663만 5,000원보다 3억 9,23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35억 1,8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4억 8,3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899만 3,000원보다 1억 4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아이파크미술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9억 2,102만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764만 2,000원보다 1억 7,3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미술전시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4월 12일 사업소 소관으로 편입되어 1억 1,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미술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술관사업소 운영과 수원미술 발전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원시 총괄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496억 7,000만 원보다 400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 조 897만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64억 5,0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가된 67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8쪽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40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총 1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교육국 총 295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4개구 보건소 총 15억 5,500만 원, 화성사업소 38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만 도서관사업소는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박물관사업소는 5,800만 원, 미술관사업소는 3억 9,200만 원, 4개 구청은 39억 1,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청소년·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노인전문요양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 교복지원 사업 등 청소년과 시민의 복리증진 시책 추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예산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향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단위사업별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추가경정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