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종용 의원 5분자유발언
태환
이태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정질문만 예정되어 있어 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윤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장, 이윤희 부의장과 사회 교대)
윤희
이윤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임채성·노종용·이순열·손인수·박용희 의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6회 정례회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임채성 의원님, 노종용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입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 지역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행정 업무 대응으로 지역 주민들의 갈등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2-4생활권 내에 건설 중인 제일풍경채 입주 예정자와 리더스포레 입주 예정자들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아파트 진·출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을 해 준 결과 제일풍경채 주 출입구에 좌회전 진·출입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제일풍경채 입주민들이 관계 기관에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출입구가 잘못된 리더스포레는 현재 위치로 설계공모 당선이 되었으니 바꿀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업무를 이관받은 세종시 주택가와 세종경찰서, 시공사는 해결 방안으로 각각의 출입구에 회전교차로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안을 내놓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 승인된 계획이 교통 흐름에 혼란을 준다 하여 또 다시 리더스포레 입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설계공모 과정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지 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승인을 해 준 행복청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시설 입지의 문제로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의 위치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민 갈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8년에 로컬푸드 3호점을 새롬동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이 지역 주민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2019년 세종시가 싱싱장터 3호점 위치 변경 계획안을 검토하게 되면서 언론지상에 먼저 공개가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새롬동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가 위치 변경 검토를 하게 된 이유는 시 재정의 악화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정동 임대아파트 상가로 변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새롬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당초 계획된 위치로 돌아갔으나 이후 위치 변경 계획되었던 지역인 다정동 주민들의 싱싱장터 유치를 위한 역민원이 발생되게 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만 남게 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반다비 빙상장 위치를 변경하여 인근 지역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 되었던 사례입니다. 2019년 3월 문체부의 체육시설 국비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반다비 빙상장은 호수공원 제1주차장 앞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당선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세종시는 행복청과 LH공사와의 협의 과정에 중앙공원 내 동측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문체부에 위치 변경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종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보다 치밀한 사업 계획을 만들지 못하였고 또한 섣부르게 사업 부지 위치를 공개한 것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만든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용도변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스쿼시장과 클라이밍장을 세종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특정 학교 소수 인원을 위한 연습장으로 용도변경 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주민이용시설을 연습실로 용도변경 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이용시설 축소는 물론, 시 예산 낭비를 초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행복도시 사업이 2030년까지 건설 목표로 공공시설과 도시기반시설 그리고 민간 아파트 등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건설 과정에 시설물의 위치 선정과 사용용도 선정에 있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반성 없이 과연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잘못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사례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열정적으로 시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이춘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전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행정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 내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자리입니다. 세종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면의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측 제일풍경채 아파트와 남측 리더스포레 아파트 주 출입구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 신호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파생된 회전교차로 설치 계획된 도면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쌍둥이 회전교차로 승인 전까지는 제일풍경채 출입구에 진·출입할 경우 좌회전이 불가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주민들이 알고 업무 이관받은 세종시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으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7일 본 의원 사무실에서 담당 부서와 대책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개선 대책안을 교통심의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받아 승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쌍둥이 회전교차로 설치가 확정이 되면서 리더스포레 입주민들은 제일풍경채 입주민을 위한 회전교차로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하여 역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복청에서 아파트 사업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렇게까지 끌고 오게 되었는데요. 양측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설계공모 취지를 살린다고 해도 당초 선의의 피해자인 제일풍경채 아파트 측은 지구단위계획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게 생겼었습니다. 행복청에서 승인을 해 줄 때 명확하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전 행복청장이기도 하셨지요. 이번에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 행복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시장님, 행복청에 있던 업무가 우리 시로 많이 이관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좀 봐 주시고요, 시장님. 계획된 회전교차로가 쌍둥이 회전교차로인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안전이라든지 통행 불편을 우려하고 또 다시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쌍둥이 회전교차로가 정상적인 도로구조물로 보이십니까?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측 아파트 입장에서는 흐름에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상황을 선택했던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세종시 건설 지역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처음으로 이렇게 쌍둥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고 있는 것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세종시민들의, 차량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허가 관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승인 때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로 양측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로까지 확산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롬동 로컬푸드 3호점 위치 변경 계획에 따른 주민 갈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2019년 4월에 새롬동 주차장 부지에 직매장 3호점 개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4월인데요. 올해 1월에는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다정동으로 위치 변경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새롬동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집단 민원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또다시 새롬동 주차장 부지로 유턴하였습니다. 당시 위치 변경 검토 배경이 시 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 위치 변경 검토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당시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을 바꾸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을 바꾸지 않았지만 계획안을 발표했었지요.
맞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반발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당초 계획으로 돌아갔지요. 새롬동 주민이나 이전 계획되었던 다정동 지역 주민들하고 인근 상인들이 시의 잘못된 업무 추진으로 인해서…….
