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지환
배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다음으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씀과 직원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2개 부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3개 부서 순으로 나누어 소관 부서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 발령받은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수원특례시의회 제13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도시정책실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리는 도시, 머물고 싶은 선진 주거환경 조성, 사람 중심의 도시건축 구현, 신뢰받는 토지정보로 안전한 도시 실현”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삶을 혁신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도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윤대원 지구단위계획과장입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김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이순헌 건축과장입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원양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고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수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수입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종합운동장 스포츠·문화 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경기일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종합운동장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돔구장, 주경기장,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 주거·상업·업무·호텔 등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수원의 새로운 경제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는 복합개발 방향을 구상 중이고 올 하반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2030년 착공하여 203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0쪽, 목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해 5년마다 기정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대와 도시발전을 위해 현재 203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입안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입니다. 9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대를 통한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쪽, 시민의 정책참여,「도시정책 시민계획단」운영입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수원형 도시계획 수립에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대표적인 협치 기구로 도시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원탁토론회의 주제를 검토 중이며, 운영위원 재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하반기에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버넌스 행정을 올해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서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도로 및 공원 등 총 6개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8월경 실효 예정이며, 또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분류가 완료되면 해당 시설의 사업 부서와 협의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올 연말 시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원 지구단위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구단위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5쪽, 역세권 복합개발 중심 도시공간 개편입니다. 우리 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9개 역세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13개 역세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총 22개 전체 역세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완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9개 역세권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6쪽,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복합용도 거점 개발입니다.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에 직(職)·주(住)·락(樂)이 복합된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과 수원여대 인근 오목천동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를 판매·업무시설이 복합된 장소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수원 테크노밸리는 공공기업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지난 6월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안이 제출되어 현재 도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2029년에 조성공사에 착공 예정입니다.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부지는 주민설명회, 관련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사전협상 회의를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에 협상 결과를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7쪽, 영통지구 내 공공기여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인 내년 2월 전까지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여시설은 영통도서관의 신축, 영통중앙공원 및 교통공원의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숲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신설로 현재 원활히 공사 진행 중이며, 모두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18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화서역 맞은편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입 기능으로는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환승주차장 301면, 창업지원시설 300평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수원시·LH 등이 공사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9년 하반기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19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UPBSS) DB구축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용역은 매년 도시계획 정보 및 지구단위계획 규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전환사업까지 동시에 추진 중으로 두 가지 시스템을 병행 운영을 통해 통합플랫폼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통합플랫폼으로 안정된 전환 및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20쪽, 개발제한구역 보전 효율적 관리입니다. 수원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과 불법행위 합동점검 2회, 중점관리지역 순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였고, '26년 상반기 불법행위 77건을 적발하고 그중 5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안내표지판 12개소 신설 및 정비, 현수막 설치 등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국토부에 장안구 복골천 정비 및 권선구 자목마을 방송시설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건을 발굴 신청하였고 올 10월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윤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금가현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단위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금가현위원
지금 영통지구 내 공공기여시설 조성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린이병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현재 어린이병원 입점하는 데를 공모하기 위해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말까지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측에서 어린이병원을 짓겠다는 분들이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일정 점수 이상 되는 분이 선정된다면 어린이병원 공사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혹시나 이번에 선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제안하시는 분이 없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사전협상할 때 병원을 입점하겠다는 5개 병원을 우선대상으로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 전체적으로 풀어서 다시 한번 공모를 바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가현위원
지금 선정 전이라고 하면 영통·광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둔 엄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금가현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소아응급진료 시설이 수원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장애아동을 가지신 어머님들께서 수원에는 장애아동 전문병원이 없어서 성남이나 서울로 이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아동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병원이 저희 수원에도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통지구 내 공공기여시설 조성 안에 어린이병원이 들어가다 보니, 그것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병원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서 소아응급진료 시설을 갖추고 또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부탁드려 봅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은 영통지구 사전협상할 당시에도 수원에 번듯한 어린이병원이 없어서, 특히 영통지구에는 젊은 분들,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병원이 입점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영통지구 공공기여시설로 반영했던 내용이고요, 우선은 선정 기준에 어린이 응급 병상 이런 것들은 다 반영되어 있는데 장애아에 대한 내용은 따로 기준에 없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는 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 후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가현위원
장애아동을 위해서 선정기준을 조금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가현위원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금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양위원
도시계획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수입니다.
김민양위원
우선 수원의 미래를 설계하시는 도시계획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쪽 질문인데요, 장기미집행 시설이 78개소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집행이 지연됐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3단계로 나누어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을 위한 재원 확보는 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78개소 중 지금 7건은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9건이 실효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한 62건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62개소를 다 조성하려면 한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조 4,000억 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를 주고 빨리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진행하게끔 유도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효가 되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재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일단 사업 부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이것은 3년 이내에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조정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민양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민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미위원
저도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수입니다.
