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실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실 비전과 전략은 “포용력과 회복력 있는 착한도시 구현”을 주요 정책목표로 정하고 수원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융·복합적 도시공간 조성과 일자리, 청년정책이 결합된 시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 및 답변을 하게 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호필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호 지구단위계획 추진에서 지금 서둔동 쪽에, 14페이지요. 그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아마 민간한테 있는 그대로 매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이것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관련된 시설은 완주 쪽으로 다 이전을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먼저 기채를 발행해서 옮겨둔 후에 토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일부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블록도 있습니다만 환경부와의 협의과정 속에서 주거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주거는 빠졌고요, 지금 더함파크가 있는 쪽의 3만 평 정도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만 8,700㎡ 정도를 뺀 나머지는 농어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을 국립으로 유치해서 설계를 마친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전체 중에서 개략 1만 8,700㎡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원도시공사, 지속가능도시재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건너편 자리에 보면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던 건물하고 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전부 지구단위도 안 하고 그냥 일반한테 매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연담화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서울농대 서쪽으로는 별도로 매각공고가 나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산공사에 매각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은 민간이 지구단위 해서 하면,

그런데 민간이, 지금 여러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민간이 그것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주거나 준주거로 해줄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년째 유찰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매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9,000평짜리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7,700평 정도는 계속 매각공고가 나서 유찰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1만 2,000평짜리가 있나본데 그것이,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면 토지를 농사짓는 것 외에는 달리 못 쓸 겁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래서 유찰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계속,

아니, 거기 건물이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던데요?

그것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매입하면.

1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 거기에 민간개발이 된다고 하면,

민간개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서호 지구단위 속에도 1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에 있는 공동주택 1,687세대는 잘못됐습니다.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거기가 75웨클 이내에 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를 빼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돼 있고요, 누가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매입이 되겠느냐고요.

저희들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요, 재정이 허용된다면 저희가 매입하는 게 좋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것을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구단위계획팀에 물어보니까 기부채납 이런 것으로 해서 1종에서 2종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현재 제도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민간이 매입하는 것은 아파트를 염두하고 매입할 것인데,

그렇죠.

그것은 지구단위하고 무관하게 환경부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호 농어촌공사도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지금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75웨클 이내에는 기존 75개 단지에 4만 1,000가구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계속 불가의견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29만 4,000㎡ 속에도 한 블록은 공동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포기했습니다. 그것을 민간인도 알고 있어야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민간인이 모르고 그것을 매입했을 때 피해는 민간인에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농어촌공사에다 얘기를 해줘야지만 매각이 되더라도 민간인에게 피해가 없죠.

저희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 내용을 말할 것이고 농어촌공사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정확히 알고 매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문의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KT&G에.

네.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26만 6,434㎡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아파트 부지 쪽은 몇 평이에요?

아파트 부지는 3만 평 정도 됩니다.

오피스텔 부지는 몇 평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업지는 몇 평입니까?

(자료 확인) 면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평방미터를 평으로 하니까 한 8만 평 되는데요,

8만 596평입니다.

8만 평 정도 되는데 지금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지 전체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만 개발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개발을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상업지 개발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고요, 들어오면 그것도 바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점차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아파트만 하신 거죠?

네, 현재 상태에서 한 겁니다.

오피스텔도 인·허가 들어올 거죠?

네.

상업지도 인·허가 들어오죠?

네.

그렇다면 전체 사업부지를 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로가 4차선인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백화점들을 예로 들면 거의 1차선 정도는 상업지로 들어가기 위한 차들이 계속 서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4차선에서 편도 2차선인데 1차선은 상업지로 계속 들어가는 용도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되기 때문에 확폭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폭까지.

그러면 차선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까?

네, 만약에 수요가 안 되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차선을 보면 이쪽에는 주유소가 있고 저쪽은 아파트 부지인데 거기에서 차선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숙지산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허가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최대한 생태를 고려한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시설로 하려고 지금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이 이용하는 거예요?

