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8건, 동의안 5건 등 총 13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윤희·유철규·상병헌·노종용·차성호·김원식·이영세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이재현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유철규·상병헌·노종용·차성호·김원식·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 범위를 조정하는 등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 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기 예산담당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된 대로 조례안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이재현·손인수·이태환·박성수·임채성·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년, 3년 해 보다 보니까, 점수도 평가해 보니까 67.6 낮은 점수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부터 1년을 해 보고 그 성과가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이것도 1년 해 봤자 별거 아니라고 하면 다시 내년도 동의안을 할 때 2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해 보고 지금은 1년짜리를 우선 해 봐서 충분한 어떠한 변화가 있나를 하려고 1년을 하시는 거지요?

네.

저도 그렇게 1년짜리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주신 거를 보면 위탁 예산이 1억 6200만인데 대부분이 인건비, 91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지요?

네.

나머지가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설립 전 교육과 그다음에 설립 이후에, 기이 설립된 이후 예산을 쭉 보면 어쨌든 “설립 전 예산에 들어간 거에 대한 효과가 설립 이후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75쪽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마을기업 지원기관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정확한 위탁기관 명칭이 마을기업 지원기관이에요? 뭐예요, 이게, 위탁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인데 중간조직 지원기관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

그런데 여기 전담 인력에 보면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센터장이지 지원기관의 장을 센터장이라고 직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지원기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서, 위에라는 표현보다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만든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센터장이라고 하면 지원센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명칭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을기업 지원기관 조직 구성을 보면 설립 및 경영 지원 그다음에 판로 및 네트워크 지원, 기반 조성 및 행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센터장 한 분에 팀장 둘, 팀원이 하나, 네 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기관 조직 구성이라고 하면 지원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부라고 쓰여 있는 서

고용이라기보다도, 상시 고용은 아니고요, 자문 쪽으로 해 줘서……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인력운영비가 60% 이내에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56% 내지 57%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인력 운영 예상비로 들어가는데 또 다른 인력을 추가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운영비 내에서 다른 쪽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준용해서 1억 6000 정도 했는데 인건비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건비는 2% 안에서 조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위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상시 고용 인력이 아니라 전문가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고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기업 지원기관 조직 구성이라면 이 조직 자체가 고정 조직인 것처럼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 인원들도 조직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상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정으로 이분들이 계속 이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들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는 계속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직원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 이경우입니다. 기관장 그러니까 지원기관장이라고 해서 그분은 인건비가 당초 저희 위탁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 및 경영 지원하고 판로·네트워크 지원 거기에 있는 세 분이 위탁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위탁 예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원이라고 하신 두 분은 협동연구소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외부 인원들은 경영 컨설팅 및 현장 지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영 컨설팅 및 현장 지원이라 하면 이 사업 내에 들어 있는 경영 컨설팅 및 지원이라는 1259만 원 치 예산 내에 이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마을기업 지원기관 조직 구성이라고 했을 때 이 조직의 고정 조직 구성원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조직 구성원에 전부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컨설팅도 해 주고 현장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컨설팅하고 현장 지원에서는 센터장 있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로 위탁비가,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라고 된 두 분은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이분들…….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예산하고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소에서 모델 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구성원에다 놓고 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위탁비로 주는 1억 6200만 원 거기에는 이분들의 인건비 예산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 구성도에는 들어가 있고.

네.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수정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센터장 1인하고 팀장 2인, 팀원 1인 그 4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네, 맞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마을 전담 인력 지원기관의 구성원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수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일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보수는 그렇게 분리해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한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구성원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마을기업 지원기관 전담 인력에 이분들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기업 전담 기관 조직 구성도에는 고정적 인원처럼 명기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성 있는 사람들을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지원이랄까 아니면 활용이라고 할까, 그분들이 오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예산과 그다음에 설립 이후의 예산들을 적절하게 배정하셔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칭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시에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 만들어졌지요?

네.

사회적경제 지원기관과 마을기업 지원기관과의 어떤 관계라고 할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사회적경제 지원…… 어디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 부처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원받는 국비 보조하는 그런 것도 다르고 마을기업 지원기관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마을기업 기관이나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는 사회적경제. 언제 설립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는…….