서형미위원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니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를 추진하는데 지금 1차 결정안 됐고 2차 결정이 입안되었는데요, 1차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10개소로 됐는데 2차에서는 몇 개소 정도 됐고 어느 지역인지 그런 세부사항도 알 수 있을까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1차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하나는 심의 중인데 총 11개소가 1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소는 확정이 돼서, 결정이 돼서 끝났고 1개소는 심의 예정이고 그리고 2차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고 그리고 용도지구를 또 변경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이것이 현행화를 시키는 것인데요, 방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화지구 지정요건이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러니까 도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 밀집지역,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에 애로가 있는 지역,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화지구로 지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화지구를 축소 및 폐지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방화지구, 도시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방화지구 요건이 해소돼서 폐지 내지는 축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가지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확장되면 그것에 맞춰서, 도로선에 맞춰서 시가지경관지구도 일정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친 부분을 이번에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8개소를 이번에 변경 결정할 예정이고요, 98개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서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양위원
지구단위계획과 윤대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김민양위원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지구단위계획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민양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16쪽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지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나 위험요인이 있을까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지금 제일 큰 변수라고 할 것은 아닌데 공사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려고 그러는 것이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지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밀도로 개발되다 보니까 출입구 하나 가지고도 그 안에서 다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사실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 용도지역도 상업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의 기업들, 주거·업무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출입구 위치 말고 또 하나를 새로이 저희가 뚫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것을 공사하다 보면 아마 국도 1호선에 붙는 교통부하량이라든지 그리고 도로가 나올 때 보면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타는 램프하고 조금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대한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민양위원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실 이런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호재이기는 하거든요. 반면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파장동, 정자동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생방안에 대한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신지,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북수원 테크노밸리, 그러니까 도에서도 생각하고 저희 수원시와 나름 합의해서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테크노밸리이기 때문에 신기술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 안에 주거시설도 일부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주거시설들은 청년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주택 그리고 일반 임대주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이 들어갈 것이고 상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그쪽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통합돌봄의료라든지 통합복지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공공적인 영역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의 상업 기능들 위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테크노밸리보다는 주변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그 부분은 열어놓으려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양위원
그 부분을 세밀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양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민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현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수입니다.
이대선위원
11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었잖아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최종 목표가 뭐예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게 예전처럼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대선위원
그렇죠.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계획단의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일반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학생, 다양한 계층이 구성됐는데, 우선 500명이 다 구성됐나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일반 운영위원들 26명만 구성됐고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올해 11월에 원탁토론회를 개최 예정인데요, 그전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분 26명만 구성이,
이대선위원
스물여섯 분이고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이대선위원
9,0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은 회의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장소대여료, 참석수당 그리고 급식비, 교육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사공이 많진 않겠죠?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이 금액이요?
이대선위원
아니요, 500명이라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한 500명이 했었는데 올해는 일반 위원들은 줄여서 한 350명 정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잡은 것을 예산에 반영한 건가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한 특정에 몰아서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올바르게 구성돼 있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회의만 하고 결과를 냈을 때 그 결과가 반영되기보다는 그냥 행정에서 답을 정해놓고 가는 분위기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 회의가 진짜 좋은 거버넌스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회의수당 드리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 안에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선은 운영위원 주체를 스물여섯 분으로 구성했다고 하니 다 구성되면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존경하는 김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일반 미집행된 구역이나 이런 것도 어떤 사유 때문에 미집행됐는지 상세 자료를 여기 계신 일곱 분께 다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위원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수입니다.
강은호위원
목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관해서 여쭤볼 텐데요,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7월 10일 수원시에 올라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서류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요?
