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이경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노 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윤대성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노 의원입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은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은군에 고령운전자 지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4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대한민국이 전세계 24번째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처럼 급속도로 진행된 인구의 초고령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생업과 취미 및 여가를 즐기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4년 9월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 3,400만여 명 중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3%로 460만여 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덧붙여 ’24년에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는 ’23년 대비 3.1%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 8.8%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례로 ’24년 7월에 일어난 서울시청의 사고와 서울 전통시장 자동차 돌진사고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고령의 운전자였습니다. 그간 일어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원인이 차량결함으로 인한 오작동이 아니라 운전자의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저하로 인한 과실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시민단체는 고령운전자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율은 ’24년 2.4%로 ’23년에 비하여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건부 면허발급 및 고령운전자는 급발진 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고하는 등 상황에 맞추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도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을 독려하고 더 나아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보은군이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건수는 87건입니다. 보은군은 보은군 조례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10만 원 이내의 보은군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4년 기준 해당사업의 예산은 530만 원으로 운전면허 반납자 모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보은군에서는 ’25년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운전면허 반납자들에게 올해 예산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면허 반납자들이 면허반납 인센티브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전면허를 받납하지 못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은 인근의 청주나 대전과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여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청주와 대전의 경우 약 20분에서 25분 사이의 배차간격으로 전 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길고 어떤 노선은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밖에 배차가 되지 않아 이동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택시나 자가용이 아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실 때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 군은 ’24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3만여 명 중 1만 2,000여 명의 인구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입니다. 이 중 면허증 반납의 대상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상당수가 농업 등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운전면허 반납은 고령운전자들의 이동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수단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무조건 반납을 계도할 것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의 운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2년 12월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알림표지를 부착하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가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학술논문에서 교통약자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변 운전자의 배려와 양보로 교통사고율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발빠른 지자체인 대구광역시 등에서 경찰청과 협업하여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제작하여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게 배부 및 차량의 부착 운행으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웃 단양군에서도 ’24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표시판을 제작 배부하였고, 더 나아가 면허반납자에게는 대중교통이용권도 발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군도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배부를 통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양보와 배려문화 확산으로 운전 여건을 개선하고 사고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체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춘천시는 도로교통공사 춘천지부와 함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VR 모의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하고 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운전능력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가 교육을 통해 운전자 본인이 본인의 운전능력을 인지하여 면허반납 여부를 결정하고 지자체의 도로환경에 맞춘 VR교육을 받음으로써 실제 차량 운행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아직 1,599명의 고령운전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도입하면 보은군의 고령운전자분들이 운전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군민복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비단 VR교육뿐만 아니라 보은군에 맞는 고령운전자 운전교육정책을 도입해 교통안전과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하면서 생활여건도 바뀌고 있습니다. 보은군 또한 고령화로 인한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처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의 안전한 복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도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을사년에는 군민들과 공직자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3.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5.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먼저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민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읜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취약한 보은군 관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경영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관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비율을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보은군 국궁장 이용료를 감면하여 공도 및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장 홍종란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과 건강증진과장의 상중으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에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공모인 것 같은데 어린이 건강체험관이요.

네.

삼승보건지소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삼승보건지소가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서. 삼승에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어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현재 의사가 많이 부족해서 주 1회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공간 활용방안을 찾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건강습관 실천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삼승보건지소에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관내 아동이……. 그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거리가 먼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보은읍에서 어떤 행사를 추진해도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걸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의견을 모아본 결과 관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라도 이동해서, 여행개념도 있고 해서 이동해서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삼승보건지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모든 것이 읍에 집중되어 있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관리 차원에서도 보건지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거 절주 아니죠?

절주?

네, 사업내용에 보니까 주제가 금연, 절주 나오는데.

