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었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취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경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린 리사이클링 시티 보은의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도입과 군민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도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문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매뿐 아니라 냉장·냉동식품까지도 택배로 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인건비 상승과 배달음식 수요까지 더해지며 각종 일회용품 등의 사용이 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늘어남에 따라 생활폐기물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줄이고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무심기 등 저탄소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장바구니 나누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보은군의 재활용쓰레기의 배출량은 2023년에 1,474톤이 발생하였고 이마저도 192톤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의 소각시설로는 일일 약 20여 톤 정도만 처리할 수 있고 남은 것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추진 및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라벨지 제거 캠페인 시행입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의류와 신발뿐만 아니라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이 가능하지만 분리수거 과정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을뿐더러 라벨도 제거하지 않아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가 전 세계 4위임에도 불구하고 8만 톤의 폐 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활용 활성화를 넘어 환경을 위해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민의 참여유도를 위해 라벨지를 분리한 투명페트병 일정량 이상을 회수하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토록 해 주고 군민들에게도 회수 양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해서 보은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시설 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수퍼빈 설치입니다. 학생들이 조기에 수퍼빈을 체험토록 하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까지 분리수거의식 함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지훈련에 따른 막대한 양의 페트병 처리입니다. 우리 군은 스포츠의 메카로 전지훈련 때 엄청난 양의 페트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페트병 및 캔 등을 하나의 봉지에 담아 처리하여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위치한 주차장 한 구역의 수거장에 거점분리수거장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를 통한 분리수거를 처리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수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주기적인 환경교육 및 홍보캠페인 전개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인식의 부재로 인해 나타납니다. 따라서 노인대학,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행사를 통해 주기적 교육실시, 분리수거 기준 및 방법 리플릿 배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시써본데이의 활성화입니다. 2023년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단체인 초록공감에서는 우리 군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다시써본데이를 전개하였고 투명페트병, 건전지, 우유팩, 플라스틱, 폐우산 리사이클링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린시티 보은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다시써본데이를 보다 더 활성화하여 재활용쓰레기가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고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하는지 직접 체험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 제안은 일몰 후 쓰레기 내놓기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매일같이 거리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거리에 쓰레기가 즐비해 있어 청정보은의 이미지에 해가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일몰 후에 쓰레기 내놓기, 요일별 분리수거 등의 캠페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쉽게 생산되고 소비되어 왔지만 폐기물의 증가는 우리의 건강한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폐기물을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본 의원이 제시한 안들이 군정의 현실에 맞춰 적재적소 반영되어 우리 군이 전국 분리수거의 모범도시 그린 리사이클링 시티 보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부서명, 직위명 및 위원회 구성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의 사업부지 잔여지를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부지로 이관함에 따라 부지면적이 감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산불대응 종합거점 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산불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은군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 심사보고서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직위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5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농업 근로자 공동숙소 조성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보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완료된 2040년 보은 군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을 수용하고, 보은군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즘에 우리 읍에 노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신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습해서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검색해 보니까 습한 데서 이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지금 지역을 보니까 중초천 위주로 특히 많이 생겨서 하천에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벽 쪽에 보니까 노래기가 엄청 많이 있어서……. 지금 소독을 잘해 주고 계신대도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해결 다 되셨어요? 안 되셨죠, 아직?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지역개발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하천정비 일부를 실시해서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로 파악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가 또 와서 뒤집어졌죠, 하천이, 그렇죠? 그래서 덜해질까……. 또 지역개발과에서 작업해 주셔서 덜해질 줄 알았더니……. 지금 햇빛이 강하니까 이게 썩잖아요, 내려온 부산물들이.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나오셔서 계속 약 뿌리고 토치로 죽이는 작업도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근데 5년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5년 정도 주기별로 이게 계속 생긴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하천관리를 5년에 1번씩은 해 줘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협조를 잘 구하셔서 다른 부서와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노래기 퇴치,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를 이끌어가시고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치매안심마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몇 군데 가봤었거든요. 프로그램하는 거. 주민들 호응도 좋고, 선생님들이나 담당주무관님이나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어요. 좀 더 확대해서, 잘하고 계신데 좀 더 신경 써 달라……. 잘 되더라고요. 또 담당하시는 분들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진짜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주치의 제도잖아요. 어르신들 주치의 제도나 특히 우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 주치의를 한번 해 보자 하셨는데, 8쪽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동 구강 주치의 및 학교 불소도포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서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방문해서……. 치과선생님 두 분이 계세요.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불소도포하고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제가 소개했던 거하고는 사뭇 다르긴 하네요. 아동들에게 불소도포나 구강보건실에서 하는 아주 기초적인 치료 외에 관내에 있는 치과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어려워서 잘 못 가는 치과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반기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가족센터에 등록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방문해서 검진하고 개별맞춤형 교육도 하고. 나오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 회인면이라든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동부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할 건데 제때 치료가 안 되면 평생 관리가 잘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장에도 문제가 있고, 치아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13페이지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난임부부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비 중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은 20회하고 인공수정은 5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자부담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네, 본인부담금, 90%.