강은호위원
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받고 협의를 하는 건데요, 어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면 특정 기준 이상일 때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 것인지,
강은호위원
내용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여쭐 건데요, 일단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정비 기준이 대학과 공공기관 그리고 기존 취락 등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개발이익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편익 증진이라든지 공공기여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정비 필요 도시계획시설 10개소”가 어디인지를 제가 찾다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은호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도 보태서 질문드리자면,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 전체 목록이 궁금합니다. 시설의 종류와 지정연도, 위치가 표기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가 있으시고 또 저희도 도시관리 차원에서 좀 더 체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민양 위원님과 이대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목록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으시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은호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장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강은호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한데 15페이지고요, 역세권 복합개발 중심 도시공간 개편에서 9개소가 전략지구로 분류됐고 13개소가 잔여지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9개소의 전략지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역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9개 전략지구가 선정되는 데의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실지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우선은 22개 역세권 중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기가 어려워서 그나마 시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성이 있다고, 그리고 가장 사용이 많이 되는 역들 주변으로 9개소를 우선 선정했고요, 그런데 9개소만 전략지구라고 해서 여기만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별로 1단계가 9개소 선정된 것이고 나머지 13개소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2개 역세권 모두에 대한 계획을 동일하게 다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은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으로 추진되는데 혹시 제안이나 투자할 의향이 있는 지역들이 선정된 곳이 있을까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저희한테 문의는 계속,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전화는 오고 있는데 아직 도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9개 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에서 이 9개 역 중에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일정 동의 요건이라든지 지구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저희한테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강은호위원
아직은 확정적으로, 확정이라는 말보다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문의 수준에 있는 것이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은호위원
계획을 수립 중이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강은호위원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강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 고호 실장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현수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9페이지요, 노후된 종합운동장을 다목적복합공간으로 개발하고 북수원 원도심의 대전환 도모를 위해 조성한다는 이 내용은 북수원 주민으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10년 계획인데요, 어디까지 진전이 됐나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은 구상안을 준비 중이고요,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하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인데요, 그 행정절차에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리고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할 것이고 그리고 2030년에 착공해서 203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역세권과 연계한 스포츠·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하는데 시설 배치 같은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죠?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시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내용은 제가 지역구인 만큼, 지역구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소통하고 의견 수렴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0년 사업이니만큼 지연됨이 없도록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요, 11페이지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저도 몇 번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요, 뭐라 그럴까! 멀리에서 와서 앉아서 보고만 갔지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동원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보다는 동원된 인원도 섞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 500명 참여 인원은 참석대상이 어느 분일까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위원 26명만 결정된 것이고요, 구성인원을 50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350명으로 줄여서 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은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11월에 하니까 아마 한 10월 정도, 그 정도에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원탁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이런 데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탁토론회 개최 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의논하셔서 날짜, 만약 저희 회기 때나 무슨 연수 때 정해지면 저희가 참여할 수 없잖아요?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날짜를 정할 때도 저희와 의논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자료 요청합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에 성과와 결과가 있도록, 알찬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과 윤대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6페이지요,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존경하는 김민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있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이전한 연도가 언제였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상관없이 계속 이 자리에 있고요, 그 옆에 한화 포레나가 들어간 자리가 당초에 국가지방연수원 이런 게 지방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네, 연수원.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연수원이 이전됐고 북수원의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했어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슬럼화가 돼서 지금 암흑가로 변해 있거든요. 지금 북수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7년 잡혀 있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부터 시작되었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일부 도시계획적 기반 조성하는 것들은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내용이 올해부터 수립해서 올해 마무리 짓고 그것에 따른 설계를 해서 '29년도에 착공할 예정인데 북수원 테크노밸리 사업은 저희 수원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니까 여기에 포함은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합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될 필요성을 인지해서 아마 최대한 당겨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요, '29년보다는 조금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연됨이 없이 이것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추진될 때마다 계획서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미위원
지구단위계획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입니다.
서형미위원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이 되게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형미위원
그런데 개발하면서 교통량까지 다 계산해서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착공이 된 거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서형미위원
7월 내 착공이 들어간 거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곧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날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그리고 7월 31일 전에 착공하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서형미위원
그래서 조감도는 본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설계도도 볼 수 있을까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이 떨어진 도면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서형미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것도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서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윤대원 지구단위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이대선위원
역세권 복합개발 중심 도시공간 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방금 존경하는 강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이대선위원
이 4억 원을 가지고는 용역만, 어떻게 보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수립에 대해서만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용역을 어디에다 맡겨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이대선위원
시정연구원?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역마다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그리고 각 역에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입해야 될 기능들 이런 데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용역이 완료돼서 기본계획을 공개하면, 사실은 역세권에서 개발하고 싶은 분들이 개발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 이것이 잘 진행될지를 모르니까,
이대선위원
네, 그렇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그런 가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첨부하고 거기에다 본인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한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내용의 적정성을 저희가 심사해서 사업을 하게끔 허가해 주는 형식입니다.
