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공립 단설 숲유치원을 개원하여 놀이 중심의 생태 친화적 유아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생태유치원을 운영하였고, 2018년 북부학교지원센터에 이어 남부학교지원센터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등 교육지원 기관을 개소하여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서비스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참여 수업은 물론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자유학년제를 중학교 교육 과정에 전면 도입하였으며,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대폭 확대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상 교복,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 등 교육 복지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다른 학습 속도를 고려해 기초학습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세종교육가족의 목소리가 세종교육 성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교육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세종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에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의 상세 내역은 교육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결산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4658억 4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4657억 30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3665억 7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9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869억 79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17억 4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658억 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4658억 39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 4657억 30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1733억 39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231억 600만 원이며, 기타지원금 및 자치단체이전수입등의 기타이전수입은 6억 4800만 원입니다. 수업료, 사용료 수입등의 자체수입은 167억 7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51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658억 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665억 7500만 원, 이월액은 869억 7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22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7118억 55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15억 1800만 원 집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6532억 2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 시기 및 연구과제의 제반사항 검토 등의 사유로 236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사업은 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18억 2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614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내역 변경 등의 사유로 총 13건 19억 9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민주시민교육과 등 7개 소관에서 총 14건 121억 2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도 안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부·대여 장학금 등 5건 66억 2300만 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1467억 41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신설 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 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9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666억 8500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43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등교육과에서 2020학년도 중·고입 신입생 배정 정책연구용역사업비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비 1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2건 18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이전재배치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기금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149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915억 7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수입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이전재배치기금, 수입결산액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252억 3300만 원이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액은 교특회계 및 기금전입금으로 173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이전재배치기금은 학생해양수련원 설립과 조치원중 이전에 25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으로 1738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은 세종교육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조치원 신안리에서 한 분이 발생하셨었는데 그분이 전동면에 있는 유나이티드제약의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분이 자녀가 없고 그래서 학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이어서 물론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기는 하지만 크게 동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도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나이티드제약 회사에 종업원들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검진 결과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확산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사는 남편, 자녀, 자녀는 제주도에 있다고 그러는데 다 음성판정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 계속 실시하고 있고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학생들이 혹시라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필요한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저께 부강 하이텍고 교사분이 부인이 대전에 거주하시는데 부인이 확진자가 돼서 부강 하이텍고 전체를 이틀간, 어제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제 저녁에 그 교사분도 대전 서구보건소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받고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 지역의 부강중학교, 부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학교 학생들 외에 다른 분들이랑 접촉하는 경우가 없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 교통과 소관인데요. 어린이통학구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일을 지정하고 차선이라든지 표시, 속도 이런 것들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시가 실제 잘 지켜지지 않게 표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상행과 하행이 주행 속도가 다릅니다. 상행은 30인데 하행은 20인 경우도 있고요. 상행은 40인데 하행은 20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제각각인데 우리 시에서 물리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행 속도가 다른 곳들, 이런 곳들을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우리 시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안전팀에서 사실은 해마다 또는 학기마다 학생들 통학구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시나 경찰청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들은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치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할 때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더 여쭤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입니다. 어제 제가 시민에게 제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토바이 배달 이륜차가 인도, 횡단보도 막 이렇게 법규를 위반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륜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경찰서와 연계해서 그런 안전 문제도 더 확실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세종시에 살고, 저는 주변을 많이 걷는데 걷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주택단지 안에서도 그냥 막 다니니까. 특히 세종시에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또는 경찰청과 논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안전위원회라든지 또는 시청 다른 부서 할 때 에 그런 문제도 같이 제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다문화 학생하고 탈북민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유초등교육과 관련인 것 같은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세종시에 초·중·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초등·중등·고등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원거리 통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 입학 나이가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또 장기 결석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소재가 다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같은 자료이긴 한데요. 2019년도 사업설명서 187∼189쪽 쭉 이어지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특수…… 세부 사업명에 특수교육복지 지원도 있고 특수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있고 쭉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의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고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공익신고 그다음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이런 정도로 신고는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 보상금을 주는 이러한 요건에 맞는 그런 신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명으로 자세한 직무 자료까지 해서 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보상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공직비리 익명신고로 1년에 15건이나 20건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너무 경미한 부분이라든가 내용이 불명확하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고 증거 자료 자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처분까지 가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련원을 작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있던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그것이 숙박시설 위주로 된 건물인데 이것을 일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을 수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6억 74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것은 건물 자체가 성인 위주로 건물이, 숙박시설이 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쓰기에는 좀 더 안전 문제, 공간 확장 문제 또 화장실 같은 데 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불편하고, 아이들에 맞게 시설구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다 보니까 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아이들 안전 문제를 그런 부분을 더 포함해서 해야겠다.’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하고 금년도 예산에 6억을 더 추가로 세워서 12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8월까지 다 완공하고 9월부터는 아이들을 수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주로 자살위험군 학생에 대한 의사들 연계해서 저희들이 심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자살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1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로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이 주로 1, 2월에 많은 학생들이 상담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래서 12월까지의 예산 집행액이 과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일단 4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힘든 아이들은 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가 1 대 1로 상담을 추진하고요. 더 심각한 아이들은 병원 의사선생님과 연계해서 전문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 진료는 그렇게, 의사와 또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경우에는 위기 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도 주로 상담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찾아내긴 하는데 그게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일부 학생들, 전체 학생들은 특정한 검사지를 통해서 위기 학생들을 발굴해 내고 담임교사나 친구들이 또는 본인이 스스로 ‘나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아이들은 상담교사에게 메일 또는 상담 신청을 해서 그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그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상담교사가 관리해 나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전문 상담교사가 있고 학교별로 일부는 상담사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저희들이 Wee센터하고, Wee센터를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쪽으로 위탁해서 상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1∼2월이 방학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방학 때 해야지라고 해서 그때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충남대학교 병원이 개원되면 그 병원과 협약 등을 맺어서 특수교육 학생 지원과 정신건강 상담 지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160쪽에 보시면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 학생 감소율이, 달성률이 마이너스366.8%입니다. 목표도 14로 그렇게 높게 잡은 건 아닌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요. 160쪽입니다, 7번이요.