어쨌든 2020년 1월에는 기사에도 계획안이 나오면서, 양쪽의 입장이 나오면서 민원들이 굉장히 역민원으로 발생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계획안을 만들었을 때 당초에 계획된 새롬동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했었나요?
양쪽 지역 주민들의 상처만 남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이 진행…….
만약에 시장님, 다정동으로 위치 변경을 계획했다고 하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소통 없이 먼저 계획안을 발표하게 되면서 그게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인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양쪽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상처만 남았던 것 같거든요. 시민주권 도시의 근본은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이잖아요.
결정이 되었다면 문제였겠지요.
결정이 다정동으로 위치 변경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었겠지요.
어쨌든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사전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시민들은 시 재정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새롬동에서 다정동으로 변경하면 반발이 일어나지요. 차라리 추진을 할 거면 계획된 대로 사전에 준비 작업을 확실하게 해서 계획안을 발표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미리 소통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지 변경이 검토되었던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결국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만 남게 되었던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다비 빙상장 위치 변경에 따른 시, 주민 간 갈등 문제입니다. 시장님, 2019년 3월 5일에 문체부가 실시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지요, 생활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세종시가 최적의 장소 선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실시했고 6개 후보지가 나왔어요. 그중에서 호수공원 제1주차장이 방문객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에 따라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고요. 뉴스를 통해서 세종시민들이 접하게 되고 그 뉴스를 본 세종시민들 또는 인근에 입주 예정자들, 예를 들어서 나성동 주변이라든지 그 주민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와 행복청의 협의 과정에서 빙상장을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2020년 6월 19일에는 문체부에 중앙공원 동측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시장님, 그러면 당초에 선정된 지역을 다른 곳으로 위치 변경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든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못 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상하셨다면 위치 변경이 불가피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업계획이라든지. 왜냐하면 섣부르게 사업 부지 위치가 공개되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있고 양쪽의 입장이 예민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 당초 공모사업에 당첨되었던 장소가 있잖아요, 선정되었던, 처음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나 입주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일반 시민들도.
그러면 시장님,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되었잖아요. 생활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데 장애인분들이 사회적 교통약자잖아요. 그러면 위치를 변경했을 때 교통편의나 여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하고도 활발한 소통이나 논의를 했나요?
그러면 현재 추진하는 변경된 장소 있잖아요. 중앙공원 동측은 그럼 교통편의가 좋습니까?
대중교통이나 교통약자들이 봤을 때.
아직은 미흡하지만 좀 더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중앙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일부 있잖아요.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꼭 그것을 생활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이 공모사업으로 된 빙상장을 그 위치로 놓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경관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쨌든 조금 더 신중하게 선정 과정에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쳤던 게 아쉬움이 남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다정동 복합커뮤니티 용도변경에 따른 시, 주민 간 갈등 문제입니다. 시장님, 다정동 복컴을 두고 시하고 주민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4월 29일 예술영재 육성 지역거점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예종 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 7일 사업설명회에서는 한예종 측이 요구한 발레연습장을 다정동 복컴 내 클라이밍장과 스쿼시장을 리모델링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결정 내용은 세종시 주민이용시설을 소수의 학생들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주민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안전부에 공익 위반, 예산 낭비, 법령 위반을 근거로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시설을 다른 용도의 시설로 변경할 때 밀접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하셨나요? 만약 예상했다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 또한 결정을 하고 어쨌든…….
먼저 소통보다도 계획을 발표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4월에 예술영재 육성 지역거점 기관으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리고 7월에 사업설명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2∼3개월 시간 동안에 소통이 많이 됐나요?
7월 7일에 사업설명회를 열어서.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그 전에 어떠한 사전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하면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상되지 않나요?
당연히 결정하면 안 되지요. 지역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고 사업설명회 전에,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가 문제인데 사업설명회 먼저 하면 당연히 반발이 생기지요.
그 전에 계획대로만…….
어쨌든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했지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한예종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럼 진작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낫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이.
어쨌든 4월에 지정되었고 예술영재 육성…….
그러니까요, 그런데 7월에 대뜸 사업설명회를 열어서 “다정동 복컴 클라이밍장하고 스쿼시장을 변경해서 한예종에 주면 어떻겠느냐?” 이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싫어하시지요.
그것은 뭐…….
당연히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안에 대해서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안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예종은 한솔동으로 가서 연습하게 되나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할게요. 오늘 시장님께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은 행정에서 부적절한 정책 결정이 좋은 이웃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반하여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 세종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여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어 선진 모범도시로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
이윤희부의장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임채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의원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힘겨운 일이 많았던 올해도 이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로컬푸드와 우리 공공급식센터 관련돼서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도농 상생을 통한 지역 화합이라는 이 대목표를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 1호점이 2015년 9월 도담동에 개장했고, 2018년 1월에 2호점인 아름점을 개장했으며 3호점과 4호점도 개장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싱장터 1호점이 개장한 5년 사이에 세종시의 로컬푸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지난 8월에는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경에는 누적 방문자 500만 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파른 성장세 뒤에는 로컬푸드 사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실제 이익이 생기며 그 수익이 돌아가는지 또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어떻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로컬푸드운동의 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여 싱싱장터를 비롯한 로컬푸드 관련된 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시정질문·답변을 혹시 몇 번째 하고 계시나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처음 하십니까?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네.