과장님 답변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 그 사항은 저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요.

잠깐만요, 사회적경제담당은 지금 최윤정 담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사회적경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무관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당연히 사회적경제담당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설립됐느냐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유철규·차성호·이재현·이윤희·노종용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 부서와 주관 부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타 조례를 준용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7조의2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 관련 조항 정비와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 지원 사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마이크 꺼짐)쟁점이 되는 사항이…… (마이크 켜짐)쟁점이 되는 사항이 타 지자체 관련 조례에도 있듯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은 행정 절차상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의 수렴된 의견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합의 형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민들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관점을 충분히 위원회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행정청 단독이 아닌 위원회의 합의 구조 형식을 취해서 내용들을 검토했다는 것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의 신청 제도를 두는 거는 잘못하면 또 다른 번복이나 또 이의 신청자와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3개 광역시·도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기초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에서도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상 권리구제의 행위로서 「행정심판법」이 있고요. 그래서 청문 절차나 이런 것들도 다른 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심판법」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청이 정한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이거는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심리하고 고민하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불복 절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이거나 아니면 불만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위험성 있는 이의 신청이 되고 고질 민원화될 이유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 사항을 존중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 발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손인수·이윤희·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는 장애인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과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정회를 요청합니다.

(마이크 꺼짐)네, 한번 내용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4조제1항에 보면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전제하에서 제2항을 생각해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이라는 내용도 계획된 대로 시행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국장님,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유철규·노종용·이영세·박용희·이태환·김원식·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역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기념조형물 민간 지킴이단의 지정·운영,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 발의)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재현·김원식·상병헌·유철규·이태환·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목욕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목욕장업, 목욕업소, 목욕장업소 등 조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였고, 제5조에서는 목욕권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마이크 꺼짐)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마이크 켜짐)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촉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며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을 기존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서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8호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위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 인력은 기관장을 포함한 6명입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북부권역에 청소년 활동 중심지로서 청소년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8개 사업 32개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 공모사업 참여로 종합청소년센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청소년 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으로 선정되어 운영의 성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피해 장애인 회복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운영 인력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0호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5월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쉼터 설치 지자체로 선정되어 신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임시 보호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기관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복지부 예산 교부 현황 및 쉼터 임시보호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설장, 생활지도원 등 운영 인력 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피해장애인 쉼터는 비공개시설로 운영상 특수성과 쉼터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위탁을 아마 기존에 했던 위탁업체에 재위탁하는 것 같아요.

네, 끝나 가지고,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업체에 재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 1회에 한해서는 보통 재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작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성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재위탁하는 해당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는 업체란 기존에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재위탁을 요청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갱신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갱신해야 한다는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갱신을 할 때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가 점수가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이에요?

일단 조례에 보시면 갱신을 할 수 있고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재위탁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갱신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해당 단체에서 저희한테 재위탁…….

그럼 4개월 전에 재위탁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8월 말까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으로서야 재위탁을 받는 것이 그분들한테 유리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기들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때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다양성, 또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이런 거가 전제됐을 때도 공개모집을 해요?

일단 공개모집은 한 차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갱신을 했으면 그다음은 무조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수탁업체가 평가도 좋게 나왔고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신 거는 같은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탁하고 있는 수탁업체에 견줄 만한 대등한 업체나 이런 곳들이, 세종시에는 공개모집을 한다손 치더라도 응모할 만한 업체들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것이 운영에 유리하겠다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실 청소년단체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 관내에 많지 않습니다. 한 두어 개 정도, 저희가 지금 보조금 주는 데가 그 정도고 그런 사례도 감안했고 또 여기는 작년에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재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위탁하는 걸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다행스럽게 평가가 잘 나와서 이분들이 충실하게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는 전체적인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기는 해요. 다만 또 다른 업체들도 이런 수탁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충분한 검토 또 다른 수탁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것도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단지 이런 이유로 재위탁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하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할 수 있는 또 다른 2개 업체가 더 있다고 했는데, 여기보다 훌륭하게 할지 못할지는 평가서에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기회 부여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3년을 주기로 하고 있고요, 이미 전 주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재위탁을 하지 않고 바로 공개모집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애인단체는 사실 단체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재위탁할 수도 있지만 보다 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하고자,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다시 공개모집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처음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에는 일관성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서 어떤 기관은 3년을 했는데, 똑같은 기간이 됐는데 재공고를 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똑같은 것인데 바로 재위탁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복지국에서 재위탁을 한 번쯤은 다 주거든요. 다만 이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해서 공개모집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군색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든지, 저는 이 내용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 부분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북세종청소년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재공고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글쎄, 이쪽 부분은 어차피 성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한테 재위탁 신청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들어온 상태라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번에 한해서는 재위탁을 하고, 한 차례이기 때문에 다음번은 어차피 다 공개모집으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전 자치단체 종합평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십몇 점 나와서 최우수로 받은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 최우수 터전으로 선정돼서 작년에 표창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애인권익보호기관 여기도 평가를 했나요?

