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오늘 일정에 앞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위원님들, 안찬영 부의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멘트를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 이번에 인수특위가 마무리되는데요. 저희가 7차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의하고 있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당부의 말씀, 그동안 진행돼 왔던 얘기 중에서 한 말씀 하실 말씀들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그동안 이번 3기 공공특위 회의를 7차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셨고 또 현장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던 자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어렵기 마련이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또 힘든 과정에서 여러모로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세종시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이견들을 좁혀 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이 도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만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함께 협치해 가면서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공공특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 그리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공특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이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2기 특위 위원장이셨지요. 그러면서 3기까지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왕성한 활동 또 2기 때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많은 부분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워낙 주옥같은 말씀을 주셔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LH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드릴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특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청, LH 관계자분들 함께 모두 고생하셨고 또 의견 조율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바라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결정을 하는 데 그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우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동안 인수특위 점검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계기관 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하고 같이 인수점검 회의를 하면서 시민분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생활권들이 계속 인수인계가 될 텐데 이 공공특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켜짐)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고운뜰공원 관련된 지적 사항하고 LH 의견 그다음에 부서 의견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거의 이해가 되는데요. 응급구조를 위한 시설 미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데 관리 부분만 세종시 이관 후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설치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인지?

LH 의견은 설치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것 같습니다.

그게 관리 부분 때문이라면 어차피 공원이 인수되면 이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고운뜰공원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간담회 시에 에어건(air gun)도 설치 요청을 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에어건은 그 이후에, 인수 점검 이후에 제기된 의견이라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LH에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도시공원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향후 다른 공원들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설치가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고운뜰공원이 진입로가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분들이 에어건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부분도 어쨌든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복지센터하고 다정동 복컴을 전에 다녀왔거든요, 현장을. 그때 아마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는 다 됐나요?

광복이나 복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행복청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웬만한 거는 조치를 했는데 설계도서와 달리 우리가 또다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런 것까지 반영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광복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판이 붙어 있어요, 건물 외벽에. 그런데 그게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작아서 그냥 인지하기에, 저희는 알기 때문에 ‘이게 광역복지센터구나.’ 알고 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인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저희가 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항상 LH나 행복청하고 부딪치는 게 여기 쓰여 있는 시민 재산권 문제, 지번 부여하고 등기 이전 문제 있지요?

네.

항상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지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LH가 조성한 생활권에 대해서 지번 부여라든지 등기 이전을 하게 되는 행정적 절차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준공이라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있어야 공사 과정에서 운영 단계,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단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런 법적인 절차입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준공이 돼야 그 안에 있는 필지별로 번호 부여가 가능하고, 지번 부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번이 있어야 등기소에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이 필지는 나의 소유입니다.” 또는 “구분소유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우선 준공이 가장 큰 행정적 절차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LH 관계자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시는 뭔가를 더 해 달라는 입장이고 LH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답변하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상황이 되면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준공이라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입장이 바뀌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이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이 준공 절차를 밟고서 지번이나 등기 부여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인수를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서 하는 부분들, 구간을 빼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 생활권 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을 텐데 생활권 준공을 하더라도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가능한지의 여부,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 이 부분을 미리 고민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양 기관이 서로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 있는 거지 개인의 입장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을 하는 분들이지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출구 전략이 없으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준공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준공을 승인받는 부분 가능한지 여부를 양 기관들이 사전에 논의를 하셔서 가능 여부 정도는 검토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 준공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지적법이라든가 법 개정도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LH나 행복청의 시설 무상양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규모 있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읽어 봤더니 좀 뭉뚱그려 놔서 우리 시나 LH에서도 각각 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 개정이 있다면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 좀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행정실무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준공 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이 기관 간의 협의에서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거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수준에서 행정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나가는 그런 출구 전략이 필요하니까 미리 사전에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가득뜰근린공원 관련해서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화장실 내부 타일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게 조치가 됐습니까?

네, 여기 그림에 24번인데요. 이렇게 현재 타일 교체한 것으로 조치 완료됐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일 색상을 보시면 색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아직 교체가 안 되었나 보지요?

제가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직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혹시 담당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난 건가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53페이지 보면 32번에 덩굴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은 한 장만 넣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근린공원 내에 덩굴이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거의 다 제거가 된 건가요?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제거가 된 것 같은데.

네, 제거는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이고요. 2-1생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제가 우리 인수점검특위 방문 이후에 다정동 주민분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한번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거 점검하는 회의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현장소장님이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소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 복컴 관련해서는 인수받으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계속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개선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정동 복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잘 지어졌고 디자인적으로도 주민들이 좋아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복컴과 관련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할 때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설계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지요?

네, 그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쟁점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사목과 생육 불량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만으로 인수가 어렵다.”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 것이고 LH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LH 입장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목이 지금 공원 내에 정상적인 것도 있고 불량인 것도 있는데 “정상인 것에 대해서는 시가 최대한 인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이거는 공원 단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가 생육이 개선되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목들은 어쨌든 교체가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부분 인수, 그러면 생육이 정상적인 것만 받고 비정상적인 거는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 확인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대략적으로 정상인 것과 비정상인 것은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접근을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관리상의 문제로 볼 때 공원 단위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LH는 수목 단위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공원 단위로 인수를 받았지요?

지금까지는 처음 나온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은.

1생활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인수를 잘 받아 줬지요.

관리 공원 단위로, 생활권 단위로 받은 것 아닙니까?