지금 학업 중단률을 측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E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기들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도교육청에서 정량지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이 정량지표는 나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쿼리라고 해서 추출해서 하는데요. 성과지표를 만들 적에 실무진에서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서 지표의 목표를 과도하게 산정한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가 작성되었고요.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불충분하게 달성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가장 현실에 맞지 않게 이런 지표가 잡힌 것 같고요. 뒤에 162쪽에 보시면 9번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최소화 이렇게 있습니다. 목표는 4.5고 실적이 0.72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이 18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오류가 있는 건가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목표보다 적으면 달성액이 많아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수 중에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달성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적은 4.5라고 하면, 아마 4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목표를 4억 5000만 원 불용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불용액은 720만 원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재정 관련한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별도의 자료를 해서 별도로 설명해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거 쭉 봤을 때는 목표가 4.5고 달성률이 184 이렇게 나왔을 때 혹시 실적이 7.2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파악이 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최소화 관련해서 이것은 교육행정국 소관이라서 교육행정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지금 계시니까,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달성할 때 대부분의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초과 또는 목표치에 근접해야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불용률이기 때문에, 불용률은 최소화하기 때문에 하향치입니다. 즉 저희들 목표치보다 실적이 적어질수록 성과가 달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상향 목표치는 대부분 목표 대 실적을 대비로 해서 달성률을 작성하는데 이 하향치는 성과 목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산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향치 같은 경우는 실적치에서 목표치를 뺀 숫자에서 목표치를 나누는 걸 다시 1로, 1에서 뺍니다.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것이 184%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에 불용률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과 목표도 이렇게 많이 달성됐고 일부는 미달성도 몇 건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성과가 더 좋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보고서 131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관련해서 교육공동체하고 함께하는 교육정책 중에 타운홀미팅 운영이 주요 성과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132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타운홀미팅을 실시하는데 이걸 이 성과지표의 산식으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두 번 하면 목표 100% 달성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과제의 성과지표뿐만 아니고 교육청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다수의 성과지표가 과정 또는 투입 중심의 성과지표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투입한 결과지표로서의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좀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할 적에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과지표가 어떻게 위원들이 제안한 그런 성과지표를 정확히 달성할 수 있겠는지 그걸 전부 점검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정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다양화되도록 모색하는 가운데 타운홀미팅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도 보니까 잘 제시되어 있는데요. “다양하지 못하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 여기는 시민이 88명이고 청소년이 110명인데, 물론 여기서 제안된 것들도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그런 경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의견 수렴 방식의 다양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타운홀미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시청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서 타운홀미팅 예산 나머지 결산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가 내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취해진 결과라고 보입니다. 타운홀미팅의 방식도 제대로 되어야 하겠고 그것이 교육정책을 의견 수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자, 2개 다 잘 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문화 학생들하고 탈북민 학생들의 기초 현황 자료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문화는 2019년 자료까지는 있고 통계가 공식적으로 8월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자는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면 탈북 학생들은 올해 7명이고요.