양쪽 공원을 연결하는 거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하도 설치공사비하고 육교 설치공사비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가죠?

지하도가 더 들어가죠.

그쪽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육교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다 육교를 해놓으면 미관상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 고려하고, 그다음에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는 검토 안 합니까?

지하보도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야간시간 대, 공원 같은 것을 해놓으면 야간에도 사람들이 다니고 그럴 텐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지하보도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육교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만들었죠?

네, 만들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이슈이고 하니까 이쪽 아파트 개발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품질점검단이 투입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품질점검단은 조례상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됐을 때하고 사용검사 전 그때 점검단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거기에 상업시설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오피스텔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3개가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허가가 안 들어왔다고 해도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들어오는 것 맞죠?

네.

그러면 종합적으로 3개가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조사할 수 있나요?

애초에 받은 것도 전체적으로, 아파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은 것인데, 그 계획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변동된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평가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용지 자체로만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전체 계획에 의해서, 2017년도에.

그러면 3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가상해서 받은 것이라고요?

네, 다 고려해서 받은 겁니다. 거기도 상업용지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2차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 차선은 차 들어가는 주차장용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 결과치가 좋게 나왔나요?

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전반적으로 들어오는 용도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릴게요.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때문에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것이 반영되었고요,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는 지금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면 되고 개별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 중인 오피스텔 일부하고 아파트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았고, 그것도 교통영향평가서에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와 그 부분 두 가지 있는 것이고 앞으로 판매시설이라든지 추가로 짓게 되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또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받으면서 전체를 받은 것에 수정이 필요하면 같이 수정을 하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아직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판매시설이 법에는, 당초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평을 받을 때는 그냥 단순판매시설이었는데 근자에 와서 대규모 스타필드가 오게 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그것이 오게 됨에 따라서 셋백(Set-Back) 해서 별도의 차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개별 교통영향평가에는 다 반영이 되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지하도 관계는 숙지공원에도 KT&G가 보유하고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부채납을 받는데 KT&G 중앙에 3만 8,000평 되는 중앙공원을 하기 때문에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것은 육교가 더 주효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지하도는 이용을 별로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우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지하차도와 지하도와의 간섭문제도 있고 해서 육교로 연결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다만, 육교에 대한 디자인은 여러 번 계속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있어서 육교가 도시적으로 경관적으로, 또는 이용상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T&G부지에 아파트라든지,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출입구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는 출입구가 2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개별 필지는 아직 교평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평 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공사 중인 아파트 블록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광로에서는 출입이 안 되고, 지하차도 가는 쪽으로는 출입이 금지돼 있고, 광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녹지를 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의료원 가는 쪽으로 2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출입구가 2개이고 그다음에 상업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별도로 또 있나요?

그것은 상업지역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출입구가 정해지게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속에서. 아, 지금 아파트는 출입구가 세 군데입니다.

아파트는 세 군데이고.

네, 경기도의료원 가는 쪽으로 두 개 있고 대동아파트 쪽으로 하나 있고 중간에 시설녹지 30m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나요?

들어가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서 오피스텔로 들어간다고요?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출입구계획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들이 추후 별도로 제출되는 것보다는 보고서에 같이 표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 도면은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해야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면을 반드시 규모 있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어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지구단위계획 추진이나 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각 건별로 세세하게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변경공고를 한다든가 다음 회기 때 이런 것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주민의견이 어떤 것이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들을 자료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 같은 경우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요약서도 보고서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 인가를 내기 전에 다른 기관들하고 할 때 항상 보면 재해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승인 신청을 냈다가 그게 빠져서 다시 또 몇 달 늦어지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여러 건을 봤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나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사전에 안내를 해서 그런 서류들을 갖추고 한 번에 들어와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이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맛고을거리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주민총회를 한 번 하셨죠?

네.

거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또 근거리에 있는 사업자들의 개별적인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지로 예산 79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보셨죠?