네, 받고 추후에 조치를 해 주는 걸로, 일단 받고 추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생육이, 그러니까 활착이 확인된 이후에 공원 단위로 받겠다.”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생활권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수 대상 시설에요.

대상이 현재 도시공원하고 녹지가 116개소입니다, 이번에 받는 것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덜컥 받기보다는 정확하게 고사목들을 어느 정도 교체를 하겠다는 확연한 의지가 있어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부분적으로 받고 안 받고 그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을 시켰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그런 확약을 받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금 합의서 작성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합의서를 좀 정확하게 작성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손현옥 위원님께서 고운뜰근린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손현옥 위원입니다. 33쪽하고 39쪽을 한번, 먼저 3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로덮개를 설치하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만 수로덮개를 설치하신 건지, 고운뜰공원 내부 올라가면 수로가 상당히 많은데 덮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신 건지 전체를 다 덮개를 하신 건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제가 내용은 모르겠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쪽에 보면, 마지막 57번. 왼쪽하고 우측 사진을 보면 하단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런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구멍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부도 좀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 집행부 관계자 말고 LH에서도 오셨나요? 오셨다고 하셨지요?

네, 오셨습니다.

또 행복청에서도 오셨지요?

행복청에서는 큰 쟁점이 없어서 특별히 뭐…….

안 오시시고 LH에서만 오신 겁니까?

네.

LH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말씀 해 주실 분 중에 우리가 그동안 지적했던 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향후 조치에 대한 방향,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이왕이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 채우국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H 단지사업처장 채우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런 데는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우리 세종시만의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그 지적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올 12월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조치는 완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조금 부족한 점 그리고 굉장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읍소를 한 가지 드리자면 실은 저희 조직이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시행자는 개발을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설물 하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하자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고 3년 지나가고 4년 지나가고 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한테 개방하고 나서 3∼4년 정도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에 따라서 하자 나는 부분들이나, 이번에는 다 조치를 할 겁니다. 인수인계해 드리기 전에 다 조치는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게 되면 공사 감독을 사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감독들이 본사에서 저희 감독 TO를 줄 적에 공사 준공이 되면 직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바라는 바는 공사 준공하고 바로 사업 준공하고 인수인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래도 하자가 제일 많은 수목 부분입니다, 가로수 부분이요. 가로수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많은 하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H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수목 하자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수목 선정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목에 따라서 하자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심은 나무들 중에 복자기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자율이 73%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둥근소나무 정도가 잘 크고 생육하는데 그거는 하자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수목 선택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원녹지 내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자 난 고사목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수목 적재 시기, 그러니까 10월까지 전체 하자 수목에 대한 고사목에 대한 처리를 해 드리고, 내년 3∼4월 가서 또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수목의 하자율은 저희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고사목들을 보셨으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LH 전체적인 수목 하자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이나 녹지 내에 있는 수목의 고사율은 구점몇 프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사목은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수목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 안 되는 사항인 게 맞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치를 올 10월, 11월 수목 적재 시기에 다 완료해 드리고 관리는 사실 그때는 저희는 고사목만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내에 고사목이 발생되고 저희가 거기에서 발생된 고사목뿐만 아니라, 지적된 고사목이 아니라 또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조치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독 부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 인수 오랫동안 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애착이 가는 부분이 사실은 수목인데요. 방금 전에 단지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맞는 부분도 있어요, 말씀 주신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목이 생물이다 보니까, 살아 있는 나무다 보니까 죽은 거, 산 거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눈으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죽을지 살지에 대한 판가름을 사실은 뭐로 하는 거냐 하면 지난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생육했는지, 현재 가지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밑에 땅을 파 보니까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양 기관의 실무자들께서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공기하고 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토양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양 다 일일이 우리가 흙 파 볼 수 없어요. 저도 과거에 땅을 많이 파 보고 우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도 흙을 몇 번 파 보셨지만 파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땅속에서 어떤 철사로 감겨 있거나 고무로 칭칭 감겨 있거나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토양 자체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육 공간 자체가 좁아서 뿌리가 뻗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사실 이런 부분은 토목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어쨌거나 일을 잘 되게 하려고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논의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 산 나무 구분하는 거야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활권을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그리고 나무의 종류를 정할 때부터 같이 좀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 가로수 부분이거든요. 가로수 심을 때 바닥에 토목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의 토목공사 공법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재검토. 바닥 다 다져 놓고 자갈 깔아 놓고 그 위에다 나무 심으면 그 나무가 밑으로 자라냐고요. 그거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이제는 바꿔야지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같이 해 가면서 일을 풀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소적으로 이런 죽은 나무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바꾸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이 양 기관 간의 신의 성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본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서로 의지가 표명되고 그 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한 발짝씩 나가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살짝 덮어 놓고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백날 이야기해 봐야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죽은 나무 뽑아내고 또 심으면 그 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라지, 환경이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정말 나무 심기 어려운 자리이면 나무 대신 다른 걸 해 놓고 나무를 다른 데 심든지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요. 아니면 흙을 파 젖혀서 다른 흙을 넣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같이 들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실무자들께서 현장 중심으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관리자들께서도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같이 협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관련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이 계시는데 세종시에서 가로수 관련해서는 시민감동위원회라고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던 게 있고 거기에는 다수의 전문가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가로수 고사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 또 실제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로수 고사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현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도의 토양과 이 정도의 다짐에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가로수의 섹터를 정해서 토사를 파낸 다음에 그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적당한 토사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런 내용을 공유하셔서 앞으로는 가로수 고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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