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공항이전협력국 및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2월 16일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협력국 직원들은 금년 하반기 이전부지 선정과 내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함께 수도권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화성시와 상생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군공항이전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최대 현안사업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진입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 이범식 국장님과 직원 분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식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3개 과에서 진행 중인 용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전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상생발전과에서 추진하는 용역 2개가 있습니다.

이전지원과 1개와 상생발전과에서 1개씩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내년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까지,

이전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올해 말이 되고 상생발전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새로이 용역을 진행하실 것이 있나요, 계획이?

국방부하고 진행하면서 협의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화성시와 협의가 되면 화성시와 협의되는 사항으로 지원사업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나름대로 소규모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비후보지에서 이전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PM용역이라고 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또 설계, 시공·감리, 아니면 완공된 후에 사후관리 이런 것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1,400억 원의 용역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 예산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전후보지까지 가서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전후보지가 지정되었을 때 일이고, 우선적으로 2019년도에 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수원에서 평동, 서둔동, 탑동까지 비행기 소음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인데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혹시 수원시에서 국방부가 보상비 지출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공군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까지 1,477억 원이 수원시 10비에서 배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네.

보니까 서둔동, 탑동지역에 현수막이, 보상에 대해서 또 나온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시에서,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변호사 A, B라는 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수수료를 15%씩 횡령 아닌 횡령을 해서 어제부터는 현수막이 C라는 변호사 쪽이 수수료를 자기네들은 15% 이하를 받겠다고 해서 지금 접수를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철호 과장님께서 서둔동 주민센터 동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공항 이전도 중요하지만 이전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어떻게 받는지, 보상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국에서 과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피해보상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앞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소송에 관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제출, 특히 평동지구는 소음치가 가장 심한 데입니다. 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여기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협력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사업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화성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오늘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화성사업소에서는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의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을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을 위하여 우화관 및 분봉상시 발굴조사와 별주 권역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무동 문화재구역 경관을 복원·정비하고, 남창·남수·매향동 등 화성일원에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간한옥 건립 추진을 위한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현재와 미래의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고, 한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옥기술전시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궁광장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수원화성 주변 도로정비 및 주차장 조성으로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수원화성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입니다. 2018년도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유산관리과는 문화재 보수·복원과 한옥의 보존·진흥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입니다. 일제에 의해 파괴된 화성행궁을 복원해서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정조정신을 이어 받아 후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끝난 1단계에 이어서 객사인 우화관과 별주, 분봉상시 등을 복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17억 원 중 지난해까지 439억 원이 투자되었고, 대부분 토지매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구)신풍초등학교를 분할납부 형식으로 매입해서 2017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교사건물 철거와 동시에 운동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행궁 주차장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내년 말까지 기본정비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경 복원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는 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수원화성은 총 109개 시설물 중 현재 76개의 시설물이 원형 또는 복원되어 남아 있으며, 팔달문 양측 끊어진 구간을 제외하고 성곽이 약 5.4km 이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해서 원형을 유지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팔달문과 장안문 옹성에 협문 개판 보수와 동북포루 해체 보수, 여장에 대한 부분적 전돌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설계와 함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고증·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9월 말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서 10월경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한옥 건축·수선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 내에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육성하여 성곽주변의 경관을 보전하고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도시모습을 조성하여 중세유럽의 성곽도시들과 같이 도시경쟁력을 높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신축 시 8,000만 원∼최대 1억 5,0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9동에 지원 결정되어 11동은 완공되었고 5동이 공사 중이며 3동은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앙정부에서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라져가는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보존·육성하고 있으며, 한옥이 수원화성과 더불어 미래의 건축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6쪽 및 17쪽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주요 거점지역에 조성한 공공한옥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쪽, 한옥기술전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옥기술전시관은 국가한옥센터와 산학협력단인 명지대에서 그동안 연구된 신한옥 기술을 바탕으로 2014년도 R&D사업에 공모해서 신한옥 개념의 한옥전시관으로 구축한 사업입니다. 기술전시관은 한옥의 진흥 및 저변확대가 목적으로 현재 수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한옥 기초지식과 모형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교육과 체험 및 건축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옥 3D 모델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한옥의 보존과 함께 한옥이 진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한옥의 진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화성사업소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와서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자료를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공한옥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봤을 때 굉장히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수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공공한옥에 대한 위탁비하고 월요일∼일요일까지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시설과 이렇게 과가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화성마케팅팀이 있는데 마케팅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생긴 팀의 명칭인데 저희들도 공감은 가지 않고요, 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은 공공한옥의 조성·관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새롭게 팀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관광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증원이 될 수 있고 전담 팀이지만, 전주한옥마을이 왜 잘 되고 있는지 그러한 예시를 들여다봐서 마케팅팀에서는 포괄적인, 수원화성에 대한 선전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관광객 유치가 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 팀에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저희들이 원래 취지는 우리가 지어서 다른 해당 부서에 넘겨주니까 시설물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전주한옥마을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10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거기 고택에서 1박도 해봤고. 전체적인 문제점이 수원은 와서 화성행궁을 눈으로만 보고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예로 지금 숙박업이 굉장히 부족하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버스부스에서 보면 장안동에 있는 어떤 한옥도 멀거니 놀고 있어요. 우리가 전주 것을 벤치마킹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한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냥 달랑 한옥만 지어서 모양이나 그림만 좋은 것이 아니라 1박이라도 한옥마을에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갖춰놔야지만 관광에 대한 세입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고 홍보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만 해서 일단 마케팅 쪽도 활용가치를 잘 해 달라는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한 번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새롭게 화성사업소장으로 최군식 소장님이 오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화성사업소는 그 안에 행궁동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일들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죠, 화성사업소에서. 그렇죠?