이대선위원
사실 여기에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저희 지역구에 역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용역은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 거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지금 1단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3개소 용역에 대한 것도 업체 선정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만 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대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지구와 잔여지구의 평가기준이 선정되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22개 역을 한꺼번에 발표하려면 사실 용역기간도 길어지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대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9개소가 정해졌잖아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그 9개소에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가 궁금한 거죠. 인구를 본다든지 철도 이용객에 대한 예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능성을 본다든지,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용객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체크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개발 압력이 높은 월드컵역이라든지 북수원역이라든지 수성중사거리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 압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지 그 계획에 맞춰서 이분들이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역들 위주로 9개소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딱 9개소를 보면 상권중심 쪽이 강화된 역이 있는 반면에 주거중심으로 강화된 역들로 적절하게 9개소가 배정된 것 같아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관기관하고도 협의를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토부라든지 철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연계하거나 서로 공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사실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공사하는 과정 중에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통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부분들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 내용은 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착수에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면 완료가 될지, 착수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이것이 사실은 정비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정비사업들 짧게 가는 데는 5년이면 하는 데도 있는데 또 길게 늘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서 이것도 사실은 시간을 저희가 뭐라고 딱 정하기는 힘들지만 계획이 일반적으로 수립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이대선위원
1년 내, 그렇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그다음에 공사하는 데는 한 2년 반, 이 정도 예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누차 계속 많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서수원권에 계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동·서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서쪽의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서 너무 피해,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피해를 많이 본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그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뭔가 좋은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겠구나라고 방향성을 잡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탁상행정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장에도 많이 방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나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산권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분들하고. 이것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이대선위원
이것은 용역사한테 잘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복합용도 거점 개발” 이렇게 제목을 써주셨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동쪽과 서쪽이 대규모 개발이 될 줄 아는데 사실상 그렇다기보다는 어디 한쪽에 국한돼서 하는 개발 행위잖아요? 아닌가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그러니까 거점이 개발되면 그 주변 지역으로 어쨌든 개발의 훈풍이 불긴 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 사유지에다 어떤 개발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대규모 유휴부지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위주로 저희가 거점 개발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그리고 수원을 딱 반으로 잘랐을 때 서쪽에는 어쨌든 농협부지라든지 탑동 위쪽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건은 사업을 추진하는 법령이 여러 가지 있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주된 안건으로 제출해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오목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돼 있던 땅인데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대선위원
알고 있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공공기여도 하고 조금 더 복합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사실 그냥 워딩만 봤을 때는 “동·서 간의 균형발전!”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건 “북·서” 아닐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오목천동 20번지 일원 지구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듣고 이것을 용도변경하면서 종 상향도 하고 했잖아요?
웃음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풍이 불 수 있게끔, 여기가 워낙 중고차매매단지 주차장으로 많이 구성돼 있어요, 이 주변이.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주변이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과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위원
지구단위계획과 윤대원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윤대원입니다.
강은호위원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은 수원시 자체에서 UPIS로 자료가 등록되다가 지금 국토부에서 KLIP로 되면서 시스템이 바뀌는 건가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UPIS,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정보체계, 그러니까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 그다음에 토지이음이라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인터넷 가서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국토부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3개의 시스템들을 각각 부서가, 저희 지구단위계획과에서 관리하던 것,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던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합치겠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사업은 어쨌든 병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어차피 똑같이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새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병행 운영까지도 지원하겠다, 올해까지는요.
강은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들을,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KLIP로 다 옮기는 겁니다.
강은호위원
옮기는 작업들 위주가 되는 거네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강은호위원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속도라든지 아니면 검색이라든지 이런 편의성에서 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과거에는 각 시스템에 들어가서 각각 개별적으로 입력해야 됐던 것을 지금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입력하면 3개에서, 여러 군데에서 빼서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용역”이 아니라 용역명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DB구축 용역”으로 이렇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강은호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대원
윤대원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강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과장님! 윤대원 과장님! 이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여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일호 공동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일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입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아파트 커뮤니티 조성입니다. 아파트 입주자의 거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을 법정 면적보다 초과 확보하고 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2건에 대하여 기준보다 23% 초과 확보하였으며, 필수 용도의 실내어린이놀이터, 주민카페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책자 24쪽, 리모델링으로 여는 더 나은 수원, 더 행복한 시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의 공익 기여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8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향후 사전검토제 및 통합 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노후 공동주택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의사 결정을 돕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책자 25쪽,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수원시 관내 384개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공동주택 감사 및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요청감사를 포함한 5개 단지 감사와 2개 단지 기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이력관리와 상시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내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6쪽, 함께하는 더 나은 주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관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총 2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2개 단지에 승강기 및 CCTV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단지 수 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정비 수요로 신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수요와 신청현황을 고려해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헌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 수원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원시 건축 및 도시환경의 여건과 현안을 파악하여 건축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원시 건축 기본 조례를 2025년 7월 10일 자로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업체 선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기본계획안 수립 후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7년 10월 수원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미래건축 도시의 가치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30쪽, 빌라가꿈관리소 확대 추진입니다. 