아, 절주도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도 있는데 절주가 주는 아니고요. 다른 금연이나 구강, 영양, 신체활동 이런 게 주가 됩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절주보다는 금주가 낫지 않나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몇 년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1월이 지나서 2월이 다가오는 상황인데 변화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심야약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야약국 말씀하시는 거죠? 심야약국은 약사회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약사회에서 많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약사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은군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2025년이 됐어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모색되어지는 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고민 깊게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쪽에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을 다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많이 붙여놨는데 보은군에는 요실금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가 발생된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에 도움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김종수내과나 이런 데서는 치료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과 분야가 아니라 비뇨기과 분야인데…….

네, 비뇨기과 분야인데 내과에서도 진료는 가능합니다.

진료는 가능하다고?

예.

진료가 가능하면 치료도 가능하겠네요?

네, 치료 약을 먹는 거고, 근데 저희들은 치료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기계를 구입을 완료했고 그것을 대여해서 주민들에게 대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기계를 운영할 줄 아는 보건소 직원이 가서 교육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대여하러 왔을 때 저희가 교육시켜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현재 보은에는 이런 부분에 치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인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치료는 제가 알고 있기는 김종수내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관외도 많이들 다니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일부 치료비는 지원을 시행했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질환이 많이 발생돼서 병원에 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치료받으러 다니는 걸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보은에는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치료가 이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에도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운영 계획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을 하시고, 전국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잘되는 곳도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잘 운영이 안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삼승보건지소에 설치함에 있어서, 아마 공간적으로 약간 제약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하는 거 보니까 태아 성장과정이라든지 아기 돌보기, 임산부 체험, CPR 체험, 세균죽이기 게임 등 노인 체험까지 다양한 일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이 잘 이루어지면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족에 대한 애틋함?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운영계획에 전반적인 사항들을 해서 우리 보은군민 아이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 나아가서는 공동체까지 많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공모사업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이 생기면 별도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있는데요. 나가 보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관리 잘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있는 거 주치의제도. 건강증진과에 있는데요. 저희가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죠? 3년 차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주치의 제도를 노인분들한테 하고 계시고 아동들 구강치료에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부분에는 아직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치의 제도라는 것을 큰 타이들로 갖고 와서 그 밑에 경로당 노인분들 또 미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소아당뇨라든지 질병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주치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올해는 다른 변화를 해 주시면 어떨까,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주치의 제도는 좋은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주치의하고 구강 아동 취약계층 주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청소년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확대 좀 해 주세요, 대상도. 지금은 취약계층이라든지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아동들이라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자리에 뵙게 되니까 반갑네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보면 7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시면 신규로 걷기 동아리 운영을 10팀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작년에 걷기 지도자 과정도 교육했었죠?

예.

성과는 어때요?

그거는 행정과에서 주최해서 운영했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가로 한다면 요즘 맨발걷기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고 또 건강에도 참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10팀 중에서 맨발걷기팀도 한 2팀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청주에 맨발걷기 고문이신데 보은 출신이에요. 전화가 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하면 제대로 된 맨발걷기 교육을 와서 해 줄 수 있다. 무료로라도. 그래서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팀 정도 해서 삼산초등학교, 보은중학교, 충생고가 모래,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소공원 맨발걷기가 조성된 거 알고 계시죠?

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금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학생 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고요.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장을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건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학생들측에서 흡연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흡연이 고등학교에 가면 거의 100%, 남학생 기준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본인들의 의지나 아니면 학교에서 제재로 인해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거 같아요.

네.

방문할 때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보조배터리 이런 것들 맞죠?

네.

그러면 방문할 때마다 선물을 증정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매번 줄 수는 없고요. 처음 왔을 때 한 번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금연 지원사업을 하면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200명 예상하고 계시는데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재방문 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수치가 나오고 데이터가 나와야 지금까지 해 왔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더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 작년에 28.2% 성공률이 나왔고요. 이동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5명 이상이 금연을 요구할 시 저희들이 출장가는데 더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38.3% 성공률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률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6개월 금연자를 성공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니코틴 검사를 해서.

아, 방문해서 6개월 동안 금연한 거에 대한 그거를…….