네.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용역이 9월 23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그 외에는 지금 된 게 없거든요. 주민총회가 한 번 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까지 올해 안에 해결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할 것이고요, 예산은 도로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보상하고 설계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되면 내년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네, 공사비를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민원이 많거든요. 해당되지 않는 민원이라도 조금 더 살펴 주시고 총회 때 충분히 반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설명회가 다음 주 수요일로, 동에서 해 달라고 해서 수요일로 돼 있는데 그때 설명을 잘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잘 들었고요, 심도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창수 과장님!

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매각한 준주거지가 얼마 전에 건설업체 법인으로 매각됐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해 보셔서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산의료재단하고 수원시하고 올해 초 종합병원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색동 일원 쪽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관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서면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곽호필 실장님!

네.

저희 지역구의 집단민원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고요, 우량농지 해제로 인해서 2017년도에 구운동 농지 대로변 금호로에 2개가 허가 나고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그 건너편 금호로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라 조만간 준공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민원이 7건 접수되어서 반려된 것은 알고 있죠?

건축허가요?

네.

네.

그래서 7건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대안이 잡혀있죠?

맞습니다.

우량농지 해제로 인해서 넓은 농지에 진짜 어떤 매뉴얼도 없이 전체로 내줬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의 지역구지만 문제가 있고, 또 뒤늦게 2018년부터 접수된 것은 다 반려됐다는 자체도, 수원에서 어떤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가를 내주고 불과 한 달 늦게 냈다고 도시계획심의에서 반려된 것은 안 내주고, 앞으로 수원이 큰 틀에서 가려면 뭔가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집단민원 열 몇 군데에서 행정소송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은 2016년도에 우량농지가 해제되면서 농지전용이 쉽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우량농지가 해제될 것에 대비해서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 미리부터 대비를 안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개별적으로 각 구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개발행위가 10건 정도 처리됐고, 개발행위는 처리됐는데 그 위에 짓고자 하는 건축허가를 잠시 불허가처분했다가 개발행위가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얼마 전에 다 건축허가를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해결이 됐고요,

실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체 서수원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발전 맥락에서 검토 중에 있고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을, 어떤 행정적인 실수는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잣대가 미리 고색동에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색동 농지는 할 때 이런 잣대를 하나도 안 대고 탑동, 구운동에 할 때 이런 잣대를 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민원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고, 민원이 반려된 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서 오늘 2차로 만남이죠?

네, 맞습니다.

2차 만남에서 어떤 특별한 해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서 만나는 의미가 1차도 그랬고 오늘 2차도 민원인들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못 주는 거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상 권고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맞춰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짧게 합시다. 그러면 그 대안이라는 것이 용역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이 약 얼마라는 것 밝힐 수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3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고색단지부터 미리 했으면 용역비도 산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번에 3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이고, 그것을 용역 주게 되면 대개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대개 그렇게 걸립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1년 걸리죠?

네.

깊숙한 것은 행감 때 다시 한 번 논하겠지만 용역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제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는 기존 10m에서 5m를 후퇴해서 약 15m의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행위하는 것하고 2차는 녹지를, 조경에 대한 것을 10∼20% 짓는 것하고 대개 용역의 큰 틀이 그것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어떤 윤곽이 나온 것은 없는데 이제 시작 단계이고 어떻게 되든 도로변에는 정비해서 개발이 가능한 쪽은,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개발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실장님, 행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오랫동안 질의할 수가 없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앞으로 20여 명이 소송 진행을, 열댓 분 정도는 소송에 들어갔고 나머지 반려된 사람들도 계속 소송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대안인지 어떤 것이 답인지는 법에 가서 판결을 하겠지만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한 사람당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 이것이 다 생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뭔가 그분들한테 대안제시를 해준다든가, 방법론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분들하고 적대시하지 말고, 일부는 농지에 대한 융자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담당 과하고 고민해 가지고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인허가에 대한 처리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7월 16일자로 이창수 과장님께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직책은 지금도 과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30 몇 년, 40년씩 오래 되신 분들에게 잠깐 직책에 대한 타이틀만 줘서 잠시 6개월이고 1년이고 머물다가는 직제의 개선이 아니라 그분들의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에서 한 쪽에 만들어 준다든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행정안전부 각 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살펴봐서, 위원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면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 7월 1일자 일몰제 때문에, 혹시 영흥공원이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영흥공원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동안 시공사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년수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 세밀하게 진행돼 왔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 한현우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자료에 보면 현재 도시정책실의 예산이 467억 정도인데 지속가능과가 거의 80∼90%를 차지하더라고요. 물론 뉴딜, 르네상스, 재생,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자체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택입니다. 거의 500여 단지가 됩니다, 의무관리단지하고 비의무관리단지하고 하게 되면. 그런데 아파트 500여 단지에 대한 예산자체가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다 5,000만 원 이하죠?