그러면 지원을 할 때 병원으로 직접 지원이…….

아니요, 본인들이 신청하면…….

제가 5월인가 6월에 담당팀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민원을 받았는데 시험관 시술을 하시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인공수정보다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죠. 많이 힘들어요. 성공 확률은 조금 더 높다고 하지만 착상에 도움이 되는 황체호르몬 투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 괜찮은데 성공하지 않았을 때 시술비 지원된 게 환수된다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답을 듣기로는 아니라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던 분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팀장님과 통화하고 만나면서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하고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의 여부를 떠나서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술 과정인데 정상적으로 착상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술비 지원했던 거를 환수해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라고 답을 주신다면, 그래도 그렇다면 보은군에서는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아이를 갖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시고 초조하고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군만이 아니라 인구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보은군에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보은군이 되어야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보은군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지원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안전교육 안전건설과 공민영 팀장하고 최우섭 팀장님하고 소장님, 과장님 다 나오셨네요. 이번엔 몇 명 정도가 이수됐죠?

한 150명 정도 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는 한 몇 명 정도 접수가 됐었어요?

당초에 제가 전날까지 파악하기로는 한 30명 정도, 이틀 전에는 30명 정도였는데 그 전날은 한 60명 정도까지 됐다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도 하셨고, 저도 많이 홍보했지만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합심해서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말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후반기에도 교육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이 안전한 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15대, 근데 보면 실제 농기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농도 필요하지만 소농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 구입비율이 대중소로 따진다면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서……. 어느 쪽으로 많이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이 대농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소농,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기계보다는 소형 농기계 쪽으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까지는 대형 농기계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형 농기계 위주로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가 제대로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농 같은 경우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유지관리비도.

네, 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비해 주시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면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청년4-H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대상자는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북면에 있는 군4-H 연합회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거기가 농촌교육농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음향장비, 영상장비시설, 냉난방시설, 교육장 통합관제시설, 교육장 홍보하고 운영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북에는 어떤…….

아, 산모랭이풀내음입니다.

아, 산모랭이풀내음. 그러면 거기는 교육농장인데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거죠?

아,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요리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생활자원팀에서 치유농업 과정으로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을 가지고 요리교육 추진한 걸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 사업도 있지만 제가 보면 청년4H 회원들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4H 청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연계돼서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개인 하나로 끝나면 다음 4H에 연관돼서 교육장을 한다든지 연관이 돼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업비가 남아서 급하게 4H 회원들 찾아서 신청하라 그런 경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말고, 이 사업 말고 과거에 보면. 무엇보다도 기술원에서 도 사업으로 있다 보니까 센터에서 신기술이라든가 보급을 위해서 기계라든가 장비를 보급해 주면 연관돼서 농정과나 축산과, 산림과에서 연결돼서 보조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연계가 안 되고 끝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설명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군에서도 이런 것을……. 도 사업이 있지만 도에서 있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보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예가 있나요?

예,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보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 외에도 군비사업으로 해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에서 3,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보은의 청년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농정과나 축산과에 이관이라든가 연계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예, 그냥 일반기술 보급사업은 농정과랑 성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는데요. 청년4H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농정과에 별도로 확대 지원하거나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들도 보은에 청년들한테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개소하고 몇 년 지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농정과나 군에서 보조사업을 청년이 됐든 농업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 분야에서도 성과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6페이지 보면 지금 임대사업소 설치에 교육실이 있는데 교육실이 어느 정도 면적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면적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면……. 남부권역 임대사업소를 보니까 주로 마로, 탄부, 삼승, 장안에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네.

교육실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고 회인이나 산외면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멀어서 올 수 없는데……. 군에서도 교육을 많이 하셨고 담당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략 대추를 한다고 하면 이쪽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몇 명 정도 된다 하면 교육실이 어느 정도 면적이면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서……. 한 50명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을 어느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갖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농기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실 운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농업단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역량 교육하는 주된 목적이 어떤 건가요?

농업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또 자긍심을 고취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 아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 틀에서 벗어나서 농업인들이 농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경쟁력을 갖춰서 단체들이 활성화도 될 수 있고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전문강사를 해서 보은군의 단체들이 형식적으로 기존에 벗어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맞춰주면 어떤가……. 그전에 저도 있었지만 2년 동안 하면 거의 프로그램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 왜냐하면 참석률이 갈수록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석률이 많이 저조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작년하고 많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신선함이 있으면 참석률도 좋아지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행사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성과있는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 신소득작물팀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중이라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작년에 할 때 청풍이 1등, 미소찬이 2등 이렇게 했죠? 해맑은이 3등, 참누리가 4등이였어요. 이거 품종 품평회할 때 선정은 누가 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 거죠?

