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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404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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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은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보험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제3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