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노종용 의원 발언

제6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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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6개월이 넘게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후반기 첫 회의 날입니다.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따라 제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부위원장은 차성호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각자 위원님께 인사 말씀, 또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으로.

성호

차성호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나 제3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유철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해 주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시를 늦출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활동했습니다마는 후반기 때 행정복지위원회를 맡았는데,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전공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실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케어를 요하는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후반기에 세종시민을 위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어서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반갑습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후반기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더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기조실장님과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일부 몇 분들이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불안해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도 모르시고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또 있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미리 몇 걸음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하는 후반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상가 공실률의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실감들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내수경기, 부동산 문제, 직장, 일자리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시가 조금 더 늦기 전에, 손을 써도 일이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 총력을 해서 각 지자체가 다 느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해서 심리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행정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했던 여러 의정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 위원으로서 임기 초반에 제가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고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저의 의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더불어 위원님들과 뜻을 합쳐서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종시 2000여 명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 격려와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특히나 방역업무에 치중하시는 방역 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처음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위원 간 서로 존중하고 협조해서 우리 행복위만큼은 많은 발전과 역량을 집합해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잘 수행되기를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협조를 잘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어서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모든 분들이 이겨 내고 계시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행복위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잘 챙기고요. 행복위 안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새로 구성된 만큼 내년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집행부와 협조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적절하고 소통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우리 시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노력하시는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세우거나 향후 정책의 방향을 잡을 때 학교에서든 시에서든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적절한 사업과 꼭 필요한 것에 더 역량을 쏟고 가장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빨리 이것을 끝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배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또한 서로 다릅니다. 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덕분에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자기 전문분야 외에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행정복지위원회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질의하고 바꾸려하고 심지어 지적까지 할 것입니다. 이때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또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시시비비를 위한 논쟁으로 언성을 높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잘잘못은 결론짓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고 결론은 청중이신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행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 행정은 적법해야 합니다. 계획과 집행 그리고 과정이 법률이 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복지는 누군가에게 공공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몇 가지 일시적인 사안 이외에는 모두 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시청 공무원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막강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인으로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행정을 구현하도록 법률이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라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잘못 적용된 사례가 발생하면 지적해서 바로잡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노력해 주시면 우리 세종시가 훨씬 더 밝은 세종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 소관 부서, 감사위원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순서에 따라 실·국장 등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회의 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와 답변 시 요점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및 류제일 정책기획관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진기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과 류제일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5건으로 공통사항 3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32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8건, 권고 25건입니다. 이 중 세종연구실 인력 충원 등 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연구용역 관리 철저 등 26건은 조치 진행 중에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다변화 필요 등 2건은 지적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불참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은 소관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정책기획관실 21페이지입니다. 정기적인 세종연구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출석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대리로, 아니면 뒤에 사무관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계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향후 조치계획에서 세종연구실과 정책기획관실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실무간담회를 월 1회 정도 개최한다고 여기에 조치계획으로 말씀하셨고, 조치상황은 ‘완료’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실무간담회를 개최한 성과가 있습니까?

철규

유철규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책담당

이상주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 이상주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 30일 자로 정책담당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1일에 세종연구실에 직접 가서 연구원님들과 상견례 자리를 맞이했고,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세종연구실에서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대응이라든지 예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부임하자마자 거기 가셔서 소통의 문을 여신 것은 매우 잘하셨고요. 8월 11일이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제와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과제가 일치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책담당

이상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 유념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9월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세종연구실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사항을 자료로 일단 검토하고 오늘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통사항도 지금 질의가 가능한가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게요. 참고자료 11쪽에 보면 “다수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개선 및 성별 균형 위촉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시에 지금 몇 개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수치적으로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영역의 위원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180개 정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180개 정도.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을 보면 “180개 위원회 중에 중복참여 위원들이 다수 있다.” 이렇게 어떤 위원님이 자료를 통해서 아마 검증하고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중복적인 위원회 참여 위원 수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세종시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인력풀이 제한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계신 좋은 분들을 모시기에는 지역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조치계획에 보면 개선사항에 대한 협조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행정시스템 위원회 관리 주기적 현행화 실시” 이렇게 조치계획에는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네,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중복 참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새로운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도 되고, 시에서는 그분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한 계층들을 좀 더 신선하고 변화에 맞는 위원들을 새로 발굴하셔서 중복 참여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보다 새로운 아이템이나 보다 새로운 그분들의 지식과 지혜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중복 참여만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복 참여 있잖아요, 반복 참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한번 하시면 그 위원회를 3∼4차까지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전체 구성원 수에서 그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들에 대한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그분들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갈 방향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어떤 특정 위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카르텔이 형성된 분위기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한 가지만 더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국비보조금 반납 과다 개선이라는 것이 12쪽에 있습니다. 반환금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0%가 증가했고,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면 2018년 대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4.6%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두 가지로 봤을 때 하나는 우리가 공모나 응모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국가에서 국가정책으로 내려보내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하지 못해서 국비를 결국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후와 옥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봐요. 다만 의회의 의원님들 입장이나,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 입장이나 실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반납된 것과 실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저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반납된 것이 시급성이 떨어지고 선후에서 밀려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실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반납의 최소화, 또는 반납을 하더라도 선후와 경중을 면밀히 검토한 반납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이제 한마디만 해 주시지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사용이 못 되지 않게끔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담당관님이시지요, 죄송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것들은 되도록 반납되지 않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면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것 통계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용역비로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조치계획에 보면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체크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을 내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통계목에 연구용역 외에 다른 시설비 같은 것으로 연구용역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연구용역비 성격이라고 보이는 것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가급적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 지침을 내려 주셔야, 기존 작년에 예산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지요? 1∼2억 원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저도 혹시나 하고 한 것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던 사항이라서 이것에 대해 지침을 내려 주셔야 각 실·과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분기별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확인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더욱 꼼꼼히 점검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문 형태든 간에 어쨌든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윤희

이윤희위원

네, 이것 좀 잘 봐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누군가가 추천하고 혹은 지원을 하잖아요. 기존에 몇 개 위원회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그 위원회 외 다른 곳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분이 기존에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그동안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맞게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의 위원회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어떤 위원회에 필요한 위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일에 가장 적절한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하지 그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그렇지요? 관심이 있는 일을 잘할 것 아니에요. 너무 모르면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회에 받을 때부터 꼼꼼히, 추천을 할 때부터 거기에 알맞은 분을 추천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수정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의 주요 경력, 또 위원회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좋은 위원회에 그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희

이윤희위원

그리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이것도 예전에 동별로 너무…… 우리가 기존에 어디였지요? 위원회를 모집할 때 시민주권 분과위원회 위원장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세 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동에 위원분이 없고 이랬거든요. 그것 형평성에 대해서도 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안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계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권오수 기획담당 권오수입니다. 시민감동특위 과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위원장을 포함해서 시민감동특위 위원 몇 분께서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에서 추천되는 안건 등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후보과제들을 선정하고, 그 과제들을 시민감동특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특위 위원님들이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사업을 결정하거나 이러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과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것 그러면 너무 노력은 하는데 분명히 시민들이 감동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과제를 만들 때 집행부 공무원들, 담당 계장님이든 담당부서 직원과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로지 위원회분들이 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힘들어 하고, 시민들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계속 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과제 선정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하게 소통이 됐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을 바꿔야 되거나 이러면 어려움이 있겠지요. 금방은. 그러면 언제 감동이 올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과정에서는 과제 선정하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담당

기획담당

권오수 먼저 시민감동특위를 총괄하는 저희 기획관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담당 부서와도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과제를 선정할 때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과제도 어떻게 보면 소통이거든요. 가능한 것을 미리 제안을 주시든가, 아니면 얘기를 해서 방향 잡아 줘야 하는데 그냥 진행이 되면 서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저도 이것은 향후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이 많은 것이라서 잘 좀 봐 주시고, 안에서 정말 감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도 잘 봐 주시고요, 치우치지 않도록. 이 위원회 위원장들은 향후 언제 임기가 바뀌나요?

담당

기획담당

권오수 시민감동특위는 올해 2월에 출범했고 기본적으로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다시 검토에 들어가야 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1년이요. 내년에는 다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담당

기획담당

권오수 네.

윤희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참석을 못 하셔서 이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행감에서 제가 원래 상가 공실률 문제와 미래 세종시의 수입원을 발굴해야 되는 문제들 해서 제가 내용을 드린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항 분류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 9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연구용역을 잘 선정하고, 그리고 비용을 적절하게 연구용역에 배정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혹시 연구용역을 상가 활성화나 상가의 현재 문제점들을 하는 연구용역을 하고 이 결과 혹시 이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구용역을 한 횟수가 있나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상가 공실률 관련해서 말씀…….

종용

노종용위원

네, 현재 세종시 상가 현황.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종용

노종용위원

혹시 계장님 이 부분 알고 있는 것 있으실까, 정책기획관…….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책담당

이상주 정책담당 이상주입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 질의가 조금 그런데 저는 이것이 경제산업국에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면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중간점검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되고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가 미래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상가에 대한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답을 한 번에 낼 수도 없고. 사실 이것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혹은 애써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기조실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든 작은 노력이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가 활성화가 누구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누구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상가 공실 활성화 문제는 상가 주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종시민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쇄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을 준다면 이것은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특정 몇몇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책이나 계획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런 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 지적사항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넓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수입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고, 그렇지요? 예산 담당하시니까 절실하게 느끼실 것 아니에요. 작년, 올해를. 어디에서 수입이 나와야 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어느 정도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고 기획을 정해서 해당 국에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도 기조실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올해 하반기에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활성화, 말씀하신 상가 공실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부시장 TF로 해서 사실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담당부서는 물론 기업지원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을 기조실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소상공인위원회도 있고 시민들로 구성된 팀도 있고 우리 시에도 TF팀이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정말 실제 실효적인 부분, 작은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이 상인들에게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거든요. ‘좀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착안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시간인데 저는 지난번에 산건위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위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없어서 제가 그동안 행복위에서 해 줬으면 하는, 사실 업무보고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꼭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 인력 관계로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체감되도록 해서 인력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 다른 명분만 살려서 몇 명 증원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하반기 때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업무진단을 잘하셔서 사실 어느 부서에 필요하다든지, 실제 읍·면 보건소 가 보면 어렵거든요. 인력을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마을에 보면 방송이 있어요, 마을방송. 그것은 말단 행정 중에서 읍·면에서 이장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마을방송이 안 되면 말단 행정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동사무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있는 방송시설 관계를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가 고장이 났나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에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예산담당관께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금년도 추경 계획이 있다면 추경 때라도 해서 “마을방송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요새 디지털 시대에 2G 같은 것 쓰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담당부서, 여기 정보통계담당관도 계시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에게 특별하게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년도에 전동면 복컴이 시작되면 청사를 철거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공공사업소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회계과에서는 서로, 예산부서에서도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천상 어떤 것이든지 복컴이 시작되면 예산이 안 서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임시청사를 짓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셔서 내년도 복컴을 짓는데, 청사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꼭 좀 잘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회계과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로 핑퐁식으로 하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면 복컴은 건립 예정되어 있고 임시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부서와 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사업 목록 발굴 필요에 대한 현황과 조치계획을 여기 기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대상 사업을 잘 선정해서 담당자와 컨설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예산담당관실 성인지 예산 담당자의 성인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잘 교육하고 실제로 각 부서에서 성인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계속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성인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가의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서 여러 차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에도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규제개혁담당관, 정책기획관실에도 이것 비슷한 얘기들을 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소청심사를 할 때 성인지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반드시 배석하고 그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 전체에 성인지에 대한 정책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인력 1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런 조직에 맞는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마는 최종 연구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 지나간 정책기획관실 얘기이기는 하지만 조직인력 담당하는 사무관님 있으면 좀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사무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조직관

김의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직관리담당 김의수 사무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다시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기준인건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 개청이라든지 시설물 인수 이런 필수 서비스에 대한 행정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행정 수요에 현시점에서 ‘어느 파트에 인력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드리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다양한 수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을 테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한지 여쭤보면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무관님께서 아주 원칙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안의 경중, 지속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성인지 담당 정책관이든 담당관이든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조직관

김의수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반드시 회기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그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기본적인 노력과 예산, 인력을 투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업들이 과연 이것이 성인지 예산을 투입할 만한, 고려해야 될 만한 사업인지 그런 목록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조직을 만들 때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쪽을 잠깐 보면 이 건은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재원인데 각 실·국에서는 요구가 많고 필요성을 다 어필하는데 어떤 것을 선으로 해야 하고,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 보면 간략하게 현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문체국은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담당관님?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국도…….