노후 및 관리주체의 부재로 불편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 안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빌라가꿈관리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9월∼12월까지 탑동 746-1번지 일원 빌라 11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기존 탑동점 이외 신규로 송죽·파장동, 조원1동, 호매실·금곡동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6월부터 빌라가꿈관리소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개소 운영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책자 31쪽,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우선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 및 상가주택, 150세대 이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공사원가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한 결과 617가구 신청 접수되어 5월 심의를 통해 최종 260가구에 지원금액 7억 7,000만 원 확정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및 정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 개선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인 아파트·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단지별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4억 원입니다. 2026년 1월 지원대상지 모집 공고한 결과 106개 단지 신청 접수되어 4월 현장심사 및 심의를 통해 최종 33개 단지, 지원금액 3억 7,000만 원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및 정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 관리체계 내실화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의무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022년 건축과 내 팀 단위로 설치·운영 중으로 건축사 및 구조분야 전문인력과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시공 과정과 준공 후 관리 영역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 검토 지원 2회, 건축안전 맞춤컨설팅 추진 15개소, 건축관계자 및 건축공무원 교육 추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안전 통합체계 구축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및 품질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이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양희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원양희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는 전세사기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청년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 공인중개사 360개소를 지정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차 상담 2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32개소에 대한 공인중개사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 5건, 업무정지 1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공인중개사의 소양을 강화하고자 관내·외 2,000명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및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참여 확산을 통해 민간이 함께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73건의 상담 및 접수 지원을 실시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피해가구 구제를 위해 피해주택 긴급관리지원 및 긴급생계비 지원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 대상 대출이자비 지원사업은 현재 200여 건의 신청 접수를 받았고 적격심사 후 한 가구당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예방, 단속, 상담, 긴급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세사기 대응체계를 지속·강화하겠습니다. 36쪽,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권선구 고색2지구 등 6건에 대하여 194억 5,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누락 없는 부과를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민원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기 내 납부는 물론 분할납부, 보증보험 담보, 연기납부 등을 적극 안내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37쪽, 디지털 지도, 편의성을 위한 좌표 등록입니다.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정보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 계속사업 4개 지구 중 검은골, 매향2, 망포2지구는 5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평동1지구는 이의신청기간 중으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규 5개 사업지구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 4월에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 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장안구 연무동 212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3,589필지를 대상으로 현지검증 측량을 통해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항공사진 정사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축 활용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항공 정사영상, 신규 건물 3차원 모델링, 수치표고모델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 체결 및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도 7건 수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구축된 공간정보를 시스템에 탑재하여 전 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정밀 공간정보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습니다. 39쪽, 시민이 체감하는 쉽고 편리한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신속한 응급구조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의 상세 주소를 928건 신규 부여하였고 주소 없는 구간이 없도록 지상도로 및 산책로 구간에 도로명을 신규 부여하는 등 도로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 5,700여 개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추진을 위하여 주소정보시설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식도가 낮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원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도시정책실 고호 실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김일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일호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4페이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고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호응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8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공동주택 정비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요, 리모델링도 있고.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향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고요, 저희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어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현재 신청은 두 군데 들어와서 올해 두 군데가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두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신청이?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총 여덟 군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이 2억입니다. 한 단지당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선정된 것은 예산 범위 내인 2개 단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번에 새로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수원시에 몇 군데 있을까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노후도를 보게 되면 577개, 공동주택 아파트 중에서 30년 이상 된 게 아마 5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많은 아파트가 노후화돼 있는데 지금 두 곳 들어와서 두 곳이 선정됐다고 하면 다른 아파트는 몰라서 지금 신청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모델링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4월 22일에 리모델링 관련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했다고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24페이지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교육의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서, 언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교육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요청드리고요, 수원시아파트연합회라고 있죠?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파트연합회가 매달 수원시청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정기적으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수시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인 것은,
은수
김은수위원
매달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 시청에서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공동주택과 임원들하고, 과장님, 주무관님들 다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을 아파트연합회에 가입된 아파트만 혜택을 받는가, 아무튼 정보가 좀 빠를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연합회 가입하고 별개로 대상지는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회의할 때 수원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가입 안 해서 몰라서 못 하는 아파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 연합회에 가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 전체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홍보,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다 알리고 많은 단지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명단 등 상세내역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공동주택 감사요청, 이 자격이 아파트 입주자 10분의 2 이상 동의해야지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일단 감사요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의 한 가지입니다. 20%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감사를 요청하거나 K-apt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안 했을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의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감사반 구성이 8명∼10명이라는데 정확히 몇 명이죠?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감사와 전문가 풀은 56명으로 되어 있고요, 한 번 나갈 때마다 단지의 규모에 따라 8명∼10명 이내로 꾸려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공무원도 있고, 외부 전문 감사원이겠죠?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회계사분들, 변호사분들, 주택관리공단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56명이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도 감사반이 활동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해서 감사반이 활동했나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하고 있죠?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연 10회 정도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감사반이 언제, 지금 모르는 단지가 많은데 감사반 활동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시행 초기는 모르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수원시에서 하는 것을 합쳐서 수원시 전체 10개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에 공동주택이 많은 대신 공동주택과 민원이 무지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민원 해결에 있어서, 민원인들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사례 방지 등 공동주택 관리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힘들지만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동주택과는 아니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빌라가꿈관리소 확대 추진” 그러면 빌라에 관리소가 없고 관리소장이 없으면 초소를 만들어서 소장을 수원시에서 뽑는다는 소리입니까?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나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자 한 동, 한 동의 소규모 빌라단지들은 공동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를 수거하면 잔재물이 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개의 섹터를 정해 관리소장을 시에서 뽑아서 그분이 그런 잔재물을 정리해 주고 공용시설물이 파손되면 수리도 해주고 그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관리소장 역할을 하고, 순찰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방면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은 수원시고, 지금 신규로 사업대상지가 몇 곳이죠? 몇 곳이 선정된 거죠?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기존에 탑동 1개소는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에 3개소를 확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개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신규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송죽·파장동 하나, 조원1동 하나, 그다음에 호매실·금곡동 하나.