외부 평가는 사실 거기에서 수상한 실적은 없습니다.

평가를 하기는 했어요? 평가 대상은 되는 겁니까?

그쪽 파트에서는 사실 별도로 평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하는 평가는 없고 다만 이쪽 청소년 관련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보호 여기는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외부평가.

외부평가?

부처에서 평가하는 것. 지금 종합청소년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표창을 하고 하는데 장애인권익기관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평가해서 상을 주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고 그런 얘기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와서 상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평가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평가가 좋게 나왔다 아니면 좋지 않게 나왔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현재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건하고 장애인 인권보호 옹호기관 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관성 없는 부분도 있고.

네, 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서 종합청소년센터 할 단체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단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기회를 주려고, 사실은 재위탁해도 되지만 그런 데 참여 기회를 주려고 이번에 공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종합청소년센터도 아예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요. 저희가 2개 정도 보조…….

어느 규정 근거에도 평가를 좋게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있지요?

네.

어쨌든 만약에 그럼 저희가 이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당연히 동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동의를 안 해 주면 다시 올려서 공개로 하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전제로 본다면 공개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이나 공정성 또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종합청소년센터는 별도 조례에서 재위탁받을 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재위탁을 받고자 하면 4개월 전에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본인들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장한테 피력하고 밝히고 재위탁을 해 달라 요청하는 거지 그게 무슨 4개월 전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청은 하는 거고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입증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재위탁 주는 걸로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인데 의회의 동의를 지금 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정한 거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라고 내부적으로 평가 또 외부평가에 대한 기준을 거기에 적용한 것이지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동의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같은 내용의 절차를 거치셔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을 굳이 재위탁에 대한 거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자체는 사실 의회에서 이거를 동의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교롭게 이번은, 사실 저희가 위탁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동안 사실 재위탁 쪽으로 쭉 했는데, 다만 장애인권익기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그동안 요구가, 지금 맡고 있는 장애인부모회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단체 간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만 재위탁을 안 하고 공정하게 다른 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들의 어려움을 막아 주셔야 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을 막아 주라고 관리자가 있는 거 맞지요?

네.

그런데 똑같은 사항을 지금 관리자가 동의를 해 주시면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 이 사항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이번 건은 그런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민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그것의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국장님이십니까, 직원들이십니까?

중심은 국장이 잡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건복지국에서는 민원에 휘둘려서 본인의, 집행부의 기준도 없이 할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저도 그쪽 부분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처음 말씀드리면서, 행정에는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해 주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업계에서는 세종시청을 공정하다고 바라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이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1위를 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할 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북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을 하시는 이것도 3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것이지요?

네,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관에 대해서도 재위탁할 수 있는 거지요?

네, “한 번 재위탁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재위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셨습니까?

재위탁을 안 하고 공개로 지금…….

