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로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범위 및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구정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과 기타 참고사항 등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주거, 교육 및 문화·여가 등의 지원을 통해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제한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제한을 둔다라는 것들을 이 조례에서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서 규정하는 쪽으로 검토했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수행할 때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여기 조례상에도 보면 제6조제2항에 보면 지원 기준하고 기간이나 방법 같은 필요한 사항들은 각 조례나 관련 지침 또는 그 등에 따른 개별적으로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사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서 적절한 지원 또는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및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인상과 특수임무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보훈예우수당 인상안입니다. 공상군경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순직군경 유족은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보국수훈자 수당은 월 9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월 15만 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하는 사항과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정비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의 보훈명예와 복지증진을 위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입니다.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공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명예수당 인상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전몰군경 유족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은 월 9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수당 지급시기 변경입니다.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25일 이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법령 인용조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상군경, 순직군경, 보국수훈자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신설을 통해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의 보훈명예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수당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공훈 선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돌봄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돌봄센터의 위탁,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비용의 보조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9조는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조례안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센터에 센터장님하고 아이를 돌보는 보모라고 하나요? 그런 분이…….

돌봄교사입니다.

보모죠?

돌봄교사입니다.

돌봄교사?

네.

돌봄교사는 몇 명……. 2명이죠?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1명입니다.

1명. 그러면 센터장님은 아이를 돌보는 데 전혀 관여 안 할 거고…….

아니요, 같이 상근입니다.

센터장도 같이 하십니까?

예.

그러면 보통 센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저희가 정원을 20명으로 한 거는 면적 대비 최대인원이고요. 적정인원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20명 정도인데…….

네, 최대인원입니다.

근데 2명이 관리하시기에는 인원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경우에 업무과중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발생도 저는 염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좋은 관리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아동학대문제까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 공간이 한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센터장님하고 돌봄교사가 상시로 돌보기 때문에 그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난히 말썽을 부린다고 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에 대한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도 가끔가다 뉴스나 이런 거를 보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아동을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센터에 맡기면……. 거기 관리되는 게 보은군이죠?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담당직원은 관리를 어떻게……. 매일 가지는 않을 것이고 가끔씩 순회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난히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동학대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여튼 아이들 돌봄하시는 분들에게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자주 가서 문제 파악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좀 더 아이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담직원이 아동학대…….

인원 1명이 관리한다고 하는 게……. 관리라고 하기가 뭐하지만 아이들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입니다.

네.

이 돌봄센터 자체가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네.

최대정원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이 2011년 3월 4일 폐지되었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는 주민생활에 보편화되어 청결의 날을 명문화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결유지는 일상적인 주민생활이 되었고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규정」 또한 2011년 3월 4일 폐지되는 등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