품종 선정할 때는 농진청에서 좋은 자료, 또 쌀전업농 임원들이랑 해서 보은에 적합한 품종으로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하여튼 쌀전업농에서 늦게나마 센터나 군에서 해 줘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자 보급종이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최근에 남보은농협 조합장님하고 면담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하시는 말씀이 다른 품종 더 좋은 게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부림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센터에서도 쌀전업농도 있지만 그래도 농업인들도 하는 게 뭐냐면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쌀에 대해서 그쪽에서 쌀전업농가들, 농업인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RPC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품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힘들겠지만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에 저도 축협에 있을 때 보면 한우 쪽에 센터에서 얻은 조랑우랑 회의가 있으면 당연직으로 센터에서 팀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계속.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줄어드니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처음 초창기에는 보은이 충청북도에서 한우개량이 잘되고 높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센터에서도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도 잘 안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쌀전업농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협에 단체회의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데 참석해서 같이 의견이라든지 그걸 듣고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골드키위라고 아마 시식을 농정과하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골드키위요?

예, 개인이 한 건데, 뭐냐면 전통 육종방법으로 개발해서 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군에서도 8월에 여기를 방문하는 거로, 농정과에서 견학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팀장님한테 13페이지 보면 보은대추 명품화 육성 시범사업하고요.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시범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보은대추 명품화 육성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하여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수직평면형 과원조성과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시범인데 수직평면형 과원조성은 2개소, 0.4㏊에 사업비는 4,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묘목과 지주설치 등이 지원되었고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시범은 4개소, 1.6㏊에 1억 원이 지원되어 고압식 미세살수 장치가 보급되었습니다.

우수품종…….

우수품종 사업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국내 육성 품종된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과에 보급이 됐고 품종은 이지플과 골든볼, 두 가지 품종이 8개소, 3.75㏊에 보급됐습니다.

그럼 사과 품종만?

네, 사과 대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팀장님, 혹시 보은에도 복숭아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지원사업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복숭아 쪽에는 매년 영농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군비사업이나 도비 사업은 복숭아 쪽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청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은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건가요? 강사가 어떤 분이세요?

주로 주산단지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복숭아 농가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멘토가 없다, 보은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승에 사과 농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다른 농사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사과보다 복숭아하고 농사 일하는 기간이 어떤 게 더 수월하시죠? 알고 계신가요?

복숭아가 좀 빨리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가 소득도 괜찮고, 그렇죠? 어느 분도 그래요. 사과 그만하고 복숭아로 전향해야겠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APC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군에서 APC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하고 포도도 APC에서 농가들의 판매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과에 비해서 복숭아나 포도가 재배면적이나 농가수가 현재는 저조하지만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기술보급,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복숭아나 포도 농가들에게도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복숭아하고 포도 농가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해 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잠깐만요! 12시가 돼서요. 정회를 하고 답변은 오후에…….

저는 짧습니다.

아, 짧아요? 성제홍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기 때문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과제를 보니까 사실 질문할 게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회인하고 보은읍만 있어요, 보니까. 삼승, 속리산, 탄부, 장안, 마로에 대해서는 역점과제에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상수도 수질 많이 안 좋아서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부분에 승인이 올라가 있고 그 부분에 현재 지나가고 있는 구역 외에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확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도비나 기금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수도 부분도 아까 수도기본계획 변경 용역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공급을 안 하고 있는 마로 쪽도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들은 탄부 쪽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저희 사업소에서는 보은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음용하실 수 있는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아까 역점과제랑 주요업무 설명을 들었는데 많이 설명했는데 아까 하수관로 북암 정비사업 이게 속리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회의를 가면 가장 많은 게 상수도, 하수도 같은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어렵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지만 마로, 탄부, 장안, 삼승 상하수도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가 기시면…….

아주 짧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사리에 보면 보은상수도 취정수장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현재 배수지로 쓰는 겁니다.

배수지로요?

저희 사업소 내에 취정수 시설이 있고 기존에 쓰던 취정수장 교사리는 배수지로 활용되면서 거기 높이 차이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2017년이네요, 보니까. 그때 하고 2021년도에 그때까지 완공해서 공급하다가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설로 사용한다는 얘기시죠?

