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9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직장 내 육아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자녀양육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녀양육휴가를 신설하여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윤석영 간사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영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석영, 김도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포상 및 중복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몇 조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보은군에 고용촉진 장애인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에 답답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의무고용 같은 경우 제5조에 제가 명시를 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제시하는 장애인고용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담는 것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권고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업주들한테 장애인고용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도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제5조를 통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넣은 것을 제 입장에서는 많이 고려해서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더 부서와 상의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으시죠? 그렇죠?

상위법령에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넣어드리면 될까요? 혹시 고용비율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건 그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나 고용촉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적인 것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네, 지금 조례안을…….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제7조에 상세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더 세세하게 사업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장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수정을 넣어주시면 저는 그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7조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세세하게 넣어달라 이렇게 수정안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7조2항에 보시면 장애인의 희망·적성·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알선 및 권고 정도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근로지원인을…….

근로지원서비스가 근로지원인…….

1 대 1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통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 본 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영 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부모의 육아정보 공유 및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며,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이 필요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명은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와 보은군 공동육아나눔터 2개 시설이며, 소재지는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보은군 가족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89㎡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인 2024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와 보은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 연간 소요예산은 1억 4,198만 4,000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8,527만 2,000원이며 공동육아나눔터가 5,671만 2,000원입니다. 산출근거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자료에 따랐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는 붙임 내용과 같으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사업추진계획서는 붙임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소요예산이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운영비가 다함께돌봄센터는 1,2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는 1,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인원이…….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담인력 1명입니다.

아니, 어린아이들.

20명입니다.

똑같이 20명?

모집에 의해서 바뀔 순 있는데 정원은 20명 모집인원입니다.

20명?

네.

20명이 몇 시간 여기 와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9시부터 18시고 평소에는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6시간 이상 거기서 같이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운영비가…….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나이가…….

초등입니다, 초등.

초등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아이들이라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분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간식비나 프로그램, 재료비 같은 게 좀 더 많고요.

육아니까 간식비나 이런 것에 있어서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들이 성장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1,2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필요경비는 나중에 부모님들로부터 일단 어느 정도는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조례상 다함께돌봄센터는 비용보조에 대한 사항도…….

부모님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비용이 부족하면 부모님들한테 찬조를 받아서…….

비용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조례상에도 명시해서 지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운영한 사례 같은 건 없잖아.

예, 저희 군은 아직 처음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거로 되는데 부족 부분은 학부형들한테 찬조나 돈을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필요경비는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어린아이들을 육아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군비를 보태서라도 충분히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는 하반기라 한 2달 좀 더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하는 거 보고 내년도에 다른 지자체 사례도 보면서 운영비 부족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서 어린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