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제339회 제7차 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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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학보 자원순환과장님!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조석환위원장

이재현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님!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조석환위원장

신범식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장님!

이관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님!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 네.

조석환위원장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환경국장 이훈성 자원순환과장 이학보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부영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수원도시공사 자원순환센터장 신범식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이관수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 권미영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의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광희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박유화 백양티앤에스㈜ 대표님!

김홍기 ㈜거봉산업 대표님!

최찬식 ㈜나누리 대표님!

이창재 ㈜삼보 대표님!

남창완 ㈜원천환경 대표님!

김민세 동남용역㈜ 대표님!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조석환위원장

이영옥 대주환경㈜ 대표님!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조석환위원장

김제명 ㈜덕성상사 대표님!

장태수 ㈜광신 대표님!

김명옥 명성환경㈜ 대표님!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조석환위원장

김명균 대일실업㈜ 대표님!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조석환위원장

김재호 ㈜에코월드 대표님!

김보규 오성환경㈜ 대표님!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조석환위원장

참고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늘 대행업체 열세 군데가 오셨는데 일률적으로 다 물어보지 않고 선택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주환경의 이영옥 참고인!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한원찬위원

지금 업체에서 사회환원서비스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한원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저희는 권선1·2동 노인정 30여 곳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소독봉사하고 간식, 그리고 여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권선1동이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권선1·2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2동 같이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맡은 지역, 연무동, 광교, 지동, 우만1동으로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처음 시작한 게 3년 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죠?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권선1·2동은 3년 전부터 했습니다. '16년도부터 했어요.

한원찬위원

'16년도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한원찬위원

그전에도 하신 적 있나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그전에는 지동하고 세류3동에 독거노인 50세대씩 해서 반찬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장하고요.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혹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회환원서비스를 하실 때 자발적인 부분이 많으셨는지 아니면 처음에 관에서 협조를 부탁해서 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저희가 2012년도에 입찰을 받을 때 사회적기업 전환 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은 했는데 사실 음식 같은 것은 하기가 힘들어요. 직원들하고 토요일 아침 7시∼오후 4시까지 하는 부분, 배달까지 다 해드려야 되니까, 오전에 반찬을 해서 오후에 배달까지 하는데요,

한원찬위원

참고인!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한원찬위원

질문의 요지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시작했느냐, 관에서 약간 어떤 도움을 요청해서,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아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없었어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늦게 하셨네요, 그렇죠?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한원찬위원

다른 업체보다 늦게 시작하셨네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한원찬위원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명성환경의 김명옥 참고인!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한원찬위원

사회환원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금 하고 있어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한원찬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글쎄, 오래됐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4∼5년 된 것 같아요.

한원찬위원

4∼5년 됐죠. 그전에 안 하셨잖아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론 참고인들께서 여기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관계 공무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 약간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성환경은 어떤 식으로 사회환원서비스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한원찬위원

명성환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역에 사회환원서비스를 하고 계시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글쎄요, 조금 돈으로 보태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금전으로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한원찬위원

금전으로 하는 게 나아요? 회사에서 금전으로 하는 게 편해서 금전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받는 쪽에서 금전이 낫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글쎄요, 그것은 그쪽에서 나은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이런 것들을 직원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오래된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업체의 대표도, 물론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 회사 대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같이 더불어서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참고인에게 질문내용 설명)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글쎄,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죠.

한원찬위원

참고인, 앉으세요. 질문의 요지하고 안 맞으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질문하실 때 잘 들으시고 질문의 요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13개 업체 대표님들 바쁜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3개 업체 중에서 어느 분이 회장을 맡고 계시죠?

김홍기 참고인!

13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이 새벽 3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도시환경교육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13개 업체죠?

업체별로 순환해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로 정해서 자원순환과장님이나 팀장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해서 정기적으로, 3, 6, 9, 12 그렇게 간담회 정도를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참고인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인데 벌써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간담회를 제안하는 이유는 업체별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그런 현안사항도 해결할 수 있고,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은 제안 제시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하셨죠?

본 위원이 환경관리원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를 업체별로 100만 원선에 맞춰달라고 한 것 기억하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취지는 임금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참고인 업체에서 선임자와 후임자의 급여차이는 얼마나 나죠?

연봉 1,500이면 월별로 해서 거의 그래도,

얼추 맞네요?

왜냐하면 13개 업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회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급여가 형평성에 맞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말고 감사나 부회장님이 또 있습니까?

어느 분이,

오성이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안녕하세요. 오성환경 김보규입니다.

유재광위원

김보규 참고인, 마이크 좀 잡으세요. 상위법에 보면 근로시간 준수가,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아침 몇 시부터 나오시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새벽 3시부터 나옵니다.

유재광위원

3시부터 근무해서 8시간 근무 조건이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몇 시 퇴근이 원칙이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보편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빼고는 8시간 기준으로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다 들어오도록 근무 조정을 하고 있지만, 월요일, 화요일은 주말 이틀 동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은 조금 늦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새벽 3시∼6시까지 3시간에 대한 1.5배 수당은 있는 거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오버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유재광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급여라든가 인센티브를 좀 더 줍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별도로 더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별도로 주고 있어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유재광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11년만에 굉장한 폭염이 있었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환경관련 13개 업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보통 11시 30분 이후로는 반입이 들어갈 수 없죠, 자체적으로? 월별로 다르겠지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11시 30분 이후에도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들어가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조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2시 넘어서도 들어가는 업체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5월부터 폐플라스틱을 추가로 별도 일을 하게 되어서 갑작스럽게 인원 조달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한 동안 12시 넘어서 2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2시 이후에 들어간 것도 김보규 참고인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유재광위원

앞으로는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셔서,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2시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 내년 청소구역에, 수거구역 그런 것을 암시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은 없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없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8시간 근무조건 잘 지켜줘서 환경관리원들의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식대 지급하는 데 있어서, 참고인 전체 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식대가 1인당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근무환경이 열악하셔서 잘 드셨으면 좋겠는데 7,000원이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음식가격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올리거나 상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샤워시설은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샤워시설은 완비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앉아주시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백양하고, 백양 참고인 나오셨죠?

백양하고 대주하고 에코하고 나누리하고 오성은 보니까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체 식당을 운영하시죠? 여기에 식단표는 짜여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짜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받나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 이상의 음식들이 제공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디라고 하셨죠?

대주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저희도 자체적으로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하고 점심 두 번을 제공하는데요, 오전에 생선이면 오후에 고기 종류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서 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에코는 어떻습니까?

나누리는 어떻습니까?

자체로 짜서 음식을 제공했을 때 드시는 분들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오성은 어떻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오성환경입니다. 저희도 외부의 영양사 조언을 받아서 매끼 고기나 생선류로 해서 직원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보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필요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 이런 전반적인 사회정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 회식 그런 것도 있습니까, 회장님?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복지혜택을 받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위탁업체 참고인분들,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대여섯 개 정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상사의,

김제명 참고인, 순위 없이 앞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참고인께서는 39명이 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현장인원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어요?

현장인원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현장인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인원은 사무실 업무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운전기사 분이라든가 수거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현장요원이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러면 인력이 작년보다 줄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전년도 자료를 봤는데, 사실 올해 것은 지금 1년이 안 지나서 봐도 의미가 없어서 작년 것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는 현장인원이 47명이었어요, 작년에. 맞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동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구획조정을 하면서 2개 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됐고요, 혹시 운전원들의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운전원들, 경력으로 하시나요, 회사 입사 순으로 해서 하나요?

수거원들의 연봉평균은 어느 정도 돼요?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학보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양티앤에스는 어떤 업무를 하는 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백양티엔에스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입니다.

문병근위원

생활폐기물,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체입니다.

문병근위원

수집·운반!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자료에 보면 수원시 지급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수원시에서 책정해 주는 건가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해서 지급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들 급여는 누가 책정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대표이사 급여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먼저도,

문병근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급여에 대해서.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임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나 사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양티앤에스의 박유화 참고인!

거기 지금 운전원 총 몇 명이죠?

현재 16명이요?

그러면 지금 수거원은 몇 명입니까?

총원 40명이라는 것은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40명,

40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수거원이 24명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는 총 45명이었는데, 사무실 요원,

그러면 올해 인력이 좀 늘었나요?

준 것인가요?

지금 거기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나요?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데 회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직책은 법인이 아닌 것처럼 하셨어요. 그것은 회사 편리상 할 수 있고요, 지금 백양티앤에스에서는 물량 난이도, 우리 시에서 평균 11.3대 이렇게 구성을 해주죠, 운전자 1인에 수거원 2명이 한 차당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운전원이 수거원으로 될 수도 있고 수거원이 운전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 급여체계는 연봉 얼마나 되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임금에 격차를 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참고인께서 “운전자들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임금은 최소한으로 주려고 하고 일은 활용도를 최대로 높여서 일을 시키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주고 대표이사 급여는 최대한으로 책정해 놓고, 이게 경영윤리상 맞는 겁니까?

어떻게 시정하실 건데요?

본 위원이 수원시에서 위탁업무를 하는 13군데 업체 전체적으로 보니까 백양티앤에스만 대표이사 급여가 연봉 2,000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직원들 일은 최대로 일을 시키고 급여는 최소로 책정하고, 이것이 요즘 기업들 경영시스템에 맞는 거예요? 저는 CEO들이 그런 사고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체를 운영해 봤지만 직원들한테 최대한 베풀려고 하는 것이 요즘 경영시스템상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인께서 아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분명히 대표이사 급여는 평균적인 선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 주셨으니까 직원들 후생복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백양티앤에스, 대주환경, 에코월드, 나누리 이렇게 네 군데 외에는 취약계층 관련해서 고용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덕성상사는 취약계층 고용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전체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혹시 채용기준에 여성 직원을 채용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여성분들의 업무수행 능력이 체력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면 현재 덕성상사에서는 네 분 정도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고요, 맞죠?

알겠습니다. 명성환경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덕성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돼도 내보낼 수가 없어요, 오래 있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자를 수가,

황경희위원

그러면 정년 전에 일찍, 예를 들자면 30대∼40대에 고용을 하셨는데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못하시고 계신 분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그렇죠, 뭐.

황경희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분이나 되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한 6명 정도 됩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고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자기네들이,

황경희위원

그러면 임금은 그 전하고 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우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대로 그냥 고용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황경희위원

따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여기는 여성 직원이 있나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없습니다.

