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09억 7,782만 원으로 2017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2조 2,758억 원의 0.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409억 7,782만 원 중 345억 6,369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1,847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8%인 32억 9,56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5건 24억 4,142만 원, 사고이월 3건 6억 7,705만 원으로 총 8건 31억 1,8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22억 1,022만 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7억 2,124만 원으로 총 32억 9,56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작년 9월 27일자로 폐지되어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억 575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14억 448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결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환경국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3,063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564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14억 5,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384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564억 2,000만 원 중 1,36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18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8건 81억 8,000만 원으로 절대공기부족, 시기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8건 48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0건 3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93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4억 5,0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8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청 하수관리과와 구청 건설과 하천하수팀 예산을 통합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액 1,384억 9,000만 원 중 769억 원을 집행하였고 191억 6,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96억 6,000만 원을 포함한 424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건 191억 6,000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2개 사업 101억 9,000만 원, 명시이월 6개 사업 53억 9,000만 원, 사고이월 8개 사업 35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27억 3,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 원, 예비비 잔액 39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이며 2017년도 적립금은 총 60억 7,000만 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의 세입은 24억 2,000만 원, 세출은 24억 2,0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12억 6,000만 원, 세출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 5억 9,000만 원 중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 부과금 2억 4,00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하수도 긴급재해복구공사비 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경국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1,000만 원과 예비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27억 1,6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2조 2,758억 4,900만 원의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27억 1,600만 원 중 19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9,4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월된 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5억 8,700만 원으로 군 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8,700만 원, 군 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5억 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1억 700만 원으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비 6,100만 원, 홍보비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군공항이전과 1개 과에서 군공항이전과, 군공항지원과 2개 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6,800만 원과 기본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에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8억 9,27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 2조 3,147억 7,000만 원의 2.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로는 예산현액 498억 9,270만 원 중 433억 4,2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3,990만 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3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21억 4,600만 원, 장안구 보건소 증축공사비 6억 8,800만 원 등 6건에 대하여 총 35억 3,900만 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444억 8,400만 원 중 38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2,1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고 24억 4,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8억 300만 원 중 16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5,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9억 3,800만 원 중 16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 원을 이월처리하였고 2억 6,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6억 6,900만 원 중 1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지역보건 의료 및 건강증진 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4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 318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등의 보상협의 지난 등으로 73억 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2억 5,900만 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과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연무동 문화재구역 복원사업의 현상변경허가 등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11건 65억 4,900만 원, 남수동·북수동 문화재구역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7건에 7억 5,800만 원으로 총 18건에 73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장안지구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1억 6,800만 원, 한옥건축비용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9,000만 원, 총 12억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8억 9,727만 4,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2조 2,758억 4,966만 4,000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568억 9,727만 4,000원 중 512억 9,97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6억 3,643만 7,00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6,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은 총 6건 46억 3,643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45억 4,141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2건에 9,5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총 24건에 194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의 예비비는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수해복구비, 하수도 긴급재해복구공사,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오염총량부과금 납부 등 6건에 9억 1,800만여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5,855억 6,400만 원으로 그중 77.5%인 4,538억 1,8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 및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8%인 513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로 804억 700만 원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억 7,400만 원, 예산집행잔액 334억 7,800만 원, 예비비 396억 6,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3억 7,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세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월액 및 집행잔액 중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85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6억 9,500만 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여 전액 지출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각 국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용처리하는 금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각 국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어제도 예산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수원시 예산에 대해 실무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업예측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정말 적정하게 잘 예측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차액이 발생되죠.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액 발생분을 상당히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 예산, 시 전체 예산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 쪽에! 2조 3,147억으로 했는데 다른 데는 2조 2,70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김혜경 : (자료 확인) 제가 확인해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2조 2,700억인데 거기는 2조 3,147억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혜경 :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