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생활인구 유입 및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정이품보은군민제도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제도의 운영 및 혜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가맹점의 선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조례안 전문은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추진 필요성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명은 보은군생활문화센터이고, 소재지는 보은군 수한면 보청대로 2492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총 2개 동으로 생활문화센터 1동, 작은도서관 1동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사무 운영의 관리 전반, 문화예술 관련 주민 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6,800만 원으로 운영관리 인건비 2,900만 원, 환경관리 인건비 2,900만 원, 기본운영비 1,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와 제5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위탁하면 위탁자가 하는 일이 도서관 관리 외에는 크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생활문화센터 관리 부분과 작은도서관 관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작은도서관 관리 외에 생활문화센터 내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대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창적인 어떤, 이 생활문화센터에 프로그램은 없잖아요.

생활문화센터의 원래 목적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체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사실 수한 동정초등학교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인데 원래 건설할 때의 목적이 이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포함한 농촌체험관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었는데 이게 변형돼서 이런 식으로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탁이라는 일까지 전개된 거 아닙니까?

생활문화센터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농촌체험관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활성화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거와는 틀린 사업들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로 시간만 보내고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거리적으로도 좀 있고……. 저희는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대관 형태로밖에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을 줘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간 운영한 결과를 1년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