종용

노종용위원

대략이요, 대략.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복지국 다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거는 바로 확인을…….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다 뺐을까요, 여기에서?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종용

노종용위원

빠져도 제가 알기로도 비중 큰 순 안에 들 텐데, 여섯 번째 안에.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근에 문화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중간급도 아닌데 여기에 없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재원 확대를 위해서 기업 유치, 국비 확보 등 세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하셨지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업 유치하고 국비 확보하고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해야 될 것들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 노력 안 하는 시도 없고, 어느 시·도든지 다 같은 입장일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문장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 행정수도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런 도시는 어떠한 경쟁력을 가져야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도 얻고 우리 도시가 경쟁력이 생겨서 외지에서 혹은 외국에서 이 도시를 찾을까요? 어떠한 콘셉트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평소에 계속 제기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행정수도이다 보니까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행정도시에 맞는 일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얼핏 생각하기에는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만 아니라 어느 시·도가 됐든 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세종시에 맞는, 젊은 도시에 맞는 벤처, 그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강소기업 중심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을 아예 배격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콘셉트에 맞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업을 이끌 수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노력을 해야지요, 당연히. 우리한테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이거에 모든 걸 올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모든 시·도가 같이 경쟁하는 와중에 우리가 그거를 장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행정도시들, 행정수도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도시들의 산업적인 수준으로 그 도시의 수입이 결정되는 거나 관광 혹은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쟁을 할 수 있고 그 도시가 성공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그 도시의 크기를 떠나서, 규모를 떠나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정돼 있는 예산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비율적으로도 나눠지고 우리가 어디서 더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준비하는 데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우리 도시에 어울리는 준비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너무나 애로 사항이 많은 부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재원 확대 방안,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시겠지, 과장님은.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도 “진짜 우리 컬러를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안이라 질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내실 있는 운영 권고” 관련 있어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홈페이지, 신문고, 예산담당관실, 읍·면·동 민원실이라고 접수가 가능한 접수처를 적시해 놓으신 것 같아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시민들께서 이거를 많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호

차성호위원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실제 여기에 신고를 하는 분들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2019년도, 그다음에 올해 낭비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 건수가 20건 내외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어떤 접근성, “홈페이지 매뉴얼에 분명히 표시는 돼 있는데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민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대개 보면 직접 찾아가서 내방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 홈페이지는 모바일로도 가능하지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채널로 이 제도를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로서 보면 저한테 들어온 예산낭비신고 관련해서, 민원이지요, 신고라는 표현보다는. 민원 관련해서도 최하 2년여 동안, 3년째 되는데, 수십 건, 수백 건 정도를 내가 접했는데, 물론 그중에는 여기에도 보면 타당 여부나 채택 여부, 조치 내용 이런 것들 범주 내에 넣어서 보면 가당한 것도 있고 가당치 않은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하나의 채널인데 이게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부실 운영 내지는 홍보가 너무 부족한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최초에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예산 낭비 업무 시작 연도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몇 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낭비 업무라고 하는 게 저희 과 안에서 예산계 업무 일부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못 가졌는데 저희가 8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참여예산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참여예산계 업무가 물론 이게 주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하여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닌지라 명확하게 “이건 예산 낭비다.” 아니면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다.” 다만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선에서 이건 예산 낭비인 것 같다고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의견들 또 다양한 현장의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쉽게 의견 개진을 하고 제안하고 그거를 우리는 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중에 스크린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지하고 운영 시점부터 신고 내용하고 여기 절감 제안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사안들 그것들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이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추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에 “자치분권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사업 편성 필요”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올 6월 15일 자로 해서 생활불편해소사업 집행 기준과 사업 적격성 사전 논의 절차 알림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가 그러니까 행감 이후에 나온 자료이지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자치분권특별회계가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두 번째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분권회계가 어떤 거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이 업무가 8월에 자치과에서 저희 예산과로 넘어왔는데 자치과 시절에 3월에 그런 내용들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회계에서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 권장되는 사업들도 한번 나열했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지양해야 되는 사업들도 표시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가 그러면 예산실로 넘어온 거라고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영세

이영세위원

언제 넘어온 거지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8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참여예산계가 만들어지면서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자치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과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업, 또한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상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매뉴얼에는 어떤 사업을 해라, 하지 말아라보다도 분권회계 취지에 맞는 사업은 이런 게 있다고 예시를 들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사 관리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고, 배분에 대한 문제는 예산 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뉴얼에는 담겨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지금까지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상당히 몇 가지 업무로 몇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사실은 주민자치라는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컴을 지나치게 수선을 한다거나 그 부분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필요 없이 일시적으로 치장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어서 예산이 과연 특별회계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었는데 예산실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예산실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주민참여사업 평가 제도 마련”도 그런 취지에서 이리 들어온 겁니까?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자치분권회계가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도들 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온 데는 또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시고 취지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있지요?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성호

차성호위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현황하고 개최 현황하고 심사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지급 그다음에 공유 사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실 것 같고 하여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활동 내역 좀 같이 주십시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회의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시민들께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 과 전체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여기 지금 보면, 짧게 드릴게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권영석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41쪽부터 볼게요. 여기 국제교류 거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계획안 혹시 한번 보셨나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네, 봤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가 여기 지금 5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15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짜셨잖아요. 이 계획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사실은 이게 규정상에 의하면 5개년 계획이 진작에 수립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됐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늦게나마 금년에 새롭게 계획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계가 잡혀 있지도 않고 17개 시·도를 보게 되면 보통 20년,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시가 출범한 지 이제 7년, 8년 정도 되는 거라서, 물론 지금부터 기반을 닦아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한 달이 됐습니다만 부시장님이나 지휘부에서도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한 국제교류·협력보다는 경제나 통상, 투자유치 쪽으로 실익을 가져가는 국제교류를 하자는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5개년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인용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었고요. 우리 도시가 사실은 빨리 이러한 컬러를 가져야 되는 건데 너무 뒤처져서, 뒤처져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어도 이미 국외에서는 우리 시를 이 정도 이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뒷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정이 그만큼 뒤처져 있는 상황이든요. 과장님께서는 좀, 지금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교류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거의 50∼60% 이상은 아예 시도도 못 할 일들이거든요, 그 계획을 보면. 우리가 사실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세종시가 조금 늦었지만 이 1550억이라는 5개년 계획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볼 몇 개를, 성공시킬 몇 개를 부서에서 잡으셔야 돼요 . 그러니까 일례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정부 부처하고 사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없어요, 아니면 아주 경미하게 있거나 행복청을 통해서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데이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고 못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많이 아셨을 거예요, 업무 숙지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정부 부처하고 관련 기관하고 좀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들, 정보 교류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인적 교류라든가 같이, 예를 들어서 국제기구면 거기 한번 가 보고 실무 담당자 중에 한국 사람 있으면 미팅도 하고 이런 전략적인 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꼭 만나지 않아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여파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계획대로만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 필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여파가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화상통화라든가, 대면상담을 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그다음 페이지 말고 맨 뒤 페이지 볼게요, 48쪽. 여기 보면 그거에 대한 연관적인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포인트, 족집게로 집어야 돼요. 현재 세종시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어 하는 문화, 교육, 해외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서울로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국제교류라는 큰 범위 안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지금 보면 우리가 증가 폭이 다른 시·도의 5%, 10%, 우리는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도 세종시를 바라보는 게 여기가 엄청난 산업도시고 경제도시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곳이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국내에서 문체부에서도 사실은 관광 추천, 선호, 만족도 다 1위 하고 있어요, 세종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일 때 국제교류에 대한 5개년 계획안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짧게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45쪽, 46쪽 보면 우리가 글로벌 인턴십을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만족을 드리고 있고 그런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99%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잘한 평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45쪽 밑에 KDI 여기에 인턴십 홍보 협조 요청을 했잖아요, 국가 다양성.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그래도 좀 더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다양한 인턴십, 그러니까 다양한, 전 세계에 골고루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에 너무 국한돼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요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 요청을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이 결과는 받으셨나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인턴십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인턴십 사업 자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 인턴을 배치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바로 말씀 또 드릴 거고, 이게 인턴십 할 때 그 인턴십 당사자들 있잖아요. 당사자들의 참여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화해야 될 거를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그게 현실적인 한계라는 것이 영상대학이라든가 홍익대, KDI에 주로 유학생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아시아 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우리가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다각화시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일단 기왕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고 소수의 인원이 와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에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어떤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턴 주요 업무 개선 필요” 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당사자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는 맞지요. 그래야 인턴십이라는 게 상대 국가에서 온 그분들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민 업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급여를 받아요, 그렇지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네.

종용

노종용위원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와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논의를 지금 실무 부서하고 하고 어떠한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들을 발굴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기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도 어디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통역하고 번역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대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파트에 따라 다르니까, 언어라는 장벽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시민들이 주요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사업 발굴을, 업무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민 업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공무원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대민 업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테고요.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인 장벽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수요가 우리 시에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통·번역은 물론이겠고 문화교류라든지 민간단체 등 간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경제교류라든지 기업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역할 자체가 우선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쪽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저희들이 과제를 찾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좀 더 다변화한다든지 콘텐츠를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일본의 사례, 그 말씀을 하셔서 잠깐 보완을 드리면 일본에 이 글로벌 인턴십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이걸 봤더니 이게 어떤 사무적인, 시의 행정적인 업무, 어디 동사무소 가 있고 어디 민원 서비스 하는 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구성을 해서 연극을 하나 만들어요, 영어권인 국가 이분들이 다양한 인종이 같이해서. 그 연극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부분들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굳이 인턴십이라는 게 꼭 딱딱한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당장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제고등학교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대응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먼저 찾아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정보화 교육 강화 필요”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시에 보이스피싱 관련 행감 때 일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기

정진기예산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사항은 보이스피싱 피해 본 사람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 교재를 받아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할 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희들 버스 전면에 있는 전광판에 표출해서 홍보하고 있고 포스터를 읍·면·동에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홍보 중요하고요, 우리 시민 정보화 교육 안에 이 내용을 담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고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실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저도 그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시에서 자료가 없다고 했고 경찰서 쪽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은행 쪽에 알아보면 일부 한정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시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취합이 돼서, 그래야 향후 거기에 맞는 교육이나 연령대별로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나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희상