종용
노종용의원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싱싱장터가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요. 전국에서도 매출 순위가 1위라는, 어떻게 보면 큰 업적이 세워진 것인데요. 언론에서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호평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더 큰 기대가 생기고요. 후년에는 또 더 큰 목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제55회 임시회 때 제가 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 모델이나 추진 방안들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드렸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작부 체계 문제와 농가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수거 체계를 해서 어렵게 각 지역에 계시는데 납품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네, 그때는 제가 없을 때이기는 하지만 말씀은 들었고요. 저로서는 다 아주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농가 소통 플랫폼은 아직 시스템으로 안착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로컬푸드 수요·공급 체계를 농가와 우리 시 로컬푸드 측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 결국은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 순회토론회를 여덟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특히 현재까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거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 전체로 놓고 보면 순환 수집·수거 시스템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26농가 정도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별도로 북부권을 위한 수집 시스템은 지금 9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필요한 만큼에 대해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 3·4호점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작부 체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해 주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그것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뒤에도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렇기는 한데 로컬푸드는 유일하게 ‘운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연중 기획생산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그런 건데 외형적으로야 나무랄 데 없이 성장했지만 운동의 원래 목표로 생각해 보면 기획생산 체제를 확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3·4호점까지 가는 도중에 아마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은 있지만 준비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많은 매출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농가에서도 많이 로컬푸드매장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고 협력 체계가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사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가 소통 플랫폼과 수거 체계 그리고 작부 체계를 잡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로컬푸드운동의 본 취지와 그 목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지가 1년이 좀 넘었어요. 1년 한 6개월 됐나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 크게 개선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수거 체계 부분은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세 곳, 서너 곳 이렇게 수거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스무 곳 이상 넘어서고 있는데 문제는 그 취지도 로컬푸드에 작은 농산물들을 납품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불편하거나 이동수단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수거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특히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다고 하면 우리가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기존 수수료대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참여 농가들이 늘어나게끔 하는 이유잖아요, 그 목적이. 그런데 사실 전체 농가 수에 비하면, 그리고 전체 농가에서 멀리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한 농가 수만 추출한다고 해도 사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 가지 드는 예산이나 행정적인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잘 조절해야 하고 좀 더 좋은 수거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거를 해 왔을 때에, 우리 관내에 농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싱싱장터에 납품을 하는 농가가?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지금은 954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고 3호점 대기하는 농가가 330농가, 337농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실제로 생산품을 납품하는 농가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950농가라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출하를 안 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냐 이 말씀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종용
노종용의원
네, 현재 1건이라도 출하를 하는 농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싱싱장터와 거래를 하는, 납품을 하는 농가.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숫자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염려할 정도는 아니고 한 46∼47농가 정도가 지금 납품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는 600농가가 아주 근소하게 넘을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 지금 기준으로요. 이것도 매년 굉장히 많은 폭의 소농들이 사실은 이탈을 하고 있어요, 납품을 포기하고 있고요. 그중에, 전부라고 볼 수는 없지요. 일부는 수익이 좋아져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셔서 매출이 좋아지는 분도 있지요. 있는데 대다수의 농가들이 매년 그렇게 수십 농가씩 사실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지금 이런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게 과연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우리 로컬푸드 운동과 취지, 우리 시가 도농 상생을 하는데 소농 포함 이런 영세농, 청년농, 고령농들이 이탈하지 않고 더 많이 늘어나야, 3호점, 4호점도 우리가 농가가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PPT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다음 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019년 도담점, 아름점 농가 수와 매출이고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2020년 도담점, 아름점 매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은 지금 800억에서 1000억 돌파했지요. 저거를 1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8개월이니까 대략 8개월 사이에 저렇게 200억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는데 도담점도 그렇고 아름점도 그렇고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소농들이 줄었어요. 그런데 줄었으면 ‘그 소농들이 위에 상위 단계로 갔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체 농가 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그 소농들이 줄어든 만큼 이 농가 수가 줄어들었어요, 일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 농가는 매출이 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대다수의 농가들이, 아름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되는 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매출은 증가해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에 입점하는 소농들, 작은 농가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매출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점을 포기하고 있는 거고.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말씀 취지는 저는 공감하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세종시의 근본적인 농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땅값 상승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 영농의 고령화 현상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 영농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계속 줄고 있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추세를 막고 있는 게 이른바 이 로컬푸드 운동인데 오늘 제시하는 수치들은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로컬푸드 운동 자체가 소농, 여성농, 고령농을 위한 운동이고 농민과 소비자가 같이 상생하자는 거니까 말씀 취지대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지금 저 자료는 집행부한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고요. 