황경희위원

없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보는 어떻게 되죠?

거의 없고,

사실 OECD 기준에서 청년이 65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체력테스트를 했을 때 그렇게 맞지 않는 분들이 취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보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들이 정년이 지나고도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여성 직원은 없고요?

동남도 같은 현상인가요, 참고인?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동남용역 김민세 대표입니다.

황경희위원

여기는 몇 분 정도 돼요?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저희는 13명 정도 됩니다.

황경희위원

따로 고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아니요, 장기 3년 이상으로 하다가 좀 넘은 나이가 되어서 그냥 취업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여기도 여성 직원은 없죠?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황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광신 참고인!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사람 쓰신다고요?

여기도 여성 직원은 없죠?

현장 직원이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 직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관리직은 있고요?

원천환경 남창완 참고인!

마찬가지로 여성 직원은,

사무직원으로 있고요?

그러면 대일실업도 마찬가지로 그런가요?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대일 김명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황경희위원

따로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 55세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시는 거죠?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현재 다섯 분입니다.

황경희위원

고용을 하실 때 체력이 달려서 통과를 못하고 근무여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하시던 분들은 그 여건에 맞나요? 그래서 계속 고용을 하시는 거예요?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처음에 신규사원을 채용할 때 남자든 여자든 안 가리고,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 업체들은 신규사원이 지원해서 오면, 10명이 지원을 하면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한 2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보면 1명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루에 15㎞∼20㎞, 또 트럭에서 하루에 200번 정도 승하차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데가 튼튼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무릎관절이나 허리관절 때문에 체력적으로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 채용을 하는데 실제 보면, 회사에서 2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본 한 5명 정도는 뽑아야지 2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웬 일용직이 이렇게 많냐?”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2명을 뽑기 위해서 10명의 일용직을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2명 남아있습니다, 석 달 후에.

황경희위원

그러면 참고인, 근무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황경희위원

혹시 근무탄력제로 해서 나눠서 쓰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 사람이 8시간을 계속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내리고 15㎞ 이상을 뛰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힘들어서 이직률이 많아요, 개인사유라고 해서. 참고인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혹시 타임별로 해서 4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아니면 이쪽 지역은 이분들을 고용한다, 뭐 이런 것은 안 해보셨어요, 근무탄력제는?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근무탄력제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가 움직이거든요. 일단 한 차가 움직이면 기사 1명, 환경관리원 2명이 움직여줘야 되고,

황경희위원

계속 같이,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심지어 어떤 동을 들어갈 때는 차 2대, 3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네.

황경희위원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고요,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혹시 지금 여기 대표께서 한번, 아까 업체 대표 회장님 계셨죠?

지금 8시간을 근무하시고 15㎞ 이상을 뛰어서 55세 이상은 고용이 안 된다고 하니 이 관계는 탄력적으로 근무환경을 바꿔볼 필요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로 물어볼게요. 혹시나 업체에서 가족채용은 어느 정도나 하고 계세요? 있는 데가 있죠? 현장인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나요!

대답이 좀 그러면 제가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인 위원입니다. 삼보 대표이사 이창재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자료에 보면 1년 미만 근로자 명단이 있는데, 1년 미만으로 일하신 분들이 스물한 분이세요?

그중에 열다섯 분이 업무부적응이라고 퇴사사유가 적혀 있는데 업무부적응의 사유는 어떤 건가요?

다른 업체와 비교해 봐도 다른 업체는 개인사정이나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삼보는 유달리 업무부적응이 많아서, 내부적인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다른 업체하고 봤을 때,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사 사유의 구분을 따졌을 때 업무부적응으로 보는 부분이 많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인께서는?

그래도 1년 미만 퇴사자 명단이 21명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공고하고 뽑으실 때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복리를 증진해 주시든가 아니면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과 함께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고인들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개 업체가 우리 수원시를 대행해서 청소해 주시면서 그동안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서 개선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행감 때마다 자원순환과가 가장 이슈가 되고 13개 업체 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은 매년 하나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저도 다섯 번째 행감을 하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원들의 임금문제, 그리고 또 기부, 현물기부와 재능기부에 대한 문제들, 미화원 분들께서 새벽 3시까지 출근하셔서 12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시고 그분들이 또 가서 기부를 한단 말이죠. 우리 평가체계에 봉사점수로 해서 현물기부와 재능기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청소를 끝내고 아니면 쉬는 날 나가서 또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평가체계, 점수체계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것을 확실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3년부터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청소대행비가 260억 정도부터 해서 매년 21%, 4%, 10%, 23%, 9% 이렇게 올라서 올해는 490억, 거의 500억 가까이 2배 이상이 뛰었어요. 그리고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도 별도의 임금이나 대행비 외에 기업의 이윤을 10%에서 8%, 이 정도를 매년 또 저희가 지급해 드렸고, 그리고 이것 외 일반관리비까지 합치면 그동안 15%∼20%를 지급해 드렸어요. 이런 임원 분들의 문제, 과도한 임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손을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덕성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원 분들만 말씀드릴게요. 덕성은 네 분이시고 제일 많이 받는 분이 7,900, 연봉으로요. 백양은 두 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9,700, 명성은 네 분이고 여기도 7,400, 삼보도 네 분이고 여기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동남용역도 네 분인데 여기도 7,200, 광신도 세 분, 7,200, 원천환경도 세 분이고 9,600, 거의 1억 가까이 받는 임원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거봉도 두 분에 7,900, 대주도 세 분에 9,800, 대일도 세 분에 9,500, 에코월드도 세 분에 1억, 나누리도 두 분에 1억, 오성환경도 네 분에 7,800! 이 문제는 그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고 해서 기부방식도 바꿔야 되겠고, 기부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13개 업체 분들께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본 위원장의 생각은 임원 분들의 임금 몇 %를 떼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회장사이신 거봉산업의 김홍기 참고인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의 이학보 증인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 사항인데 참고인들께서도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참고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년 전에 3개 업체를 뽑는 데 제가 심의를 봤어요. 그런데 18개 업체가 와서 3개 업체는 떨어지고 15개 업체 중에서 선정해서 3개 업체가 됐는데, 사실 청소용역업체가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선호하는 사업이에요, 제일 첫째는 안정적인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근 10억을 예치시키는 것인데도 그것을 15개 업체가 다 예치해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3개 업체만 됐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열심히들 하시지만 그래도 직원들, 본 위원도 한 36년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보다도 직원들이 월급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잘해 주어야지만 장수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모든 환경도 좋게 해주고 보수도 낫게 해줘서 더불어 같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새벽부터 뛰어다니면서 일하시는 것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진짜 열심히 산다는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 근무환경을 여러 대표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13개 참고인들한테 추가로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지만, 새벽 3시부터 차량이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주저앉은 데도 있고 과속방지턱이 법정보다 높은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13개 업체에서 꼭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 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각 부서를 통해, 저희들도 그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같이 협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역별로 전수조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면 관계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해빙기 12월 전에 지적된 사항은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장 참고인,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명성환경 참고인, 작년하고 올해까지 직원들 이직이 한 명도 없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있어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문병근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확실히는 모르지만 몇 명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대표이사님께서 확실히 모른다고 그러면 답변이 되는 겁니까? 몇 명 정도 돼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좀 오래돼서요, 저희는 직원 변동이 크게는 없습니다. 1년에 한 2∼3명 정도 있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그렇게 안 나가시더라고요.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명성환경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작년에 퇴직적립금이 1억 2,6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퇴직적립금이 올해 들어와서 1억 5,400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나가는 데 퇴직금 안 준 거예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아니죠, 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적립이 되어 있는데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물론이죠!

문병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느냐고요, 퇴직금이. 줄어들어야지!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글쎄요, 그것은,

문병근위원

답변 못하시겠죠?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 테니까 잠시 후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문병근위원

대주환경 참고인 계신가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문병근위원

전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분석 해보니까 퇴직적립금 약 108만 원 정도가 지급됐어요. 데이터 수치는 잘 기억 안 나시죠? 그러면 몇 명이 퇴직했어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저희가 많지는 않고 올해 한 3∼4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100 얼마 될 리가 없는데!

문병근위원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아, 줄어들었다고요?

문병근위원

네.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작년보다요?

문병근위원

네.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그것은 해마다, 왜 그러냐 하면 퇴직연금을 저희가 붓고 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몇 명이 퇴직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참고인 분들이 직원이 퇴직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퇴직적립금만 봐도, CEO 여러분들께서 회사 직원들의 이동수가 적으면 대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직원들 이동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대주환경은 직원들 관리 잘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여성 CEO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삼보 참고인 계신가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제가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직원들 이동수 보는 것이고요, 좀 더 의회에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보려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참고인들 회사 대고 직원들 4대보험 관계, 그다음에 이직관계, 이것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회사 운영하는 데 혁신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면 다음 계약부터는 어떻게 그 업체에서 대응하던지 간에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향으로 지도 관리감독 할 것이니까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 회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돌아가셔서 작업일지 전부 다 쓰죠?

작업일지 최근 1개월 것만 제출해 주세요,

상임위로.

그리고 그 작업일지에는, 회사에서 전부 다 직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원본대조필 필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수선수리비 있죠?

수선수리비가 대체적으로 차량 수선수리비에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요.

그것은 최근 6개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환경㈜ 직원들 퇴직자 명단, 신규 채용자, 퇴직하면 인원 보충해야 되잖아요?

신규자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성환경 김보규 참고인, 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 139쪽에 보면 운전원 고 모 씨인데 2005년 11월 3일에 입사를 했는데, 수원시 지급액하고 소득신고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그분은 개인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 그래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한원찬위원

지금 투병 중이라서 임금을 최저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특이사항에는 표기를 해주세요. 그냥 통째로 보다 보니까 같은 조건으로 보거든요. 이것 보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2005년 11월 3일에 입사를 했는데, 아직 퇴사는 안 했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네요, 그렇죠?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네.

한원찬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앉으시고요. 그리고 13개 업체에서 자료를 주실 때, 대표 회장이신 거봉의 김홍기 참고인!

수원시에서 자료 요청할 때 개별 회사별로 다 따로 따로 드리죠?