정희상정보통계담당관

위원님이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경찰서가 관계 부서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교육에 활용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저도 경찰서 쪽에 문의를 드렸을 때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도 있고 실제 가능하다고 하면 나와서 교육도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향후는 그런 방향도 한번, 우리 시에 그런 피해 사례가 많다거나 액수가 크거나 연령별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맞게 교육 방향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취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나 그런 게 많이 피해를 봤는지 실질적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정보통계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하여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담당관들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형국 회계과장입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3건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사항 33건 등 총 36건이며,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12건, 권고 20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9건, 추진 중 24건, 장기검토 3건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사항 33건 중 시정모니터단 장려 방안 마련 등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대책 마련 등 23건은 추진 중입니다. 장기검토 3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개선방안 검토는 위원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읍·면·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활용 공유재산 매각 검토는 연말에 마무리되는 공유재산 실태 결과에 따라서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착한 임대인 대상 세금 감면 지원 검토는 금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정기분은 이미 부과가 완료되었고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료 89페이지에 “외국인 방역 등 정보 안내 개선” 내용입니다. 이 외국인 방역 정보 안내는 그러면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의 어디 담당에서 이 일을 맡게 되는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이게 현재 사무 소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행정담당 쪽에서 총괄을 하고, 어차피 읍·면·동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돼서 집행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정보 안내 개선은 지금 딱 뚜렷한 조직과 인원이, 인력이 지정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등록외국인 현황은 민원과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그 외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들은 각 과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총괄을 하니까 자치분권과에서 대략적으로 밀집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이다 이런 거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그 외국인한테 정보를 안내할 때는 어떤 외국인들 인적 사항을 가지고 정보 안내를 하게 됩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인적 사항보다도 저희들이 밀집된 지역의 장군면, 조치원, 읍·면·동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많이 거주하는 나라별로 번역을 해서 안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떤 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앱을 통해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노종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앱이 있습니다. 그 안내까지 같이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안내까지 어디에 했다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안내 문구에 이 앱을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라고.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히 외국인 정보 관련은 누가 담당할지 지금 결정이 안 됐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이거는 저희 자치분권국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또 하나 여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 홍보를 읍·면·동에 일단 시달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진짜 주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정보, 시급한 정보 이런 것들을 통·이장을 통해서 그게 주민들까지 전달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는데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긴급하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본인들이 해당되면 그 사업을 신청하든지 또는 지원금을 신청하든지 하는데 그 정보가 읍·면·동까지 가서 우리 통·이장까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에서 노력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지금 자치분권국에서 그거를 전부 다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읍·면·동 관할하는 총괄 국이긴 한데, 그래서 읍·면·동도 힘들어하고 저희 국도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전파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입주자 대표나, 아파트는 동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쪽 홍보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으로 홍보해 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면 지역이나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 통해서 마을방송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로서는 그것이 약간 이원화돼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을 통해서 한다는, 그러면 동 지역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하고 통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꼭 입주자 대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통장님들이 또 여러 군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동 지역의 동장님들은 통장들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하고 병행해서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병행해서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어차피 일원화되는 데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여기를 입주자 대표하고 병행해서 보충·보완하는 체제로 되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통장이라는 분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공무원의 성격을 지금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이때까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는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이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또는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업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제대로 잘 하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그런 것들 수혜를 독점, 독점이라기보다는 차지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것은 110페이지 마을계획단 운영 방식 개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야 될 건데 통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이 사람들로 해서 구성되는 계획단을 할 때 이것과 연결해서 마을계획단이 주어진 예산 그리고 주어진 사업 이런 것들을 효율적이면서도 누수가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그 페이지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89쪽. 이게 지금 이 앱을 외국인분들이나, 그냥 통칭해서 부를게요. 왜냐하면 시민분이 되셨는데도 되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셨으면 사실 언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앱을 필요로 하실 텐데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앱을 깔고 이걸 통해서 방역에 관한 정보나 이런 걸 받으시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사실 이 앱을 통해서 받으면 어느 정도 신속하게 정보를 받고 이해를 하고 대처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앱을 전체적으로 받았나 이 부분이, 저도 몇 분한테, 우리 다문화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거를 못 받고 혹은 인지 자체가 안 되고 아니면 아예 연락을 못 하고 이런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 결국, 지금 전 세계에 2000만 명이 벌써 넘은 것 같은데 이게 1명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인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상치 못한 데에서 문제점이 다시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이 앱을 어느 정도 깔고 있고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 그리고 시, 각 정치 정당들에서도 보면 다문화를 하는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각계에 있는 분들 같이 참석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인협의회를 시에서 아예 구성했더라고요. 여기서 뭘 하는지 봤더니, 최초로 했는데, 각 여러 위원회들을 커뮤니케이션을 다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외국인 방역 문제나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정확한, 아까 이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이 정보는 여기서 받아서 이 행위는 여기서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자료 수집이나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서 외국인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각 위원회 분들이 다문화 관련 총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다문화 관련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복지국에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서 하는 건데 부의장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관련된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외국인 방역에 관한 데가 따로 있고 이거에 대한 종합 정보를 누가 어디서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 혹시나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어떤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이거 관련해서 향후 대책이나 조치계획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기존하고 바뀔 만한 내용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기존에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직렬 폐지 말씀도 해 주셨고 읍·면·동장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영세 위원님께서는 상피제 적용, 기타 등등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렬 폐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제한을 걸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읍·면·동 평가라든가 이런 걸 상위로 잘 받는 읍·면·동장한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 좀 많이 검토를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 그래요. 일단 그게 일부 정립이 되려면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향후 방향을 잡아서 추진할 것 그게 정리가 되면 각 위원님들께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고 조금 더 좋은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118쪽에 보시면 계약 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부서가 회계과, 도로과, 기업지원과 이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분야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총괄해서 우리 시 전체를 이끌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이 업무는 저희 회계과가 8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자치분권국으로 넘어왔고 그 전에 운영지원과에 있으면서 일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왕에 회계과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각각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총괄하고요. 물론 제가 같이 총괄할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국별, 각 과별 모여서 각자 해야 될 일을 정리하고요. 저희들은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진행 사항 파악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무감사보다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걸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난번 소정면 수해 났을 때 대곡리 교량 유실된 거를 잘 대처해 주셔서 일단 긴급한 상황은 면했지만 교량 시설 같은 거는 여러 방면으로 지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조기에, 특별교부세가 됐든 예비비가 됐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 됐든 해서 지금부터 미리 설계까지 해 놓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읍·면·동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사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기능이 중간 단계가 없어서 시에서 기획하고 집행도 하고 아울러 말단 행정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각 국마다 읍·면에 할 일이 각각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읍·면장이 지역의 조직을 결속하고 일을 수행하려면 꼭 이장님 말고, 이장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읍·면·동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려면 다만 회의라도 해야 되는데 회의비가 전혀 없어요. 목에 회의비가 없겠지요. 한다면 읍·면·동장 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그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하다 보면 그분들 1년에 두 번만 회의하더라도 거기서 다 소모시키고 말 것 같아서 국장님이 한번 머리 좀 잘 돌리셔 가지고,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만 1년에 한 두어 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지역에 결속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부려먹는다면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분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일반운영비 성격인데 거기서 한번 묘를 잘 거두셔 가지고 읍·면·동장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들 회의할 때 최소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회의비를, 성격은 회의비지요. 그런 것 좀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개선”하고 “성별 균형 위촉 필요” 이것 관련 내용 아시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자치분권국 쪽에도 중복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여기 보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건 좀 되는 것 같은데.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 국 소관 위원회가 총 14개가 있습니다. 419명 정도 계시고 3개 이상 중복 참여 위원은 네 분이 계십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 규정에 보면 지침상 “4개는 하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배되는 것이 없고요. 보면 거의 교수님들 위주, 이분들이 좀 많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양질의 인력풀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양질의 인력을 개발하는 데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또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것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느슨할 수가 있거든요. 중복 참여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을 개발해서 세종시 시정의 발전 방향에 맞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참 바람직한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또 한 가지는 “국고보조금 반납 과다 개선”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비율이 상당히, 여기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전년 대비 180% 정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부족한 면도 있고 실제 사업이 진행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미스적인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 청사진 프로젝트가 있어요. 청년에게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관련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당초계획 대비 사업 포기자가 77명 중 19명이나 있네요. 여기 보면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거주지를 옮긴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2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한 그러한 설명,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충분히 공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나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약속이기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국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분들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되어서 최소한 사업 포기자랄까 그런 것들이 아주 불요불급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 이외에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당초의 계획대로 국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요 기업 중에 포기, 심사 탈락하여 사업비를 불용한 사례들, 그러니까 결국 당초에는 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었으나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사를 해 보니까 자격이 미달되어서 탈락됐다든지 그런 내용이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 컨설팅 내지는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하고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한데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유형별로 정리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심사 탈락자들은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 이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제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심사에 탈락할 수 있는 요건들이 되니 그런 것을 해소하고 심의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그런 사전적인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적인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비율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위원회 관련되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자치분권국의 위원회를 중복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4개 위원회를 말씀하셨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분.

윤희

이윤희위원

네 분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한 위원이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8개도 있고, 6개도 있고. 그중에 보면 어떤 위원회 회비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인데 실제 참석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자치분권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180개 중에 너무 많은 곳에 1명의 인원이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국에 한정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보셔서 우리 시의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을 다시 모집할 때에는 상당한 균형을 맞춰서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기조실 쪽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위원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있다고 할 때 받아 주거나 위원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이 수정 가능할 것 같은지도 여쭤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저희들도 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신규 위촉을 할 때 크로스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 것도 그렇고, 1인 10개 위원회라는 것이 그것도 제 기억에 저희 행복위 쪽만 했던 것인지, 다 했던 것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잘 보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하신 분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신 내용인데 마을기업 있지요. 마을기업이 읍·면·동별로 1∼2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기업 운영이 잘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중단하고 있는 기업도 있거든요. 지금 마을기업을 안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대책이 있으신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하다 이것저것 안 돼 가지고 그만두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잘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마을기업 지원 중간조직하고 참여공동체과 과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예전까지는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 안 되는 기업은 끌고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발전 가능한 기업들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자생할 수 있는 데는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는 데에 가서는, 알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곳은 정리를 해서 그 시설을 다른 쪽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그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몇 년간 방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찾으셔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양도라고 할까, 임대라고 할까 이러한 쪽에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다고 뜯어서 국장님, 회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투자된 시설은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다든지 법령이 있든지 맞게 해서 그런 데도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차성호 위원님한테 자료 주신다는 것도 저한테도 이런 것과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복 참여 위원들의, 물론 위원회 규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 참여도 있고, 반복 참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임이 가능하다, 연임하고 1년 가능하다 쭉 있는데 그 규정이 없는 위원회도 있나요, 아니면 모든 위원회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연임 제한 규정이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건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건건이 있어서 관리가 잘된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아는 어떤 위원회는 반복 참여 위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정원 15명 중에 반복 참여 위원들이 다수 있어서 어떤 위원회 가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결국은 그 방향 자체가 그분들을 위해서 결정되어 버리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 관련해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같은 성향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반복 참여를 해서 위원회 자체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보면 외국인 방역 등 정보안내 개선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통칭으로 ‘외국인’이라고만 해 놨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면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등록된 외국인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이라고 봐야 돼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 그러면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이 앱을 다운받았을 때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검역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들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다문화센터, 사업장, 건설현장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전에 제가 라돈 관련해서 농작물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농사에 종사하는 미등록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 역시 상당 부분 자기들끼리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제가 내용을 못 봐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검역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친절하고 디테일한 문구가 삽입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예산담당관실로 참여예산이 넘어갔더라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지금까지 자치분권국에서 했던 사업들이 어떠한 것들이 넘어가고, 남아있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수요 받고 이렇게 한 것을 저희 국에서 했었는데 그 전부 자체를 넘겼고요. 그리고 아까 기조실 행감 할 때 방송으로 조금 봤는데 매뉴얼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셔서 자치분권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예산은 시설비에 다 태우고, 이런 예산은 자치분권 영역에서 태우고 이런 것들을 사례별로 나눴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그것을 자치분권과장이 담당하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권역별로 교육도 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업무를 넘겨줬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런 기준이나 절차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사업이 넘어가게 된 것이네요. 고생은 이쪽에서 하셔서 그동안 진행된 것은 이쪽에서 하게 되었는데, 연결해서 주민참여 사업 평가제도 마련 이것도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됩니까?

웃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주민사업이요?

영세

이영세위원

여기 보면 주민참여 사업, 주민참여 사업 평가제도 마련하는, 행감 지적사항. 우리 자치분권국 해당은 아닙니다마는, 37페이지를 보면.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37페이지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거기에 보면 사례 발표했던 것 이것이 사업성과로 나와 있고 주민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되겠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읍·면·동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읍·면·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차피 자치분권국의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하지만 그 예산을 분배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도 분명히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좋고 어떤 사업이 좀 그런가를 기준을 세워서 할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업에 대한 예산 분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그러니까 각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

이영세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위원을 맡으시는 것인가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예전에는 자치분권과에서 했는데 그 기능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어차피 자치분권특별회계 계획하고 실행하고 마지막에 어떠한 자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하는 것인데, 읍·면·동별 관장하고 있는 자치분권과의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활한 업무분장 이런 것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업무가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저희 국에서 그것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전체적인 그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문제가 있는 애로사항들은 읍·면·동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 수렴해서 중간에 행정 공백이라든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원화되었던 것들이 지금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차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분권국에서 챙기지 못했던 것을 예산 쪽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후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왕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해 왔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저는 부디 이런 효과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챙겨서 조직개편의 효과가 후퇴하거나 안 나타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자치분권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성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사항 3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24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주의 4건, 개선 6건, 권고 17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완료 3건, 추진 중 19건, 장기검토 5건입니다. 공통사항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24건 중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용역 통계목 적용 철저 등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한예종 정원 내 지역인재 할당을 위한 노력 필요 등 2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건은 장기검토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중 장기검토 5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콘텐츠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적극 노력 필요는 지역 콘텐츠 거점기관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기관 회의, 지역 콘텐츠 산업 공모 등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트트럭 사업 방향 검토 필요는 차량 구매 등 자산 취득 방안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검토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청소년 가족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필요는 장애인의 특성 및 운영 예산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 도입은 운영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이안내소를 우선 도입하고 동시에 시티투어를 겸하는 형태로 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 근처 U-도서관 설치 제안은 주관 부처인 산림청과 국립세종수목원 U-도서관 설치 여부에 대해 협의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서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이크를 가깝게 해서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156페이지 한예종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역할당보다도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긴 건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원인…… 뭐에 대해서 말씀?

윤희

이윤희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뭐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고 싶다고 하신 내용인지…….

윤희

이윤희위원

한예종 관련해서 우리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한.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어느 지역에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일에 한예종과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시에서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후에 실무자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다정동 복컴에 스쿼시장과 클라이밍장을 1차 대상지로 정하고 거기가 적정하겠다는 의견을 한예종 실무 현지조사단과 합의하고 이후 7월 7일에 다정동, 현재는 소담동이지요. 소담동 통장분들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안 검토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조사하고 있고요. 현재 확정된 곳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원래 다 뽑아 놨잖아요, 아이들을. 이미 뽑았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수업 진행 여부도 지금 불확실한 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나머지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무용 부분, 특히 발레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고 내년 3월 그때 학업이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다른 거는 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발레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만 확정이 안 돼서 더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장소적으로는 그렇고요. 예산상으로 보면 이 건이 추경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 말씀을 구하겠습니다만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진행하려고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전 행감 때는 지역인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을 뽑아 놓은 건데, 인재를. 지금 추진을 못 하는 부분도 그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거지요. 그전에 합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잘 봐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한 가지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발레 연습장과 관련해서 층고가 5m 이상 요구돼서 다정동 건을 추진했었고 임시적으로는 우선 박연관에서 발레 연습은 점핑 같은 거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실무 간에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아이들 수업이 예정대로 진행은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계속하는 건지 그건 정해진 게 아니고 향후, 일단은 거기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거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지금 만들어 놓고요.

윤희

이윤희위원

만들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조치원 문화정원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실사를 하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답변 향후 조치에 2020년 7월에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하셨거든요, 164페이지. 지금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그동안 주민분들과 협의체 구성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계속 논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7월 이후에,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이후의 일정에 관해서 표시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시민분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변한 성과나 어떤 방향으로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약간 대안이 나온 게 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고 합의된 사항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익 경영이 가능한 체계로 문화예술과 수익사업이 공존하는 제안 사업, 그래서 그런 입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자 그렇게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수익사업으로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수익사업 플러스 문화예술, 문화정원 콘셉트로 그 공간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거는 향후 추진 일정을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요. 그걸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문체국 쪽 다 하나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교육지원과까지 해도 될까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그 안에…….

윤희

이윤희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아까 향후 장기검토로 수목원에 U-도서관 얘기하신 거 산림청하고 협의한다고 하셨어요, 국장님. 이게 협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안 했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은 안 했…….

윤희

이윤희위원

아예 안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했다고 실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목원 개장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고 해서, 그리고 그 후에 코로나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는 진행 안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우리가 계획으로만 정해 놓은 거네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게 가능하실 거 같아서 이렇게 보신 건가요,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U-도서관에 관해서는 설치 이후의 이용객 현황 그다음에 수목원의 개폐 시간, 운영 시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것도 제가 워낙 U-도서관 관련해서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 수목원 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산림청하고 소통하신다고 하셨고 이게 그렇게 될 시기가 되면 그때 또한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공원 내에도 U-도서관이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근접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시민들 편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조치원 문화정원 관련해서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또 지적 내용에,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국장님, 장기적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을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 운영이라 하면 직영을 의미하시나요, 아니면…….