예, 최종 6개월 수치를 계속 체크해서 6개월 성공했을 시 성공자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주변상황을 보면 금연을 했다가도 다시 흡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 금연했다고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면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애써 주시고 계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흡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촌지원과 소관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촌지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 농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룡저수지 보면……. 속리산 이장회의를 가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비룡저수지 지역에 마을이 있습니다. 삼가리 1리, 도화리, 만수리, 구병리 해서……. 사실 구병리도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상수도 물도 많이 딸린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보다도 일단은 생활폐수가 비룡저수지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것 좀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장회의 때 매년 나오고 이번 달에도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들과 면담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특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북도에서 보은군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제일 약합니다. 특히 인근에 옥천, 영동, 괴산보다도 지방상수도 보급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드리면 마로는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0%고 탄부면은 아마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연관되겠지만……. 마로에 소여리 같은 경우 먹는 물이 정말 안 좋아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균형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지역은 60%, 50%, 70% 되고 있지만 어느 지역 보급률은 0%라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해도 빨라야 5년 뒤 되니까,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님 부임하셔서 몇 주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솔향공원 있죠? 솔향공원 앞에 모노레일 승차도 하고 스카이바이크도 있고 놀이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거기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이 솔향공원 건물 내에 있고 식물원이 있는데 식물원 사무실 내에 있어서 겉으로 나타나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 네.

그곳의 관광시설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화장실 하나를 건립해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셔서……. 화장실이 없으면 얼마나 애로사항이 긴박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이해하셔서 화장실이 하나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정원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지방정원을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니요, 작년 같우엔 기간제를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고해서 모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고에 응한 단체에서 만약에 이걸 맡아서 운영하게 된다면 프로그램도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봐야 하겠죠.

저는 지방정원 운영이라고 해서, 시설운영현황 해서 네 가지가 올라왔길래 동일하게 올해도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시찰로 갔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애견놀이터를 봤어요.

예.

애견놀이터, 가 보셨어요?

아직, 죄송합니다.

네, 못 보셨죠? 한번 꼭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곳은 애견놀이터라기보다는 큰 동물,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펜스만 쳐져 있고 공간만 있기 때문에 놀이터라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직접 보시고 애견놀이터다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언가를 하려면 하면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애견인구들이 그쪽에 가서 캠핑장을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솔향공원, 식물원에 질의하는데, 김응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현장을 답사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광철에 소나무전시관이나 식물원에 화장실이 협소해서 청결하지도 못하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장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지방정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페이지 보면 다문화체험마을에 보면, 소장님 가 보셨나요?

아직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가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던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고. 예약관리시스템 개발비가 2,0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정상운영이 된다고 해도 이거 안 하고 전화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 앞으로도 시설투자비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가 보시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는데 다시 저나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잘해서……. 안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질문을 할 수 없겠습니다. 갔다 오시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보면 정이품송공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해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폭포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볼거리 제공 시설을 했으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설을 안 한 거보다는 어쨌든 볼거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더 많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했지만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포 옆에도 정이품송 모형이 있지만 폭포하고 그거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군에서는 어떤 규정과 설치 때문에 이전 설치도 못 하고 폐기도 못 하는 상태인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정이품공원이 지금까지……. 앞에 사업들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만 투입하고 설치하고 그게 끝이거든요.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처음 오셔서 기대가 크거든요. 열심히 해 주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부군수님! 의원님들과 직원들에게 설 인사 한말씀 해 주시죠.

의원님들 올해 첫 임시회였는데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들 하신 말씀들 잘 챙겨서 보다 나은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회기에 조례 안건 심의가 6개과에 7개 안건이 올라왔어요. 아까 심의 의결했죠? 거기에 보면 7개 조례안 심의 중에 6개과 중에 3개과가 담당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안 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제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도 조례 심의 안건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꼭 올 수 있는 체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개 심의 의결하는 과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가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일정을 잘 맞춰서 실·과 담당자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의안과 관련 있는 부서장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