본 위원이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수원시에서 고용해서 환경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을 “환경관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업체마다 여기에, 인격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권도 있는데 어떤 데는 운전원, 수거원, 상차원, 미화원, 이것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은 하실 때 통일해 주세요.

이왕이면 지금 많잖아요, 쓸 수 있는 부분이. “환경관리원”이라고 다 표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다는 것이니까, 물론 좋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또한 많은 급여를 받으면 좋겠지만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사소한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용어 하나라도 챙겨주셔서 직원들 부르실 때 격상시켜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환제로 해서 동별로 바뀌잖아요? 어떤 데는 3개 동을 하다가 또 4개 동을 하다가 2개 동으로 바뀔 때, 그러면 각 업체들이 직원들을 고용했다가 다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지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 회사로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소속을 바꿀 때는 거기에 연봉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마다 연봉이 다, 수원시 13개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아니, 그것을 확인하세요. 비슷하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셔서, 예를 들어서 1년 1호봉이다 그럴 때 13개 업체가 똑같으면 그 호봉을 가지고 그대로 이직할 수 있게끔,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A라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받는데 B라는 업체는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이 안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서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려고 나오시는데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면 가정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데 자부심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것을 회의하셔서 분명히 이직을 할 때 그 호봉을 챙겨가고 균일하게 해야지 직원들도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김홍기 참고인, 회장을 맡으시다 보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세 분의 대표님들을 보면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대다수가 그렇죠?

본 위원이 내년 행감에도 이것은 분명히 묻고 가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하고 환경관리원하고 3명이 한 조로 이루어지는데, 13개 업체 대표들의 나이가 있으시면 대개 가족들이 안에서 사무업무를 보죠?

그런 편이 많죠?

참고인 현장에서 일일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참고인 같은 경우는 젊으시기 때문에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보통 3시에 출근하려면 아마 1시 정도에 기상할 거예요.

이동하는 시간하고 작업복 갈아입는 시간, 기타 작업준비, 1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체험을. 대표님 중에는 여성대표 두 분이 계시는데 아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가족들이 사무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씩은 체험을 해봐야지만 그분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내년 행감 때 13개, 땜빵식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러나서 체험을 했는지 내년 행감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참고인들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13개 업체 임원 임금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지에 대한 여부와 동의한다면 연봉의 몇 퍼센트 정도까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자료로 활용할 테니까요. 거봉산업의 김홍기 참고인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원 임금의 사회 환원에 동의하십니까?

10% 이내에서 몇 퍼센트 정도 기부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원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성환경의 김보규 참고인! 동의하십니까?

환경

오성환경

㈜ 대표이사 김보규 : 동의는 하지만 오늘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조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에코월드의 김재호 참고인! 동의하십니까?

퍼센트는 어느 정도,

대일실업의 김명균 참고인!

실업

대일실업

㈜ 대표이사 김명균 : 대표이사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다른 임원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은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대우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월급을 사회에 기부하는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 제 월급의 몇 퍼센트를 기부하는 것은 업체 전체에서 회의를 해봐서 거기에 따라서 기부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환경의 김명옥 참고인!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네,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임원들까지 해서 몇 퍼센트를 환원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임원들한테는 강요할 수가 없고요,

조석환위원장

대표,

환경

명성환경

㈜ 대표이사 김명옥 : 제 월급에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광신의 장태수 참고인!

장태수 참고인,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업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기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청소하시는 작업자 분들께서 별도로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평가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성상사의 김제명 참고인!

감사합니다. 대주환경의 이영옥 참고인!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동의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같은 의견이신가요?

환경

대주환경

㈜ 대표이사 이영옥 : 네.

조석환위원장

동남용역의 김민세 참고인!

용역

동남용역

㈜ 대표이사 김민세 :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원천환경의 남창완 참고인!

삼보의 이창재 참고인!

고맙습니다. 나누리의 최찬식 참고인!

감사합니다. 백양의 박유화 참고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이학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운영현황 및 향후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소각장이 2000년 4월 17일 주민협의 하에 협약서를 해서 가동을 했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환경부의 내구연한이 그때 15년으로 되어 있었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게 15년이고요, 내구연한이 15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때 계약을 협의했는데 2015년에 만료되기로 되어 있었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1999년도에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협약했을 때는 2015년,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5년도에 만료해서 대체 부지를 준비하기로 했는데 대체 부지를 준비하지도 않고 다시 연구용역을 줘서 10년 연장을 하려고, 지금 소각장 증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협의할 때 대체부지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신문, 언론보도에도 이런 게 나와서 저희가 그때 것 서류 다 뒤져봤는데, “2015년까지 사용한다, 그다음에 대체부지 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때 없었다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협약서도 있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협약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협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지금 대수선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1,150억 정도,

한원찬위원

얼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1,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150억 대수선공사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대수선공사는 지금 용역을 줬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은 언제부터 해서 끝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이런 것 해서 하면 2021년쯤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00몇 년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21년이요.

한원찬위원

공사시기가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시작이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시작이 2021년!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용역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환경부가 15년 내구연한 했는데 지금 5년 동안 용역을 주고 공사를 다시 2021년도에 시작하면 5년 동안은 그냥 사용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끝나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몇 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장 20년 이상은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연구용역은 언제 최종 마무리가 되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내년 초에 나옵니다.

한원찬위원

2019년 초에요? 2019년 초에 용역 마무리되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가동하게 되면 20년 정도 더 할 수 있다! 지금 정확하게 용역은 나오지 않았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중간 중간에 수선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5년 동안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있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품앗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요즘 협약을 맺더라도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발생,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협약사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요즘 각 지자체 간에 협력관계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서로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얼마 전에 수원시도 타 시·군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에 한 번 나온 적 있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의 상무소각장은 수원영통과 같은 시기에 가동을 해서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원래 일정 기간 협약을 했을 때는 협약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동조치도 안 하고 거기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증설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하고, 그 이용시설은 원래 주민들한테 폐쇄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행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광주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소각장은 시설이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서 가동하면서, 저희는 간접영향권이 폐촉법에는 300m로 되어 있지만 거기는 간접영향권이 거의 1㎞까지 나가서 간접영향권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새로 이전하는 게 더 싸게 먹혀서 그렇게 이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한원찬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의 소각장은 처음부터 환경부의 평가를 안 받고 그냥 건축을 한 거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받았겠지만 영향권이, 지금 저희 폐촉법에는 300m로 되어 있는데 환경상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간접영향권이 점점 더 커진 겁니다,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접영향권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원시에서 협약할 때 대체 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는 것 아닌가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11년, '12년 이때쯤 되어서 광교지구, 호매실지구, 권선지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한 550억 정도 부담금을 받았는데요, 그것하고 해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센터 있는 데 거기에다 부지를 만들어서 1일 300톤 규모로 해서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진단 받아서, 기술진단 받는 것은 환경부에 자료를 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300톤 규모로 영통 쪽에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부의 기술진단을 받고 환경부에 올렸는데 그 기술진단 내용이 아직까지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는,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이고 또 수원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지금 현재 1일 600톤 관리하는 영통에 있는 소각장의 용량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통에 300톤 규모로 신설하는 것은 짓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기술진단에, 그때가 12년 전이니까 한 13년 사용한 거죠. 그때 기술진단 나온 것이 영통소각장은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신설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은 위원들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도 하고 또 1년간 잘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칭찬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학보 증인, 그렇게 동의하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동의합니다.

유재광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칭찬 하나 먼저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쓰레기봉투의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아주 강도 있게 질의했는데 이것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것이 언제부터,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7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성이 없지만 빌라라든가 구도심권의 다세대주택은 개선하기 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개선은 고밀도 폴리에스테르를 30%에서 15%로 낮추므로 재질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맞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현장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신범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9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자원순환센터에서 1일 목재하고 비닐 사용량이 어떻게 되죠?

증인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60톤, 30톤으로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죠?

우리가 한 달 가동률을 25일로 보셔야죠?

올 2018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학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에 있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아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에서 소각폐기물 배출 시 100ℓ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데 압축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100ℓ에 2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키로수는 정확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원래 수거할 때 25㎏ 이상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왜 증인께 질의하느냐 하면 광교에 있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규정을 어기고 50kg씩 담아서 배출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마 그것은 소각차에 실을 때 문제가 될 겁니다. 미화원들이 무게를,

유재광위원

여기는 한 번 지도점검을 하셔서,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제가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환경관리원들이 가뜩이나 힘들고 업무가 과중한데, 여기는 허리라든가 신체적으로 아주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식으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시정토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한테 아직 2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질의할 것을 어제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따가 추가질의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는데요, 이학보 증인, 2018년 4월 3일에 YTN 방송에서 유화에너지를 거론했는데 수원시의 입장이 있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유화에너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유화에너지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와서 설명을 했고요, 또 광주인가 그쪽에서 와서 한번 설명했는데 아직 제 소견으로는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러고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검토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향후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얼마 전에도 공동주택 폐비닐하고 플라스틱 수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증인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4월 1일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플라스틱이 수거단가가 낮다고 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폐비닐 쪽 업체하고 협의해서 수거하던 것이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4월 1일부터 수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파악한 것이 공동주택하고 계약한 업체가 69개 업체였는데 수거 안 하겠다는 업체가 54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보면 한 430개소 중에서 350개소가 수거를 안 해서요,

유재광위원

증인,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떤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대행업체에 차 1대를 배정해서, 차 1대에 운전원 하나, 수거원 둘해서 차 1대씩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런 문제점은 2017년 7월 중국에서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가 선포됐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구도심권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학보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봉투구입은 저희가 하고요, 판매소에 배달하는 것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쓰레기봉투 10ℓ짜리 있죠, 10ℓ?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원가가 얼마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40원입니다. 제작비가 40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제작비가 40원이에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매점으로 판매하는 것은 얼마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판매가격은 300원입니다.

문병근위원

300원, 약 260원의 이윤을 붙이고 있네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이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쓰레기를 감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문병근위원

소매점에다 판매가를 정해서 주죠? 시에서!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판매가는 공시된 300원입니다.