성호

차성호위원

자체 운영이라는 거는 거기에서 어떤 일정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에 의한 수익금으로 시 지원을 받지 않고 거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적 내용에 보면.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공간은 공공재산이고 공유재산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유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 곧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장래를 봐서는 자체 운영 여건이 마련되고 수익금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영 또 그다음에 시장 탄력성, 투자 방향 이런, 전문가들이 보면 그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글쎄요, 지금 국장님이 추구하시는 것들이 이상적으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이 과가 이전되기 전에 그 과에 지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정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거든요.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과연 그것들이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그 정도로 투자해서 앞으로 세종시를 위해서, 조치원의 일정 부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퀘스천(question)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역에 있는 분들 청소용역 관련해서 채용해서 두 분한테 급여 지급한 것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저런 관계를 더 이상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지만 우리 예산이, 세금이 최소화로 들어가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간기구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희생적이고 좀 더 거기를 발전시켜서 조치원 그쪽 지역을 가지고, 슬럼화됐던 그쪽을 발전시키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자꾸 예산에 의지하지 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익과 공익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 그다음에 수익이 증대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 공간은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면 그곳은 살아 있는 공간이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공익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실상 굉장히 경직되고 그런 것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익도 존중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좋습니다. 가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것인데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갈 길은 연료가 없어도,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평지와 내리막길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정말 힘겨운 오르막길은 세금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자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170쪽, 171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청소년 엘리트교육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1쪽 프로그램 운영 계획 축구 분야에 보면 ‘금강스포츠공원 축구장’ 이렇게 하고 단위면적을 해 놓고 유소년 20명 그다음에 여중등부 전문반을 아마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샘초 여자축구부 연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샘초 여자축구부하고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종시에 클럽형 스포츠…… 연봉초등학교 축구 클럽 관련해서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뭐 뭐가 몇 개나 있어요, 어떤 종목이?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그 현황이나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혹시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호

차성호위원

위원장님,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연봉초등학교가 클럽형 학교하고 연계해서 선수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참샘초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고 중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를 받기 위해서 중등부 공공스포츠클럽 선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종목에서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클럽형으로 하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유일하게 연봉초등학교가 클럽 연계형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클럽 연계형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거기에 지원을 하십니까?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연봉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요. 만약에 소년체전에 세종시 대표로 간다고 하면 대표 자격으로 나갈 때 숙박비라든가 기타 경비는 지원해 주고 있고 기이 일반적으로 대회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지원 근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원할 수 없는 사안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품 같은 부분들, 저희가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해서 시 대표로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서 용품 같은 부분들은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운동 용품에 한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나머지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나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교육청도 학교에서, 학교하고 클럽하고 일부 같이 부담해서 학교에서는, 일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클럽에서 대는 거고 학교는 선수들이 학교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서로 윈윈(win-win)하는 입장에서 클럽형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게 시에서 용품비 지원하고 하계훈련비, 동계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같은 내용의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에는 참샘초 여자축구부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클럽 연계형 운동부가 있다손 치더라도, 굳이 축구를 얘기한다면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한, 남자축구를 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중등부만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연계형으로 축구를 했던 아이들은 세종시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에 왜 여중등부 전문반만 했어요? 그냥 혼성을 하든지 아니면 병행을 하든지 하지. 그 이유가 있나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샘초가 초등학교부가 있는데 중학부가 현재 없어서 일단은 그중에서 선수를 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대회라든가 나갈 수 있도록 중등부를 했고요. 여자를 했는데 사실 남자부까지 하면 좋은데 아직 운동장 여건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규모에서 남자까지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축구협회에서도 남자까지 운영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아니고 요구 사항 이전에 서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여중등부를 편성할 때 남중등부도 같이 하셨어야 맞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클럽 연계형 초등학교 축구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실제 예산도 지원되고 있고. 그런데 그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졸업과 동시에 이 친구들은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그걸 왜 연계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다섯 종목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 공공스포츠클럽 공모할 당시에 계획한 거는 축구는 여자 중등부, 야구는 남자 중등부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운영하다 보니 운동장 사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지 여부는 저희가 운동장 확보 계획에 따라…….

성호

차성호위원

당초에 공공스포츠클럽 공모할 때 거기에 여자축구부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목이 축구로 되어 있지 여자축구부라고 되어 있지 않았던 거 같은데.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축구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에서는 참샘초등학교가 있으니 여자부로 하자는 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반복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남자축구부를 조속하게 창설하셔서 초등학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또 세종시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체육진흥과장

네, 꼭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김성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무감사보다는 일반적인 거 좀, 말씀드릴 새가 없어서, 기회가 없는 거 같아서 일반 사항입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도, 시립박물관이 전의에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 시립박물관도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하고자 하는 사항 반영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 전의에 전의초수가 있어요. 향토유적 제40호인가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재현위원

거기도 역사공원으로 지정해서, 도시계획 관리 지역도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놨어요. 해 놨는데 거기 토지를 매입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이 1원 계상되지도 않고 아마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다른 데도 예산을 많이 할애하실 테지만 두 가지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책자 180쪽에 보니까 저도 뉴스에서 봤던 건데 적극적인 관광사업 개발이라고 해서 운주산성이 관광지 언택트(untact),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나라 관광지 100선에 들어가 있어요. 184쪽이에요, 운주산. 고복자연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저도 5분 자유발언 한, 이게 산림공원과 쪽이지요. 거기에 제가 휴양림을 조성하자는 제언을 했어요. 그거와 연계해서 이게 우리나라 100선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특별한 지원이 있는지, 지원이 있으면 산림공원과하고 상의나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거기에 투입돼서 관광산업도 되고 휴양과 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하셔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100선에 대해서 과장님을 시키든지 아니면 담당으로 해서라도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관련 상위법령 적용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단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시행규칙을 12월 31일까지 해서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께서는 혼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시행규칙을 12월 31일까지 할 게 아니고 최소한 두 달 정도는 앞당겨서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두 달 전이라도, 한 달 전이라도 가급적이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건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이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느냐면 이것과 관련된 시민분들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문제점들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장에서의 설명이나 이해의 폭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시행규칙 개정 시기를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어느 정도 마련해 놓으시고 시행하시면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리고 184쪽에 적극적인 관광사업 개발 필요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금강 자전거 길이 가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산악자전거 길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인근에 계신 대전이라든가 청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산악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새로 만드는 방안도 하신다면 우리 시 관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155쪽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콘텐츠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장기검토로 조치사항이 나왔어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일단 지역 콘텐츠 거점기관에 주는 주요 사업들이 우리가 480억 정도 국고가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음악창작소 그래서 여기에서 8000만 원을 받았고요. 맞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언제 이 국고 지원사업이 시작됐어요, 이거? 몇 년 전부터 됐나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올해부터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첫 지원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는 이 사업을 언제쯤 알았어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없었던 상황이어서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음악창작소를 유치해서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의 거점기관으로 문화재단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음악창작소에 필요한 매칭사업들을 신청해서 올해부터 반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문화재단으로 확정됐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전만 해도 확정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쪽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고요, 문화재단으로.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부득이하게 재단이 하고 있고 통상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콘텐츠진흥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정해진 상태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럼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문체부 쪽에 신청해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만약에 변경하려고 하는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지금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기는 한데 다른 시·도 사례를 본다면 테크노파크나 이런 쪽에서 창업 지원이라든가 기업 지원…….

종용

노종용위원

테크노파크로 지정돼 있는 데는 한 곳밖에 없을 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인천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왜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할까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다른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진흥원이라는 것을 별도로 설립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진흥원이 안 돼도 문화재단으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어느 부분이 더 적합한지는 지금…….

종용

노종용위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것도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언제쯤 처음 알았어요, 이런 국고 지원사업이 있다는 거를?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음악창작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전에는 몰랐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그전에는 별도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보면 우리 시만, 사실 저는 배가 아파요, 이거 보면. 과장님 혹시 안 그러세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지해서…….

종용

노종용위원

못 받은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480억이라는 지역 콘텐츠 사업이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더 아쉬워요. 이 콘텐츠 자체가 다 게임 관련, 그렇지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국비 100%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선점 못 하고 검토 결과가 장기검토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만 미리 준비했으면 사실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다른 모든 시·도 다 하는데 조금만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건데 행감 검토 결과를 이렇게 낸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술산업계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세팅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실태조사하고 전략 수립하는 연구용역 들어갔어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실태조사하는 연구용역이 6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략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우리 추경이나 예산에 안 되면 원래 재단에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재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용

노종용위원

정해졌다면서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현재 거점기관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종용

노종용위원

이게 왜냐하면 1년 1년 그냥 간다니까요, 과장님. 우리도 이전에 왜 모든 시·도가 다 들어간, 한두 곳 빠진 것도 아니고 다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발 빠르게 정말 TF 팀을 발휘해서라도, 이거 너무 아쉽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도 보면 내년하고, 2021년, 2022년 계획을 봐도 사실은 e-스포츠 관련된 부분이나 콘텐츠 육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딱 1년에 하나씩, 콘텐츠코리아랩하고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10개 정도 되는 이 모든 콘텐츠를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어느 연령대가 이용하는 거지요, 이게?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어떤…….

종용

노종용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역 스토리랩이라든가 음악창작소, 글로벌게임센터, 콘텐츠 개발, e-스포츠 이런 것들 다, 플레이엑스포.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주로 20·30대 층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과장님. 이전 감사 때 다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가 중요한데 여기에 왜 ‘장기검토’ 이렇게 해 놓으시냐고요, 내용 자체를. 꼭 이렇게밖에 안 돼요?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장기검토라는 게…….

종용

노종용위원

저는 조치계획을 들어 봤거든요. 이것도 사실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는 지난 건데 용역을 빨리하고 전략 수립을 빨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전에 제출했던 내용보다 우리가 좀 더 선진적이고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점기관도 “정해졌는데 그것도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하고 예산도 “전략 수립 예산은 언제 또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하겠다.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어떤 게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구성해서 그다음에 하겠다.” 우리만 꼭 이렇게 가야 해요? 이거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빨리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잘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존도나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된다고요. 우리는 단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심각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노종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세부계획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염성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콘텐츠 거점기관의 국고 지원사업은 국장님이 꼼꼼히 봐 주세요. 다른 시·도는 매년 30∼40억씩 지원받아서 시민들하고 이런 활력 있는 사업들을,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 좀…….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 관광 분야, 예술 분야, 문화 분야의 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없었고 ‘그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술산업계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별도의 업무 분야로서 지금 확정 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빨리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184쪽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에서 2018년도 현재 국민여행 조사를 했어요. 여기에서 여행 만족도 1위 그리고 타인 추천도 이것도 세종시가 전국 1위를 받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리고…….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 주셨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 부분 어디 가서도 제가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때가 2018년이거든요. 지금은 2020년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때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더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 말부터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그다음에 청사 옥상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오픈형으로 가고 이러면 더 좋아지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갈수록 더 좋아지겠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지금도 1위인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세종시에 대한 이러한 타 시·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종시를 생각하는 게 이렇다. 이거는 누가 억지로 낸 조사가 아니잖아요, 문체부에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지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준비한 건 없어요, 시에서. 이런 콘텐츠 자체를 묶고 엮고 마케팅하고 이거를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분들 이 조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다니까요. 국장님은 언제쯤 이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을 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관광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먹거리이고 가장 중요하고 이걸 선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아무, 크게 우리가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심지어는 관광객이 한 분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과 텔러분하고 둘이서 그 한 분을 모시고 가이드를 한 데이터도 봤는데 그 정도로 선행 투자를 했다고 해야 하나요, 시에서 선행을 했어요. 지금은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시티투어도 흑자로 전환하고 이렇게 단계를 밟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거를 우리의 콘텐츠로 만들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시·도보다 유리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옆 페이지 보면 이동식 관광안내소 이거 2년째 장기검토인데요. ‘언제쯤 되면 이게 추진될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국장님,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얼마 전에 고양에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독도에서 온 이동식 관광안내소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상황이 어땠는지를 현장에서 생각도 해 보고 정리하고 왔는데 관광안내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필요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관광자원이 많은 우리 시의 현상에도 맞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기는 하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메인 관광 콘텐츠에 관해서 그 안에 디스플레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가장 강점을 가진 관광자원들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조치계획에 보니까 운영 예산을 확보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에 관해서는 지금 차량 구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6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해 연도에는 차량구입비까지 포함돼 있지만 그다음부터는 인력운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지요.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관광객 수로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선호도나 앞으로 우리 시의 개발·발전 방향이나 콘셉트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전혀 늦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우리 시를 바라보는 부분하고 타 시·도에서 우리 시를 바라보는 부분하고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게 성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빠른 감이 있다 이런 의견들은 사실은 종식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국장님도 저랑 이야기 많이 나눠 보셨지만 이 부분도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그 필요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도 이미 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우리 시의 갈 방향들이나 우리가 전략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해서 이것으로 승부를 걸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장기검토라고 이 부분도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상황인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정말 필요하고 어떤 사업의 선후가 이런 데에서, 문체국에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행 시기에 관한 고민을 예산부서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철저라는 내용에서 지금 문화도시 조성하기 위해서 포럼하고 그다음에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일자 이것은 이미 추진하신 내용이지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또는 사업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도시로 가는 사업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주민들이 사업화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라운드테이블이나 포럼 등을 통해서 지역의 수요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해 봤고 현장에서 가능성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사업화하는 일을 이번에 만들어서 제출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운드테이블을 조금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거기 보고드린 것처럼 워킹 그룹을 공개 모집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과 변경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 계획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좀 떨어져서라도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해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하신다는 얘기시군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은 금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룹을 좀 최소화시켜서 7∼8명 소그룹 단위로 넓게 벌려 앉아서 토론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그 내용들을 채워서 문화도시 계획을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거를 쪼개서 계속해서 하려면 사업 조직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온라인이나 언택트 회의 상황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까요?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지 실무하고 논의해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향후 세종시의 문화예술 행사가 거의 다 취소됐잖아요, 세종축제하고 관련해서도.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많이 축소…….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결과나 또는 진행되어 왔던 계획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올 스톱(all stop)되면 전부 백지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연계해서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세종축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축제의 경우 금년도 계획은 내년으로 연기하는 형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와 계약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월하는 것으로 했고 지출에 관해서도 사전에 지출 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하고 통제된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에 관한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연기에 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과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눠 보셨는데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합의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연극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극제에 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다 오는 구조이고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많은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은 수도권에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수준인 50인 미만, 실내는 50인 미만으로 제한했고 실외의 경우에는 100인 미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단계 수준에서는 수도권의 2단계 수준의 기준에서 판단했고 그래서 언택트인 온라인 연극 이렇게 제안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되면서 수도권은 3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연기를 제안했고 그렇게 연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연극협회에서는 추석 이후에 속개 여부에 관해서 전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판단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비가 6억 원이나 지원되는 아주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극제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누려야 되는 문화예술의 어떤 향유권이 굉장히 제한받고 기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배려’라고 여기에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재단에 대한 조직이나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감독기관의 배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화를 지원하는 어떤 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지원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문화재단의 조직이나 인력이 합리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계속해서 161페이지 보면 그때도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서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내년도 문화재단의 사업들이나 인력들이 차질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조건을 만들어 주시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민홍기 복지정책과장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오정섭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종락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황광애 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이상호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4건으로 공통 사항 3건,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4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주의 2건, 개선 16건, 권고 24건, 시정 2건입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관리 등 9건은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연구용역 관리 철저 등 3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균등한 안배 필요 등 4건은 장기검토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관계로 시민분들께서 잘 안 들리실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검토를 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리기관 손실 보상에 대한 얘기가 행정감사 때 있었지요, 국장님. NK병원 관련해서 2억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7월 31일에 2억 2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예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NK는 어떠한 조치, 환자를 보거나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급된 거지요, 국비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게 환자를 40명 정도 전원 조치한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재검토 과정에서 인정을 받아서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급받은 사항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이게 그거 됐다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실제적으로 내부 공사라든지 다 전원시킨 다음에 입원환자는 없었는데 다만 준비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을 전원시켰기 때문에 그쪽 범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서 2억 2000 정도 보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때 행감 때 이런 얘기는 없으셨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도 아마 NK는 올렸거든요.