수치 하나 정확할 겁니다. 정확한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소농, 여성농, 청년농, 고령농, 소농의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년, 이 전부터도 원래 있어요, 작부체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만 1년 6개월이 됐는데 그 사이 1년 동안에 저 많은 농가들이 사라지고 매출은 증가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매출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딸기농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20농가가 조금 안 되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150농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농가 수가 증가하면 딸기만 딱 파는 저 농가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누기가 되니까. 판매량은 증가해요, 당연히. 증가하니까 비례적으로 늘어나는데 매출은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딸기만 하는 농가들은 저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수요가 조금 떨어지면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아니, 그런데 말씀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2곳이 있고 우리 세종시 농업 생산을 로컬푸드 매장 2개가 전체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용
노종용의원
아니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하시면서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출하할 수 있는 여러 공간 중에 좋은 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특정한 농가가 이익이 더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거는 역시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해요, 제가. 당연히 이 2곳만을 위한 농가들은 아니지요. 그래서 실제 지금같이 이렇게 수급이 불균형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어떤 거는 많이 필요해지고 어떤 거는 급격히 필요하지 않고 학교 같은 데는 아예 닫아 버리고 또 일부 시장이나 이런 데서 특정 농산물들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이런 현상이 있지요. 이런 현상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이 전 도표를 한번 보고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냥 지금 같은 체제로 그렇게 놔두면 매출 증가와 역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거는 하나의 예인데, 저 딸기농가의 경우는 제가 그냥 산출을 한 것뿐인데 우리 로컬푸드 실제 납품하는 시스템 자체가 농가들이, 소농들이 있기가 매우 어려운 식이에요. 매출이 증가하면 소농들의 매출도 증가해야지요. 그래서 소농들이 늘어나야 되고 혹은 소농들이 상위 단계로 매출이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작부체계를 잡아야, 그래야 정확히 생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다른 경쟁들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에는 제일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만 살아남는 구조를 우리가 계속 방치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 이해는 하시지요, 부시장님?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2014년에 이춘희 시장님께서 2기 시 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로컬푸드 운동이 본격화됐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어떻게 소농 중심의 작부체계를 갖출 거냐.’
종용
노종용의원
오래 고민했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어떻게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책임을 공유할 거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숙제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취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대농의 참여가, 나중에 공공급식센터나 이런 걸 보셔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똑같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잠깐 또 그거 관련돼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생산자들이 지금 사실 많잖아요. 한 품목에도 100여, 수십 농가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서 생산한 농산물을 놓을 때 본인의 위치나 장소나 공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네.
종용
노종용의원
그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놓나요? 예를 들어 100개를 만드는 데가 있는데 공간 자체가 100개를 놓을 공간이야. 그러면 한 곳이 와서 100개를 다 채워 놓으면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이걸 빼서 옆에 내려놓고 본인 걸 놓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주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품목별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흔히 제철,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건 제철 농산물 운동인데 당연히 시기적으로, “홍수 출하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평소보다 양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고 우리 로컬푸드는 양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모자랄 때는 생산을 좀 더 독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을 때는 품목 협의회 같은 곳이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종용
노종용의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질문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아, 그래요?
종용
노종용의원
그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농가 10곳이 있는데 농가 10곳이 다 깻잎을 생산해요. 깻잎을 생산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는 예를 들어서 매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크기가. 거기에 생산한 농산물들을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요, 납품할 때. 판매 매대에 놓고 가잖아요, 생산자들이. 놓고 가고 남으면 수거해 가시고 또 그다음 날 가서 채워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좁잖아요, 매대가.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아쉽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른바 대농하고 중소농을 생각해 보면 ‘중소농들이 주로 다루는 품목에 대해서 대농들이 참여하는 거를 제한하는 방법을 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중소농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농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둬서 중소농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종용
노종용의원
정확히 일치되는 답변은 아니지만…….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종용
노종용의원
그 말씀 공감합니다. 그것도 사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관련돼서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냐 하면 과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농가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량을 딱딱 할 수 있게끔 룰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과일 외에는, 소위 농산물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의 있게 하지는 않겠지요. 농가들이 다 알아서 해서 지금도 돌아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정말 소농들이나 이런 농들이 이탈하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많냐 하면 농산물 들고 가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놓을 수 없고 남의 농산물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 기준이 안 만들어져서 많이 생산된 곳은 많이 놓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작은 공간에 10농가가 와서 그거 놓느냐 마느냐 갖다가 싸우고 심지어 밀치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도 좀 필요합니다. 매대를 활용하는 것, 농산물 진열할 때 약간 기준을 두는 게 힘 있고 힘없고 이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생산돼서 우리가 약속하고 납품하는 것들은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결론적으로 작부체계에 첫 진입을 하는 거예요. “한 작물을 10개, 20개, 50농가가 모두 다 해도 괜찮다. 지금 납품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매출은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겠지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나 도농 상생이라는 소농들을 끌어안는다는 취지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바꿔 주시겠어요? 싱싱장터에 들어오는 농산물들은 농가에서 직접 결정하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가격이요?