네.

어떤 큰 공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것이 바뀔 수 없나요? 이것은 지원 금액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5,000만 원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각 단지별로 지원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금액을 너무 크게 잡아놓으면 다른 단지에는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상한으로 5,000,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보조금 지원사업이 34억인데 거의 30억 정도가 지원 금액으로 들어가고 다른 것은, 상황 자체를 보니까 금액이 거의 다 이 사업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프로그램 구축 부분 있잖아요. 저번에 했는데 시설물 이력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거든요. 어디까지인지!

지금 현재는 시설물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만요?

네. 일단은 시설물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효과가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 부분에서 입주자 30%의 동의, 서면제출 부분이 지금 잘 됩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 자체가 거의 힘든데, 여기 자료에는 5개 단지가 있는데 아이파크시티 5·6단지, 이것은 입주자가 요구를 한 건가요?

여기에서 감사라는 것은 요구를 한 것이고 기획감사는 요구를 안 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30%의 동의를 받는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0%를 받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파트 내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상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터지고 또 주민들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30%를 서면 받아서 한다! 이것은 사실 안 하겠다는 상황이죠,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더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하려면, 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려면 뭔가 약간 강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을 해봐서 아는데 쉽지 않아요. 주민의 30%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연되어 있고, 너무 많은 부정과 비리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거의 다 피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어떤 강제성 있는 감사의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동대표 구성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동대표 구성원 중 몇% 정도나, 어느 정도 교육에 참여를 합니까?

지금 참여를 하는 것은 보통 70% 정도, 예년에 보면 그렇고요, 9월 5일 입주자대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일에 할 예정인데 9월 5일에 한 것을 봐서는 거의 500명 가까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어느 아파트는 아예 참석 안 하고 할 것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합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서, 요청을 하면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중복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따져보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드렸어도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간략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곽호필 실장님, 조금 아까 명칭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지속가능도시재단의 “더함파크”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반인들이 숙박시설로 혼동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구인데 지나가다가 보고 “의원님, 저기는 하루에 숙박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순수한 한국말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석 과장님,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깊숙한 것은 행감 때 말씀드리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산동 것 하나만 이루어진 것이고, 49페이지의 3건 중에서 하나가 탈락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세 곳을 응모했는데 2배수를 평가하는 2차 평가까지는 두 곳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깝게도 지역안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올해는 한 곳도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향후계획에 있는 것은 명기가 잘못된 거네요?

저희가 자료를 먼저 제출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8월 31일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만 탈락한 것이 아니라 3개가 다 탈락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감 때는 상세하게 해서 향후계획 이런 데 수정될 수 있는 것은 꼭 변경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건이 탈락됐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이번에 탈락된 동기가 뭔지 잘 파악해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열심히 하시겠죠?

저희가 올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곳이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호필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와 관련된 사항인데, 자료에 보니까 조원1동이 첫 번째로 탈락됐잖아요?

네.

