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채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면 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서 국가별 기여 방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내는 교통 부문 에너지 소비 비율이 21%로 높은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도를 추진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1년부터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2030년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2014년에는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자전거법에 근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 지역 면적 대비 자전거도로 비율이 4.86%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현재 회원 수가 약 10만 4000명으로 15세 이상 동 지역 인구수 대비 52%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여소도 604개소나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 지역만 해당되는 현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읍·면·동을 포함한 세종시 전역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면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함이 있으며, 어울링 대여소도 부재하여 동 지역과의 공영자전거 이용 연계가 어렵습니다.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일치해야 하며 면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022년부터 반영되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면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 지역 도로 현황 진단과 단계적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방안, 그리고 동 지역과 면 지역 간의 자전거 이용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부서의 인력 확충이 요구됩니다. 현재 교통과의 미래교통에서 자전거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4명이 계획 수립, 관련 행사,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자전거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추후 성장과 목표치를 고려해 볼 때 현 인력으로는 원활한 업무 추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우리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전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 협력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지고 참여 기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청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면 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