종용
노종용의원
네, 어떻게 결정하나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가격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조사를 하지요. aT센터라고 하던가요? 그쪽하고 조사를 하고 또 인근 마트, 우리 세종시에 있는 인근 마트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농가들이 참여하는 품목별 협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매주 가격을 합의하는 거지요. 합의를 하면 그 가격 이하로 납품하게 됩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렇게 해서 하는 품목이 있고요. 그냥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요. 물론 그게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약간 제한을 두고 하는 정도인데 이게 사실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로컬푸드 상품이 좋은데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농민들이, 생산자들께서 모여서 하다 보니 긍정적으로 가격 상승이 필요하다 혹은 이 정도는 괜찮다는 적정 수준으로 하겠지요. 이게 불법이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시민분들께서 느끼실 때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공공급식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 부분이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 데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두 가지로 답을 드리면 앞에 부분, 생산자들의 자율적 결정이라는 성격이 강할 때 이거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도 그런 공간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가격에 대해서. 공공급식센터가 출범해서 가동이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주로 납품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가격 차이가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운동이 외형적으로 잘되면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예요. 그게 월 단위로 생산량, 그러니까 납품량이 잘 결정되고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이랄까 아니면 그게 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출범 초기에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하여튼 서로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공공급식센터도 우리 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도록 잘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싱싱장터 로컬푸드 매장은 지금 사실 전략품목을 많이 선정해 두고 있어요.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시장가가, 그러니까 도매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불균형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오늘 계약하고 그다음 달 가 보면 생산품 값이 2배로 올라가 있고 해요. 그럴 때 이런 전략품목으로 정해 놔서 이 자체 연중의 평균가를 정해 놓으면 농가 입장에서도 이걸 이탈해서 ‘다른 시장에 갖다 내야지.’ 이런 생각은 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내려갔을 때도 내려간 가격대로 책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한 물품가를 그대로 지원해 주면 농가하고 장터하고의 신뢰가 쌓이게 되니까 지금 사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도 100% 개런티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3배 오르면 사실은 “없어요.” 하고 매장에 내는 경우도 있겠지요, 아니면 일부만 낸다든가. 그래도 그렇게 전략품목으로 들고 가야 매장이 텅텅 비는 경우는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 부분도 농가에서도 “이거 이렇게 비싼데 내가 왜 이렇게 싸게 여기 내야 돼?” 이런 말은 이제 안 하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전해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농가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또 단가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거예요. 지금 저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보시면 세 가지만 샘플을 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번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센터에서 사실은 농산물 가격을 6500원에 정했는데 보통은 이 전 달에 그다음 달 거 가격을 정하거든요, 월 1회. 그러면 싱싱장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만 원에 납품이 되고 도매가가 8500원이라는데 제가 알기로 저것도 거의 1만 원 가까이 갔어요, 9000원 이렇게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센터에 납품을 안 하지요, 값이 저렇게 30∼40% 오르면. 이랬을 경우는 싱싱장터 가격이 우리 급식센터 납품가에 부담을 엄청 준다는 거예요, 저게. 저런 부분들에 조정이 좀 필요한 거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제시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3개를 저렇게 가격으로만 비교하시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싱싱장터는 원 취지가 소농, 여성농, 고령농을 위한 시설인 거고 공공급식센터는 기본적으로 대량 납품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더 고민해 보고, 아까 방금 주셨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보는데요. 농민들께 이런 표만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저거는 300품목 중에 지금 제가 샘플만 뗀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농업정책보좌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여기는 소농,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청년농이 많이 참여를 하게끔 싱싱장터는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방향이 가고 있고 공공급식센터는 대량 납품을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가락시장 가서 떼어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납품을 하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2개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와 방향이 딱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드리거나 질문드리는 말씀은 그 길이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했잖아요, 저번 달에. 물론 그전부터 왜 준비를 정확히 못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을 거예요,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정립을 해야 부시장님, 우리 3호점, 4호점 벌써 작년부터 건립 예산 들어가서 계속하잖아요. 내후년까지 120억 다 책정돼 있잖아요. 건립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시스템이 온전하게 돼 있어야 그걸 그대로 넘겨줄 거 아닙니까? 공공급식센터도 재단으로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넘겨서 지금 저렇게 삐거덕거리게 운영할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1년 6개월 전에 이미 드렸던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되새기셔서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사실 저희는 이미 2014년부터 지금 주셨던 말씀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시 정부는.
