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민간위탁이 됐든 직접 운영을 하든 센터장에 대해서는 자격요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 사무직하곤 좀 달라요. 근데 지금 계상하신 거 보시면 인건비가 센터장 1명, 직원 2명, 이렇게 3명인데 인건비는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잡으신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 바로 3개월 후면 위탁 공고 내서 3년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렇게 보고가 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셨으면 270만 원 한도 내에서 센터장 급여를 책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올리셔도 되겠어요?

그렇죠, 급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길래 좀 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대략적이라고 말씀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센터장의 자격요건 이런 게 분명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요건에 맞춰서 어쨌든 직원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군수 제출) 6.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지난번과 같은 건인데요. 당초 안은 어암리 306-1 등 9필지였어요. 변경하는 것은 5필지에 대한 사업만 변경하는 거예요. 기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군유지에 할 때는 토지매입비나 이런 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입해서 하는 건데 그중에 4필지는 산불대응센터로 이관하여 건립한다 이렇게 안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1건을 2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분도 4필지 같은 경우는 산불대응센터로 이관해 줘야 되는 거 같은데 토지매입비는 안 움직였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9필지에 대해서 공동숙소 건립건으로 올라왔는데 4필지를 변경해서 가는 거잖아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지금 부서 자체가 관리부서가 달라지고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난번에도 토지매입비까지 다 옮기는 거로 해서 공유재산 수정해서 의결해 드렸잖아요.

아, 받으셨어요?

받으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사업목적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목적이 이거였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공동숙소 건립건으로 올라와서 토지매입을 하셨지만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산불대응센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감안해서 사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추후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꼭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분리해서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변경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관리부서가 다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