전체 학생입니까?

전체 7명이고 초등학교 3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명이고요. 다문화 학생들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8년에 582명, 2019년에 707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8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성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초과달성하고 미달성이 있는데요. 초과달성은 130% 이상 달성한 것이고 미달성은 100% 이하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율이 30% 정도 되네요.

미달성이…….

초과달성과 미달성을 합치면…….

네, 합치면 30% 정도 됩니다.

네, 30% 정도 되는데 제가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을 봤어요. 여기에 보면 성과 미달성, 그러니까 달성도 100% 미만과 초과달성 130% 이상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둘러봤는데 원인분석은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왜 초과달성했고 미달성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가 못 봤습니다. 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초과달성이나 미달성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해서 개선을 하게끔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규정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교육자치 기반 조성 목표가 있어요. 교육업무 지원팀 구성 비율 이 실적하고 달성률을 보면 2018년도에도 150%였는데 2019년도에도 145%로 초과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정확하게 왜 초과달성했는지 원인 분석이 됐으면 올해에도 이렇게 초과달성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도 계속 초과달성된 것들도, 같이 연속해서 초과달성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성과지표 관리에 있어서 악마의 유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올해 전 평가 담당 부서하고 전 사업 담당 부서의 실무자들을 한곳에 모여서 제가 2시간 정도 강의를 했고,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에서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방식은 따로 정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전 직원이 이 성과지표의 관리에 있어서는 작년과는,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고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전 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앞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속으로 제가 질의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과달성과 미달성을 합치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의 70%밖에 달성을, 정확하게 달성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페이지에 목표 체계도를 보면 이거는 제가 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별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담당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비전과 목표만 가지고는 어느 국의 어느 과에서 세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만약에 계속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성과 달성 현황 옆에 해당 부서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통합적 관리 체제인데요. 통합적 관리 체제 플러스 과별 관리 체제인데 지금 성과목표 관련해서 저한테 질의 주시는데 사실 저는 담당 국장이 아닌데도 통합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하는 국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감사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사업설명서도 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거 사업설명서를 못 받아 봤는데 제가 이거는 시에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이고요. 원거리 통학 장애 학생이 있어요. 원거리 통학 장애 학생은 어떻게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든지…….

저희들이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숫자는 제가…….

그래요? 그럼 이 기준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192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학부모 상담하고 집단 상담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진행하는 건가요?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했을 경우, 하나는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면 그건 학교에서 판단하시는 건가요?

지원센터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 사업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업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학부모연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천안이나 다른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작년에 세종에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건이 17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신고의무자가 얼마나, 신고의무자라고 하면 아이를 당연히 보호하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될 그런 의무자로서 교사랄지 또 가까운 병원이랄지 의사들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내에 신고의무자 평균 비율은 29%인데요. 세종은 신고의무자 비율이 18.6%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국내 신고의무자보다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가 촘촘히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쉬는 시간에 여쭤봤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하지 않은 아동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넘은 학생들은 여기에 안 걸리기 때문에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학교를 안 온 학생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없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확인이 된 학생 중에는 그만한 오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네, 해외에 나가 있다든지…….

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세종에 신고의무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시나 체계가 적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신고의무자로서 초등학교 교사가 이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챙겨 주시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학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교사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그런 교육을 꼭, 교육이나 훈련 기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연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 등을 발견해서 보호하고 신고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아이를 대면하는 분이 교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교안위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3월에 학교 안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이후에 원격수업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화상으로 교사들과 직접 대면하고,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교사들이 전화 등을 통해서 학생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과 공동으로 학대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은 코로나19의 전파를 통한 학생의 안전에 굉장히 유념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예결위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잘 좀 적어 주시기 바라요. 세종시교육청 사회적경제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구매 촉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지침이 있을 겁니다, 운영지원과 안에. 구매지침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시행규칙의 유무가 있는데 시행규칙이 있으면 출력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2019년도의 불용물품이, 세종시교육청의 불용물품이 있을 겁니다. 불용물품을 해당 사회적경제 조례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에, 기업에 무상양여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는 당연히 어디에, 어떻게, 어떤 물품들을 양여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이 따로 있을 겁니다. 지원 계획 수립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활성화 지원 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지원 협의회 회의 개최한 실적, 성과 그리고 협의회 내용, 참석자, 참석률 같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많이 드렸는데요. 출력이 가능한 건 그냥 출력으로 주시고 취합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 회의 시간에 다 안 받아도 되니까 추후에라도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드릴 건데요. 사회적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2개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하나는 세종시교육청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촉진 지원에 관련된 조례고요, 하나는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인데요. 국장님께서 뭐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본 위원이 방금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서 운영지원과에 구매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물품 구매 관련은 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계약부터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 운영지원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전체 계약부터 관리하고 있고.

