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785억 9,500만 원으로 2017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2조 2,758억 원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1,785억 9,500만 원 중 1,13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5건 6억 6,0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595억 6,300만 원을 포함한 645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212억 3,000만 원으로 195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6,7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전체 69억 8,100만 원 중 6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7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91억 6,300만 원 중 8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2,2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5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전체 414억 5,900만 원 중 39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892억 9,600만 원 중 29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5억 6,300만 원으로 이는 마무리 추경 집행잔액 예비비로 편성한 규모입니다. 법무담당관은 11억 9,100만 원 중 7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34억 5,400만 원 중 3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56억 6,900만 원 중 5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5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1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1억 5,100만 원 중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 906억 1,000만 원에서 186억 5,000만 원을 증액 적립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92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획조정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정책국은 2018년 7월 16일자로 조직개편되어 결산 제안설명을 현재의 기준에 맞춰 보고드림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현액은 일반회계 1,293억 2,700만 원으로 시 전체 3조 1,216억 9,600만 원의 4.14%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세출예산 1,293억 2,000만 원 중 1,06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8억 50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8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으로 3억 9,300만 원 조성하고 5억 8,900만 원 사용으로 전년 210억 3,500만 원 대비 1억 9,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20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총 13건 158억 5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6건에 155억 1,3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200만 원 등 4건과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45억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7건, 2억 9,100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경영현대화사업 8,300만 원, 연무·북수원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7,500만 원, 기업지원과 드론 및 로봇산업육성 생태계조성사업 6,800만 원, 회계과 청사시설 개·보수 1,400만 원,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비 1,800만 원, 공유재산관리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시민소통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 83.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0만 원 16.3%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소통시책 선진시책 연구개발 900만 원, 시민소통 활성화 및 갈등조정 900만 원, 인력운영비 2,1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진웅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5억 6,500만 원이며 92.4%인 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6%인 4,300만 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운영 경비 2,300만 원, 인권업무 추진 경비 500만 원, 보수 1,2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등으로 7.6%인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관 원영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자리정책관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적극 배려해 주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7억 8,200만 원으로 96.7%인 84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2%인 1,500만 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1%인 2억 7,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언론담당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7,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8.2%인 30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에 해당하는 5,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400만 원, CATV수신요금 500만 원, 포토뱅크 업로드모듈 업그레이드 100만 원, 시정홍보 사진전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홍보기획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6.5%인 26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에 해당하는 9,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사업으로는 인터넷신문 참여자 보상금 집행잔액 1,900만 원, 영상제작 및 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1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 집행잔액 900만 원, 시정이미지 마케팅 집행잔액 6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집행잔액 1,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제33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일반회계 13억 5,203만 1,000원으로 시 전체 2조 2,758억 4,900만 원의 0.0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총괄 내역은 세출예산 13억 5,200만 원 중 10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1억 5,000만 원은 2018년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청년활동 공간조성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년인재양성과 역량강화사업 10억 3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9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건, 1억 5,000만 원이며 취업준비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청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800만 원, 청년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3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2,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총 24건 15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6건 3억 9,055만 5,000원으로 2017년 12월 26일 영통구 영통3동 주민센터 신설에 따른 사업비와 부서운영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수원시의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3,691억 원 증가한 3조 1,217억 원, 세입결산액은 3,741억 원 증가한 3조 1,839억 원, 세출결산액은 1,844억 원 증가한 2조 3,148억 원, 이월액은 625억 원 증가한 2,71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원 증가한 115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260억 원 증가한 5,856억 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조 3,178억 원 대비 수납액은 3조 1,839억 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96%이며 전년도 95.1%를 감안하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3조 1,217억 원이고 지출액은 2조 3,148억 원으로 74.2%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8.8%인 2,757억 원, 집행잔액은 5,312원으로 17%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있어서는 전용 16건 12억 원, 이체 568건 3,132억 원이 이루어졌으며 예비비는 24건 19억 원이 결정되어 1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267억 원 중 집행액은 76.3%인 4,018억 원으로 전년 87.7%보다 하향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8.5%인 446억 원, 집행잔액은 15.2%인 8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8건 378억 원, 사고이월 20건 40억 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20일간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 예산편성 미흡,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예산 운영관리 및 집행 소홀, 기금에 관한 사항과 성과보고서 검사의견 등에 대하여 개선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과 심의과정에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검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금별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재점검하여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고유목적사업과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비중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이 일정 부분 증가가 되었는데 보조금 같은 부분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 전체적인 사항이라,

예산재정과장입니다. 보조금은 특정목적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저희가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큰 변동이 없는데 큰 대규모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속한 해는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그 사업이 완료되거나 대규모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해에는 다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큰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국비, 도비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쪽 각 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원이 다른 지역보다 재정여력이 조금 나은 편이기 때문에 공모 같은 데 지원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달을 해서 예산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2조 9,000억이라고 그랬지요? 2조 9,000억 정도라고 그냥,

네, 2조 9,000 정도 됩니다.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세입이 3조가 넘었지요?

결산은 세입·세출 현액으로 관리해서 결산되기 때문에,

자료에 보면 3조가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세금이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보조금이 되었든 모든 것들 목표 자체를 적게 잡으면, 시에서 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다고 못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끝에 보면 여유분은 늘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예산 정도를 생각한 것에서 한 74%, 75% 정도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결산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둬서, 많이 남겨서 다음 해로 넘기기는 해도 그래도 당초에 목표 자체를 조금 잡으면 큰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위가 밀리든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8년도는 다 써봐야 되니까 나중에 알겠지만 2019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목표치를, 여건이 안 좋아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목표는 80%나 85%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세입부서에서는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에 세입 결함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은 있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추계를 하고 그것을 사업에 배분하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네.

2019년도 1회 추경이, 어차피 계획서가 심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1차 추경을 조금 앞당기더라도, 경제는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풀어야 될, 수원이 못 사는 도시의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 같은 것을 줄이더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그러려면 세원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편성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총괄 질의답변은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