같이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궁동 내에서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아니, 구역! 지역이 있잖아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 화성 관내 행궁! 동 자체 정비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저희 행궁하고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얼마 전에 행궁동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나눴습니다. 주민 여섯 분인가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요,

소장님, 관광특구가 어디에 지정된 것인지 알고 계시죠, 소장님은?

관광특구는 화성 관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화지구 이쪽에 지정이 됐죠.

일부죠,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어요, 10대 때. 화성사업소하고, 관련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세부 시행규칙을 준비도 안 하고 마련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모든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유리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업무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약간 손을 놓게 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부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주민들과 한 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화성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나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업무를 다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궁동에. 그 사업이 100억 대 정도 될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 부분하고 화성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것, 왜냐하면 같이 곁들여져야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 문화유산시설과에, (자료 확인) 30페이지 남수동 매향교 주변 도로개설을 하는데 그 지역에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상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행정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본 위원이 그때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중복될 수 있고 또 나중에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면 주민들이 다시 주택 개·보수를 한다든가 다시 집을 지어야 돼요. 그 도로가 없어서 지금 집을 못 짓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준상 과장님, 13페이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에서, 지금 우화관하고 장춘각, 별주 등 이렇게 주셨는데 남지 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라도 계획이 있으세요? 보니까 이것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남지는. 현재 남지는 건물이 다른 용도로 계속, 수원시에서 매입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레지던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가 철거가 되어야지 거기 일대 발굴조사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레지던시 소관부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떠 있어요. 어느 쪽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 남지 복원한다고 해서 매입비용, 매입을 완료한 지가 몇 년도죠? 한참 됐죠?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3년 정도,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용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왕 할 때 같이 해서 주변을 제대로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사업계획서에 아직 안 들어가 있죠? 혹시 올렸습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을 하려면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레지던시를 어떻게 옮겨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국비요청은 발굴조사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내후년이나, 해도 내후년 정도 될까요! 내년도 사업비는 이미 올라갔으니까요.

공직자 분들이 바뀌어 버리면 다음에 또 못하는데요! 소장님, 참고하셔서 업무의 연계성, 직원 분들이 바뀌더라도 회의에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셔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현안사업이 많아서 조금 길어질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보고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유산시설과는 담당업무가 수원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계획 및 기반조성과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원화성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 수원화성 내·외 공원 및 각종 시설업무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계획입니다.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구역의 체계적인 정비 및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상승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재구역 정비면적은 총 5만 8,291㎡로 사업기간은 2004년 6월∼2029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3,554억 4,400만 원이고 2018년까지 1,002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안동(북지), 연무동, 남수동, 남창동(남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116억 원으로 팔달로 2가, 3가의 팔달문 주변과 지동 성곽주변의 문화재구역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확대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문화재 보존·복원 및 주변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문화재구역은 47만 7,573㎡로 남지 남창동 관광안내소 위 성곽 인근과 신풍동 이하부지, 지동 성곽주변 등 4만 5,821㎡를 확대 지정하여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화성행궁의 임시주차장이 2단계 행궁복원(분봉상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화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도모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주차장은 팔달구청 뒤편에 254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594㎡에 주차대수 25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5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남창동 136-46번지 일원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창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붕괴위험이 높은 노후주택 밀집구역을 매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화성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92억을 투입하여 토지 2,954㎡, 지장물 13동을 매입, 2019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7쪽 되겠습니다. 북수동 수원화성 주변 정비입니다. 수원화성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벽화골목 보존 및 한옥형 숙박체험 시설을 건립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북수동 235-2 일원 벽화마을에 총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화성주변 도로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원화성 주변 도로, 시설물 및 행궁광장 등 각종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개선 등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남수동 매향교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남수동 매향교 수원사 옆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59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토지 18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남수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남수동 수원사 주변 공영주차장 20면을 추가 확장하여 남수동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수동 41-2번지 일원에 16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34쪽 되겠습니다. 행궁광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수원화성의 관광객 증가로 화장실 수요부족에 따라 행궁광장 역사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수원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연무동 문화재구역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수원화성의 방화수류정에서 연무대 외성 구간의 훼손된 경관을 회복하고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여 가치를 높이고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수원시민과 관광객의 주차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연무동 193번지 일원으로 방화수류정∼연무대 외성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 7,035㎡이고 상부공원 조성 면적 2만 2,000㎡이며 주차대수는 177대입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남수동 문화재구역 정비 및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중 남수동 내성 가옥철거부지의 문화재구역을 정비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문화재 복원정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훼손된 경관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11-57 일원으로 동일치와 동일포루 인근입니다. 사업내용은 남수동 내성 구간 훼손된 성벽 내탁부(언덕) 원형복원과 녹지, 산책로 조성 및 동공원 내 기존 공원시설들을 재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화성 일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원화성과 조화되는 화성주변의 공원조성 및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를 통하여 문화경관 제공 및 가족 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 80만 6,981㎡의 유지관리 및 병충해 방제 등을 하고 공중화장실 12개소의 청소용역 및 방역 등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되 한 번 질의하실 때 7분 이내로 하시고 질문이 여러 개면 끊었다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추진실적에 보면 팔달로 2가, 지금 여기는 보상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예전의 남문이 수원의 중심상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떠나기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문주변 문화재구역을 정비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가인 것 같습니다, 보상가. 떠나기도 싫지만 보상가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재원을 보면 거의 국비하고, 우리 수원시비는 몇 푼 안 들어갔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예전에는 전체 지정을, 향후 10년 이후까지 다 지정을 했는데 요즘은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정은 매년마다 하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3페이지에 확대지정 추진계획을 해놨는데 확대 고시가 되려면 내년도 12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 부분이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검토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별도로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재구역인데 확대 지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예를 들어서 확대 지정을 추진하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앞전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 전에도 계속 해왔는데,