그러니까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공개 여부는 일단 담당 과하고 저희 국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자체로 결정해서 공개로 하겠다고 지금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앞에 청소년문화센터는 잘했기 때문에 하고 이번에 대한 민간위탁 하는 데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를 먼저 결정해 놓고 행정을 하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위탁을 공개로 할까 재위탁으로 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공개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단체들이 많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개적으로 다른 단체의 참여 기회 그런 걸 넓게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 하는 걸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마스크 때문에 발언이 잘 안 되는데 마이크를 중앙에 놓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황광애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고 저도 전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옹호기관하고 조금 전에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실무 담당자인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 위탁이나 이런 부분을 해 나가는 사항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 법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복지부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예를 보더라도 보통 3년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또 재위탁 시에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국 내에 있는 청소년시설하고 비교하지는 않았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권익옹호시설의 운영에 준해서 저희도 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옹호시설에 준해서 하셨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종시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많다. 거기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별도로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한 번쯤은 공개경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회를 주어야 혹시 나중에라도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는 공개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제가 청소년 쪽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쪽은 개별 청소년 조례가 있어서 시설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관련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안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과장님을 굳이 답변석에서 말씀드리는 건 마치 세종시의 행정 자체가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리는 공개적인 회의석상이고 또 특정 단체를 언급해 가면서 “그 단체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를 이해시키는 데 썩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국장님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동시에 의회에 올릴 때는 그만한 각각의 명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오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지, 그 두 가지 사안을 같이 올려놓고 잣대를 서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자체는 의회에서 그거를 동의해 준다고, 동의를 해 주는 자체가 지금 저희가 너무나 고민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이런 식의 명분을 가지고 올라오셔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14쪽에 위탁 현황 개요에 보면 운영 현황이 있어요. 종사자 현황, 기관장 현황 쭉 돼 있고 2020년도 예산이 2억 3200 돼 있는데, 50만 8000원인가 돼 있는데 국비가 43%, 시비가 57%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또 2억 200 얼마 돼서 국비 50, 시비 50 돼 있고 시비 추가 3200,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이 사업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총예산은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2억 3200만 원인데, 다만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 5 대 5로 하면 2억 2000인데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3000만 원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편성한 사항이 원래는 이쪽 종사자 현황이 2018년, 2019년 3명이었는데 2020년부터 4명으로 되다 보니까 그쪽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시비에서 추가로 부담한 사항입니다.

대개 사업 예산이라는 게, 매칭 예산이라는 게 국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시비 매칭해 갖고 총사업비로 잡지 않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국비 금액을 딱 정해 주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에서 매칭을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시비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사업비 편성 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추가로 3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나 증원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인건비 3000만 원 는 거예요?

네, 원래는 3명이었는데 장애인 조사 이런 현장에 나가다 보면 2인 1조로 보통 나가거든요. 3명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1명을 더 추가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각 시·도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비 매칭 부담을 하는데 추가로 대부분 인력을, 피해 이런 사례가 많을 경우는 인원을 더 보충해서 그쪽 보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처음 봐 가지고…….

기본적으로 각 시·도 조그만 데는 4명씩 있고 많은 데는 9명, 9명인데도 국비는 딱 정해져서 1억 얼마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보통 위탁기간이 3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5년으로 했어요. 이거는 법률에서 정해져서 그런 건가?

여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돼 있고요. 이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법률에 정해져서 그렇지요?

네?

법률에.

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다른 거는 보통 3년인데 5년이라 의문이 나서.

보통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주로 장애인, 노인, 아동 이런 시설은 5년으로 돼 있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일반 시설들은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쉼터를 그럼 세종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사례 판정이나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여기는 별도로 신규로 이걸 운영할 법인을 모집하려고 지금 신규 위탁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아, 이 법인을…….

네, 별도로.

별도로 올리신다는 말이지요?

네.

그럼 총 3명, 시설장 1명 포함해서 총 3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지도원 2명.

네.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 시설에 종사할 수 있어요?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주로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 그 이외에 조건들이 있고.

정신건강증진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년, 주로 그런 사항으로 자격 기준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피해장애인 쉼터 이용에 관계된 건데 이게 그러면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쪽으로 어떤 신고라든가 장애인들 피해 사례가 나타났을 때 이걸 이쪽에서 판단하고 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입소해서 케어를 받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케어를 받다가 3개월 이내에 어느 상황을 봐서 다시 퇴소할 텐데 이럴 경우에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다 가정에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 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입소해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그때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여기에서 관계를 하나요?

여기에서보다 아까 얘기한 권익옹호기관 거기에서 계속 접수받고 피해 사례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다 피드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3의 어떤 신고나 이런 게 있어야 그 부분을 알 수 있겠네요, 장애인들 특성상?

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준 부모가 그거를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외국 사례를 보니까 일단 이런 사례가 생긴 곳은 사실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에 어떤, 옹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쉼터도 너무 바로 근시안적으로 해결안만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고민한 저기가 있으신가요?