문병근위원

판매가 300원이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최근에 소매점들의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0원인데 소비자들이 와서 카드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수수료를 3∼5%까지 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소매점이 이익을 보는 건가요, 손해를 보는 건가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소매점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금으로 사가면 자기가 남는데 카드는 카드수수료 나가서 자기들이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못 팔겠다,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대안책은 그렇게 크게는 없고요,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낮추든지 이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카드수수료를 낮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공급가를 낮추면 어때요? 쓰레기봉투 전체 연간이득금 발생이 얼마 돼요? 이부영 증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연간 판매대금이 147억 원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1억 원이고 2016년에는 147억 원인데 사실 제작단가로 해서 차액을 하면 거의 140억 원 정도 차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수익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것이 저희들 수익료는 맞습니다만 전액을 다 시에 세입 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문병근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시에서 공급가를 낮추라고 하면 저희들이 낮출 수는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라도.

문병근위원

그러면 다시 이학보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낮출 의사 있어요, 없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판매가격을 낮출 수는 없고요, 판매수수료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판매수수료를 높여주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한테 판매가를 높여서 수수료 맞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판매가는 똑같이 300원으로 받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매점에서 이윤이 발생되게 하려면 공급가를 낮추든 아니면 판매가를 올리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학보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여기에서 해결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 시장님 세워놓고 할 거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0.9%를 잡고 하는데요, 그러면 300원 한다 고 그러면 27원은 남는 거거든요, 판매점에서요. 그것을 줄여서 27원을 37원으로 하든,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소매점에서 손실을 보면서 수원시에서 하는 행정을 대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직접 판매하세요, 시에서 그냥. 소매점 통하지 말고! 그러면 시민들이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다시 방법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소매점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가격을 조정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대책안을 자료로 해서 언제까지 주실래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10월 말까지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관에서 쓰레기봉투값 올리면 음식물쓰레기 적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통계를 봐도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사고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매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충족할 수 있는 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RFID시스템 관련해서 에러가 이렇게 많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뚜껑이 안 열린다든지 통신, 이런 장애인데요, 그것은 바로바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제작사한테 연결해서 조치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조치하는 거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관리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대행업체가!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 대행업체에다 연간 얼마씩이나 주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4억 5,000 정도입니다.

문병근위원

음식물쓰레기 기계 갖다 놓을 때 AS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5년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2년입니다.

문병근위원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기계인데! 기계, 일명 머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아마 계약할 때 조건이 그렇게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최초 도입할 때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계 본관 로비에 갖다놓고 시연하고 다하지 않았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했어야죠. 그때 그 업체에서는 우리 수원시에 못 집어넣어서 안달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랬는데요! 최소한 AS기간이라도 길게 챙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거의 절반수준이 다 기기오류로 해서, 이것 관리하는 데도 돈 들어가고, 그러면 AS기간이라도 길게 잡았으면 우리 수원시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겠어요? 향후 어떤 일 추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학보 증인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찾아봤는데,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류수거함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수원시 지침이 있더라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수원시에서는 의류수거함을 아예 어떤 협회나 업체하고 계약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협회 만들어서 협회에서, 장안구지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 계약을 받기 위해서 협회를 만드신 거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사실 협회 만든 것은 의류수거함을 장애인단체든 개인이 갖다놓든 우후죽순 많이 갖다놔서 그것을 수원시에서 정리해 보자고 해서 협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때 공고방식은 어떻게 공고를 진행하셨나요? 그러면 수원시하고 그 협회하고 계약이나 뭔가를 체결하실 때 공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단체를 만들어서요, 의류수거함을 갖다놓은 개인들이 다 모여서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협약해서 개수를 조정해서 갖다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신청단체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을 하던 분들이 아예 협회를 만들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수원시 의류재활용협회가 들어온 것이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 협회를 처음에 심의하실 때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위원은 몇 명 있으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의류협회가 만들어지고 내분이 있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협회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원회 없이 선정된 거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선정도 아직, 그 협회가 제대로 된 협회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협회 안에서 내분이 있어서 제대로 협회를, 뭐랄까요! 정확하게 말해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는 협회는 아직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수원시 고시가 2017년에 지침이 나간 것인데 고시가 나간 이후로 아직 제대로, 한마디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네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제가 바꿔서, 우선은 다시 의류수거함 지침에 맞게, 고시에 맞게 공고를 해서 단체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관리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수거함 총 수도 있잖아요? 수원시 내에! 관내에 2,500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2,500개 이내로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의류수거함 위탁을 받으면 수거함을 공동주택지역 및 사유지를 제외한 장소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맞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것도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의류수거함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의류수거함이 얼마나 이익적 가치가 있는지 이미 시민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투명하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만약 진행상황이 생기면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학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61쪽 보시면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361∼367쪽까지는 2017년 실적, 2018년은 368∼373쪽, 기타가 374∼383쪽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2017년 것을 잠깐 파악해 보니까 특정업체가 11군데, 20군데, 45군데,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크게 잡아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가 한 52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지원센터가 21개소,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수원시지부가 21개소,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이 13개소, 상이군경회 13개소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 장애인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최인상위원

그리고 노인단체는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노인단체는 아직, 법에 노인단체는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법에 노인단체는 해당이 안 되어서 선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향후에 노인단체도 가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노인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최인상위원

질의하기 전에 어제 본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회계감사 업체로부터 감사받을 수 있도록 수용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는 것은 수원시민을 대표로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림 좀 띄워주세요. (시간경과)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점검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최인상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띄우는 데 오래 걸리나요? 그러면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위원

꼭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음식물종량제 고장이 이만큼,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아니, 점검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이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료 절반을 수리한 것으로 했으니 얼마큼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안 되면 전화해야 될 것이고 전화하면 또 오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기를 다시 재설치하든가 재선정을 해서 해주든가 아니면 이 기계에 대해서 소송을 걸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RFID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환경부에서 국비가 나와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RFID는 공동주택 같은 데는 공동주택 업체에서, 법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이현구위원

지금 일월이 다 지금 깔린 거예요, 일월업체가?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죠, 맨 처음 2013년, 2014년 이때 놓을 때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요, 그 후 공동주택은 시공업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는 우리가 해 주었고 추가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의무사항으로 설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이현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분의 1은 새로 신축했다 치더라도 3분의 2는 일월에서 다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원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기기를 설치해서.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사용한 게 한 5년 넘다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현구위원

5년 넘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울 같은 것은 허용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50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은 재검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울을 싹 갈아주든지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은 조정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요 부분 기기의 잘못된 것, 영점도 안 맞는 저울을 갖다가 맞춰봐야 충격 주면 또 고장 나버리고 그럴 텐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불편을 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꼭 점검해서 시민들 불편 주지 않게끔 해 주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최인상위원

종합운동장 관리하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뒤에 그림 한번 봐 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가 종합운동장의 어느 쪽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운동장 앞에 있는,

최인상위원

저 하얀 줄이 무슨 줄이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주차라인이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주차라인에 가운데 파놓은 것은 왜 파놓은 겁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금 화단을 조성하려고 팠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공사 중이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최인상위원

정확히 무슨 공사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종합운동장 내에 시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산책로 같은 것이 없어서 둘레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리고 위원님 아시지만 각종 경기가 열리면 차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왔다갔다하고 해서 보도하고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저게 보도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것은 지금 화단을 조성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빨리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면을 확보하라는 것인지.

최인상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총 공사비가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주목적이 산책로 조성입니까, 아니면 화단 조성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주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경기가 열렸을 때 차량하고 관람객들이 혼잡하게 다니고 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날까봐 그것을 하는 것이 주입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지금 저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가는 목적입니까? 화단으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닙니다, 저것은 화단,

최인상위원

아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공사 전에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보차도 공사를 마무리지으면 약 20면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공사 전에 주차대수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공사 전에 대수가 1,448대입니다.

최인상위원

공사 후에 주차대수는 몇 대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1,420대 정도가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28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28대 확실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거기 평일 주차 출입대수는 몇 대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평일에 행사도 있고 주말에는 각종 경기가 또 세 군데 다 열리고,

최인상위원

주말 말고 야구경기 있기 전에 평일 주차평균대수가 몇 대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야구경기 때 주차대수는 몇 대 들어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거의 야구경기 때는 만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자라서 장안구민회관까지도 야구장 관람객들이 가니까 그렇게 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주차대수는 평상시에도 모자란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평상시에는,

최인상위원

아니, 야구경기 할 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경기가 들어올 때는 모자랍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저 공사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것은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아니, 발주는 저희가 하고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제안할 때 증인께서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주차대수에 대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발주가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최인상위원

언제 오셨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는 2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최인상위원

발주는 언제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발주도 2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 발주가 됐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계획은 그때 됐고요, 발주는 아마 3월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야구경기를 할 때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심각하면 야구경기가 있을 때 인근의 피해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골목길이나 주택가가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인상위원

구체적으로 동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송죽동 쪽하고 조원동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송죽동, 조원2동, 조원1동, 파장동 그다음에 그 인근이 주차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주차 관련해서 인근지역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지금 주차면적 줄어든 것이 28대라고 그러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제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쪽에 물어봤더니 100대라고 그랬는데 “이면공간 더 찾아서 하면 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28대라고 그랬으면, 지금 28대가 줄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줄었습니다.

최인상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희들이 경기가 있는 날은 무조건 2,000원씩 받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주차료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28대가 줄었을 때 외부에 28대 주차공간을 만들 때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것은 어떤 땅을 구입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수원시종합운동장에 28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기타 등등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인상위원

증인도 야구경기 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생각합니다.

최인상위원

야구장을 관람하는 관람객들도, 그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당연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곧 완공시점에 와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중간에 주차대수가 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당연히 늘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했고요,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2월 초면, 거기에 장애인콜택시가 88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러 오는 운전원들이 몰고 오는 차들이 20∼30대가 됩니다. 그런데 120대 정도가 대황교동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120대가 확보되니까 28대는 줄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런 말은 아니죠.

최인상위원

그러면 120대 확보되고 28대도 확보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28대가 준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사각지대나 이런 곳에 주차라인을 그릴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찾아서 종전의 주차대수 정도라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120대도 추가된다고 했고 주차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본적으로 송죽동이나 인근지역, 아까 말씀한 지역에 경기가 있을 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예상됩니다.