계약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쪽은 현재 기획조정국 교육협력과 쪽에서,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매지침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구매지침보다는 구매계획이라든지 연간 총계획이라든지 이런…….

구매율도 나와 있을 거고요?

네, 지침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관련 서류를 찾아서 자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 요구를 좀 꼼꼼하게 드리고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 세종시청보다도 오히려 교육청이 이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계획이나 집행들을 먼저 진행하셨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활성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내실 있게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관련해서는 뭐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교육청 입장에서도 아마 이 업무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다행스럽게도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캠프를 운영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에서 여러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과 캠페인과 행정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잘되고 육성이 잘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회적경제 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 봤는데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분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 가게 된 겁니까, 이 캠프에?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

뭐, 네.

제가 학생 수를 정확하게 지금…….

여기 자료 주요 성과에 보니까 좀 파악하기 어렵게 써 놓으셨는데 하여간 14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 대상 학생 지원 14명.

사회적 캠프 해서 중·고 선생님들까지 해서 학생 77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77명이요,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은 뭐지요? 좀 파악하기 어렵게 써 놓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학생하고 수행하는 교사분들하고 다 해서 77명이 된 건가요?

네, 작년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실시한 겁니다.

그럼 그중에 학생은 몇 명이었던 거예요?

그중에는 지도교사가 7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70명이 되겠습니다.

캠프를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학습도 시키고 실습도 시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최하게 된 거예요?

장소요?

아니, 행사를 위탁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쓰여 있기로는 유관기관인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추진해서 여기랑 같이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기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흥원인데 이 관련해서 혹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네,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민간 분들이 대개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종시에도 관련한 이분들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지역사회에. 이분들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셨나요,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캠프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든지 체험이든지.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시는 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자리 안 계신가요?

네, 기획국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 그 구분별로 다 있습니다, 조직들이. 그리고 협의회도 따로따로 다 있고요. 그분들하고 잦은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교육청에 불용물품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별로 생기는 불용물품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불용물품의 정의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는 불용물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더 이상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을 불용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버려야 되는.

네, 저희들이 방법은 폐기처분도 되고 매각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내구연한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내구연한이 미도래됐어도 효능이 없어서 사용할 수…….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교육청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물품이라면 지역사회와 같이 연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단가가 엄청나게 규모가 큰 물품인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물품들 있잖아요. 학교별로 보니까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양을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유·초·중·고가 다 해당되는 것 같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 같고 해서 물품,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별도로 주시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물품의 선이 어느 정도인지 잘 구분지어서 조례에 있는 대로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과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나눠 쓸 수 있는 지역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못 챙겼는데요.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제9조에 “교육감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교육청의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은 그렇고요. 제2항은 “교육감은 관계법규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산 가치가 아직 현존하게 많이 남아 있는 거는 매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 폐기 수준으로 가야 되거나 자산 가치가 거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환원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올 수 있는 것들은 주시고요. 안 오는 것들은 추후에라도 자료를 받아서 관련된 세종시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국……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통합으로 하는 걸 제가 깜빡하고 질의 못 드렸는데 지금 기획조정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특수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지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원 대상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잘 알지는 못하시지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그러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으로 산정해서 지원해 주라는 어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예산도 몇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숫자 지원에 대한 근거가 대중교통에 대한 산술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수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통학버스가 있어서 사실 원거리도 저희들이 같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에 입각해서 대부분이 다 통학에 관련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제외된 사람들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가용으로 데려다 준다든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여기 책정한 걸 보면 보호자는 200원, 회당 200원인가 봐요. 회당 200원 해서 하루 4회를 산정한 것 같고 또 본인이 할 때는 400원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대중교통에 대한 걸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는 지금 행복택시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두루타라는 콜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회당 부를 때마다 돈 1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서 그 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학교 정책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정책에 달리 적용함에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난 예산은 크게 들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이 지금 내가 수치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담당자분들 저한테 한번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로 하여금 와서 차성호 위원님께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번 회기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 여러 번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교육재난 지원 조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특히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 특히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치밀한 수립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화 네.

김진화 사물함은 447조 그리고 책걸상이 250조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김진화 네, 맞습니다.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노후 정도와 내용연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실사를 나가 보니까 내용연수는 지났는데도 상태가 양호한 게 많아서 많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김진화 길어야 1∼2년입니다.