사업이 끝났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는 없어요, 내용이.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매향동 2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박물관하고 팔달구청 뒤쪽에 있는 거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뒤쪽입니다.

지금 거기 삼일중학교 사이에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하고 난 뒤에, 주차장 조성 이후에 향후 별도의 다른 계획이 있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여기는 내부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이 부분의 활용도를, 문화시설 활용도 그런 부분이 일부 검토되고 있어 가지고,

잠깐만요, 과장님 말고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지하주차장하고 지금 총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거기하고 지하를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1층은 주차장겸 2, 3층 정도에는 전시관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층 규모로 해서 25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겸해서 같이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시관을.

어떤 것을 지으려고 그래요?

전시관을 추가로 더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10월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 현장사진을 볼게요. 현장사진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건물 위에 있는 것이 슬레이트예요, 아니면 뭐예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슬레이트 맞습니다.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맞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남수동 매향교 주변 도로개설은 아까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소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중복되지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것 좀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홍대동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감사합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로 인해서 작년에 남창동의 건물을 매입한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금이 갔다든가 안전도 때문에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아직 거기 펜스 쳐놓고 있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위험한 건물은 철거해서 펜스 쳐놓고 일부 저희가 매입할 부분들은 다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장기간의 예산낭비도 되거든요. 펜스를 칠 게 아니라 거기 활용가치가, 여기에도 보면 “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세부안이라든가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문화시설 활용방안을 용역 진행 중인데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문화시설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확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짚어봐야 되겠지만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고, 먼저 행궁동에도 이런 위험상태 때문에 여기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해줬는데 그냥 펜스 쳐놓고 덜렁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시설 건립이라든가 용역이 나오면 세부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빠를 겁니다.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지금 행궁주차장이 발굴로 인해서 주차면적이 축소됐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면적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50면이라든가 60면이라든가 이렇게 예시로 해서 얼마 정도 축소됐죠?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면 축소된 것은 50면 정도 됩니다.

50면이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궁 전체에 주차장이 당초에 242면이었어요. 거기에 대형주차가 15대 대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추가 발굴조사가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한 100대 정도만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원시립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지하에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지하주차장에, 지금 여기에 50∼60대는 주차를 못 대니까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계도를 해준다든가 이용해도 된다는 안내표시를 해야 하는데 잘 몰라요. 미술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방안으로라도, 기존에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문에서 들어와서 영화교회 쪽으로 해서 차가 교행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교행합니다.

그러면 승용차 2대가 교행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화분이 있어요, 화분! 화분이 도로 쪽으로, 화분을 보행도로 쪽으로 양쪽 20㎝ 정도 미관상 정비하면 승용차 2대가 교행하게 되는데 도로 쪽에 바짝 화분이 붙어 있어서 차가 하나 지나가야지만 교행이 됩니다. 이런 것도 현장에서 짚어보셔 가지고 팔달구청 녹지공원과,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지 협의해서 안쪽으로 후퇴를 해주면 교행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조치 좀 해 주세요.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시설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