최인상위원

인정하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120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주차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부경찰서 있는 데 SK청솔복지관도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거기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매탄동의, 거기를 뭐라고 하죠!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이현구위원

매탄공원,

최인상위원

매탄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같은 시스템을 거기에 도입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시에서 그만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지도감독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30초만 말씀드리면, 초창기에 야구단이 들어왔을 때 그 인근의 민원성 해결용으로 입장권을 일부 주민센터에 돌려서 주민들한테 배부도 되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이 어느 시점에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난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민원성 예방차원으로 무료티켓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센터 통해서 주민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 부분은 저희들 지도감독 부서인 체육친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KT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으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 두 가지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자원순환과 관련 업무가 아니지만 이부영 증인께 최인상 위원 질문내용에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황경희위원

현재 저희 계산상으로는 100면 이상이 화단하고 그런 조성을 하므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계산되어 있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100면이 아니고 20～30면 정도,

황경희위원

KT위즈 경기할 시에 인근 주변에서 교통난, 주차난으로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대책이 없잖아요? 없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차난은 가속되고 있고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자들이 거꾸로 단속을 당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죠, 주차과태료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를 해 주시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동에서는 주차난이 가속되고 있고 행사가 없을 시에 저녁, 야간 이럴 때는 KT위즈파크 종합운동장 내 주차면들은 놀고 있어요. 지금 당장 대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을 주민한테 일정시간은 돌려줘야 된다, 이런 방법을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송죽동, 조원1동, 영화동 그 주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분들은 일정하게 일정한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경기가 없는 날이나 주차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저희들이 일정하게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만석공원이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송죽동이 만석공원, KT위즈파크 관련해서 지금 동 주민들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시설 쪽으로는 사실 시에서 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저도 운동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운동장 안만, 사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관리만 생각을 했었고요, 최인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주택가에서 피해를 보는 사항도 저희들이 명백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이 있을 때는 동성여중의 운동장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방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문제는 체육진흥과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공서들의 주차면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학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실 있잖아요, 수원시 화장실의 소관 부서가 자원순환과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소관 부서는 공원이면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총괄,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화장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소관은 어찌됐던 간에 자원순환과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에 148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구청, 공원녹지 되게 많이 나눠져서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 약자에 의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개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떤 개인의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8개인데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인력이 팀장까지 3명이거든요.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대응이 빠르고 또 관리가 더 잘되기 때문에 관리소관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소관 자체는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화장실이라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 이훈성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각 소관별로 화장실을 다 주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 업체가 천차만별이고 또 거기에 연관되면 그 업체가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면 몇 개 되지 않는, 본 위원이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 이런 사회적 약자로 해서 단체가 수원시에 몇 개나 돼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공무원간 협의) 단체를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못하겠고요, 관리는 사회복지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거의 보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골고루 이 자체의 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적으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에 대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일자리창출이 되고 하려면 이것을 누군가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선 자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공원이라고 그러면 공원관리로 일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공원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관리주체를,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고 바꾸려면 한 개의 상황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잖아요. 한 개 업체가 굉장히 많은 화장실을 해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편중된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인 통제, 컨트롤타워를 하면 좀 나눠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아마 관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5억이든 7억이든 얼마든 간에 지금 다 수의계약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50% 정도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입찰을 거치다 보면 다른 데서도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주니까 한 군데로 편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바꿨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은 50% 정도만 하고 입찰을 거쳐서 진행한다.”,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수의계약하고 그러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이런 특별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반은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반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그만큼 더 질이 나아지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이런 특별법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담당부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

명기

채명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특별법을 가지고 와서,

명기

채명기위원

아마 특별법에서도 수의계약을, 그렇게는 안 나와요, 대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니까 사실 입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본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왜 고집으로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옛날에 했던 상황이 지금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법도 어느 일정 부분에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서 많은 사회적 약자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장애인분들, 아까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노인단체의 상황도 안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다 사회적 약자예요. 다만, 그런 쪽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에게 임금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계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정말 비용이, 위탁금액 나간 비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분들한테 진행되었는지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일반적으로 그분에게 1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90만 원만 지급하고, 이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나 12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왜 90만 원밖에 안 주느냐?”라고 말을 못합니다. 말도 못할 뿐더러 그 말을 하면 “다른 사람 많아, 많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환과에서 임금 지급의 현황 자체를 파악했으면 합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4개 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학보 증인,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정리해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채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상가, 공중화장실 등 굉장히 숫자가 많죠?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48개소이고 개방화장실은 91개소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여기 안에 비상벨은 아마 공중화장실 같은 데는 거의 설치가 많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했고, 비상벨을 설치한 계기나 동기가 있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요즘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이런 화장실에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의 집단폭행이나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에는 개인 인격이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관련부서가 되게 많아요, 보다 보니까.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CCTV 설치를 요청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48개소는 거의 다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문제인데 개방화장실 91개소 중에 63개소는 달려있고 28개소가 지금 안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건물주하고 얘기해서 다 달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하셔서 CCTV로 시민들이나 학생들, 또 청소년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4개 구 환경관리원 쉼터 대기실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고, 4개 구 할 때도 다 보셨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개선요구사항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본 결과,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원이 동별로 인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쉼터 공간이 천차만별이더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기준점도 없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가 설치해놓고, 우리가 130만의 수원시이고 경기도의 수부도시인데 이런 행정은 옳지 않고, 우리 시에서 정말 환경관리원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정말 주민들의 어려운 쓰레기를 다 치워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쉼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원들의 쉼터가 좀 열악한데요,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축할 때는 어떤 기준을 줘서, 1인당 몇 평방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녀 구별해서 지금 신축하는 데는 다 설계가 되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일부 동을 보면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하고 개선해 달라고 하니까, 계속 컨테이너 막사를 여기에 해놓고 수원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또 하다 보면 컨테이너 막사로만 계속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말 제대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학보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오기 전에 영화동장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환경관리원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1층에 남녀 구별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구에서 동 주민센터 건축할 때 설계에 분명히 넣으라는 지시도 했고요,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동안은 불편하지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학보 증인께서 동장을 역임하셨으니까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을 발견하셨으니까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종류도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슬라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슬라임?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슬라임, 내용 아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물풀하고 붕사가루로 만든 것인데 이게 포름알데히드라는 화공약품을 함유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환경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이것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하수구도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버릴 때는 펼쳐서 바싹 말리고 잘게 부셔서 반드시 버려라!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몰라요. 그냥 가지고 놀다가 귀찮으니까 하수구에 던져버리고 길거리에 버리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수관이 막힐 수도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곰팡이나 새로운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이것하고 아이스 팩이 있습니다. 아이스 팩도 저희가 쓸 때는 편한데 버릴 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통 그것도 지금 일반쓰레기에 그냥 다 넣잖아요. 그렇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 다 제작해서, 아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붙였고 분리방법을 홍보물로 해서 다,

한원찬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사실 3D 업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을 어쩔 수 없이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생기고 여기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완전히 달라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도 몰라요. 물론 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현수막 걸고 쓰레기 버리라고 하지만 부동산을 활용해서 부동산에 계약하러 올 때 반드시 “여기 대한민국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 할 때 1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문다, 최고!”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그 이상은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깨닫는다고요. 어차피 부동산 교육도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위원

네, 짧게 한두 가지만요.

조석환위원장

네.

한원찬위원

아직까지 문제는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햇빛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태양광 폐패널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버리는지, 이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국민들에게 홍보도 안 되었고요. 태양광 폐패널은 수원시에서 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공공에서 하더라도 미리 대비를 하셔서 준비하고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 27일 제정된 것 아시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인상위원

거기 4조 1항에 보면 끝에 줄에 가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추가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인이 누구인지 아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연세 드신 분들 리어카로 수집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하루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시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많이 버셔야 한 1만 원, 평균 2,000∼3,000원 정도 되실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수집인을 위해서 예산이나 정책 등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깔끔이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섰습니다. 그분들이 4시간 일하면 하루에 1만 원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에 좀 높여서 한 2,000만 원 더해서 한 1억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게 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올해처럼 8,000만 원 하자 해서 내년 예산에 8,000만 원 세웠습니다.

최인상위원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수집인들의 어떤 생활을 인지하고 있던가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분들 더 도와주는 것을, 지금 8,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00명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좀 확대해서 하자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해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루에 얼마를 버시는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러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그쪽의 예산이나 정책은 필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협의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사진 보시기 전에 우선 359쪽에 해우재를 보면 해우재 전시관, 문화공원, 문화센터 이렇게 시설현황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자주 진행되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좀 다른 것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저번 주에 해우재 황금똥그림잔치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가족단위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방법을 해우재 관계자께 여쭤봤더니 그냥 기본적인 홍보만 하더라도 벌써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고 가족단위로 피크닉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우재 화장실 변기모양, 옛날에 심재덕 시장님이 사셨던 그 건물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하고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내빈이 오셨을 때도 항상 그쪽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해우재를 갔는데, 잠깐 뒤에 그림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에 지금 화장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린이화장실이거든요. 어린이가 저기에 앉아서 비상벨을 누르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어린이화장실에서 밑으로 내려놨던 것인데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자꾸 만져서 고장이 나서 좀 올려놓은 겁니다.

김호진위원

아이들이 만지고 장난쳐서 한마디로 지금 올려서 개선을 하신 거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바꾸셨는데 그러면 문제는 진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원래 내려져 있던 것을 올렸다고는 듣지 못했는데 처음에 보고 너무 황당해서 제가 찍어왔거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김호진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평상시 말고 위급 시에 쓰는 비상벨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2쪽에 52번 보시면 폐건전지하고 종이팩, 폐형광등 수거목표하고 실적을 하시는데, 향후계획 3번에 보면 구·동 평가를 실시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구·동 평가는 좀 저기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군 종합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김호진위원

시·군 종합평가를 어디에서 해요? 경기도에서 하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금 폐건전지, 종이팩, 폐형광등 모으는 것을 경기도에서 평가하는데 수원시가 굳이 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이왕 평가받으면 우수 시·군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폐건전지 이런 유용폐자원이 총 인구수의 몇g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S등급에서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는 D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동 평가를 하게 된 것인데요, 당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정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D등급을 받든 무슨 등급을 받든 등급이 올라가야지만 어떤 시의 입장이나 이런 게 좋아질 수는 있어도 지금 동만 보셔도 부녀회라든지 관변단체에 솔직히 요청을 많이 하세요, 동장님들이. 안 하신다고 하기는 하지만 구·동에서 평가를 한다는데 그게 안 모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것이 예전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정책이거든요. 이것이 되게 오래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나 국가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수원시가 모범적으로라도 “이런 것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막말로 지금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요즘 다 LED 쓰려고 준비하는데 사실 폐형광등 수거하는 자체가 목표의 의미성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구 평가하실 때, 예를 들어 그 평가가 수원시에 어떤 다른 제약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내려놓으실 것 내려놓으시고 그냥 저희는 수원형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시·군 평가가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문제 안 되는데요, 저희가 도에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빼자”, 왜냐하면 지금 폐건전지 같은 것도 조그맣게 나오고 꼭 폐건전지가 안 나오는데 자꾸 폐건전지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이 낮아지면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폐건전지든 폐형광등이든 이것은 오염이 제일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매립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다 보니까 환경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평가에 이 항목 하나만이라고 하면 저희 안 할 겁니다. 제 소견도 그렇습니다. 이 종목 하나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러면 전 안 합니다.