거기에 조원공원이 있는데 조원공원 관련해서 일몰제가 적용되면 우리 수원시 입장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지금 일몰제 대비해서 조원공원의 경우는 그 이전에 재정적인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매입이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그 당시 뉴딜에 응모하기 위해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기채 발행해서 조원공원은 일몰제가 되기 전에 매입이라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건축과장님! 김종석 지속가능과장님!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개구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개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수원시 보건소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기구는 4소 4과 26팀으로 2018년 9월 3일자 기준으로 정원 273명 대비 현원 266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4∼8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8년 보건소 비전과 전략은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 확대로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스트레스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보건소별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직제 순으로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열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각 보건소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장안구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 보건소 공통사항인 일반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장안구 보건소 특화사업과 신규사업, 중점 투자사업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국민건강의 위험요인으로,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 위원회에 처음 보고하는 것이니까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멈춘 심장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각종 사고로 인한 심폐정지 등의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의 응급처지 관련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4월∼12월까지 일반시민,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심폐소생술 협약은 장안·권선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하였고 팔달·영통은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예방활동, 홍보 강화로 감염병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유지,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유행대비 대응체계 확립,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방역활동, 감염병 위기대응 현장 매뉴얼 수립, 기타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OECD가입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 결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 등록·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관리, 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외국인 결핵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 등록·관리와 결핵환자 접촉자 집중관리,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 낳고 싶은 수원』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산전·산후관리로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여성과 아동이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지원과 연계한 통합적인 임산부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보장하는 모자보건실 운영, 다문화 가정 임산부 출산교실 및 요가교실 운영, 의료비 등 지원사업, “엄마젖이 최고!”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및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의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이 되겠으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원시에서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접수를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사업 홍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국민건강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관리를 국가책임제로 하여 각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현 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1∼2층에 사무실, 프로그램실, 단기쉼터, 치매카페 등을 배치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6일부터 치매안심센터 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9명을 확보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치매 조기검진, 1대 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운영 등 치매관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하여 개인 및 가족,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하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820건 접종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취학아동 예방접종 전산등록 및 미접종자 관리,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우선접종 권장대상자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이환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인플루엔자는 10월 중, 폐렴구균은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절성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65세 이상은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접종방법은 1회 접종으로 해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소득층 무료 선택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민간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선택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전염성질환 예방 및 건강형평성 제고로 사람이 중심 되는 현미경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관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0세군과 만 7세∼15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0세군은 로타바이러스 접종이고 만 7세∼만 15세 이하는 A형간염이 되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접종은 2건이 있었으며 A형간염은 23건을 접종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건강인식 향상과 자가 건강관리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이 되겠으며, 내용은 취약계층 건강행태 개선,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방문등록관리,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재가암 방문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체중이 2.5㎏ 미만 출생 또는 37주 미만 출생의 미숙아가 되겠습니다. 또한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출생아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퇴원 후 6개월 이내, 지원금액은 출생 시 체중에 따라 500만 원∼1,000만 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66명, 미숙아 출산가정에 의료비 지원 및 안내문 발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37명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여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 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과 중독예방을 위한 특성화 센터를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6개 센터를 통해 스트레스 검진 및 상담, 행복증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생애주기별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알코올과 인터넷 등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시작!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 개발을 유도하여 신체활동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교육, 건강증진 환경조성 및 홍보, 캠페인,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버반, 직장인반으로 하여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근육살리기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건강체험터, 건강한 꾸러기 여름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교육·홍보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및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자가 관리능력 및 지속 치료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실시, 환자 조기발견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율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만성질환자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협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강원스톱실 운영, 휴먼건강 트라이 네트워크, 만성질환 홍보를 위한 캠페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시민 구강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아,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노인 등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유치원 치아건강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충치예방사업 운영, 학교 내 구강보건실 운영, 충치 및 시린 이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양치사업, 취약계층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 건강의 시작『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대상자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양 취약계층의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함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공하는 보충식품으로는 달걀, 감자, 쌀 등 2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보충식품 공급업체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상자별 처방된 패키지 식품공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영양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대상자별 정기적 영향평가 및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가정방문 실태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의료 수요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변화를 위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금연침 시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힘이 되는 저소득층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133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고 소아암, 폐암, 5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등록 105명에 2억 3,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77명에 1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개발·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추진실적은 통증물리치료실 및 재활운동치료, 방문재활서비스, 장애발생 예방교실, 장애인 건강케어교실, 재활용구 대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한 건강진단결과서를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가까운 생활근거지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지표 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지역별 건강지표 자료를 분석 활용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중 보건통계 전문강사를 통하여 건강지표 통계해석 및 건강통계 활용을 위한 실무 중심의 실습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보다 효과적인 건강보건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공연입니다.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흡연예방 공연을 통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전문극단 뮤지컬, 개그, 인형극 등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9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연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적합한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입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되고 협소한 정신건강 관련 6개의 복지센터를 현재 성인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 매산동 119소방안전센터 부지와 주변 토지를 일부 매수하여 신축하는 건물로 이전함으로써 정신질환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3층∼지상 8층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3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8년 3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46억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현재 매산초교 일부 학부모와 매산동 지역주민이 학교 앞 신축을 반대하는 실정으로 외부 갈등전문가를 통하여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토대로 양측의 대표와 전문가들로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숙원사업인 마음건강치유센터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감사합니다.

