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화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총 세출예산은 6,818억 1,5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1.84%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57억 1,3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9.6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억 1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0.72%를 차지합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6,757억 1,300만 원 중 95.67%인 6,464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2%인 143억 6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2.21%인 149억 5,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은 11건에 129억 1,400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13억 9,200만 원으로 총 13건에 143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징수결정액 69억 1,100만 원 중 61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2,900만 원 중 2,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7억 3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전체 61억 100만 원 중 59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의 사업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적립금은 233억 1,100만 원으로 전입금 54억 7,500만 원, 이자수입 4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수입이 174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치금으로 227억 2,9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예술과 및 관광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15억 2,721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2조 2,758억 4,966만 4,000원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615억 2,721만 5,000원 중 531억 7,65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66억 4,342만 7,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2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은 총 18건 66억 4,342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4건 63억 9,475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4건 2억 4,8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영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운용 중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기금 총액은 53억 9,155만 9,000원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53억 6,759만 6,000원에서 2017년도 수입액 1억 242만 8,000원, 지출액은 7,846만 4,000원으로 2017년도에 2,39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익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서관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서관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395억 8,200만 원으로 298억 원을 집행하였고, 매여울 공공도서관 건립 명시이월 41억 원, 사고이월 24만 4,000원, 광교푸른숲도서관 건립 명시이월 43억 7,400만 원, 사고이월 1억 6,400만 원, 총 86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8%인 11억 4,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 3,000만 원, 장서확충사업 2,000만 원, 독서문화 평생교육 사업 3,000만 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1억 5,900만 원, 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1,000만 원, 도서관 시설물유지사업 6억 9,200만 원,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사업 2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1,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결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익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소업소장 황경연입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문화복지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원이며, 5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여 6.4%인 4억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박물관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6,000만 원으로 3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7.4%인 3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4,000만 원으로 20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특별기획전 행사비 2,000만 원을 이월하여 4.5%인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박물관사업소의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연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동 미술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사업소장 김찬동입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발전은 물론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술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술관사업소는 2018년 4월 12일 사업소로 조직 개편되어 2017년 결산안은 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결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술관사업소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400만 원을 포함해서 3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5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기획전 및 국제전 개최 등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미도래로 1억 6,000만 원을 2018년도 사고이월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2.47%인 9,4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미술관 자료집 제작 990만 원, 작가 발굴프로젝트 등 8,110만 원, 국제전인 〈줄리안 오피〉전 6,900만 원 등 총 7건 1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미술관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과 호흡하는 고품격 미술문화 향유공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술관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동 미술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규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현액은 8,005억 5,000만 원으로 그 중 93.5%인 7,488억 6,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328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88억 4,5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 대비 2.58%에서 2017년도는 2.35%로 0.23%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1,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134억 9,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1억 3,6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액은 61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액은 59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500만 원이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분석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 원인별 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월액 및 집행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16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된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별로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예산현액 61억 100만 원 대비 97.1%인 59억 2,500만 원이 집행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차 정례회에 행정감사가 있다 보니까 특수하게 결산보고가 너무 늦어졌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보통 작년부터 예산에 대해서 결산할 때는 성과계획서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업소나 국에서도 예산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하실 텐데 성과보고서상에 120%가 넘는 목표 달성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성과지표별로 120%가 넘는 성과를 달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별로 목표치를 조금 상향 조정해서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행사나 대회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 또는 행사나 대회 취소로 인해서 미개최되는 행사나 대회들이 있다면 굳이 목표치 맞추기 위해서 행사나 대회 그런 것을 유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과보고서의 원인 분석을 보고 결과를 보니까 보통 그런 이유로 목표 달성치를 못 채웠을 때는 그렇게 행사나 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달성 성과율이 120%가 넘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부분이기도 한데 반면으로 생각할 때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해서 성과를 달성했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특수한 이유 말고는 보통 120%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치를 다시 한 번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답변을 이것은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