김호진위원

증인, 시간이 다 되어서 우선은 말씀을 잘 알겠고요, 저도 다른 방법, 혹시 도의원 분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평가라는 것이 경기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 전국으로 하는 겁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건가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종합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속기하지 말고요, 아까 얘기하던 것인데,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이현구 위원님, 나중에 하십시오.

이현구위원

나중에?

조석환위원장

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 권미영 증인, 아침 10시부터 증인으로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여기 위치가 영통에 있습니까?

언제 센터가 운영됐죠?

2002년이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여기 관장을 맡은 지는 언제 됐죠?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부터요?

관장을 맡고 계시는데 체육이라면 아무래도 큰 틀에서 보면 약간 거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부탁하실 얘기가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 영통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자료로 해서 사전에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 이광희 참고인!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번에 재위탁이 됐죠?

그게 언제부터죠?

11월 1일부터요?

그동안 이광희 참고인은 3년간 여기에서 관장으로 경험이 있죠?

아침 10시부터 나오셔서 발언도 한 번 안 하고 가면 그래서, 본 위원도 권선구 쪽의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구민들이 편의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11월 1일부터,

5년이죠?

늘 자만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서수원주민편익시설센터관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신범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는 835쪽인데 지금 여기에 사고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17년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사고내용 조치결과에 “치료완료”라고만 쭉 되어 있는데 진단내용이 전치 1일부터 해서 크게는 한 달 가까이인 25일까지 진단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근무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통원치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할 때 치료비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조치결과에 “치료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궁극적인 사고에 대한 어떤 조치결과는 따로 있어요?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여기에 이물질 안구유입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손목, 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안전장구를 챙기시지 않나 봐요? 안전교육도,

매일 아침에 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보안경을 쓰는 데도,

잘 챙기시고 파쇄기나 기계에 의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일단 이학보 증인께, 아까 청소 위탁업체들 있잖아요, 운전기사 급여지급내역서 추가로 자료를 더 요청하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2018년도 최근 두 달 것만 가져오라고 그래요, 두 달 것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최근 두 달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네, 최근 두 달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께서 장애인단체들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증인께서 답변을 주신 것이 좀 미흡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자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하고 있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병근위원

주로 장애인단체장이나 상이군경의 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독과점처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령상으로는 그분들한테 그런 특혜를 주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시원치 않게 하세요.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자기가 장이라고 해서 가서 압력 넣고 위압감 주고 말이야 이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못하게 하고, 무슨 세상살이가 이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심도 있게 보시고 만약에 정리가 잘 안 되신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거기 조사 나갈 거예요, 그 업체들 전부 디테일하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행정기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서포트해서 행정하고 같이 가겠다는 얘기예요, 사법까지 해서.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공직자 분들이 무슨 특허했다고 해서 특허 대우해 줍니까? 그런데 왜 그런 데만 대우를 해줘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부영 증인!

선서요? 하다말고 어디에 선서하러 가요?

조석환위원장

아까 안내해 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이재현 증인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이재현입니다.

문병근위원

자원화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가 고색동이에요, 오목천동이에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고색동입니다.

문병근위원

대내외적으로 문제 많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데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는 그런 민원인들 간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거기의 운영소장이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적화라고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많이 발생되는 민원은 악취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을 잘 관리하고 민원인들하고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이재현 증인께서는 이 악취를 어떻게 하면 낮추고 안 나게 할 것인지 데이터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해되셨죠?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문병근위원

이달 말 안에 제출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소장 이재현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권미영 증인, 아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법인 설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일기업이라는 얘기죠?

아니, 독립채산제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이광희 증인 계신가요?

언제부터 거기 맡고 계시는 거죠?

네.

그때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 관장은 이 누구였죠?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예산 어디에서 받죠?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사의 이부영 증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이부영입니다.

문병근위원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과 최인상 위원이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시설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실명제 하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공사하면 실명제 합니다.

문병근위원

실명제 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실명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공사가 잘 시공되어 있는지 또 설계도대로 했는지 나중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제가 증인한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공사 내에서 어떤 사업이나 일을 집행하고 최종 결재하실 때 그림을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에 무엇이 문제라는 것, 문제점은 뭐고 이 시설을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가, 최소한 이 정도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도 상당히 미흡해요. 왜 그러냐 하면 증인께서는 종합운동장에 가면 VIP주차가 가능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VIP주차는 따로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따로 없는데, 거기 관리하는 공사 대표이사가 갔는데 직원들이 주차할 데 없다고 “저쪽에 가서 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아무래도,

문병근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문병근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뻔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위원

정리할게요.

조석환위원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요,

문병근위원

저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림을 크게 보시고 장단점을 확실하게 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종합운동장에 주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야구가 아니라 수원시 행사만 해도 굉장히 부족해요. 좀 크게 보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맞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이부영입니다.

최인상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4개 동에 굉장히 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부영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13개 대행업체가 왔었죠, 폐기물 대행업체?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쪽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업체별로 조식비 지출내역서를 계산서 붙여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이동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수원·화성 군공항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평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최준호 이전지원과장님!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네. 왕철호 상생발전과장님!

철호

왕철호상생발전과장

네. 최중필 소통협력과장님!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 이전지원과장 최준호 상생발전과장 왕철호 소통협력과장 최중필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는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해 2월 16일 화성시 화옹지구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군공항이전협력국 직원들은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함께 수도권 남부지역의 경제중심도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질의가 길어질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책임 있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최중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3쪽 공통부분에서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보면 투캐럿이라는 업체와 미핑기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다 홍보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일단 내용을 보시면 홍보컨설팅과 광고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제작하셨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투캐럿에 대한 부분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홍보의 통일성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방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컨설팅 전문가를 선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했고요,

김호진위원

증인, 그러면 국방부에서 추천 받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국방부의 트렌드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서 투캐럿을 선정했다는 겁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방부에서 수원시 홍보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디자인 트렌드 분석을 했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례도 한번 분석을 했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개발을 했던 부분이 투캐럿이고요, 아까 미핑기획은 저희가 SNS 온라인홍보 운영대행입니다.

김호진위원

SNS 온라인홍보 운영대행을 맡기신 거죠, 미핑기획으로?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을 맡기신 건가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페이스북하고 블로그도 군공항 전용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미핑기획에서 맡았던 프로그램이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두 가지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것,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두 가지입니다.

김호진위원

두 가지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투캐럿에서 광고 제작 이번에 하셨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18년도 3월로 되어 있는데,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광고 제작은 안 했고요, 컨설팅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사업명에는 홍보컨설팅과 광고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당초 저희가 계약 들어갈 때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는 부분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개발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광고 제작은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제가 위원님을 추후에 찾아뵙고, 문건 서류를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 지금 현재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홍보 자료를 만든다거나 할 때 개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홍보하려고 만드십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일단 화성시민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최중필 증인께서 화성시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한편으로 저는 오히려 수원시민들에게 군공항 홍보를 더욱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 이전이 왜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12쪽의 추진절차를 봤을 때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까지 발표된 시점이잖아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들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계류상태냐, 군공항 이전 언제 돼?”, 이렇게 답보상태로만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러이런 절차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 정도 상태이고 다음으로 나가려면 이전후보지 선정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화성시 쪽에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내용을 수원시민들에게 더욱더 알려야 오히려 내부에서 우리 시민들께 힘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 화성시에 홍보하고 거기에 알린다고 해서, 지금 서로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은 화성시에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수원시민들께 왜 군공항을 옮겨야 되고 현재 군공항 상태는 어떻고,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것이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에서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면서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수원시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고요, 가뜩이나 지금 서수원권 평동, 고색동 주민분들, 구운동, 서둔동 주민분들은 오히려 지금 더 심각한 피해자입니다. 그런 피해자분들께 정확히 이 사항을 알려드려야지 그분들께서도 더 힘을 응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 저희가 수원지역 동사무소를 돌면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금년에는 시민협의회와 같이 8월에 6개 동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시민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일부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 말고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버스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하고 계시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김호진위원

다만, 방법을 수원시민들께 알리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환경교육위원회가 비행기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평동주민센터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은 현장의 민의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최중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증인 과에서 홍보비로 얼마를 지출했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올해 약 8억이 조금 안 되게 홍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정확히 얼마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8억 정도,

유재광위원

8억이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굉장히 예산이 큰데 8억을 홍보해서 효과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정도만 답을 해 주세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지금 화성시가 반대홍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일부 저희도 찬성하는 분위기를 이뤄낼 수 있는, 잠정적으로요. 이러한 부분도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부분에서, 그분들과 같이 홍보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여건을 많이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효과가 전혀 효과성 없다! 화성시가 홍보비에 얼마를 쓰고 있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홍보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광위원

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작년도에 화성시 홍보비 예산만 18억이 쓰였고 금년에 31억이 쓰였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순수하게 홍보비로만요.

유재광위원

증인, 본 위원이 왜 홍보비에 대해 증인한테 질의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비행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심가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 버스가 몇 번인지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몇 번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번 버스 제부여객이 약 30분 간격으로, 여기 노선이 어디냐 하면 수원여대∼동탄 중리까지입니다. 여기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수원시에서 제재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광고를 양쪽 면에, 어떤 식으로 광고하는지 화면이 있으면 제가 띄우는데 없으니까 구두로 설명하겠습니다. “미래도시 화성시에 전투비행장은 없습니다.” 증인, 혹시 이 버스광고 본 적 있습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한 번 봤습니다.