윤희

이윤희위원

NK병원에서는 올렸고 우리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도 협의를 해 봤는데 초창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힘들 걸로 생각했는데 재협의 과정에서 인정을 해 주셔서 그쪽 부분을 보상받은 사항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이거는 완전히 마무리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원래 NK에서 올린 거는 80억인가 50억을 얘기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80억은 전부 다 전원 조치를 하고 세 달간 운영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그걸 다 계산한 게 80억 정도 추계로 한 사항이고 지금 그 사항은 아니고 준비 단계에서 일부 환자 옮긴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준 부분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더 추가 요구하고 이런 거나 덜 해 준 게 있고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일단 이걸로는, 2억 2000 보상받은 걸로는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보상금 관련해서는 NK병원 이외에 세종시에 어디가 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받은 데는 세종요양병원, 장군면에 있는 거기가 지정돼서 당시 요양병원을 다 전원시켰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은 없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세종시에는 2개소가 보상을 받은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세종요양병원은 그분들이 손해사정인까지 전부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신 금액하고 실제 보상된 금액하고는 어떻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실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받은 걸로, 여기 요양병원이 1차하고 2·3차 합쳐 가지고 한 2억 2000 받았거든요.

성호

차성호위원

국장님, 그거는 2개소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자료 관련해서 있어요. 이거는 제가 소관 상임위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질의드리기는 뭐하고 복지시설 지도·감독 지적 현황에 대해서 현황 자료 있잖아요. 지금 개소 수만 나와 있는데 개소 수 말고 그 외의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어린이집 점검, 지도·감독 업무 기준 마련”에서 보면 거기에도 수시점검하고 특별점검을 한 게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요. 241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철저”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에 지하수 관정 이용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 있지요? 지하수 관정 이용시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건…….

성호

차성호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건 잘 모르…….

성호

차성호위원

그건 소관 과에 얘기하셔서 지하수 관정 중에 수질검사서 한 거하고, 내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이네. 점검한 거하고 그 이후의 조치 계획,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놔 드렸는데 정수기 이후에도 음용수 부적합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필터가 일반 상수도용 필터와 지하수용 필터는 다르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하수용은 삼투압 방식 이상의 퀄리티 있는 필터를 사용해야만 음용으로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것도 자료를 통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에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절차 투명성 마련” 관련해서 향후 조치계획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 회의록의 공개에 대해서는 실익과 부작용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록이 공개가 안 돼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회의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요, 회의록이, 저는 모든 회의록은 다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공지를 하시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저는 모든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꼭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이 공개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록 공개가, 보통 수탁선정위원회는 누구를 선정하는 회의거든요. 보통 회의 절차는 수탁 선정 대상자, 모집자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모여서 개별 채점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채점 종합해서 최고 순위를 결정해서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하더라도 특정 위원님 명칭이라든지 그런 건 다 비공개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회의록 관계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다른 시·도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향후 조치계획과 똑같은 말씀이세요. 똑같은 말씀이신데 시행을 한번 해 보시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만일 시행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위원들 이름이라든지 그런 건…….

철규

유철규위원장

당연히 그거는 정보공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불특정해서 그런 부분들 가릴 건 가리고 아마…….

철규

유철규위원장

당연히 그 내용에서 위원 명칭이라든가 이것들은 비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하라는 거지 누가 발언했다는 내용을 하라 그럴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다고 해서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람종합복지센터 시설 문제인데요. 국장님께서는 현장 점검 갈 때 같이 가셨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갔다 왔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건물 명칭이 복지센터인데 사실 복지센터의 가장 편리한 1층에는 복지 관련된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1층에 노인시니어클럽이 들어가고요, 스마트쉼터 들어가고.

종용

노종용위원

스마트쉼터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 하나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센터인가 이 명칭이 어떻게 돼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청소년센터 3층에 내년도 예정돼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3층에 돼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2층에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추후에 입주시설 공간 재배치할 때는 주간보호센터를 1층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1생, 2생, 3생 짓다 보니까 사실 수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4생이라든지 5생이라든지 이런 게 입주가 어느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기능에 맞게 조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재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큰 리스크(risk)를 항상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센터인데 사실 복지센터가 아니고 일반 건물을 빌려서 그 층에 임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든요, 지금. 이 부분은 꼭 명시해 주신 대로 고려를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비상구조대 위치 부적정 부분이 “법적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결과 위반사항 없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때 저희가 현장 다녔을 때 비상구 2층에 고정식이 있었고 경사구조대 그런 사항들은 일단 크게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경사식에서 밑에 부분 지적하신 것들은 다 콘크리트 고정식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치사항에 이렇게 내용을 적어 주시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거하고 향후 조치계획 맨 밑에 보세요. 이게 적정한 내용의 답변이라고 보세요, 국장님 보시기에? 향후 조치계획 세 번째 칸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세 번째 대책하고, 내용을 보셨어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좀 봤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전혀 동문서답을 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조치계획 세 번째 것도. 이거는 우리가 같이 현장 점검을 갔던 내용하고는 살짝 다른 내용들만 쓰여 있어요, 정작 중요한 내용은 쓰여 있지 않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조치계획은 인수한 다음에 구조대라든지 여러 가지 소화전, 소방설비 이런 방법 입주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는 여기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감사 지적했던 내용이. 그리고 밑에 대책 부분도 구조대 설치 위치가 법적으로 맞았느냐 틀렸느냐를 논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렇지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내려갈 때 그쪽 부분 조치를 했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표기했어야지요. 그거는 아예 없고 전혀 거론하지 않은 내용의 답변을 쓰시면 어떡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썼어야 되는데.

종용

노종용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만 가서 본 게 아니고 국장님도 같이 가서 보셨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장치의 안전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앵커가 없으면 어떻게 걸어. 그다음에 위치가 아무리 맞아도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요? 뛰어내리더라도 그 밑에 안전장치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2층에서 좁은 공간으로 사람이 뛰어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과연, 최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 주간보호센터는 그냥 조금 장애 정도 있다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고 최중증장애인분들인데,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분들이 그 공간을 뛰어 내려가서 얇은 스티로폼 하나 돼 있는 데 떨어져서 이게, 그 뒤에 또 뛰고 또 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지적했던 건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니면 추진 계획을 생각했어야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치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사진하고 찍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243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최중증장애인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서비스부터 그 안에서도 한 분을 거의 1 대 1 마크할 정도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많은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금 복지부에서 2020년 장애인 복지시설 안내 여기에 보면 기준인력 자체가 조금씩 상이해졌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4명당 1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용

노종용위원

이거 추가 인력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여기 주간보호센터 보람동 거는 30명이거든요. 거기 기준에 맞게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타 시·도하고 주간보호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 단순한 종사보다도 이분들에 대해서 물리치료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의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배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여기 향후 조치계획 맨 밑에 두 번째에는 그 부분을 명시한 것 같거든요. “종사자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시설별 추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추가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케어가 가능한 분들을 따로 인력을 배치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저희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국장님. 왜냐하면 사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거기 종사자분들은 사실 많은 분야가 그렇겠지만 매우 힘들거든요. 지난번 회기 때도 보호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래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사자분에게 폭행돼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환경에 있으시니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뒤처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 조치계획은 표기해 주신 대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 244페이지고요. 우리 동 지역, 동 지역이라고 그냥 할게요. 읍·면 지역이 아닌 동 지역에는 사실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부 새롬동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는 작은 상황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거기 대기자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줄지도 않고,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10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혹시 그 밑에 또 대기를 넣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연락해 봤는데?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숫자 이상만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가 4생활권 소담동 쪽인가요, 복지관 건립 예정인 곳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거든요, 4생 광복이. 거기는 1층에 장애인복지관으로, 1층 전체적으로 다 쓸 걸로…….

종용

노종용위원

언제 준공 예정이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2022년쯤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보통 우리가 준공 계획 조금씩 미뤄지는 거 보면 앞으로 한 3∼4년 뒤 정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늦어도 2023년까지는…….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3년여가 아마 필요할 텐데 현재 상황은 그때까지 그냥 쭉 있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 수요는 늘어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도 공간이, 동 지역은 물론 복컴도 있지만 복컴 쪽은 거의 다 차서 시설이 어렵고, 공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간 확보가.

종용

노종용위원

여기 내용 주신 거는 복컴 혹은 종합복지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어렵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실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용자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동 지역에 어떤 복컴도, 단 하나의 프로그램도 장애인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냥 조치계획으로 쓰신 거라고 저도 보는데 이게 공간이 있다면 그 3년여의 시간을 그냥 기다리면서 이 많은 수요자들이 동 지역에, 읍·면 지역을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 가까운 동하고 붙어 있는 면 지역이나 이런 데들은 사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어요. 조치원에 그 한 곳밖에 없어요, 복지관. 그것도 수백 명씩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인권, 사회참여 이 부분은 사실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공간이 좀 있다면 국장님께서도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은 인지하시는 거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일단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이 도담동에 사실 공간이 있어요. 제가 지명을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구체적인 공간은 제가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그 공간이 있고 이런 수요가 이렇게 있다면 특별히 그 공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도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추후 논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241쪽을 봐 주시면 경로당에 노후물품 교체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어떤 물품 말씀?

이재현위원

노후물품 경로당 지원 사업.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경로당 물품은 해마다 보통 한 군데 4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읍·면 지역에서는 경로당들이 40만 원 가지고 크게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2년, 3년 내부적으로 정해서 한 곳이 100만 원짜리 샀다 하면 2년, 3년 후에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규정이, 내부적인 방침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거보다 더 급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특별하게 교체를 해 줄 수 있도록, 물품이 있다가 갑자기 무슨 변화가 있어서 파손되든지 할 때는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면, 물론 경로당에서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다 보면, 그렇다고 마을에서 자체 구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조치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장애인요양시설이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재현위원

거기에 종사자가 다 100% 채워져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종사자 100%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결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직 같은 게 아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직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계획부터 결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3명씩 정도.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대는 공히 상당히 불만스럽고 불평을 하고 그러더라고. 1명 정도 결원이라면 전부가 협조해서 운영이 잘 될 텐데 3명씩이나 결원이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 찾아서 한번 챙겨 주셔 봐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사진을 잠깐 보여 드렸는데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경로당에 붙어있는 거예요, 충청남도연합회 운영 지침. 저쪽을 보면 연기군지부, 이쪽을 보면, 이쪽에도 또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잘 안 보이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7년이 됐습니다. 이게 가벼운 것 같아도, 물론 보건복지국 소관만 이런 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국에도 이러한 것이 아마 많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전체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셔서, 저런 거는 일찍 일찍 바꿔 놔야 돼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운영 지침이라고 한다든지 세종시지부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기군지부, 충청남도연합회 운영 지침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바로 하시고 정 안 되시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전체적인 경로당에 다 개선이 되도록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사진 찍은 데 한 군데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예전에 저희도 공공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연기군, 연기군수 이런 건 다 조치를 했는데, 공공시설들은, 아마 이런 경로당은…….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빠진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2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26이요?