은수
김은수위원
송죽동하고 파장동이 다른데 어떻게 송죽·파장동이에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권역이 겹치다 보니까요.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튼 주민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확대 추진되려면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처음 추진하다 보면, 소문이 나거나 이러면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하여튼 신규 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 상세 내용을 자료 요청드립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위원
안녕하세요. 강은호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강은호위원
빌라가꿈관리소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아파트단지가 아닌 연립이나 주택이나 빌라로 이루어진 골목은 단지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수원시에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서 그분을 관리소장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은호위원
그런데 보통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를 보면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서 운영되고 그 관리비가 관리소장님의 월급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단지를 가꾼다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공동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냥 관리소장만 수원시가 임명해서 그 권역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관리소장님이 순찰을 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속의 권한이라든지, 빌라 권역에 사는 전체 주민들의 어떤 암묵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소장님이 다니시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 지적하거나 단속하거나 관리를 하셨는데 주민분들이 응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전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시범사업 추진된 곳에서 어떤 민원의 발생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은 초창기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냐,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 소규모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되고 어르신이 많은 단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이나마 관리소장을 뽑아서 관리를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단지를 뽑을 때 점수 배점에 주민분들의 동의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해줘야 대상지로 선정하는 데 점수 배점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호응도 좀 있고, 그리고 관리소장님이 청소나 이런 것들도 하시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소장님이 통장님이나 주민분들하고 얼마나 더 잘 지내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승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하시면서, 추진했던 탑동이 유일한 예시인 것 같은데, 신규 4개 동은 아직 설치 전이니까.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강은호위원
탑동에서는 전후 비교가 확실히 되나요? 골목이 관리되고 쓰레기가 관리되고 그런 것들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강은호위원
그러면 에코스테이션이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설치되었다가 민원 때문에 철거되는 사례들도 있고 관리 부실로 철거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시지만. 이렇게 빌라가꿈관리소가 있는 곳은 필연적으로 에코스테이션 등 자원 재활용이나 쓰레기 관리하는 것이 연계되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연계되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님비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탑동을 비롯해서 신규로 설치되는 4개 동의 성과지표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다른 동에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성과지표 등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지로 검토한 결과 향후 대상지로 들어올 만한 게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소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아마 연말 정도에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도시공사로 유지관리를 넘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후보지나 이런 것들은 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강은호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에코스테이션 등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터와 연계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성과지표를,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은호위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인데, 이것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부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소요예산에 7억 8,000만 원의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전년도는 15억의 예산이 있었고 올해는 7억 8,000만 원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혹시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더 채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여건에 따라서 많이 지원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강은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지원이 나가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적게, 추경에서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강은호위원
못 하시고 아예 감축이 된 건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강은호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강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강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금가현입니다. 삶을 혁신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고호 실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동주택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일호입니다.
금가현위원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요청감사가 3개 단지 이루어졌는데요, 요청감사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요청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커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과에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예방을 위한 컨설팅 제도라든가 교육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돼서는 법정 교육이 있습니다. 관리자분들, 관리하는 전체 분들 1년에 3회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방범하고 소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자문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원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 중의 상당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계약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실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공사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보수 범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기술자문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가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입주민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한 컨설팅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입주민들 간의 컨설팅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층간소음위원회라든지 사전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 별도의 위원회라든지, 층간소음 같은 그런 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간의 교육보다는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에 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 중의 상당 부분이 저희 시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입주민들이 관리주체에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요구내용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적시적소에 어떤 답변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라든지.
금가현위원
말씀해 주신 관리주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금가현위원
그런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도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관리사무소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취약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스트레스 완화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까지 행정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금가현위원
저는 종사자분들과 입주민들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컨설팅이나 맞춤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예방, 분쟁 조정, 그리고 종사자들의 보호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가현위원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금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양위원
공동주택과 김일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일호입니다.