김진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책상이 한 5∼6년 정도 되고 있는데…….

김진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5∼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걸상이 8년, 사물함이 9년.

김진화 네.

김진화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무인택배함 설치가 6600만 원에서 지출이 6100만 원인데요. 어떤 학교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시했습니까?

김진화 저희가 학교에서, 택배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택배함이나 택배 보관실이 없는 데가 좀 있었거든요. 시설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 조사를 해서 종촌유치원에 30개의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학교당 보통 2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200만 원이면 무인택배함이 설치됩니까?

김진화 네.

그래서 몇 학교에 설치했어요?

김진화 무인택배함 해서 전부 다 21교 택배 보관실이 서른하나입니다.

서른하나요? 지금 택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아마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신청이 몇 개 들어 왔는데 몇 개가 설치, 지금 31개가 설치됐다고요?

김진화 들어온 학교는 다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수요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200만 원 정도면 무인택배함 설치가 공간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김진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517쪽에 보면요. 516쪽부터 볼까요? 결산 현황 보면, 사업별 집행액 그 밑에 보면 한솔수영장 운영 지원이 예산현액 그다음에 지출액이 돼 있는데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이 아마 이 표 보이는 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거지요?

김진화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수영장에 근무하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라고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하고 기관부담금, 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 같은 기관부담금 잔액이 대부분이고 그게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 집행잔액이 1400 정도 해서 합쳐서 남은 겁니다.

그러면 한솔수영장도 내용은 같은 거예요?

김진화 네.

좋습니다. 그리고 517쪽 사업 효과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 쭉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아마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모양이에요, 수영교육을. 맞습니까?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생존수영이라고 있어요. 학생들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키는 것이지요?

김진화 그렇습니다.

주 20회 했는데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김진화 한솔수영장은 학생 생존수영이 주 2회 해서 120명 정도.

주에 2회?

김진화 네.

여기 주 20회라고 쓰여 있는 건 어떤 내용이지요? 생존수영 주 20회. 사업 효과에 보면 한솔수영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수영교육이 주 13회, 생존수영이 주 20회, 특수교육 대상자 8회, 학생수영 선수 주 10회 여기 쭉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김진화 여기 20회라고 쓴 것은 전부 다 참석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들. 그걸 합쳐서, 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주 20회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생존수영에 참여하는 학생 수.

김진화 학생 수는 120명, 즉 한솔수영장이 120명이고 세종국민체육센터가 1회 해서 50명 정도.

50명?

김진화 네.

여기 한솔수영장을 기준으로 하면 120명이 참여하는 건데 그 120명이, 그럼 주 20회는 또 무슨 뜻이에요?

김진화 저희들이 이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주 10회라고 쓴 건 또 무슨 얘기고요. 주에 20회를 하려면 하루에 세 번 가까이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누가 몇 명이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을 난 전혀 이해 못 하겠네요.

김진화 제가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으니까…… 이것은 사후 효과에 20회라고 쓴 건 오타로 된 거라서요, 2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그럼, 수영교육 주 13회는 뭐예요?

김진화 여기도,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학생 특기적성 교육이 수영교육은 3회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3회? 주 3회?

김진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생존수영은요?

김진화 생존수영이 주 2회.

특수교육 대상자는?

김진화 특수교육 대상자가 1회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아니, 이건 오타가 아니고, 숫자가 전체 다 틀리는데 오타예요. 아니지요, 이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하실 분 안 계신가요? 단순 오타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게 작성된 건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교육 주 1회 이렇게 그 내용이 정확히 맞는 건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요?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도 마찬가지지요?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정회하시고 빨리 확인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럼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김진화 여기 한솔수영장하고 세종국민체육센터가 두 가지 운영하게 됩니다. 생존수영 같은 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해서 저희들은 관리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교육과장하고 저하고 가서 정확히 알아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 쪽하고 시설지원사업소 쪽하고 사업이 다르게 있어서 헷갈린 것 같긴 한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이걸 설명하시려면 민주시민 쪽에서 했던 사업 자료도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또 민주시민 쪽에서도 사업소에서 했던 자료가 첨부돼야 세종시 전체의, 물론 여기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수영장 쪽을 얘기하고 계신 건데 세종시 전체 학생들이 생존수영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떻게 수영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보려면 그 자료가 양쪽에 다 크로스로 첨부가 돼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김진화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다음에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민주시민 쪽하고 함께 오셔서 저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진화 우리 사업소가 설립된 지 2년 됐습니다. 2년 된 신생 기관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명심하고 다음에는 더 꼼꼼하게 잘 챙기겠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세종교육정책 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다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