종용
노종용의원
그렇습니다.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그런데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항상 느낍니다. 항상 느끼고 결국은 조금 더 생산자들, 이 로컬푸드 운동은 얼굴 있는 농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먹거리 공동체를 갖고 있다.’ 이런 건데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원 취지를 얼마나 구현했느냐?’ 그거는 3·4호점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특히 생산자들이 조금 더 연대랄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납품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종시 농업 전체라는 관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좀 더 역할을 하고 시도 지금 말씀드렸던 구상 방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답을 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부시장님, 원래 사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뒤에 또 한번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스케줄인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윤희
이윤희부의장
노종용 의원님,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시간이 다 사용됐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종용
노종용의원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건데요. 싱싱장터에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도 계속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3호점, 4호점도 들어설 것이고요. 이 체계, 말씀드렸던 작부체계와 수거 그리고 농가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매장에 조금 더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농가를 유치하고 소농, 영세농이 이탈하지 않고 이 매출의 수혜를 같이 받으면서 상위 매출로 이 군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결국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충족하느냐가 그 문제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공공급식센터, 부시장님께서도 이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라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급식센터에 농가들이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참여를 안 해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이게 언제 참여될 거라는 보장을 못 받아요, 이 구조로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유·초·중·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도 채 안 되는 우리 농산물 비율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년 되면 올해 이렇게 있으면 괜찮겠냐 그 기대가 혁혁하게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단가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 문제는 농산물 품목을 정하는 단가 문제와 그다음에 급식비 단가, 그중에 식품비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 단가 비율을 맞추면 약간의 어떤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따 질문을 좀 드릴 텐데 그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이 끝나더라도 이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종용
노종용의원
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상호
조상호경제부시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도시화하고 고령화 현상, 지가 상승,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로컬푸드 운동과 장기적으로 보면 50만 신도시 소비자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농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로컬푸드 운동이라는 대의에 대개 동참을 하셔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외형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이익을 누가 가질 거냐?” 이런 문제를 생각보다 우리가 쉽게 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정부도 그렇고 운동의 원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히 농민들도 조금만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말씀 주셨던 작부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부시장님 오늘 첫 답변이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우리 공공급식센터 설립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동안에 우리 세종시에 학교급식 입찰 방식이 학교별로 제한적인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 공급하는 질이 학교마다 편차가 생기고,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는 공급 업체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관내의 식재료로 공급하게 하자.”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렇습니다. 좀 더 급식이 필요한,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 위주부터, 그렇지요? 더 넓게 다른 시·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센터 운영을.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좋은, 유통 과정을 짧게 하고 좀 더 좋은 식재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많은 학습과 벤치마킹을 해서 설립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보좌관님을 제가 뵙게 됐고요. 우리 센터도 현재 직영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직영입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렇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당분간은 교육청, 시청하고 기간제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재단법인 형태라든지…….
종용
노종용의원
결정한 건 아닌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왜 그렇게 판단하셔요? 그렇게 운영하는 시·도도 많은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운영하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당진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종용
노종용의원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인력이 방만하고…….
종용
노종용의원
인력이 방만하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방만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종용
노종용의원
그게 직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예를 들어서 검수라든가 수·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력이 필요하긴 하나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직영이든 재단법인 형태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종용
노종용의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검수 부분의 인력은 지금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검수는 현재 4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종용
노종용의원
직책이 어떻게 채용된 거예요, 그분들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기간제 직원 형태로 뽑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직영이냐, 재단으로 넘어가느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직원의 성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무래도…….
종용
노종용의원
정규직 공무원 이런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지요.
종용
노종용의원
그러니까 일반 사회재단으로 넘어가서 채용이 되나 이게 되나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검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현재 4명입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4명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종용
노종용의원
원래 저번 달에 몇 명이었어요, 10월에?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2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검수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동해 보니까 굉장히…….
종용
노종용의원
그렇지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수선하고 번거롭고 해서 2명을 추가로…….
종용
노종용의원
언제 추가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지금 기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종용
노종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4명으로…….
종용
노종용의원
제가 인력 그거 받아…… 4명이라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거는 확인해서 추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자료를 정확히 안 주셨나? 왜 내용이…… 일단은 그러면 4명이라고 보고요. 4명이서 지금 검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검수가 수산물하고 축산물의 경우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용
노종용의원
그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농산물이 가짓수도 많고 초기에 바코드 오류가 좀 많이 생겼어요.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세 군데인데 그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검수 물품에 대해서 책임을 질 테니 우리는 학교에 배정된 위치에 갖다 놓는 걸로 하겠다.” 해서 농산물은 아직 검수요원이 검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게 맞게 하시는 거예요? 검수 안 하고…….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검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공급하는 업체 측에서 요청도 있고 또 초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러니까 검수하는 측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냐고요, 이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쨌든 개장한 지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지난 상태라서…….
