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4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군민 복지 증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지금 이범연 위원이 장문혁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것 하고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 축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진작에 우리 평창군 축제가 지금 근 20회가 넘는 축제도 있고, 근 10회가 지금 다가가는 축제도 있고, 신생축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다 보니까, 어디는 얼마 주고, 비교도 자꾸하고, 이게 축제라는 것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심의 위원회에서 받아서 충분히 거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고, 축제라고 하더라도 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덜 지원할 수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축제 위원에서 지역적으로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 행정에서 지원부서에서 난해합니다. 그죠?

거기는 뭐, 이뻐서 더 주고, 미워서 더 주는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지원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답답했고, 목소리 세고, 힘있는 사람이 억압하면 이게 군수라고 하는 분은 특히 선출직이다 보니까, 크게 좀 할 수 없이 지원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더러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 지역 축제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제를 제정해 놓으면, 진행하는데, 보완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축제 위원회도 잘 위원 선출을, 위원 위촉도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 위촉도 정말 객관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 가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축제 위원이 축제위원이 깊이 관여가 된 분이 축제위원회 가면, 자기 축제위원회만 목소리를 높일 것 같고, 또 위원회 들어가면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사람이 옆에서 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위원으로 위촉을 할 때, 이 축제 위원을 잘 우리가 이번에 행정감사해도 위원회를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전문성도 전혀 없는 분들도 그냥 대충대충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하면서 앞으로 바쁜 양반들 불러 놓고는 그냥, 아 집행부에서 설명만 쭉 하면 원안통과, 그런 위원회는 물론 바르게 하는데 깊이 얘기할 것이 없어서 원안 통과할 때는 좋지만, 아무런 전문성이 없으니 할 말이 없어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위원회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 이건, 축제 위원회 보조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여기에 축제 위원, 위촉을 할 때, 심도 있게 객관성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노파심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뭐, 늦었지만,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대처를 한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문제 있는 것은 또 개정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니까, 전 말씀 마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 중에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이제 거의 건축법이 조례를 통해서 많이 완화시킨다 이런 관계가 많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그럼 이번 조례가 이제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제정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특별히 조례 개정에 대해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요. 나름대로 좀 또 사전에 사전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3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39.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0.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1.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2.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3.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38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평창군 가축 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조례안이 만들기까지는 이게 2015년 4월부터 진행했죠?

그래서 1차, 2차 입법예고가 된 사항인데, 이게 뭐, 자료는 꼼꼼히 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도 지금 이 규정을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으면, 너무 그냥 뭐, 정말 가축하고 관계없는 분들, 집 옆에 가져다가 집단지역, 이런데다가 가축 사육을 하기도 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조례로 자치단체별로 맞게 해 놔라 그래 가지고, 상위에서 이제 권고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추진을 했고, 추진하다보니, 단체도 있잖아요. 축산단체, 한우, 평창군 한우지회도 있고, 낙농검정회도 있고, 또 양돈협회도 있고, 이러한 단체들의 이제 어떤 건의도 받았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서론 다 빼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만 하면, 지금 이 여기 뒷장에 이제 보면, 맨 뒷장에 보면, 이게 15쪽에 보면, 입법 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14쪽에 1차,

15쪽에 2차, 이런데, 1차에는 이제 제출 의견이 있었잖아요. 축산단체의, 한우협회, 낙농협회, 양돈협회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제 그 축산농가를 위해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전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이 이제 된 부분이 있고, 미반영이 되고, 그랬잖아요.

일부 반영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것을 해 가지고, 2차 입법 예고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2차 입법 예고에는 제출 의견이 있었음에도 반영을 다 못했다 이 말이죠.

상위법 중 이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제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기 미반영 해 놓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조례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축산단체에 의견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원안승인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후에 이 분들이 제출한 의견에 의해서 함께 여러 가지를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 분들의 이해가 되어서 다 문제가 없이 되어서 이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상위법 얘기하고, 우리 군의 입장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 이런 얘기만 해서, 상위법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군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조례를 재정하는 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축산 농가 요구를 100% 못 들어주지만, 못 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이해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조례 제정이 원안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반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 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보면, 자료 5쪽,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도 보면, 집단 마을이 있어요. 법령에서 집단 마을은 이것을 집단 마을이라고 하면, 몇 호에서 정의한, 몇 호, 몇 호, 제5조 제4호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이것을 표기를 하는 것이 용어 통일에 대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원안에서 집단 마을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 표기하는 걸로 수정 의결해도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 제4호 및 별표 제한 지역별 가축 종별 사육허용 범위에 집단 마을을 주거 밀집 지역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46.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평창군수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러기 전에 한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이제 당초 100억이라고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100억이면, 10년, 2024년까지 하면, 지금 15년 빼고, 16년부터 하면 8년간인데, 8년간에 한다 그러고, 10억 더 해야 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치해 봐야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1.5% 밖에 못 받잖아요. 그죠. 앞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르고, 올라갈 지도 모르고, 하여튼 현재 1.5% 해 봐야 이게 여기 이자금 예치금만 가지고 하면, 1억 5천만원이잖아요. 그죠?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1억 5천만원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20%까지 쓸 수 있다고 그랬지만, 20% 써봐야 10억, 첫해에 예치를 해 놨다 이거예요. 기금 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해에 농산물 가격이 솔직한 얘기로 다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느 품목은 여기서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이 가격이 괜찮은 품목은 상관없지만, 가격이 없는 품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것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안 쓰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것 안 쓸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격이 좋아져서, 이것 어느 품목이든 가격이 하락이 되면, 쓸 건데, 사용할 건데, 이게 이제 20%하면 2억 쓸 수 있잖아요. 첫해는 이자 나올 것도 없을텐데, 그럼 2억 쓰나, 100억이 됐다하더라도 1억 5천 쓰나, 이런 경우면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곳도 지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정말 어려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준다고 해서 엄청난 가격 보장이나, 그 양반들의 가정교육에 대단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다 해 놓으면, 우리 평창군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인데, 고마운 일인데, 이럴 바에야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년에 아예 당초 예산에 한 2~3억씩 편성을 해서 우리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2~3억씩 편성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조례에 제정대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구당 얼마 이상, 어쩌고 저쩌고, 위원회가 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당초에 아예 2~3억씩 아예 최소한 2억이든, 3억이든, 이것에 버금가는, 이자에 버금가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 안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단체, 농업회의소도 건의한 걸로 제가 압니다. 이것은 어떤 이 조례가 잘 좀 제정되어 달라고 아마 위원들한테는 농업회의소 측에서 아마 부탁의 말, 한 부분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간 지금 협의도 좀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집행부하고의 집행부의 뜻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 또, 위원간 얘기를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얘기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2~3억 이런 것보다는 기금의 성격상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알고 우리가 의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혹,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고, 추가 질문 없어서 조정을 좀, 협의를 좀 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죠? 혹 과장님, 아주 짧게요. 아주 짧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우리 조정하기 전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라도 좀 혹시라도 있나하고,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9항,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0항,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8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