아마 쉼터에서 법인이 맡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있다 몇 개월 후에 퇴소했을 경우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님들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쟁점이 됐던 거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국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실 어떤 부분은 재위탁이 됐고 어떤 부분은 그냥 공개로 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어느 이유나,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위탁을 공개로 한 이유는 다른 더 좋은 곳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영혼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잘했다고 그러는 건지 못했다고 그러는 건지. 여기는 평가가 있나요? 장애인옹호기관 위탁 동의안 할 때 그 기관에 지금 하고 있던 곳이 어떤 평가를 해서 받으신 게 있으세요?

외부평가 그런 거는 없고요. 만약에 이게 공개든 재위탁이든 그때 실적이라든지 거기에서 적정하다 결정되는 사항이고 별도로 평가라든지, 수행 중에 외부에서 평가받아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저는 또 평가가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떤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툭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시설에 대한 관련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 단체라든가 해당이라든가 혹은 시에서도 부서도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탁 여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혼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야 될 만한 이유를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도 사실은, 저는 그럴 겁니다. 위탁기관들도 들여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의 사례가 아니지만 위탁기관이 사실은 진짜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뭐 하고 과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적정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서 어떤 강한 제도를 만드는 상황까지 얘기가 되고 오고 그러면 그거는 서로가 합리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7쪽이지요.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전에 캐릭터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별히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노종용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수정하려고 하는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캐릭터 개발할 때 용역을 맡겼었지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라 담당께서는 취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본다면 저작권 문제는 우리 시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용역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하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게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디자인 원본을 받았어요?

우선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먼저 하실 거 하시고 나서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이거 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어떤 건가요?

고혈압·당뇨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안내가 되고요.

어디에서요?

당사자에게.

어디에서 안내를 해 준다고요?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현재 160여 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해 두고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면 위탁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신청하면 저희가 등록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진료비·약제비에 대한 비용 보조와 함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등록을 했어요. 의료기관에서 먼저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지정된 병원이 아닌가 보지요, 그럼?

저희가 지정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아닌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찾아다니며, 의원이나 병원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 얘기지요.

지정된 의료기관이요?

네.

저희가 지정된 의료기관을…….

홈페이지 같은 데 등록되어 있나요? 올렸나요?

저희가 지정된 의원 그리고 약국에 대해서 리스트를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해당 의료기관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이나 의원에 마크를 해서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안내기관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보면 여기는 그런 병원이라는 거를, 의원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마크 같은 거를 스티커로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료기관 입구하고 약국 입구에 표식 할 수 있는 것들 말씀…….

네, 그렇지요.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일반인들도 그거를 찾아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찾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사실 어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 잠깐 질의해 볼게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항간에 얘기를 들으면 8.15 광복 때 집회를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의에 버스 1대가 와서 40명이 집회를 갔다 왔다.” 이렇게 소문은 잔뜩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도 없고. 엊그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전의면인지는 모르겠고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다 했는데 다 음성이더라.” 이렇게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나 암만 정보공개라고 하더라도 면 단위는 전의면이면 전의면, ‘어디는 몇 명 갔다 왔는데 이상은 없다.’ 이 정도는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시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 우리 시민 집회 참석자 200여 명에 대해서 명단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 보건소, 일부는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검사를 받았고 거의 대부분 다 검사가 완료됐는데 그 사항을 시청하고 협의해서 시민분들께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면 단위 면장한테라도 문서를 보내서 ‘그 지역은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음성이다.’라든지 ‘검사를 다 했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장회나 이런 때라도 홍보가 되어야지 시민들은 예를 들면 전의에서 “우리 동네 전의에서 사십몇 명이 갔다나 삼십몇 명이 갔다나 그런데 불안하다.”고 자꾸 주민들이 그래요. 그런 불안한 것을 불안하지 않도록 보건소 측에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누가 갔다 왔다.’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잘 검사해 본 결과 이상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의면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의에 있어서 그렇지 세종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세종시 전체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읍·면·동별로는 이게 구분이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전체 시로 할지…….

그럴 테지요, 명단만 내려왔으니까 그럴 테지만…….