22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 건강관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장안구 동별로 이 인원이 파악돼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동별로 지정되어 있어서 동별로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폭염 및 한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올 여름에 폭염이 심했잖아요. 어떤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각 동에 배치된 방문 간호사들이 취약계층이 더위에,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폭염대피소라든지 이런 데로 안내하고 유도하는 홍보를 하고, 직접 모시고 가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을 하였습니다.

선풍기 그런 것은 지원 안 해줍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연계시키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면 연계사업을 해서 선풍기나 기타 등등 폭염에 관련돼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지원된 것은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그때그때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추진실적이나 그런 것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파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주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한파관리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노인들이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 났다든지 그런 부분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방문한 방문자가 누구라고 그러셨죠, 간호사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방문간호사요.

방문간호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지금 그런 부분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동 주민센터에 사례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연계시켜 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수원시에서 난임부부 지원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없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기 안 올라왔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 부분은 아마 일반 사업이라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난임사업은 한방난임도 하고 일반 체외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난임은 어쨌든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올해 조례가 제정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제정하신 것이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러면 난임부부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신혼부부로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피임을 안 하고 했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난임부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조례상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런데 난임부부들이 보면 치료를 하거나 할 때 보건소로 잘 오지는 않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인공수정이라든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 또한 한방난임도 각 구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신청을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검진을 통한 후에 한방난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난임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부가 몇 쌍 정도나 되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방난임 같은 경우는 연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외수정이나 이런 분들은 더 적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중열 :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이런 한방난임 치료나 체외수정,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신혼부부들끼리도 아기라든가 중요한 중대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오기보다는 되게 유명한 병원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 분당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꼭 한방 난임치료를 해야지, 기본적으로 부부들이 검사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임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것을 따로 지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부부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의료보험도 되고 하니까 유명한 병원에서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지어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3페이지에 “멈춘 심장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35페이지 “흡연따위 필요없어!!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공연”, 이것 다 공식 사업명입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사실 사업명은 보건소에서 지은 내용입니다. 공식사업명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업명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멈춘 심장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고 해서 굳이 “멈춘 심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생명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네이밍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흡연따위 필요없어!!”라는 부분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공연을 한다는데 공연을 본다든가 아니면 들은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와 닿을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이름으로 지어서 정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 위원입니다. 장안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글쎄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관리를 안 해서,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라고 700만 원을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 장안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데는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 나가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그렇지 개인 복지시설이 많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나 재활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직접 방문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1급이나 2급 이런 사람들은 사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인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전체적인 부분을 재활치료하기에는 상당히 턱 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일부 대상자들에 한해서 나가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활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형식적인 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폐지시키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것이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사실상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고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간호사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치매안심센터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간호사나 운동처방사 등으로 해서 9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그리고 전문인력이 팀장,

방문 진료는 안 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방문 진료도 간호사들인데 9명 있습니다.