종용
노종용의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검수는 어떤 물건이 들어오느냐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체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바코드 시스템은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그게 다른가요? 다른 바코드를 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시스템 자체는 같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같은 시스템 아니에요. 그래서 농산물이든 축산품이든 가공품이든 전처리 과정이든 이런 모든 상품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품들이 들어가고 몇 개가 들어가서 딱 입고가 끝났다는 거를 체크를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내려놓기만 한다는 건데 그게 업체들이 요청을 한다고 센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쨌든 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운영상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거는 큰일 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지금 분실물 발생해요, 안 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초기에 분실물이 좀 발생했고요. 지금은 분실물 발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거의 없, 있어요. 있고, 계속 있고요. 초기에 좀 많이 발생했지요. 하루에 예를 들어 열댓 건 이상씩 계속 발생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열댓 건 이상 발생한 적은 없어요.
종용
노종용의원
열댓 건이든 아홉 건이든 여섯 건이든 계속 발생했고요. 그게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거에 대한 손실, 그 로스(loss)는 누가 감안했나요? 농민들이 이거 다 떠안았나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공산품하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검수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검수한 물건 중에서 분실이 됐으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변상을 했고요. 농산물의 경우는 공급 업체가 검수를 생략하는 대신에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급 업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을 분실해서 변상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지금 보좌관님께서는 거의 책임자시잖아요,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종용
노종용의원
센터 운영의 제일 담당관으로 계시는 건데, 지금 거기에 분실물들이 초창기 때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조금 줄기는 했는데 분실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분실물이 발생했다고 해서, 분실물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거를 실제로 돌려받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요. 아주 적어요. 그런데 어쨌든 손실이 생기면 그거는 센터에서 감당 안 한다니까요. 지금 센터에서 감당한다고 하셨지요, 일부 품목은?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초기에 축산물 중에서…….
종용
노종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거는 정말 대단히 깊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품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제품들이? 어디로 가느냐고요. 이게 어디 회사에 납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학교로 가지요.
종용
노종용의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빨리 개선하셔야 되고요. 같은 시스템과 같은 바코드를 쓰는데 왜 이쪽은 들어가고 저쪽은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 모르고 받는다는 건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거고요. 단순히 손실 조금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개선하시고 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추가로 뽑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2명으로 알고 있고 이제 채용 준비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채용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보지만 이 부분의 인력 충원이 사실은, 제가 지금도 이 PPT를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공공급식센터의 구조상 굉장히 어려워요, 검수하는 게, 그렇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렵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2명으로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어려워요.
종용
노종용의원
그래서 아마 당진이나 이런 여러 곳 보면 우리보다 납품 수가 많은 학교들을 납품하는 곳들도 3명 정도 해서 검수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지요. 농가에서 1차로 샘플링해서 그 바코드를 찍어서 저쪽에서 다 받고 그거만 체크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도입하셔서 들어오는 거 100% 정확한 수량이 딱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택배기사가 출하해서 나갈 때도 이 확보된 거를 배송하시는 분들도 인지하고 ‘여기서 손실이 생기는 건 안 된다.’ 해야, 이전에 공공급식센터가 없을 때 학교가 직접 발주해서 제품을 받았을 때 하나라도 로스가 있나요? 전혀 없었거든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급식센터가 있는 게 더 편리하고 좋고 안전해야지, 200억이 넘게 들어간 공공급식센터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선점이나 어떤 유익이나, 오히려 리스크(risk)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PPT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울토마토하고 양배추인데요. 이게 물가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한 달 한 달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난달 같은 경우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이 되니 농가들이 전략품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작부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아니, 시중가가 1만 원인데 “6500원에 내세요.” 그러면 내시겠냐고요. 저 같아도 고민하다가 못 낼 것 같은데요,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내지요. 이 사건 아세요, 혹시, 이 내용?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용
노종용의원
잘 모르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산물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해서 조금만 과잉이 돼도 가격이 폭락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폭등을 하고, 경매 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가격은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저기에서 방울토마토가 예를 들어서 6500원에 결정됐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한 달 후에 저걸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도의상 그렇게 돼 있어요.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락동 도매시장의 상황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울토마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6500원에 계약해서 입찰해서 따 놨는데 납품하는 시점에 1만 원이 갔다, 그러면 납품하는 업체가 “공급을 못 하겠다.” 이런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농산물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지, 단순히 “시중에서 가격이 1만 원 가기 때문에 나는 3500원 손해 보면서 6500원에 납품을 못 하겠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6500원에 납품을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납품을 해야지요.
종용
노종용의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납품을 해야 됩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아니, 농가가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가가 안 한다고요?