김민양위원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동주택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6쪽에 함께하는 더 나은 주거,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비·청소 노동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뻔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예산은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저희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
김민양위원
네, 맞아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6,000만 원이어서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지 수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김민양위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저도 의회에서 도울 테니까 공동주택과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양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김민양위원
이것은 계속 나왔던 것인데 빌라가꿈관리소요,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김민양위원
사실 주택이라는 곳은 살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까지 해야 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이러니한데 이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공동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라든지 그런 게 마련되어 있나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올 하반기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관리를, 수원도시공사가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로 위·수탁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 건물은 본인들 스스로 치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할 사항입니다.
김민양위원
그리고 사실 수원시 내에는 빌라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양위원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도 확대해서 해보는 시범사업은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민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민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공동주택과의 김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 김일호입니다.
이대선위원
존경하는 금가현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과가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분쟁해결 업무에 많이 치중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3개 팀이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직원분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면?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맞나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소극적보다는,
이대선위원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으니 애매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나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요즘 저희 관리주택 규정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대선위원
그렇죠.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과거는 또 과거일 뿐이니까. 지금 보니까 김일호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네.
이대선위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닐 때도 제가 대신 받아서 응대를 하면 “의원님, 이런 부분의 분쟁은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서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거의 대부분 받았던 것 같아요, 초선 때는요. 그런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손을 놓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회피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장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과거는 과거대로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에 새롭게, 또 많이 개편되셨잖아요. 그런 만큼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서기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같이 가교역할을 해서 서로 상생 발전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문을 두들기고 “같이 함께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주셔도 되고 저희도 제안을 드렸을 때 같이 손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수원의 70%가 아파트입니다.
이대선위원
네, 그렇죠.
일호
김일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이니까,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위원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부서장으로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이대선위원
우선은 자료 요청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있잖아요. 올해 2월에 617가구를 받고 26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이대선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똑같이 자료 요청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빌라가꿈관리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많은 위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로 지어지는 대상지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제 지역구가 탑동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가꿈관리소가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자주 가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선택과 집중해야 될 점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역이 너무 넓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 번도 소장님을 뵌 적이 없어요. 엇갈렸을 수도 있죠.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딴 데 있다 엇갈려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소장님을 뵌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뵈었으면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워낙 한 곳의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순찰의 업무가 원활하게 다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보완점으로 섹터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을 콤팩트하게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김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저희 빌라 내 자체적으로 알아서 청소행정, 청소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보안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많이 밀집돼 있는 구간에는 우범지역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림 연락이 옵니다, 많이. 성범죄자 알림이도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빌라에 계시는 분들이 1인 가구도 많이 살고 이러니까 안전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빌라 자체에서 알아서 다 수리하고 알아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 소명의식을 조금 더 심어주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리소장님이 아침에 쓰레기 잔재물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순찰하면서, 저희가 핸드폰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실적을 저희한테 다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소장님이 다른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대선위원
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에 더 검토해서 추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송죽·파장동 같은 경우는 경계라고 하지만 여기도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두 분 정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한 분이, 지금 한 분인가요? 아니면 인원 배정은 어떻게,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현재 한 분입니다.
이대선위원
한 분이 하시기에는 너무 구역이 넓다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만약 도시공사로 이관될 때도 인원 배치를 적절하게 해서, 이왕이면 동네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채용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미위원
서형미입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서형미위원
빌라가꿈소에 대해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다 에코스테이션의 기능을 넣어서 조금 더, 정말 에코스테이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빌라가꿈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수원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역계약이 이번 7월에 들어가는 것 같고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수원시 건축이 전체적으로 큰 틀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시가 조금 더 고품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본계획안 수립이 아직 안 되고 내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빨리 수립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미리 보여주시면 저희가 공청회 개최할 때도 의견을 많이 낼 수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이번 달 말에 업체선정 과정 중에 있고요,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공청회 하기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미위원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서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양위원
토지정보과 원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 “생활·안전 편의 향상을 위한 사물주소 확대” 부분에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생활 안전 정보, 그리고 긴급 구조 요청 기능 등이 포함된 QR코드 사물주소판을 봤거든요. 생활 안전 정보 같은 경우는 QR코드판을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긴급 구조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것을 활용 안 해봐서 그런데 119보다 빠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요즘에 사실 병원 찾기보다 약국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가서 간단한 비상약을 살 때 약국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 안에 약국이라든지 주소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때문에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양희입니다. 저희가 QR코드에 약국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해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간지도도 관리하고 있는데 생활지도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한 30개의 생활지리정보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양위원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김민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보고하실 때 연수 갔다 왔다고 했죠? 그게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 연수한 건가요?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양희입니다. 저희가 실무교육은 공인 개업할 때 받으시는 교육이고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끝나고 2년째 되는 해에 연수교육이 2년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선위원
