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41억 원에서 17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수원시 명예의 전당 운영 등 총무행정 6,100만 원,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참가 9,000만 원, 공무직 노무관리 6,000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 3,300만 원, 정부혁신 추진 관련 1,00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원탁토론회 및 심포지엄 2,000만 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억 2,2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 4,700만 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3,8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 개편으로 인해 지속가능과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무직 인건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비비 35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원도시공사 운영 4억 4,4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3억 2,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의회활동 지원 1,400만 원, 송무행정 추진 1억 4,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1억 2,800만 원, 통합민원시스템 유지관리 2,300만 원, 휴먼콜센터 운영 4,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공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억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에 2억 8,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7월 16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적자원과가 신설되어 사망조위금 등 인사관리 7억 7,300만 원, 인재채용 운영수당 4,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1,80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45억 2,800만 원 등을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사람이 반가운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1,5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8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비 4억 5,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비 3억 2,000만 원, 2018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 4억 2,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22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식산업센터 산업·기업지원시설 물품구입비 1억 8,000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신기술 공동 훈련장비 구입비 2억 4,500만 원, 드론 및 로봇산업 기업지원시설 조성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산업·기업 지원시설 조성공사비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4,600만 원,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4,2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의 세출예산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억 4,90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특별회계 1억 9,100만 원,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 6,500만 원, 체납액 징수포상금 6,000만 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으로 1억 8,600만 원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안내문 제작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1,2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공공청사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4,100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1억 7,200만 원, 신규공직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2,9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 1,450만 원,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 팀 신설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원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관의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0억 6,800만 원보다 10억 2,700만 원 증액된 12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행정안전부 국비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른 수원청년 내일로 사업비 5억 5,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이행 지원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대학생 인턴사업 확대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3,500만 원, 기정사업 예산 중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3억 2,4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500만 원, 직업교육훈련사업 보조금 400만 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3,000만 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 활동경비 30만 원, 4대 보험료 200만 원, 성과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끝으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주체가 수원시장에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 민간부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집단상담 보조금 8,100만 원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보조금 1,9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창출이 중요한 시기에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더불어 시민이 주인되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6,90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3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특례시 추진과 함께 민선 7기 주요 시책사업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지면매체 홍보 2억 원, 방송매체 홍보 1억 원, 인터넷매체 홍보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7,9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카카오톡 시정홍보 전달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 3,000만 원과 LED 전광판 및 디지털 게시판 유지관리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미디어센터의 운영방식이 기존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위탁에서 지속가능도시재단으로 편입하여 운영됨에 따라 출연금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해 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 5억 2,6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새로운 시대 제11대 수원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발로 뛰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땀흘리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님들과 함께 수원형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 1,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물유지관리비와 청나래 면접정장 지원사업, 수원청년네트워크 운영, 2018수원한국지역도서전 추진 등으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했던 청년 생활금융 지원체계 구축사업비 5,000만 원은 수원청년바람지대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 추진 계획됨에 따라 금번 추경 시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대에 수원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2회 한·중 청년 창업포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년 문제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청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쪽∼21쪽까지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2조 9,881억 원으로 본예산 2조 7,292억 원보다 2,58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370억 원, 특별회계에서 2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172억 원, 세외수입 65억 원, 지방교부세 117억 원, 조정교부금 6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상수도사업 81억 원, 하수도사업 145억 원, 공영개발사업 64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6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스마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23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6억 원, 교육 분야 10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3억 원 등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등을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284억 원으로 본예산 4,847억 원보다 4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본예산 보다 352억 원이 증액된 3,944억 원이며 4개 구청은 본예산보다 83억 원이 증액된 1,33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4억 원, 통합기금 원리금상환 13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134억 원, 드론산업 육성 13억 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53억 원, 학교급식 지원 50억 원, 인력운영비 1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액분과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분 등의 세입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선7기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탑동지구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해서 특별회계가 감액되었지요? 예산과장님 안 들어오셨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탑동 도시개발사업은 최종적으로 공사에서 추진할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처음에 도시공사를 만들 때 전문직들이 들어와서 땅에 대한, 공영개발을 하면서 이득금을 남기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업무가 아직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당초 설립할 때는 영통에 있는 부지하고 화서역부지가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것만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점차 탑동지구를 매입하면서 도시공사에서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만들 때는 분명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익창출도 있어야 됩니다. 땅장사가 되었든 개발이득이 되었든 어떤 형태든 벌어야 삽니다. 자꾸만 확대해서 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염려가 있어서 그때 짚고 넘어갔었는데 아직 거기 업무가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공사는 챙길 것은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도시공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의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내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24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5차 회의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