배수지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아래쪽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주택이 하나 있는데 매년 수해가 나면 처음에 공사할 때 잘못돼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향교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은읍하고 기존에 한번 보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다시 일부 유실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배수지하고 인접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완벽한 보수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까지 거의 많이……. 올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현장을 같이 답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쪽에 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조성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25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문화체험마을을 숙박시설로 이용해야 되는데 숙박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이 되어야지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이 공사가 끝나야지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 용도로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업 계획할 때 하수처리 그거를 계획을 안 세우고 했단 얘기입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제가 봐서는 조금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준공시점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당초에 건축 용도가 관광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 틀려진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자꾸 사업이 틀려지면, 지방정원인가요? 주차장 밑에 있는 거?

예.

그것도 애초에 계획했던 거랑 틀려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법률 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데……. ’25년도에 이게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건가요, 그럼?

현재 운영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견돼서 현재 숙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방정원?

예.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이게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되고 틀어서 하다 보니까 또 1년 딜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계획을 바꾸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계획을 지금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문화체험마을도 있지만 향후 중판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필수적인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건 집행기관 사항이고. 저희들한테 애초에 할 때는 이 사항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애초부터, 그렇잖아요. 이걸 했다가 또 중간에 틀어서 다른 사업으로 하면……. 물론 소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2025년도 7월에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염려스러워요. 지방정원 꼴 나지 않을까. 돈 한 60억 가까이 투자해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 장밋빛으로 설명해 놓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겨. 소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면 진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운영을 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겨.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예,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8쪽에 다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16년도부터 계획해서 지금 거의 근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거죠?

예.

예산은 62억 되어 있잖아요. 그럼 62억 중에서 얼마까지 사업비가 진행된 거예요?

지금 전체가 61억이 조금 넘은 62억 가까이 집행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62억에서 한 6,000만 원대 정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집행된 거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오폐수시설은 어느 단계에 들어가나요? 저희가 집을 지으려면 오폐수시설은 어느 단계에 이게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오폐수시설이 준공단계에서 완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한다고 하면 처음에 기반 조성할 때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빠진 거죠, 지금, 그렇죠?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 기반시설을 할 때, 건물을 올리기 전에 작업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같이 했으면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는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문화체험마을 사업을 하는데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8동이에요. 8동은 어느 나라로 구분되어 있나요?

지금 5개 동남아국인데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5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럼 그 지역은 기후가 따뜻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맞는 건물 모형을 지으신 거잖아요. 근데 내부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다 하신 거죠?

예, 내부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로 했고요. 마감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지난번 저희가 통나무마을 18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때 사유로 보면 여기가 솔빛워케이션센터로 같이 될 힐링하우스인데 거기 보면 방음시설 등의 기능보강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다문화체험마을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류의 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차후 혹시라도 방음시설이라든지 내부적인 여건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제대로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통나무마을 같은 경우는 2층 연립형으로 바로 붙어 있고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재 형태라 방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고 대부분 별개동으로 각 동마다 독립이 되어 있고 일부 2개동이 연립형, 양쪽으로 붙어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간에 간격이 있어서…….

아,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을 다 갖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설계도면에 보면 설계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기준들은. 한 부 부탁을 드리면서 힐링하우스 통나무마을에 대해 애초에 건립하실 때 도면설계서까지 같이 한 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7페이지 보면 삼가·북암농촌체험관 운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즐기고 체험하는 캠핑장과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소득 기반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내용을 써 주셨어요. 여기 주민소득 기반마련이라고 나오는데 몇 농가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소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소득효과는 미비하고요. 삼가리 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는 감자 수확, 옥수수 수확체험도 했었고요. 그전에는 칼국수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걸로 인해서 소득 창출되는 건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됩니까?

아직까지는 참여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미비하고 수입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가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프로그램을 캠핑장 이용객이나 주변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캠핑장도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일시에 이용하는, 판매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판매량이 많지 않고 저희는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다는…….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은가요?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주민소득 기반마련을 위한 처음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농가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할 때도 그렇고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맞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그래서 체험관을 찾는 분들이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만족도가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하긴 많은 시간이 흐른 건 아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가야 되고 참여하는 농가수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프로그램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점검이 필요하고 새로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소장님?

삼가체험장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협조가 되고 스스로 많이 활동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성되어 있는 건 비슷해요, 그렇죠? 북암하고 삼가는. 많은 것들이 비슷한데 상황적으로 현재 보여지는 건 다른……. 그리고 이걸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농가주민들에 대한 소득기반도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아직까지는 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시간만 지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계획이나 이런 게 다시 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1년에 2억이나 넘는 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까지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서야 되는 게 맞겠죠. 어떻습니까, 소장님?

체험관 향후 운영에 관해서는 아마 인사부서에서 별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지역민들과 협조해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향후계획 또 이런 게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맞죠?

예.

예, 일단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