유재광위원

대중교통과나 수원시에서 여기에 대해 협조나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사진제시 설명) 자,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버스가 서수원 쪽을 관통하고 있어요. 제부여객이 용남여객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용남여객은 수원업체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유재광위원

제부여객도 자회사니까 수원업체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런 분들한테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광고를, 사실 이것 불법광고 아닙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지 않아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증인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에 “미래도시 화성시에 전투비행장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대중교통과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작년 10월부터 수원∼화성지역을 운행하는 5개 버스노선 30대에 저희가 먼저 버스 외부 부착광고를 시행했었습니다. 그 이후 화성시가 그것을 쫓아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번 버스가 이렇게 되었고요,

유재광위원

증인, 역지사지로 우리도 화성시까지 운행하는 노선 있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이 화옹지구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문구로 붙여서 한 대라도 운행된 것이 없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저희가 5개 노선 30대를 작년 10월∼금년 4월까지 저희가 먼저 해왔던 부분입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화성 쪽에, 그 광고가 화성 쪽에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저희는 버스에 금년 4월까지 해왔습니다.

유재광위원

해왔는데 거기에 반발은 없습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성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부여객을 통해서 버스 외벽광고를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범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비행장 소음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디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평동입니다, 평동.

유재광위원

평동이 몇 웨클 이상 나오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평동이 비행장 가까운 쪽으로는 95웨클 이상 비행기 착륙할 때 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95웨클 이상은 사실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구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물론 비행기 착륙시점에는 대화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또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비행장 전체적인, 작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적인 돈이지만 피해액이 약 1,470억 정도 나갔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지금 저희 수원시에 배상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77억 원 정도가 배상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예산 1,477억의 낭비성도 있지만 이쪽 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 주민들은 그것 몇 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화옹지구로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진척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가 반대하는 측면이 있고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이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권선구민, 특히 평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에 불쾌지수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범식 증인께서는 지역에서 그런 민의도 잘 듣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범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서수원 뿐만 아니라 화성시 동화성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수원 인구하고 동화성 피해 보는 지역의 인구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서수원 지역의 약 18만 명 정도가 소음피해를 보고 있고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 7만 명 정도가 소음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5만 명 정도가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이전부지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전부지의 인구는 3,000여 명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군공항 이전에 포함되면서 저희가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음영향권에 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음영향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상을 통해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소음영향권에 드는 분들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이현구위원

만약 화성시로 옮긴다고 그러면 화성시에 이득이 됩니까, 아니면 화성시에 손해가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지금 화성시 주민들은 대부분 군공항만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공항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 계획으로는 5,111억 원을 지원하고 향후 이전부지 선정단계에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하는 지원위원회에서, 국가차원에서도 사업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돼서 현재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국책사업으로 계획 수립되고 있는 사업들도 앞당겨져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수원시와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증인의 말을 들어보면 수원시도 득이 되고 화성시도 득이 되고, 그리고 화성시 소음피해자가 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로 옮겼을 때 약 3,000여 명, 현재 3,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국가를 위해서, 본 위원도 광교지구에서 살다가 쫓겨났지만, 사실 쫓겨날 때는 섭섭해요. 본 위원도 섭섭했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되고, 이런 지방자치 간의 문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힘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10월 월례회의 때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들 있죠, 구두보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향후 앞으로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나갈 것인지 제안한 적이 있었고요, 또 협력국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물론 주기적으로 2～3개월에 걸쳐서 현재 진행상황과 문제점, 또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을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상황이라든지 언론보도사항, 국방부의 입장, 나름대로 정치권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내용을 수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 대한 얘기가 뭐냐고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방부하고 회의하는 사항, 언론보도사항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이,

문병근위원

이범식 증인!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문병근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경기도의 행정1부지사 면담하셨죠? 안 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아직,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것들 다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화성시 부시장은 면담하셨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화성시 부시장님은 저희 제2부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다른 사항과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오늘 우리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군공항이전협력국 관련해서 행감단이 평동주민센터로 옮긴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판단한다면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쪽으로 감사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군공항이전협력국 관련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국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 보는 지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크게 의의가 있겠다 싶어서 조석환 위원장님께서 큰 결정을 해서 이 자리로 옮긴 것이고, 또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자리로 옮겼습니다. 또 평동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 평동, 탑동, 고색동, 구운동,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지나가는 노선의 지역주민들과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홍보성 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 이 자리를 택했던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 화성시에서는 이전반대 무슨 국이라고 만들었다가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해서 대응하는 팀을 다른 사업국으로 바꾼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그렇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라는 과 체제로 지금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미 전환을 시켰습니다. 사업 명칭을 바꿨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화성시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선6기까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치고 나가다가 민선7기가 시작되고 지금 4개월째 흘러가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화성에 대해서 약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것은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화성시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군공항 이전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예전처럼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조금은 더 지켜보자, 또 우리가 군공항 이전을 보내는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자극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조금 경과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질의 한 번만 하고 그만할 거니까 2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네.

문병근위원

이범식 증인께서 본 상임위의 협조를 얻으시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오고 화성의 서철모 시장이 반대 안 한다고 말은 그렇지만 실제 속내는 전 시장보다 더 할 수가 있어요, 화성시 정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화성시 분위기 봐가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이것은 군공항이전협력국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면 이범식 증인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군공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름대로 시장님 입장에서도 서로 민선7기가 출범되면서 지자체 간에 바로 갈등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취지로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범식 증인, 답변이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흡족하지 않고 장소 관계상, 본 위원이 이범식 증인한테 더 질의하고 싶으나 주변 환경관계상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 최중필 증인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민 단체나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수원시민협의회가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지금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하나입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저희와 같이 움직이는 단체는 시민협의회 하나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 하나입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최인상위원

인원은 몇 분 정도나 되시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2015년도에 1기가 출범해서 지금 2기로 바꿔서 12개 분과 24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21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혹시 화성시는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제가 알기로 화성시는 4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시민단체가.

최인상위원

시민단체나 민간단체가 4개 정도?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최인상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시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상위원

우리보다 지금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그쪽에는 당초에 서명 받았던 인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단체나 인원수에 비해서 어떤 홍보를 할 때 조금 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8년 11월하고 12월해서 2개월이 남았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잖아요. 그래서 올 2개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사업이나 홍보계획이 있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지금 SNS 쪽으로 저희가 활동을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화성시가 SNS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보다. 그래서 저희도 SNS 쪽으로 활동을 강화시키려는 계획은 갖고 있고요, 아까 유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외부 부착광고라든지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나왔던 이런 부분의 일부는 저희가 공론화 형태의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에 240여 분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 안에서 어떤 SNS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은 있으신가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SNS 쪽에 적극적인 활동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SNS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나 좋아하는 이런 분들로 해서 전파하는 역할은 가능해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SNS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인상위원

그런데 SNS를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든 어디든 간에 어떤 팀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시민협의회 안에 젊은층 청년분과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2기 때. 그래서 우리 젊은층의 청년분과를 활용할 계획으로 구상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인상위원

그러면 내년에 SNS 청년분과가 탄생되는 겁니까?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시민협의회 안에 청년분과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몇 분 정도나 되어 있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현재 8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인원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최근에 어떤 화성시의회 입장이나 시장의 입장을 파악한 내용은 있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화성시도 크게 반대에 대한 부분을, 홍보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극히 저조합니다, 7기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2018년도도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SNS 쪽을 강화하신다니까 강화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전지원과의 최준호 증인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군공항이전 갈등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30회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공항 지원부서 말고도 수원군공항 측하고 화성시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가 협의체에 참석을 하시나요?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2017년 2월부터 시작해서 30회를 했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나요?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참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회의에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회의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하면 화성시는 모든 비행기소음이 화성시로 오면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화성시에 너무 많이 올 것이고, 두 번째는 화성시가 하고 있는 서부프로젝트사업이 무력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서 화성시 전체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황경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국방부에서 이전한다는 지역인 화옹지구 내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화옹지구 내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주변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주변에 있는 거죠?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 이유로 참석을 안 하는데 그러면 갈등관리협의체가 결국은 반쪽인 거네요. 내부에서 30회 동안 협의체 운영을 하면서 도출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준호

최준호이전지원과장

도출된 내용은 이전계획, 그다음에 이전부지라든가 종전부지 활용계획 그런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화성시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에 대해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번 6·13지방선거 이후로 지자체장도 바뀌셨잖아요. 관련해서 이후 갈등협의체가 다시 개최될 때 거기의 지자체장을 우리 협의체 내로 같이 참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주 2회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이전지원과 맞나요?

철호

왕철호상생발전과장

그것은 상생발전과입니다.

황경희위원

현재 주 2회씩 매번 하고 계신 거예요?

철호

왕철호상생발전과장

저희가 동부하고 서부홍보관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각 홍보관별로 2명씩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내부에서 근무하시고 한 분은 계속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또 오시는,

황경희위원

홍보를 나가실 때 자료 이런 것들은 가지고 나가시나요?

철호

왕철호상생발전과장

네, 그 안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 본 위원회에 제출 가능합니까?

철호

왕철호상생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분이 홍보관을 지키고 한 분은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신다는데, 좀 역부족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철호

왕철호상생발전과장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화성시민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올 하반기에 화성 쪽에 찬성하는 시민단체하고 군공항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소음을 최고 많이 받는 6개 동, 세류1·2·3동, 평동, 서둔, 구운동, 이렇게 각 단체하고 수원 동 단체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행사도 같이 해서 화성에서 그런 활동을 할 때 우리 수원시민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그러면, 수원시민하고 화성시민하고 이웃관계이고 하니까 화성시민들이 정치인들의 인식을 바꾸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통협력과의 최중필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예산이 세워져 있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황경희위원

추경예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황경희위원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당초 국방부에서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화성 쪽의 여론이 저희가 만족할 만한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일정은 아직 안 잡힌 것이고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시민홍보서포터즈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7월에 군공항 이전 시민서포터즈모집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다가 민선7기 들어서 화성 쪽에 너무 자극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화성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서포터즈 모집계획을 수립하자마자 화성에서 또 다시, 화성시 자체적으로 반대하는 서포터즈를 또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황경희위원

혹시 정보가 그쪽으로 새서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신 것을 집행 못하게 된 거네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현재 집행을 못했습니다.