영세

이영세위원

네. “우리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이나 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그리고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를 담당할 지속적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거기 대책을 보니까 “전담인력 충원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고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여기 제시했네요. 일반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렇게 했는데 조직 개편을 하고 인력 증원을 할 때 두 가지,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책임관 내지는 전문관으로 왔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이 업무 자체는 사실 일반직이 보기에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 교육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직이 보다 보니까 1년, 2년 있다가 가 버리고 하니까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전문인력 채용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력 확보를 일반직으로 정원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이게 또 정원 확보가 쉽지 않으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인력 확보, 전문직으로 일반임기제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조직부서하고…….

영세

이영세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일반임기제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때 일반임기제는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시간선택임기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 확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넣어야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전체 기준…….

영세

이영세위원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짧은 시간이지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는 정원 확보부터 먼저 일반임기제…….

영세

이영세위원

네, 그게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센터장이 직원에 대해서 갑질을 한다는 게 언론에 나와 가지고 센터장을 6월 24일 자로 교체해서 새로 임명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또 우리 시의 감사위원회에서 지원센터 감사를 해서 두 가지 이상의 감사 지적사항이 언론에 나왔네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면 회계를 부적절하게 하고 그다음에 채용 문제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이 오고 난 후에 일어난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아니면 원래 교체되기 전에 센터장의 문제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확인을 해 보니까 센터장 오기 전에 예전에 했던 분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확실한가요?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

영세

이영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을 이제 하시겠다는 것은 과장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장이 임명되면 임기가 몇 년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위탁 기간…….

철규

유철규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어렴풋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전에 센터장께서 하셨던 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시의 보건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의 문제가 감사위원회에 지적이 됐고 그게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현 센터장의 임기 내에서 발생한 일인지 아니면 교체되기 전에, 그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담당관께서…….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그 이전에 감사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교체되기 전에.

영세

이영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공고는 6월 3일에 공고가 나왔거든요.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그전 센터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됐고 그 이후에 센터장을 교체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채용 부분을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니까 갑질 문제로 해서 그 센터장이 그만두게 되고 교체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갑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회계 부정 그다음에 공개채용. 그런데 회계 부정은 언제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센터장의 임기 때 일어난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공고는 6월 3일인데 그러면 채용하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임명됐을 때 저는 현 센터장이 관여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퇴직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전임 센터장에 의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이 된 걸로.

영세

이영세위원

채용이 돼서 그 부적절한 것들이 일어났다는…….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채용했을 때는 현 센터장이 계실 때 채용이 된 걸로.

영세

이영세위원

공고가 나오면 어느 정도 모집 기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이 센터장이 관여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 센터장께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다른 평가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센터장이 관여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 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 보건복지국 내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그런 상하관계에서 갑질이 일어나거나 회계나 또는 채용 문제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유남길 대변인 및 김병호 보도지원담당께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못 나오셔서 질의가 좀 그렇긴 한데요. 269쪽 신규 캐릭터 이니셜 표기를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속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 모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홍보마케팅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새나리, 새빛 이 캐릭터 안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논란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이런 비속어가 사실 대대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사실은. 굳이 논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손상이 되지만, 티는 안 나지만, 그렇다고 혁혁하게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비속어를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그러한 논란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우리가 “ㅅ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상주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필요한 연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소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굳이 이렇게 자음을 이니셜로 남길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세종” 이렇게 표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이니셜을 혹시 어느, 이게 어떻게 탄생한 거지요?

그냥 살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확정되어서 이거를 변화하기 어렵다면 변화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유라면.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이 이니셜이 완성되면 이거 갖고 상품도 나올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대변인실에서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일이 많거든요. 행정하다 보면 사실은 중간에 참 난처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완전하게 상용화가 돼서 시간이 1∼2년 지나면, 뒤돌아보면 이거 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이거는, 또 우리가 아이들, 청소년들이 많고 젊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면, 이 이미지나 캐릭터가 이 이니셜을 달고 나갔을 때 우리 시 사람들한테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에 많이, 관외 혹은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거를 우리 도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도 좋겠지만 사실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니셜에 그냥 “세종”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디자인이 이미 확정됐다면 비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수반돼서 이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업체와의 약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변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영원무궁하지는 않지만 수년 동안 이 캐릭터로 우리 세종을 대변하기에는 썩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블로그 기자단 양성 필요라고 아마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조치상황은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체감형 콘텐츠 제작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자단에 제공되는 혜택 등이 부족하다고 돼 있어요. 기자단에 제공되는 혜택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블로그 기자단이 30명 활동 중이라고 했는데 블로그 기자단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럼 우리가 공모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자단을 모집하는데 모집을 하면 보통 블로그 기자단들 응모율이 좀 높아요, 어때요? 지금 30명 운영한다고 했는데 30명은 인원이 제한적 인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30명을 구성해 놓으신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알기로는 블로그 기자단이 다수가 응모를 한 거고 그 다수 중에서 우리가 적절하다고 내지는 적합하다고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선발할 때 스크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부족하다.” 혜택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고 그걸 향후 조치계획에 “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왕이면 저희가 상당한, 요즘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 젊은 도시로서 상당한 역량 이상의 블로거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 선발을, 스크린을 할 때,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셔서, 물론 교육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분들 위주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혹시 세종시에서는 블로그 기자단 외에 유튜버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세종시 홍보를 위해서?

그럼 그분들도 역시 시에서 관리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블로그도 상당한 노출 빈도가 있긴 한데 요즘은 대세가 유튜브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전달력도 빠르고 신속하고 실제 담아내는 분야들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적사항에 블로그 기자단이 언급됐기 때문에 블로그 기자단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유튜버들도 병행적으로 양성을 하셔서 지역 내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홍보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관한 사항인데요. “무인항공영상 촬영 방법 재고 필요” 돼 있는데 추진 불가라고 하셨어요. 추진 불가의 사유를 보면 ‘운영 장비를 구매해야 되고 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또 그 장비의 신장비, 새로운 기술의 장비들이 지속적으로 나옴에 있어서 그 장비를 우리가 구매해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추진 불가 사유와 실제 이거를 이런 이유를 극복하면서도 불구하고 운영한다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답변자께서는 세종시에 지금 드론 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시지요?

제가 왜 이런 지적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가 아마 전 2대 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드론을 2대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드론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사지 말고 그거를 이용해라.” 이렇게 하면 그 장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계가 노후도 됐을 거고 연식 자체가 오래돼서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을 텐데 하여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추진 불가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정말로 크다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예산 낭비성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오진규 사무관입니다. 인사담당 노희동 사무관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사무관입니다. 교육고시담당 김종태 사무관입니다. (인사)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1건과 소관 사항 4건 등 총 5건입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2건, 권고 2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5쪽입니다. 보건소 결원 해소를 위한 신속한 인력 충원입니다. 보건소의 결원직에 대해서는 10월에 채용되는 공채 인력과 현재 진행 중인 전입을 통해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86쪽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관련 관계법령 적용 검토입니다.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추가 연장과 관련해서는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내부 의사 절차를 거쳐 추가 연장 제도 도입 및 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7쪽 인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 절차 확보입니다. 인사위원회 독립성과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9쪽 성범죄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 시 여성가족과장 참석입니다. 앞으로 성범죄 관련 징계 심의 시 여성가족과장을 참여시켜 피해자 입장 등을 전달토록 하여 입체적인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운영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깝게 하셔서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85쪽을 보시면 보건소 결원 해소를 위한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증원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정원이 몇 명이에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현재 날짜로 해서 88명입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정원.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정원이 88명입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조직 부서하고 저하고 얘기…… 이게 87명이 아닐 텐데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88명이고요, 최근에 7월 31일 자로 4명이 증원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저한테는 그때 97명인가까지 해 준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거는 조직 부서에서 할 일이니까 일단 제가 다음에 조직 부서하고 얘기할 테고요. 여기에 보면 22명이 결원이에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지금 이 자료하고 현재…….

이재현위원

조금 다르다고 해도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22명이라고 하면 결원이 10명이고 육아휴직 12명 해서 사실은 22명이 결원이에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결원 현황은 그 당시 6월 30일은…….

이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30일 현재인데 그냥 그거 가지고 따지자고요, 현재로 따지지 말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하고 간호직이 90%예요, 전체 인원에서. 9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81명이 보건환경직이에요, 그렇지요? 90명이라고 따질 때. 타 직렬이 41%니까 36명을 빼면…… 90명에서 37명 빼면 얼마예요? 한 53명 정도 돼요? 53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서 22명이 결원이면 실제 인원은 일하는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용 계획이 10명이 있고 전입할 사람이 1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채용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17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현위원

현재로 말씀하시면 헷갈리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채가 진행 중에 있고요. 9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10명을.

이재현위원

몇 명?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10명입니다.

이재현위원

10명? 9명?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10명?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10명입니다. 10명 해서 다음 달 신원조회 거쳐서 아마 10월 말까지는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전입 공고를 냈습니다. 보건이나 간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규 채용 인력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증원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전입 공고를 내서 여기에 9명을 채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재현위원

전입하는 사람이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전입 계획이요, 내부적으로.

이재현위원

전입 계획이 9명?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 채용이 10명?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채용이 10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19명…….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19명?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채용이 다 채워진다고 가정하고 보건하고 간호직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90%예요. 그러면 맨날 육아휴직, 이게 성인지 이런 거를 떠나서 만약에 여성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가면 일하는 사람이 결원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물론 보건환경직이 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채용할 때는 그게 안 될 테지만 전입할 때는 조건을 해서 남성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저도 궁금하거든요. 채용할 때는 그게 안 될 테지만 우리가 전입을 받을 때라든지 특별채용 같은 것을 해서라도 남성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해 주시고, 9월에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발표되고 9명이 전입한다고 하니까 9월 말 정도 되면 정원이 충분히 채워지는 거네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10월 말입니다.

이재현위원

10월 말?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전입자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남성으로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건가 한번 검토하셔서, 이미 공고하셨다니까 그런데 다음에 공고할 때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남성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입 공고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뽑을 수는 없고요. 지금 보건이나 간호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남성 위주로 뽑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충원해 놓으면 육아휴직 나가면 또 결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그래서 육아휴직 사전 수요조사제를 통해서 예측해서 저희들이 충원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다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보건이나 간호직렬에 대한 사람 충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고충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비율이 높은 줄은 몰랐어요. 보건환경직 중에서 90%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 너무 높아서 문제점이 육아휴직을 내면 바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생긴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때는 남성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10월 말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최대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286쪽 임기제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조치 계획을 보니까 근무 기간 추가 연장 제도를 도입 중인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한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현재 여기 서울, 대전, 충북 말고 또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알아보니까 서울, 대전, 충북은 도입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 정도 부산이…….

종용

노종용위원

처음에 이 논의 했을 때 서울만 시도했었는데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서 쭉 이렇게 벌써 세 곳이 아마 도입 내지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조정회의 거쳐서, 혹시 여기에 이 안건은 올리셨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아마 9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임기제공무원들이 실제 정규직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종용

노종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재임용 그러니까 재채용률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도 다른 시하고 비슷하게 한 50% 이상은 다시 채용되는 경우고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채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용

노종용위원

그렇습니다. 이 규정이 사실 ‘탁월함’이라는 그 문구를 해석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데 어느 지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 놓은 데가 있고 어느 지자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어차피 이분들 50%가 재채용될 수 있다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적정하게 탁월함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실제로, 현재 2년 플러스 3년이지요, 계약 기간이?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최대 5년입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서 1년만 있으면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 거라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또 2년 지나면 마지막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고용의 불안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차피 재채용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법령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실시했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상당히 오래됐지요. 우리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과장님 준비하시는 대로 일단 빠르게 검토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하지 않았던 위원이라서 참고 자료를 통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다수 위원회 증복 참여 위원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복된 위원을 보니까 전체 인원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한 여섯 분이…….

성호

차성호위원

전체가 6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6개 위원회 한 10% 정도가 중복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복 위원은 당연직입니까, 위촉직입니까?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다 위촉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위촉직인데도 불구하고 중복 인원이 6명이나 돼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특수한 이유가 있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저희들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전 실·국에. 그러니까 어느 위원께서, 다양하게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위촉할 때 이분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지 중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스크린 절차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촉직을 선임할 때 잘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굳이 운영지원과뿐만 아니고 세종시 위원회 구성의 전체 문제인 거는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굳이 중복 인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떤 분께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퍼센티지상도 제시했으나 그 미만이라도 좋을 거고 얼마든지 더, 물론 인력풀이 부족하고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그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그거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287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민주적 절차 확보 어떤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관련해서 보면 위원장이 당연직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혹시 이 앞에서의 6개 위원회 중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운영되는 거, 호선제나 이런 거 없이 당연직으로.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인사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시장님께서 계신 거는 공적심사위원회.

성호

차성호위원

공적심사위원회도 당연직이에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당연직은 아니고요. 지금 아마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조례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당연직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인사위원회 당연직.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도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호봉경력평가 그 이외의 거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그거는 부시장님이 아니라 나머지는 기조실장이나 운영지원과장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또 있어요? 부시장님을 굳이 여쭤본 거는 아니고.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당연직은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 나머지는 조례상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다 당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성호

차성호위원

나머지도 다 당연직이에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위원장은.