9명이라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하루에 몇 집이나 돌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보통 하루에, 방문은 오전만 실시하는데 네댓 집 정도,

아니, 9명이 어떻게 네댓 집을 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각 동별로, 개인별로 했을 때요.

개인별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4×9, 36명 정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리고 대부분 전화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일단 사전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경로당이나 가가호호 돌면서 혈압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주 방문건강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독거노인하고 거동 불편자 동별로 인원수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폭염 및 한파 관리에 6,902건인데, 건수 맞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한 건수입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것은 올해 실적입니다. 7월 말까지 뽑은 내용입니다.

1월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7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폭염은 몇 월부터 조사가 된 것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폭염은, 정확하게 폭염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6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6월∼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6,900건을 조사한 것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 부분은 전화나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간에 중점적으로 한파 대피하라는 부분을 홍보하고 전화로도 안내하고 하는 부분이라 9명이 그렇게 많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 부분은 분야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접 나가서 만나서 대피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나 기타 홍보, 방문 다 포함해서 6,900건이라는 얘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문해서 폭염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들을 방문간호사들이 작성해서 제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것 관련해서 조치된 내용이 별도로 파악돼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폭염 관련해서 6월∼7월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러면 6월∼7월에 방문해서, 폭염과 관련해서 방문해 가지고 어떤 조치사항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동사무소에 이관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해결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수원시에 6개 센터가 각 지역에 따라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기에서 위탁을 주겠죠?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처방전도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방교육하고 이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아닙니다. 치료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정신건강에 대한 향상, 증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수원에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의 원래 이름이 “수원시 아토피치유센터”였어요. 그러다 조례를 만들고 하다 “치유”라는 것은 치료하고 회복하게 한다는 뜻이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조례에서 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데 “치유센터”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이것이 2016년도 입안할 당시 사실은 가칭으로 해서 “마음건강치유센터”라는 부분으로 붙여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 부분의 명칭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공모를 해서 새로운 명칭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아토피센터도 2015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치유”라는 말을 뺐는데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치유”라는 말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보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안심학교가 어떤 것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아토피·천식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인정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토피·천식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항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아토피·천식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학교입니다.

이것은 영통구만 있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교 정도 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27개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대상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네, 초등학교입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어떤 학교에 대해서, 보건실이 있죠? 보건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뀌면서 첫 업무보고를 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일단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소통해서 저소득층 소외받는 층하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개구 보건소장님끼리 모임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4개구 보건소요?

네, 보건소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분기별로 부서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네 번,

보건소장 김혜경 : 부서장들은 1년에 네 번이고요, 저희가 업무별로 4개구 보건소가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또 각 4개구 보건소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발생됐을 때는 분기별로가 아니라 소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김혜경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개구 보건소장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 신생아 출생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데가 땅끝마을 해남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봐서 신생아가 배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를.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어느 보건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저귀를 가는 매트가 있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통구 소장님!

보건소장 이헌재 : 네.

쌍둥이를 낳으면 매트를 하나 줘야 됩니까, 두 개 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헌재 :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작년에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기저귀매트 하나밖에 안 주는 겁니다. 과연 수원시 보건행정이,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낳으면 매트를 하나 더 줄 수 있는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데, 쌍둥이를 낳은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 저희 상임위가 아닌 데도. 행감 때 이런 것을 질의하기에는 모양이 안 좋아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차후에 하나를 더 지급해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입니까? 다른 시는 신생아 하나라도 더 출산을 장려하려고 당근정책을 펴는데 우리 수원시는 쌍둥이한테, 권선구 보건소장님, 혹시 매트가 얼마나 하죠? 과장님이 아시나! 과장님, 얼마나 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1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1만 원짜리 하나를 베풀지 않고 “수원의 행복도시”, “아이를 낳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4개구 보건소장님들이 그러한 비품들은 정리를 해서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이 자리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잘 알겠습니다.

제일 선임 소장님께서 실행하셔야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 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4개구 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