황경희위원

시민협의회 활동이 우리 군공항이전협력국의 주된 활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시민협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는, 물론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서 같이 했지만 확장된 것은 사실 자생적인 것이 많고 또 시민협의회 자체로도 회비를 구성해서 쓰고 있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우리 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있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보조사업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보조사업 있나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황경희위원

어떤 부분에 보조를 하시고,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시민협의회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시민운동 전개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도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죠, 군공항 앞에서?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1인 시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며칠째예요?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지금 150일 정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150일! 또 지역에서는 반대로 그것에 대해서 협력을 못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 반면에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협의회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와서 1인 시위를 비행장 앞에서 한다는 것은 큰 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반면 우리 국에서도 내실 있게, 아까 얘기했던 갈등협의체에 화성시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시고 최대한 군공항 이전이 수원시가 화성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의미의 발전이라고 유도를 하셔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필

최중필소통협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범식 증인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누가 키를 잡고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 사업의 키는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수용해야 되는 화성시장님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는 국방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내야 되느냐, 또 수원시가 얼마만큼 화성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하여튼 국방부, 화성시, 수원시가 나름대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판단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2017년 1월 이후로 우리 시의 과장 이상 급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회의가 국방부하고 몇 건이나 있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보면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됩니다. 두 번 정도는 팀장급에서 하고 세 번째 정도는 순환돼서 과장급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국방부하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2018년 10월까지 쭉,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정례적으로 하고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평균을 내면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 달에 세 번이 공식적인 회의인가요, 아니면 비공식 회의인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공식적인 회의,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국방부는 그렇고 국무조정실하고는 회의를 하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국무조정실하고는 아직 그쪽까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하고는 별도로 관계는 안 되었지만 다만, 국무조정실에서 수원군공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국방부하고 수원시가 함께 참여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군공항 이전 갈등에 대해 회의를 한 적은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2017년 이후로 두 번이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조석환위원장

2017년 이후로 두 번 말씀하신 거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 위원님들은 몇 분 계시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국방위에 위원님들은,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국방위 위원님들하고,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설명과 도움 요청, 이런 회의들은 얼마나 진행을 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그것은 국방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국회 국방위 위원들하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직 못하고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몇 건인가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경기도하고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회의를 할 때 같이, 지속적으로 참석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국방부하고 회의할 때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회의를 하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대부분 국방부에서도 하고요,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원시에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해마다 위원님들도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는 국방부가 나서야 되고 또 화성시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반대를 하지 않고 가는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보다 공식적인 회의를, 회의 내용까지는 추가 자료로 요청하겠지만 회의를 통해서 보다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회의들을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하고도 국방부하고 같이 하는 것 말고 별도로 또 진행을 해야 돼요, 경기도하고도. 왜냐하면 지금 경상북도나 대구공항에 대해서, 지금 경상북도나 대구시 군공항 이전관련 조직은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도 단위의 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TF팀의 단장은 몇 급으로,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단장은 4급 정도의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광주공항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 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라도하고, TF팀까지는 정확하게 구성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간헐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경기도에서 군공항 관련돼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수원시와 화성시에, 그러니까 이전지와 이전할 부지에 대해 경기도에서도 중재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도 공식적인 회의를 더 많이 늘려서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광고나 이런 것을 보면 수원시하고 화성시 간에 굉장히 하지 않아도 될 소모적인 논쟁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증인, 혹시 수원시와 화성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긴밀하게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 부분은 행감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워서,

조석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유재광위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께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항공기소음측정기는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소음측정기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소음측정기요?

유재광위원

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환경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유재광위원

아, 그러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비행기 동선이 똑같이 뜨지는 않습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평동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구운동의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나 동남, 성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측정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측정기 하나 가지고는, 많이 나오는 데 말고 85웨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순환 설치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규로 설치를, 비행기소음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곳 최소한 5대 정도는 설치해야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한 예로 팬텀기 평택에 있던 것이 평택 활주로공사로 인해 수원비행장에서 지금 훈련받는 것을 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대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광위원

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스물 여 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게 언제까지, 평택에 공사가 끝나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가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께서 수원비행장 10전투비행단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내려가는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측정기 신규 설치를 제안드리고요, 여기에 와 있는 평택 기종이 뭔지 아시죠? 평택 기종이!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지금 현재 평택 기종은 F15로,

유재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팬텀기 같아요. 이것은 F15보다 소리가 더 납니다. 한 예로 기존 비행5구역에 뜨는 것은 수원에 있는 비행기가 뜨고, 군 비행기가 뜨고 요즘에는 동선이 노선에서 약간 서쪽방향으로, 그러니까 권선구청 쪽으로 해서 뜨는 게 평택 팬텀기가 뜹니다. 그래서 한동안 비행기소음에서 벗어난 금호동, 호매실동에서도 아마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도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얘기하는 것은 팬텀기가 평택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그나마 수원 것도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 팬텀기까지 합류해서, 오늘 여기에서 감사한다는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비행기가 안 뜨죠? 오늘 정보가 샜습니까?

웃음 있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이 시간대면, 정확하게 비행기가 아침 7시 20분경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늦게까지 뜰 때는 밤 10시까지 뜹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서둔동을 포함해서 여기에 초·중·고가 몇 개나 있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지금 소음영향권에 있는 학교가 한 35개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35개 중에서 이쪽 서수원권에 시에서 해준 사업이 있는지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비행기소음 구역 내 학교에 지원된 내역, 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봤는데 전체 학교는 32개로 되어 있네요.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학교 초·중·고에 수원시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했는지 증인은 아시느냐고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에서 해준 사업은 창호교체밖에 안 해줬습니다, 창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도시환경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특히 여기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에는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도서관 있어요? 증인, 여기에 도서관 있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장님께서 도서관 보급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도, 이쪽에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두 분이 계신데, 도서관 신축,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쉼터공간, 특히 이쪽에 보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라는 것이지 증인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유재광위원

관련 부서에 행감의 대안이라고 강력하게 협조문을 보내서 진행상황을, 특히 이쪽에는 그린벨트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시에서 매입해서, 황구지천 쪽에 그린벨트지역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울러서 주민들도 와서 쉴 수 있습니다.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수원시에서 뭔가 당근을 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몇 가지 메모를 하셨죠?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네,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질타와, 어떤 대안도 있지만 또 잘한 것은 칭찬하는 게 행감입니다. 오늘 군공항이전협력국이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소 변경을 해서 평동주민센터로 와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비행기소음이 여기는 95웨클 이상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아시고 체험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전날짜에 한 걸음 가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택했습니다. 어쨌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범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군공항 이전에 대한, 물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 해왔는데 2017년도 군공항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2017년도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2017년도 예산은 한 8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올해 2018년도는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2018년도에는 한 16억 정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군공항 상황 자체가 지금 계속 표류되고 있어요. 표류가 되는데 내용의 진척도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수원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지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래 대형 국책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아까 조석환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국방부하고 공식회의를 한 달에 3회, 4회씩 한다고는 하는데 진행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회의만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지금 크게 절차를 보면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큰 절차는 “예비”자를 떼고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중간단계에 있는데요,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되는 내용들은 이전선정위원회에서 향후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또 종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성시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진척사항은 없지만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들과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같이 협의할 때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요즘 평화의 시대가 정착도 되고, 사실 최전방인 수원시에 군공항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어차피 전쟁 얘기가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의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여기 수원지역은 진짜 불바다가 돼요. 지금 현재 평화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여기 최전방인 수원에다 군공항을, 지금 계속적으로 화성시가 안 나서다 보니까 화성과 수원 지자체 간의 갈등만 계속 조장하는 부분이 되는데 혹시 국방부에서 폐쇄상황 자체는 얘기가 안 나옵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니, 지금 같은 때 수원에다, 폐쇄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저희도 그런 내용을 시민들이나 화성시민들도 요구하고 계셔서 국방부에 확인을 했는데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선거 때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약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본인이 다 만들었다는 식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매스컴에서도 많이 봤고 현수막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안 나섭니까? 사실 수원시가 거기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그것에 대한 성과 자체를 국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우리 협력국에서 찾아가서 얘기 안 합니까?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협력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 30일에 국회에서 김진표 의원님하고 대구의 유승민 의원, 광주의 김동철 의원님께서, 군공항 세 군데 추진하는 데서 주관하셔서 정책토론회를 국방부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을 입회시켜서, 또 저희 수원시에서도 참여해서 정책토론회를 할 겁니다. 거기에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제화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방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예전 민선6기 때 화성시장님이 엄청 반대를 해서 진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민선7기가 돼서 새롭게 시장님이 바뀌고, 어차피 지금 우리 수원시는 동일한 시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군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촉구하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수원시장님과 화성시장님이 만나서 이것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그 사이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의 고통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빨리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화성시와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협력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없지만 회의를 끝내기 전에 이곳 평동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상균 평동 동장님께 주민들의 소음피해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상균 : 안녕하세요. 평동주민센터 동장 이상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동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것을 환영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우리 평동하고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도시환경교육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고 지가도 싸기 때문에 모든 님비시설, 위생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재광 위원님께서 가장 우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라 복지 쪽에 있는 요양원, 쉼터, 장애인복지관 이런 기관까지 저희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고 생활폐기물업체도 저희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자포자기한 상태에 계신 것이고요, 과거에 위생처리장을 만들면서 서수원편익시설을 지었는데 현재 여기를 이용하시는 저희 주민들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쪽 호매실지구, 병점 이쪽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자원순환과에도 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 분들을 위해서 지은 시설인 만큼 법에 의한 300m 기준을 따지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땅값이 싸다 보니까 자동차매매상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지금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부탁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한 합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사업들을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군공항 이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현재 추진한다고 해도 장기간 걸리는데 우선 주민분들의 피해는 조금이라도 적게 해주는 차원에서 도시를 담당하고 계신 위원회인 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용도지역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비행기소음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하지만 염태영 시장님께서 수인선 지하철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철도 상부 공간으로 통할 때 상부 공간의 소음은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동에 오셔서 지역현안 들어주신 것 대단히 동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평동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있음

조석환위원장

이상균 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23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속가능과와 어제 위생정책과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과 수원도시공사의 외부회계감사 선정을 우리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관계 증인들이 했지만 그것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의회 차원에서 필요해서 그것은 논의를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힘써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그리고 속기사분들, 방송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와 조례안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