성호

차성호위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당연직이?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저입니다,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보안심사위원회는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보안심사위원회는 행정부시장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3개는 행정부시장님이?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운영지원과에서 운영하는 6개 위원회는 모두가 위원장이 당연직이네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위원장이 당연직이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느냐면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3개의 당연직을 가지고 계신데 행정부시장님 임기는 어떻게 돼요? 임기 전체가 다 달라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임기는 재직 중이고요. 만약 바뀌시면 새로운…….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재직 중이고 그 이외에 위촉직 위원들은 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보통 2년 내지 3년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보통 2년에서 3년, 연임이 가능하고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연임이 가능하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연임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연임 이상도 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위원회도 있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그런데 대개 다 1차 연임이, 한 번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한 번 정도 연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여기에서는 중복 사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중복 플러스 반복 사례도 지적하고 싶어요. 굳이 그 위원회를 그분이 재차 삼차 반복해서 거기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은, 물론 그분이 전문성 측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분이 오랫동안 거기에 계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시장님,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종시 행정부시장님께서 혹시 세종시에 몇 년 동안 재직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약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월 수는 잘 모르고요.

성호

차성호위원

3년이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3년 정도.

성호

차성호위원

올해 3년째 재직하고 계신 거예요?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3년이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니까 제가 판단을 잘 못 해서……. 어쨌든 그분이 재직하는 동안은 현재 당연직으로 있는 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부시장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 그거 역시도 사실 저는 합리적이지는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연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직 기간이 길어져서 그 자리에 오랫동안 그 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중복과 반복이 재차 삼차 반복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세종시 전체가 반드시 이번에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빈

천흥빈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손영민 질병예방과장께서 직무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지난 조직 개편 시 보건연구과가 감염병연구과와 식품연구과로,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가 축산물분석과와 질병예방과로 3개 과에서 5개 과로 개편되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윤창희 소장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여상구 과장입니다. 식품연구과 방은옥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축산물분석과 김문배 과장입니다. (인사) 질병예방과 손영민 과장은 금일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 유형별로는 개선 1건, 권고 3건이며, 이 중 2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결과로 먼저 자료 295쪽 관내 유통 음식물·수산물 등 안전 관리 철저입니다. 2020년도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유통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중금속, 식중독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식약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사업 확대와 대시민 홍보 노력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8쪽 코로나19 비상근무와 유사 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 사전 마련입니다. 하반기 전담 조직인 감염병연구과 신설로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신속 확인 진단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우리 시 확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위중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타 부서 지원을 포함한 탄력적 순환근무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또한 질본 및 우리 시 보건정책과,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한된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9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중추적 역할 필요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대기질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로 조사되었고 2019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전국 최고 온도를 기록하는 등 종합적인 대기질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가 예상되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도 유관 부서와의 협업 체계 유지로 대기환경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00쪽 물품 구입 시 계약 업무 철저입니다. 2019년 7월 30일 연구원 개원에 따라 업무 개시를 위한 전문 필수장비를 단기간에 대량 구입하게 되었으나 1명의 행정직이 일반서무 및 계약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장비 관련 계약 및 관리 방법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품 계약 및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내부 업무 조정을 통해 사업부서 실무관 1인을 회계 업무 지원 발령으로 보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원 행정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 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마이크 꺼짐)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과 수산물 안전 관리 철저를 위해서 그 대책으로 수거관리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전문 인력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격.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만약에 이분이, 이런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이분은 어디에서 근무해야 하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지금 수거 관련해서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통은 보건정책과, 로컬푸드과 관련 본청의 관리 파트에서 여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총괄적인 기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실제로 가서 수거도 해 옵니다. 본청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세

이영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수거의 일부를 하고 있었다고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관련 업무 일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관련돼서 조사하면서 저희가 일부 가서 사 오기도 수거하기도 하고요. 보통 체계상 식약처 국가 업무라든가 우리 시청의 업무는 식약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시청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거 기능이 본청에 있지만 저희도 일부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원장님께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한 업무고 그래서 그것을 유해한 어떤 요소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수거해서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업무의 일원화에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원장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만을 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밀접·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물건을 수거하는 기능은 본청의 기능이고요. 예를 들면 보건정책과나 로컬푸드과 이런 데에서 검체를 수거해 와서 저희는 가져오면 검사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일부 검사하는 검사에 필요한 재료들은 저희가 구매한다든지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의 기능·역할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일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검체를 수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은 그런 조직과 그 조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만 하는 건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사업들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업이 없어지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 검사 업무 중에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되는 식품들도 어떤 거는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우리 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유통되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유통 단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사업은 국가와 연계되고 어떤 거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이런 수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 내부의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시에서 수거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다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부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대상으로 하는 시험 관련한 식품 그다음에 시, 보환연 어떻게 이것이 구분되는지 그리고 누가 이거를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사업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와 협의를 하셨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정책과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295쪽에 수거 검사가 유통 식품은 보건정책과, 지역 생산은 로컬푸드과, 공공급식품은 교육청 이렇게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일부 식약처하고도 협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누가 검체를 수거하고 어떻게 하는 그러한 법에 따라서 저희가 법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절차…….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현재 시의 보건정책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거 관련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이 있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나 다른 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 담당자가 하고는 있는데 그 자격증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중요한 인력 관련한 사항인 것 같은데 확인하고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향후 조치 계획에서 두 번째에 보면 부적합 이력 식품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연구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구 업무를 보환연에서는 굉장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 앞으로 계획은 저도 아주 바람직하고 계속 추진되고 그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환연 역사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연구가 있다고 기대는 안 합니다만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에 다른 시·도, 식약처에서의 통계를 보면 지역 농산물이나 유통 식품 중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식품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어떤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더 강화하는 방안 또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하나의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부적합들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하고 분석하는, 조사된 거에 대한 분석도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들을 만들서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우리 시의 특별한,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또 외지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00페이지 물품 구입 시 계약 업무 철저 이 내용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업무를, 계약 업무랄지 물품 관리 업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 행정 인력이 없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난해 행정 인력이 1명 있었습니다. 1명이 저희가 처음에 개원하면서 시약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모든 업무를 한꺼번에 했었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장비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전문 인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청에 가서 계속 물품 계약하는 거 물어보고 물어물어 해서 나름대로의 위원회도 만들어 가면서 장비를 구입해 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본청에서 그래도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그러한 의견과 법에 따라 물품 계약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수행해 왔고요. 다만 지난번에 안찬영 위원님한테 지적받았던 사항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1명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잘 이해를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때 지적받은 이후로 저희가 내부에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장비에 대한, 저희가 구매하는 절차에는 문제들이 없었고 장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분류, 대분류 이런 분류에 대한 표기법이 달라서 그때 조금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정리했고요.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여기에도 썼지만 저희가 인근 지자체에 가서 장비 계약하는 현황이라든가 장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인력을 1명 더 투입했습니다. 아직 시청에도, 시에서도 사실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지원해 줄 인력이 없었고 외부 인력을 더 보강해서 저희가 이런 계약이라든가 장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행정 인력이 1명, 그러니까 초창기 개원하는 그 무렵에 굉장히 많은 장비와 재료들, 시약들 이런 것들이 구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인력이 이런 업무를 했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행정 인력은 1명이었고 나중에 청사를 관리하는 인력 1명이 충원됐고요. 연구직 업무들, 연구직들이 그런 업무도 같이 도와 가면서 하고 그때는 특별히 행정직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연구직들도 다 모여서 같이 자료도 만들고 중간에 구매 절차도 서로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 인력 1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 인력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지금 사실 다른, 조치원읍으로 전출 신청을 해서 그리로 떠났습니다. 사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었나요, 그분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시청에서 왔던 공무원이었고요.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일하면서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힘들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지금도 조치원읍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세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분은 일반행정직이었고요, 직렬이?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아주 열심히 많이 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물론 개원할 때 일이 오죽 많습니까. 많기 때문에 고생은 하는데 고생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분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수행했어야 할 일이고 또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형식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착오 없이 만들어지고 제출됐어야 하는데, 물론 보환연 업무가 전문적인 거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가 믿는 것은 투명한 행정 집행 절차, 예산 집행 절차를 기대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예산 같은 것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행정 인력이 보완됐다고 그러면 그분은 어떤 신분의 인력입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있던 직원이 갔고요.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이 왔고 지금 내부 사업부서에서 1명을 아무래도 그쪽에, 사실 저희가 사업부서도 열악하지만 행정이 열악해서 1명을 그쪽에 더 배치를 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그러면 현재 시청에서 파견된 행정 직원과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 지원 인력 1인 해서 2명이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 1명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관리하는 직원이 행정도 같이 하고 있어서 2명이고 내부 사업부서에서 1명을 행정 쪽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3명이 하고 있고요. 현재 보환연의 행정 파트 그분은 그럼 어디 소속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나요? 여기에는 그 행정 하는 분의 조직도…….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직원으로 다른 부서에서 와서 저희 정식 직원입니다, 행정 직원. 행정 6급.

영세

이영세위원

행정 6급이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영세

이영세위원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품 수거 관련해서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행정 지원 인력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원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이미정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미지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조영숙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보건소 소관 사항 16건이며, 유형별로는 주의 2건, 개선 5건, 권고 1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료 5건, 추진 중 9건, 추진 불가 3건, 장기검토 1건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설문지 개선 그리고 방역에 대한 지침 마련, 아름동 금연거리 조성 시 주민과 소통, 공공마스크 배부 시 적절한 기준 그리고 금연구역 홍보 및 관리 철저 등 5건은 완료하였고 기타 추진 중인 9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구체적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307쪽에 보면 ‘다수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개선 및 성별 균형 위촉 필요’ 이런 게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렇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세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세요. 두 번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민간 위원장이 아마 호선이나 위촉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수가 95명이에요.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에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서 진료소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곡, 송학, 쌍류, 양곡, 와촌, 응암, 황용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각 보건진료소마다 적게는 12명, 많게는 20명까지 운영협의회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 위원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지역에서?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정기적 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자체적으로, 여기 위원장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실 텐데 그럼 이 위원회는 어디에서 개최해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각 보건진료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럼 매월 개최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6군데 되는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7군데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7군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7군데는 매월 보건소장님께서 주관하셔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시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매월 열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운영협의회 위원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가 보려고 일정을 잡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장님이 민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 위원장을 선임하셔서 그분이 주로 운영하시고 소장님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셔서 참석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위원분들은 수당을 지급하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임기도 있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임기도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혹시 임기가 얼마나 되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2016년 11월에 현재 위원님들이 위촉됐고요. 4년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11월까지입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임기가 4년이에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4년 후에는 재임할 수 있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재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재임 후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띠어야 하는데 물론 시골에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회 회원님들이 같은 분들이 오랫동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위원회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굳이 질의를 더 드리기보다는 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구성 현황하고, 위원회 구성 현황 그다음에 개최 현황하고 수당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이거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질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 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다른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저질환자나 혈액투석 환자분들 코로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보건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혹시 우리나라 대구 지역에서 혈액투석 환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언론 통해서 내지는 자료, 정보 제공을 받으셨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성호

차성호위원

그 의료기관은 즉시 폐쇄했다는 얘기도 들으셨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들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투석을 받던 분들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고 대구에는 세종시하고 다르게 대구가 크고 하니까 혈액투석이 가능한 55개 의료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받는 환자가 양성 판정을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은 이걸 안 받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 55개의 의료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협조 요청이에요. 그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그거를 거부한다든지 반대하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제가 미리 언급해 드렸다시피 4개 기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나 방역 또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거, 마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세종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정 어떤 의료기관에서 백…… 죄송합니다만 백 몇 분이, 백이십 몇 분인가가 투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차피 관내에서는 소화를 못 하고 관외로 이분들을 다 가시라고 해야 하는데 그 역시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보건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관련해서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지금 세종시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적어도 이런 분들에 대한, 기저질환자 내지는 고위험군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바쁘시겠지만 각별히 유념하셔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특별히 인공신장실 기관에 대해서는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차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16쪽을 보시면 보건소 조직 인력 확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정원이 8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재현위원

88명인데 결원이 22명이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재현위원

당초에 제가 조직부서하고 할 때 97명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그 후로,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이후로 증가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미정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이미정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81명이었다가 84명으로 됐고 84명에서 4명 더 추가돼서 지금 88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더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던,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에 2명씩 했으면 좋겠다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이렇게 했거든요. 8개 보건지소가 1명밖에 근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앞으로 플러스 8명이면 96명이 되네요, 그렇지요?

미정

이미정보건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 원래 그 당시에 조직부서하고 얘기할 때 97명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어째 이렇게, 88명이면 아직도 9명 정도가 저하고 약속했던 게 부족한 거예요. 아까 조직부서가 있을 때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보건소장님도 직원 증가되는 거,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도 운영지원과에 얘기는 했는데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육아휴직을 내면 현재 22명, 88명 중에서 22명이 결원이면 상당히 일하는 데 어렵다는 거를 저도 인지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채용하는 분들을 남자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얘기했어요. 그게 법률적으로는 안 맞는 사항이지만 그런 요구도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보건소장님도 직원들을 보충하는 데 노력하셔야지 그냥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조직을 강화하시려면. 보건소 업무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싸우든지 조직부서에 가서 싸우든지 해서 확실하게 증원돼서, 그렇다고 보건소 직원들이 9명 더 는다고 해서 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시민분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읍·면 보건지소 가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는데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한 가지는 공중보건의도 모시고 오기가 힘들지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공중보건의도 외과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에만 9명이 있는데 기존에는 보건소에도 별도로 배치를 받았었는데 그 배치를 못 받아서 어려움에 있고, 선별진료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면 보건지소에는 공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도 공석을 만들지 마시고 채용, 노선을 어디에 가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중보건의도 채워 주시고. 채우고 그런 것보다도 또 한 가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라고 할까, 특별하게 보건소장님 역할이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미치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저의 재량은 진료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진료장려금이 최소 90만 원부터 180만 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이재현위원

보건소장님 재량으로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 범위 내에서 제가 평가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최소 기준이 90만 원인데 저희는 그래도 조금 더, 지소나 선별진료,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11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사 제공도 잘 제공…….