혹시, 네, 말씀하세요.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2,000명이 대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은 1,961명 참여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금요일에 구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되고 난 후에 저희 시 차원에서 계약을 할 때라든지, 전세계약을 할 때라든지 “위험요소 이런 것들은 체크하셔야 됩니다.”라는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배포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그런 매뉴얼은 저희가 배포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대선위원
어디에다 배포했어요? 동 아니면,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동에도 배포했고 저희가 구에도 민원이 있으니까 구에도 배포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이라고 해서 안전한 중개를 위한 실천과제가 도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마크가 있는데 한 1,599개소가, 지금 2,599개소 대비하면 한 6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참을 하시겠다는 자발적 업소가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우선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인 거잖아요?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면 전세를 신청하시는, 세입자죠? 그분들을 관리하는 과는 어디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렇죠?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해서, 영상을 찾아봐서 전세를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빌라 주거지에 가면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의 핸드폰을 걸어놓고, 자기가 아시는 공인중개사를 데려와서 중개해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 데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난 사례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칠 수가 있거든요.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공인중개사 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세입자들도 올바르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새빛톡톡이라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구축돼 있잖아요.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수원이” 캐릭터가 있으니 “수원이”가 전세를 구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1∼10까지 하는 방법의 그런 캠페인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세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면 그런 것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거든요. 인터넷에 아주 잘 나와 있고 AI에 전세를 구하는 방법도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수원시가 세입자나 이런 분들에게 잘하고 있다,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제스처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1층 민원실에서 상담은 받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고 있죠.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미리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홍보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5개 대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자꾸 일을 드려서 죄송한데 가진 업무도 많으신 것 같아서, 원양희 과장님께서도 7월 1일 자로 오셨어요.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네.
이대선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와 같이 임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열정을 좀 보여주셔서 토지정보과에서 실적을 많이 내는 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드려봤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고호 실장님하고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가현위원
토지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심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향후계획으로 해주신 것에 보면 긴급 주거지원하고 법률 지원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가현위원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금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호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강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위원
아까 너무 다급하게 질의를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에 관해 건축과장님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순헌입니다.
강은호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강은호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볼수록 줄어들었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지는 않거든요. 617가구가 신청 접수하고 260가구가 선정되는 것이면 거의 3 대 1의 경쟁률을 뚫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사업이고 수요도 많은 사업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예산이, 특히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일단 예산과하고 협의하면서, 실링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에서 예산을 이미 삭감해서 정해놓고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도 그것에 맞추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삭감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왜 삭감이 됐을까 하는, 시에서는 예산,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수원시의 재정 여건상,
강은호위원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강은호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자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수원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의 일정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주신 것보다 많게는 1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용역발주가 '26년 2월이었는데 용역계약이 '26년 7월로 되어 있고, 원탁토론회는 계획에서 아예 빠졌고요, 공청회 개최도 거의 반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말씀드리면 29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기초연구 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건축기본계획이 법적으로는 광역까지만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같은 경우는 아직 순천시하고 몇 개 시만 건축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도시 특례 위상에 맞게 기본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 기본계획 기초 용역을 먼저 했던 이유가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용역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시정연구원 용역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서 기본계획을 발주하게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강은호위원
법적인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구를 더 추진하시느라 일정이 순연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수립되길 바라며, 늘 감사합니다.
순헌
이순헌건축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장
강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토지정보과장님!
양희
원양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양희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청년·사회초년생 맞춤형 전월세 임대차 상담” 이렇게 22건 돼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 업무나 홍보가 토지정보과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수원시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과나 재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업무협약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청청재단(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나 아니면 교육청년청소년과나 이런 쪽에 요청하셔서 청년·사회초년생 맞춤형 임대차 이런 홍보를 요청만 하셔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도시미래위원회에 와서 도시정책실에 있는 업무를 듣다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일선에 있는 분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홍보하는 업무보다는 좀 더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도움을 드리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에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도시정책실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 시민들의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더 하실 수도 있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과들이 다들,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재정과하고 처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데 내부적인 경쟁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회도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의원들도 일선에서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빌라가꿈관리소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분, 다 저희도 중요하고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전달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저는 고호 실장님도 그렇고 다른 과장님들도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수원시 내에 이 상임위에 속해 있는, 특히나 도시정책실이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분명히 시민들한테 체감되고 우선순위로 중요하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다양한 아이디어들 꼭 한 번씩은 검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각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소통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호 실장님, 혹시 한마디하시려면,
고호
고호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고호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고견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행하고 또는 내년에 할 부분은 내년도로 별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집행부하고 철저히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해서 2027년에는 예산 부족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호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와 AI스마트정책국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