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인상 의원 발언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최종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호진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 7건이 조정되었으며 심사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예산 중 지식산업센터 산업·기업지원시설 물품구입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조정된 8,000만 원을 재조정하여 3,000만 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기획조정실 시민봉사과 예산 중 원안대로 심사된 무인민원발급기 예산 2,465만 원을 예결특위 심사 시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활동지원 예산 1,080만 원,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 예산 중 산업단지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 2,2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산 3,000만 원, 권선구청 예산 중 도심낙후지역 환경개선사업 예산 1,000만 원, 평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제거 예산 6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건에 1억 3,34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미옥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최찬민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함께 이미경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사업의 시행 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목적의 부합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상임위 예비심사로 조정된 총 16건의 세출예산 중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의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시 삭감된 7,000만 원을 3,570만 원 삭감으로 재조정하고, 교육청소년과의 학습공간 지정인증판 제작 예산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된 3,000만 원을 2,000만 원 삭감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사업소의 철학특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도서관별 특색 있는 알찬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기대가 높은 점을 반영하여 상임위에서 삭감한 185만 원을 재조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박물관사업소의 청사시설 개·보수 예산 중 수원박물관 내 정자 철거 및 재설치 공사 관련 비용이 과다 계상되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의 영유아 안전문화축제 예산은 보다 내실 있는 안전체험축제를 통해 안전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상임위에서 삭감한 100만 원을 재조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그 밖의 나머지 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15건에 3억 7,02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최찬민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정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황경희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과 함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통해 요구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의한 추경예산액 조정 건수는 총 7건, 4억 9,200만 원으로 세부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공사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 요구액 2,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안전교통국 생태교통과의 자전거 안전모 제작 예산 요구액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 자전거 안전모 디자인 개발 예산 요구액 2,2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삭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예산 요구액 4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광교호수공원 사계절 꽃길 조성 예산 요구액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영통구 건설과 예산 중 광교지구 측구 보수 예산 요구액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 가로화단 및 덕영 고가도로 하부 재정비 예산 요구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정 내역 외 그 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최인상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인상입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윤경선 위원님과 채명기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사업성과 및 예산사용의 적합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총 10건, 5억 2,53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감액 조정사업 5건, 3억 7,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반영하고, 추가로 일반회계 3건 2,403만 4,000원과 특별회계 2건 1억 3,1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비체계 DB 갱신용역비 5,000만 원을, 환경국 위생정책과 연화장 운영 관리 1,903만 4,000원을, 군공항이전협력국 소통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5,000만 원을, 권선구 생활안전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CCTV 구입 400만 원을, 영통구 생활안전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형 CCTV 구입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국 하수관리과의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내 전략회의실 설치 및 사무실 재배치공사에서 5,000만 원을, 수원공공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에서 2억 원을, 하수2처리장 침사 세정 분리기 설치 공사에서 9,130만 원을, 수원공공하수처리장 내 전략회의실 사무비품 구입에서 2,000만 원을, 장안구 건설과 민간인 하수도 안전사고 배상에서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조정 내역 외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최인상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한 예산안 작성과 답변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