이재현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공중보건의를 모셔 온다고 할까, 그것도 구인난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기회가 있어요, 교육 같은 거? 보건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교육은 중앙에서 배치받기 전에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배치하기 전 말고 현지에 와서 근무할 때 보면 이분이 환자인지 의사인지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을 못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복장이나 복무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도록…….

이재현위원

그렇지요, 최소한의 기본은 갖춰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끔 감독 좀 나가셔서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에서 깎아요, 페널티를 줘서 돈을 덜 주고. 잘하는 사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수우미양가가 있다면 ‘수’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내가 아까 처음부터 모시고 온다고 그랬는데 귀하니까 모시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최대한 잘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갑질이라고, 표현을 갑질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모양새도 그렇고 환자가, 환자라고 할까 손님이라고 할까 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면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내부적으로도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재현위원

불시에 가 보세요, 불시에.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교육도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미리 공문 내놓고 ‘언제 점검하겠다.’ 하지 말고 불시에 행정과장님이 가시든지 보건소장이 직접 한 바퀴 돌아보든지, 아홉 군데면 돌아보기 쉽잖아요. 가끔 도셔서 “그냥 격려하러 왔다.” 하고 보시라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은 보건지소를 방문하시는 손님들도, 환자분들도 다 수준이 높아요.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라는 위상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좀 철저히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꼭 지켜 주세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이재현위원

필요하시면 계획서 좀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검토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312쪽 봐 주시겠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의 투약비 지원 중단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인데 장기검토를 하셨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원래 지자체 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바뀌었네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금액이 대폭 축소된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금액의 축소보다는 지원 대상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수의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이 지금 국비로 바뀌면서 바뀐 기준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어도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기준의 문제로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어서 그렇게 빠지신 분들은 별도의 시비라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대상 기관 자체가 이렇게 대상이 축소됐기 때문에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 없는 분이라든가 그러면서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이라든가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건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아닙니다. “또는”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거나 행정입원이거나 발병 초기이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보통 많은 분들의 시민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분들한테는 본인부담금만 지원해 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의료보험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아니고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다 들어야 되고요.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급여수급자라는 거는 일반 건강보험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자는 일정 소득 이하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규

유철규위원장

아, 의료급여수급자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조금 엄격해서 상당수의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강화시켰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기존에, 저희도 사실은 그 의미가 전체적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중요성에 비했을 때 역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더 늘리고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어야 될 텐데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변해서 저희로서도 그 취지와 어떤 목적을 정확히 전달드리기가 어려운 기준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시는 겁니까?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시다면 2021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시라고 표현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일단 저희가 계획으로 잡아 두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그 대상 하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명단도 가지고 계시지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이 진료를 받고 계신지 안 하신지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그 부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확인해 봤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신가요? 굉장히 저는, 이분들이 약을 안 먹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면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그런데 이 금액이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에요, 한 단위로만 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권근용보건소장

네, 저희가 긴밀히 모니터링해서 투약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고 또 새롭게 진단받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보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홍민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이재만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성필 감사담당입니다. 김은진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양준호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이덕주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특정감사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1건과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 4건, 총 5건으로 권고 2, 개선 2건입니다. 그중 실·국 공통 사항인 다수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개선 및 성별 균형 위촉 필요의 건은 335쪽과 같이 총괄부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소관 사항인 4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직자 부조리·갑질신고 관련 피해자 보호 필요,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감사 지적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세 번째, 민원 제보 사항 등 확인 절차 및 감사 적극 검토, 네 번째, 성희롱·성추행 감사 추진 시 전문가 포함 등 4건은 추진 완료되었음을 보고 말씀 드리며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급적 질의와 답변 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민원 제보 사항 중에서 익명 민원에 대해서 예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접수 건수 50건 중에 담당부서 주의가 있어요. 이거 같으면 내부에서 있었던 거에 대한 얘기인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위 자체 조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일단은 감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들, 특히 부서의 부당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보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로 이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거는 자체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부서 이송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 민원처리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부서 이송 처리하는데 나머지 내부 종결 중에서도 내용이 불명확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부서에서 참고하도록 부서에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서 이송 처리는 공문으로 완결된 문서로 보내는 거고 나머지 내부 종결 처리 중에서 담당부서 주의는 통보하는 식으로 담당자의 메일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통보하신 거예요, 이거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향후 조치계획 중에 지금 완료됐다고 조치사항에 되어 있는데 저번에 민원 익명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민원의 그런 거에 감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 이런 거를 바꾸기로 했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

윤희

이윤희위원

완료된 건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완료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완료됐어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윤희

이윤희위원

지금 감사위 자체 조사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 봤을 때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셔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내부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다른 거는 내용이 주의 주고 부서 이송이면 민원 처리라고 보고요. 감사위 자체에서 8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처리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위원님들께 언제든 보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감사위 자체 조사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표

홍민표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미곤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 전환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임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에 앞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파견 중인 사무관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지현 복지지원부장입니다. (인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8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1건, 나머지가 권고였습니다. 이 중 3건이 완료되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각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우리 시 돌봄서비스 효율적 대안 마련입니다. 완료 건입니다. 운영의 체계성 미흡과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추가 채용하여 양적 수요에 대응하고 앱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청년센터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청년 지원 정책 추진 건입니다. 완료 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파랑새기금 지원 확대 및 추진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의 파랑새기금 지원은 1건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5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년 12월부터 1월까지 버스 광고를 하였고 지금 대변인실을 통해서 읍·면·동 전광판 광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용역 내용 부실 건입니다. 현재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추계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구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연구과제 선정 방법 및 연구 수행 과정 개선입니다. 그동안에는 연구 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 과제선정위원회, 과제심의위원회, 검독 등을 추진함으로 해서 연구과제 선정, 정책방향 제시, 377쪽에 제시되고 있는 정책연구팀 정책 방향 제시 등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조직 운영 철저와 380쪽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른 운영 철저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진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록으로 실음)

철규

유철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청년센터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청년 정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옆쪽 373쪽에 주요 사업을 보면 가장 빠른 게 3월부터 11월 사이고요, 나머지는 보통 5월, 6월에 시작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청년센터의 주요 사업이 꼭 이렇게 5월 이후에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행정기관의 어떤 준비 기간이라든가 이게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미리부터 당겨서 하신다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초부터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위원장님 지적 옳으신 지적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철규

유철규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금년의 경우에는 청년센터를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뽑고 이런 과정 속에서 출범이 늦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늦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원장님, 그러면 청년센터가 올해 개소된 건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저희 사회서비스원으로 온 것은 금년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으로 온 지가 10일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취소한 건가요, 아니면 연기한 건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제 판단은 무기 연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시청과 보건복지부 협의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개원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게 됐는데 공식적인 인사 말씀을 못 하셔서 혹시 준비하신 인사 말씀 있으신가요?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준비한 인사 말씀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종시가 복지가 충만하고 문화가 흐르는 도시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2013년 말에 서울에서 세종으로 왔습니다. 그때 같이 와서 2013년 말부터 세종시민으로 저는, 저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세종시민에게 삶의 질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원장님 말씀 들으니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오래 사셨고 또 세종시와 함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출범과 함께 많은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셨고 또 그 연구원의 기능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일부 업무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더 많은 기대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당시에 복지재단이었지요. 복지재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시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실 건지, 경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 총 8건 있는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먼저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싸고 있는 보건복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숙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연구과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월례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매월 월례세미나를 하면서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세종복지포럼이라는 것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이런 정도의 세미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앞으로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여러 가지 방침을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 하는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 총 8건 목록이 지적됐는데요. 그 8건 중에 3건이 전반적인 연구용역 부실 그다음에 연구과제 선정 그다음에 수행과정 그다음에 정책연구팀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성을 충실하게 제시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32년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부원장 등등을 하면서…….

철규

유철규위원장

원장님, 말씀을 조금 가까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죄송합니다, 두 번 지적받았습니다. 가까이 대고 말하겠습니다. 32년 동안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정책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여기 사회서비스원 와서 봤더니 연구과제 선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기본소득 연구 같은 부분은 ‘과연 세종시에서 할 연구인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웰다잉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과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구과제 선정이 잘못됐다. 선정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고 과제를 진행하면서 과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착수, 중간 그다음에 최종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외부자들 검독을 해서 연구의 내용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 연구과제의 미흡한 측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연구과제 선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방법대로 잘 추진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의 결과가 우리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돼서 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제로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아주 단기적인, 단계가 없는 시간과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특별히 더, 국책연구원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현장 중심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고 방법이, 결과가 도출되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저로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곤

김미곤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곤 원장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곤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와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351쪽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재단처럼 난처한 기관이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이실 것 같아서 공감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안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트센터운영단장께서 채용돼서 오셨네요?

그러면 포함해서 몇 분이 채용이 된, 혼자 채용되신 건가요, 지금? 단원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두 분께서 다시 채용돼서 완전하게 티오가 차기는, 시간을 또 예정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 그 사이에도 업무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준비단이 꾸려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현재까지 자문위원회 도움을 받아서 일단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숙지하고 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일단은 여기 조치계획을 보니까요, 운영준비단이 완전히 다 꾸려지려면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걸리지 않을까 싶고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실시해서 사실은 문화재단의 업무가 어떻게 적정하게 배정돼 있는지, 인원이 적정하게 돼 있는지, 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쳐야 될 곳에서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이거 갖고 예산도 편성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진단 용역을 하는 중이지요, 지금?

업무 외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현재 재단이 있는 박연문화관 내에 있는 갖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다 고려해야 될 텐데요. 아니, 지금 이 운영준비단은 그러면 장소가 어디로 정해졌어요, 여기 단장님 오셨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을 텐데? 회의실을 없앤다고요, 그럼?

장소가 거기밖에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좀 문제라면 문제고 아니라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정기간담회도 하시지요?

매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진단 용역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잘 담아서 이게 반영돼서, 진짜 세종시문화재단이 즐겁고 웃음이 넘쳐야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행복한 시민을 만들 수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재단에서 더욱더 내실이 튼튼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360페이지에 그때 회의도 일부 했었지요, 아트센터 진·출입로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할 때도 아트센터가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거를 인수받을 수 없다고 얘기도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청에 의견을 받은 게 변경 불가인가요?

“준공된 이후에 경찰서나 그쪽에 의견을 다시 내서 이거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진·출입로를 늘려라.” 이런 내용인 건가요?

우리 시민분들이 주차를 하고 그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리가 꽤 멀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걸어가면 도보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그렇지요. 거기에 또 그 앞에 주차장까지 같이 동선이 겹쳤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거를 그냥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참 그거한데 그때 우리가 회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많이 오가고 거기에 자문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초기부터 얘기를 했지만 전혀 변경됐던 게 없고 개선이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날 우리가 그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게 있나요?

지금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실 때 6억 5000 들이면 잔향이 어느 정도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항상 계속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고 관심도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픈이 됐을 때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은 시가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이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터라, 아무튼 대표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많이 노력해 주셔야지 우리가 나중에 시민들한테 보여 줬을 때 이게 다 불편으로 오고 가고 사고로 오고 가고 하면 이거는 결국 오픈을 안 한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방금 지적사항 처리계획이 또 하나 고쳐져서 나왔네요.

안 그래도 제가 문화재단의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작성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고쳐진 것 같지는 않네요. 어떻게 이걸 작성한 겁니까?

다른 내용도 제가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53페이지 그다음에 358페이지 그다음에 359페이지 이 내용은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고 거기 안에서 내부적으로 파행적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 내의 어떤 조직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또 358페이지, 359페이지는 현황, 문제점, 대책, 향후 조치계획이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까? 이건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묶어서 하려면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작성하셔야지, 똑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세 꼭지로 나눠서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부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받았기 때문에…….

뒷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열심히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과 함께 문화재단의 행정적인, 운영적인 절차나 형식, 방법들을 정확하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65페이지입니다. 자율적·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금 확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재단 기금이 그때 당시에 300억이 있었고 앞으로 300억 이상을 더 기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약속하신 바가 있다, 재단을 설립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기금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한 목적성 자금으로 전용 불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재단 대표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성 자금으로 전용 불가” 이 말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게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한 겁니까?

어차피 문화재단이라는 게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이 출연돼야 그다음에 재단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재단 출범을 위해서 기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기금은 재단의 목적에 맞으면 쓸 수 있는 거지 이게 전혀 전용 불가하고 묵혀 둬야 되는 돈이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의미라면 이 내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거는 전용 불가하고 단지 메세나 사업에 한정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그것만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용이. 혹시나 주무관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기금이라는 게 목적이 분명하면,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앞으로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크게 벌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단 목적에 위배해서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시민의 문화 향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써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각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정책아카데미 관련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지요.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공무원하고 시민을 분리해서 운영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시하고 아카데미 자체가, 프로그램이 공무원 것 따로, 시민 게 따로 분리된다는 100%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그냥 방안을 모색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조치계획을 적어 주셨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민들에게 맞게, 공무원에 맞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수요조사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유철규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준비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정책아카데미가 금년도 예산이 9600만 원이고 현재 집행된 건 31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치계획을 가지고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요조사를 하시겠다, 아니면 요구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강사를 어떤 분을 모셔 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게끔, 물론 이게 아마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적합하게끔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해결하셔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이렇게 하셔서 저는, 이게 조치계획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해결은 안 될 것같이 보이는데 어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같이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 적극적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뭔가를 하시지 않으면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임각철 원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3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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