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금택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7호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한국노총 세종지역 지부에 위탁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2월 20일 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0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 99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교육 사업, 문화·취미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 등입니다. 현재 위탁 기관인 한국노총 세종지역 지부에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8호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통상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3억 7500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통상지원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을 위탁 중인 총 4개 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대전충남지원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세종상공회의소에 위탁 중인 관내 중소기업 국내판로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 1억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 사업 등입니다. 현재 위탁 기관인 세종상공회의소에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세종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국장님, 참고 있잖아요, 2021년도 세출 사업설명 산출근거 6번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세종 우수기업 온라인 전시관은 협회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수출업체들의 제품을 전시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무역협회입니다.

네.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투비(B2B) 플랫폼이라는, 트레이드 코리아(treadeKorea)라는…….

국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비투비 플랫폼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코리아 내에 온라인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안에 전시란이 있어서 거기에 기업들이 기업 소개라든지 제품을 할 수 있는 전시회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 사이트에 전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지요?

(공무원석에서)트레이드 코리아라고 무역협회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KITA.NET이고요. 그다음에 무역협회 사이트에 가면 트레이드 코리아라는 온라인 비투비 거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단가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드네요.

10개 기업에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개 기업에 5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평균적으로 보면 1개 기업당 500만 원으로, 네.

지금 이거는 2021년도 사업설명서상에 있는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랑 올해에 사업을 진행했던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상지원사업(해외판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 회원 기업이 아니더라도 비회원 사항이, 세종시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이, 시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회원사 기업이랑 비회원사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돼서 저희가 아직까지 수립은 못 했습니다. 용역비 반영을 못 하다 보니, 실태조사까지는 공무원들 동원해서 했는데요. 그 정보 자체도 우리가 조사한 것과 국토정보공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랑 좀 차이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무원 힘만 가지고 정리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5년 정도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을 전수조사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이시지요?

네, 시에서…….

그러면 용역…….

네, 용역 계획은 잡혔습니다.

용역 이후에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빠르게 선행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 계획 자체를 적정한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요. 표준 조례에서 제시한 게 5년이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따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필요하면 조례에, 이 부분이 5년마다 계획은 수립하지만 수정 계획은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요. 사실은 변경 사항이 생기는 건 원인행위가 실태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하긴 하지만 중간에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중간에 하고 그에 따라서 기존 수립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 제6조 매 5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추가로 2년 경과 후에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시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빈집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 주신 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조례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금택 위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재현·손현옥·서금택·이순열·노종용 의원 발의)

네, 사실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못 해서 반납 액수가 상당히 크게 반납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차라고 해서 그동안 전기차만 친환경차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 수소차도 이번에 담았거든요.

올해부터 국가에서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차를 대대적으로 보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 시책에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충전소가 지금 314개소에 한 983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네.

수소차는 한 군데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올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