저희가 딱 핸드폰번호만, ‘세종시민인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해서 핸드폰번호가 와 가지고 주소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검사를 어느 정도 진행했고 특별히 우려할 만큼 우리 시에서는 확진자가 없다는 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등록교육센터가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3년 동안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 계획을 혹시 받으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한다.’라는 자체에 대한 동의안이고요.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공개 모집을 해서 인근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266쪽 볼게요. 보시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하고 내용하고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코로나 여파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운영계획의 절반 이상이 필요성이 있냐 할 정도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지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같이 이 용도로 쓰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게 반 이상 될 거거든요. 이거를 깊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이 제시하는 것도 이 자체가 형식적으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진짜 필요한 상황을 비대면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고 실제 와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안에 잘 녹여서 이 내용이 왔을 때, 왜냐하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우리가 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상황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계속해서 3차 연이어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독으로 수탁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떤 다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적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했고 당시에 처음에도 충남대학교에서 했었고 2017년도에 다시 공모했을 때 다시 충남대가 됐고요. 이번에 2020년에 할 때는 어느 학교나 어느 병원에서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특별히 여기만 해당되는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때 충남대학교 이외에 다른 기관들도 같이 지원해서 여기에서 선정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2017년 당시에는 그때도 충남대학교만…….

계속해서 유일하게 충남대학교만…….

여기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응모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기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으로서는…….

신청 자격을 보니까 학교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단체,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기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학교는 어차피 우리 세종시에는 없는 거지요?

네.

그리고 교육원 등 전문기관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 어차피 보건의료기관의 연구기관·단체인데 세종에는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해당되는 기관이 있다고 그렇게 소장님은 판단하시는 건가요?

세종에는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같은 메디컬대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없고, 물론 홍익대, 고려대가 있지만 해당 과가 없고 그렇다면 그나마 인근에서 충남대, 을지대, 건양대, 단국대, 충북대 이 정도가 있는데 저마다 이런 지역 공공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당뇨병·고혈압 관리에 대해서 여태까지 충남대에서 계속 지원해 왔고요. 저희가 모든 학교에 다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학교나 전문기관, 연구기관 이게 세종시 지역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요.

다만 서울이나 경기처럼 지리적으로 먼 곳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충청권이 적합하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탁기관이고 근무하는 사람이, 센터장은 어차피 여기에…….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팀장하고 직원만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쪽 수탁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사업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266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운영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가요?

지금까지 센터 운영은 우리 시에서 관내 의료기관, 약국 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고혈압·당뇨병 유병자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거는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과 여러 가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챙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의원 수나 참여 약국 수는 등록하는 환자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협조하거나 보조하는 그런 기관인 거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센터의 실적이나 기반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해요. 고유한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 그다음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캠페인 사업 이런 건데 일단은 교육이 보면 2019년에 1차 교육 이수자 수 900, 2차 교육 이수자 수 900 그다음에 2017년에서 2018년 보면 1년에 겨우 6명 늘어났고요. 2차 교육 숫자도 11명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1년 지났는데 11명 늘어났고 13명 늘어났고. 어떻게 3년간 교육 이수자 수 이런 게, 고혈압·당뇨병 이수자 수가 이렇게 증가가 없는지. 과연 의욕 있게, 성의 있게 사업을 진행한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의구심이 드는데요.

전체 등록 환자 수가 늘면서 그만큼 이수자 수가 비례해서 늘지 못했다는 거는 실제로 등록은 했지만 교육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교육에 대한 동기 부여 그리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유인책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성과를 가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못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이 저희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 기관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내실 있고 실제로 이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또 재위탁을 받겠다고 공고에 응모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지요?

네, 미지수입니다.

모르지만 재선정에 있어서 이런 실적 가지고 재선정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선정 심사를 하고 사업 계획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이런 사항들이 저희로서도 지도·감독 권한이 생기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네?

지도·감독 권한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었습니까?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실제 실무는 등록관리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것을 충분히 목표 도달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준이 어차피 사전에 계약된, 협약된 부분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부분에서 중간중간 저희가 개입해서 수탁기관이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3년간으로 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드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운영 현황을 저희가 받아 보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네, 말씀대로 매년 중간중간에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입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만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재위탁할 때 반드시 이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