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제3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31억 7,784만 원보다 72억 7,145만 원 증액된 504억 4,92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7억 7,209만 원보다 68억 7,145만 원 증액된 486억 4,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억 575만 원보다 4억 원 증액된 18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DB갱신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3억 원,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수원 장기미집행시설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사전자문단 운영 400만 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 3,877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과는 물환경센터 및 미디어센터 편입에 따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6억 7,512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2억 6,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비 8억 6,700만 원, 수원시 매입임대주택 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시설비 1,600만 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 시설비 1억 1,9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7월 16일자 조직 개편으로 도시정책실에서 타 부서 소관으로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과의 경우 마을만들기 예산 2,190만 원은 자치행정과로, 사회적기업 지원 감액된 3억 원은 지역경제과로, 생태교통 사업비 5,444만 원,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비 7억 원은 신설되는 생태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18억 원을 예비비 500만 원 포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664억 7,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560억 3,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04억 4,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51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0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시설인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비 1억 5,000만 원,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 1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3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환경사업소 태양광발전 설치 5억 9,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9억 3,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11억 6,000만 원,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3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6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관리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상하수도 요금 1억 3,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5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3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8 수원의 미 예술뷰티쇼 행사 2,000만 원, 위생단체 등 관계자 워크숍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화장 운영관리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지방하천 하수도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원천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 원, 서호천 농대교 주변 정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3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액은 1,51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하수처리장 민간대행 사업비 31억 원, 하수1·2처리장 탈수설비 개선 17억 원, 하수1처리장 소화가스 취급설비 개선 7억 원, 구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19억 원, 예비비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국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석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22억 6,400만 원보다 7억 8,300만 원 증액된 30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억 4,5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6억 3,5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공항 이전사업 전문지원단 회의 운영에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억 9,100만 원으로 본예산 16억 100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4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관련 예산을 소통협력과로 재편성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이전후보지 현장사무소 운영에 2,0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공항이전 공론화 합의형성 토론회 개최에 8,200만 원, 현장홍보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4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1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 2,700만 원보다 1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4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공항 이전 홍보비 4억 6,100만 원, 지역매체 홍보비 3억 5,000만 원, 상생발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1억 원, SNS 상생 시민서포터즈 운영 5,000만 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활동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공항이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보전수입,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등의 세입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6억 원 가량 증액 편성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9.6%인 2,164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인 22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2.6%인 1,642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인 15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금, 공공민간대행사업비 등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의 이훈성 국장님!

네.

권선동 토양오염부지 정화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얼마를 세웠나요?

이번에 처음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추경에다 세우신 이유가,

시기적으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 인근에 2007년도, 10년 전부터 발생돼서 지금까지 땅 속에 오염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맨땅이 아니라 건물이 있어서, 건물 지하가 지금까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시기에 먼저 추경에 땅을 매입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내년에는 정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 건물 매입 예정으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 다 있죠?

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화사업이 18억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금액 아니잖아요?

현재는 건물하고 토지매입만 하고 만약 정화사업이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정화사업 전체적인 플랜 계획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차후 내년도 예산 올릴 때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파악은 돼 있죠? 토양오염이 몇 톤 정도,

네,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별도로 위원회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18억 3,000만 원이 건물매입비입니까, 아니면 토양오염,

건물하고 토지매입비입니다.

건물하고 토지?

네.

그러면 자료에는 오염부지 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아직 안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 건물이 철거된 이후에 다시 정확한 측량을 해서 그때 오염된 것이 적은지 큰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인지는 그때 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