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6호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317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의 사업취소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존 사업내용은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3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 5,000만 원과 군비 10억 원, 총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1동, 지상 2층, 연면적 300㎡ 규모로 신축하고 방문자종합센터와 통나무 연립동을 리모델링하고 힐링공원 내 데크길과 야외쉼터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고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자연친화적 워케이션이라는 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제척하고 관리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17호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솔빛 워케이션 건립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 만약에……. 이게 나머지는 리모델링, 통나무마을 리모델링을 하고, 또 데크길하고 야외쉼터가 있어요. 신규사업은 취소해야 되는 거고,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취소안이 되고 변경안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만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기존 38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서 방문자종합센터 1·2층하고 통나무 연립동 18개실에 대한 리모델링과 야외 데크길하고 쉼터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예산은 이미 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부분만 빠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사업비를 다 취소하시고 다시 예산을 책정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변경되는 거예요, 예산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힐링……. 통나무를 리모델링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거는 통나무마을에 숙박하고 있는 통나무마을…….

현재 통나무마을이 방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부들을 하고 외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방음이 안 된다, 숙박시설인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데크길하고 야외쉼터 등을 설치하세요. 이용객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예산 3억 5,000이 웰컴키트하고 공유차량, 공유자전거까지 구입을 하게 되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웰컴키트하고 공유차량, 공유자전거 구입건 같은 경우는 사실 워케이션 사업에 관련돼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건물 건립하는 거만 취소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쓰시겠다는 얘긴가요? 이용객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요?

저희가 워케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게 되면 저희가 공유차량이라든지 웰컴키트 제작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워케이션센터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워케이션 사업을 하는데 공유공간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건물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워케이션센터에 대한 건물 자체만 공유오피스 등 이런 거만 없어지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 어디를 이용해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원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축 사업이 원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존에 리모델링과 이 사업은 같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2023년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23년도 예산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비가 올라가서…….

약 15억 가량 올라가는 걸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취소하는 건데…….

그중에서 신규건축 사업하는 거만 취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은 그대로 가져가시겠다는 건데 공유오피스가 없이 어디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냐 이거죠.

아, 방문자종합센터 그 부분을 저희가……. 2층 같은 경우에는 공유오피스로 그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층.

2층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방문자종합센터.

방문자종합센터를 강당이나 이런 걸로 시설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없애신다고요?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에 방문자종합센터를 가 보시게 되면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을 1층에는 영상회의실 2동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활용하고, 공동주방이라든지 커뮤니티홀을 1층에 만들고 2층으로는 북스텝으로 앉아서 책도 보고 사무도 볼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해서 2층에는 공유사무공간, 공유오피스를 만드는 겁니다, 개인 사무공간하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의 소멸을 막아보자 그래서 생활인구를 늘려보자’ 차원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사업이에요.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취소되면서 이 사업들이 그렇게 되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있던 방문자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병행도 아니고 거기를 변경해서 오피스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방문자종합지원센터 거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거의 못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방문자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든지 세미나실을 조성해야…….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축사업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하고 세미나실과 커뮤니티홀을 만드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방문자종합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했듯이 커뮤니티홀이라든지 공유오피스라든지 개인사무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척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솔빛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겠다 해서 계획을 갖고 왔을 때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다 시행되고 우리 보은군은 좀 늦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우려를 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시행을 앞두고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기존에 있던 시설도 이용하시던 것들……. 거기서도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면서까지 워케이션센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간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빛워케이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