종용
노종용의원
이게 한두 품목이 아니고 두세 품목인데 농가가 “시중가가 비싸니 내가 이 가격으로 지난달에 책정한 건 맞지만 납품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래서 전략품목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계약 재배라는 것이 나오는 건데 우리 농가들…….
종용
노종용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래서 전략품목이 나오는 거 맞아요. 우리 전략품목 30가지 원래 목표로 했었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3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지금 몇 개 했어요? 하나도 없지요? 자, 뭐냐 하면…….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쌀 한 품목 있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없어요, 쌀 빼고 없어요. 쌀은 RPC에서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전략품목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니지요, 그것도 하나 들어가는 거지요.
종용
노종용의원
하나 있다고 볼게요. 지금 보면 농산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매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전략품목을 원래 목표대로 3·6·9 시스템,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60%는커녕 20%도 안 되고 30가지는커녕 지금 제로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농가들이나 중간에서 유통업체나 일하겠냐고요. 이거 빨리 체계를 잡지 않으면, 우리 지금 목표 아직 안 정해졌지요? 전략품목, 어떻게 하겠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30개 품목으로 정했고요. 30개 품목이 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계획도 없고요. 이걸 빨리 하시지 않으면 지금 공공급식센터에 들어올 농가가 없어요. 그리고 농가가 들어와도 그때 맞춰서 비싸게 되면 비싼 곳에 팔고 혹은 여름에 더 싸게 돼. 그러면 그 전 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하잖아요. 더 낮게 돼, 그러면 우리는 그 높게 돼 있는, 지금 책정한 그 가격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맞습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일단 보좌관님 고생하셨고 들어가 주십시오.
윤희
이윤희부의장
노종용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멈춰 주시고요.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1분을 더 드리겠으니 정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노종용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말씀을 더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로컬푸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봤고요. 로컬푸드와 더불어 공공급식센터까지 출범을 해서 우리 유·초·중·고 아이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안전한 유통을 빠르게 공급받으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로컬푸드는 우리 목표대로, 취지대로 소농, 여성농, 청년농, 고령농 이런, 정말 우리 시가 보듬고 안고 가야 될 농가들은 줄어들고 있고 공공급식센터에 납품을 하는 농가가 매우 적습니다. 전략품목이 하나도 없고요. 다 가락시장 이런 입찰을 봐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빨리 개선을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상징이 되는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센터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이윤희부의장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순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순열 의원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35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행정수도 세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립세종수목원의 개장에 이어 이달에는 중앙공원이 개장하여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청 광역권의 결속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 우리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매일매일 성장과 발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타워크레인은 부지런히 고층 건물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들과 아름다운 도시공원, 시냇물 흐르는 산책길에서 다정한 이웃과 인사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기본적인 통계조사로 올해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26.4%, 전체 2238만 가구 중 591만 가구, 즉 네 가구당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총 8개 업종에 전국 단위 1만 7155개소, 종사자는 약 2만 2555명으로 경기침체와는 무관하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 숫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반려견의 소음과 공격적인 행동, 길고양이 먹이와 울음소리 등의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과 2019년 12월 전부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동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 동물 관련 산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좌관님, 오전에 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해 기존에 사용되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내장 혹은 외장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보좌관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유기동물을 분실했을 때 주인을 찾아 주고 등록번호가 몇 번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RFID(rodio frequency identification)칩에다가 주인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또 개체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반려동물 몸에다 삽입하는 것을 내장형이라고 하고요. 목걸이에다 걸고 다니는 것을 외장형이라고 합니다. 내장형은 4∼5만 원 정도 비용이 수반되고요, 외장형은 2∼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그러면 내장형, 외장형 등록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내장형이 46% 정도 차지하고요, 외장형이 한 38%.
순열
이순열의원
이런 식별장치로 인해서 동물들이 각각의 고유번호를 갖게 되는 것이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그럼 우리 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얼마나 될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1만 104두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2015년 1400여 마리에서 2019년 8500여 마리로 5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보좌관님 말씀대로 2020년 10월 1만여 마리로 등록 동물 증가 지표가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세종시가 당연 1위라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6조는 반려동물 영업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동물 등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전에도 설명했듯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면 이게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유기동물 개체분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걸 등록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그럼 우리 시의 등록 업무를 하는 곳과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실시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우리 시에서는 17개 동물병원에서 이런 등록 업무를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아직은 실시를 못 하고 계신다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순열
이순열의원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그럼 미등록 동물 단속 건은 얼마나 됩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2019년 6월에 1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한 사례 정도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아, 1건이요? 동물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장비가 관련 부서 내에 구비되어 있음에도 단속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공원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계도하고, 홍보하고 그런 목적이 커서 아마 저조한 걸로 파악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계도를 통해서 등록을 이끌어 내신다는 말씀이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순열
이순열의원
조례 제16조(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에 장애인 보조견과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는 경우는 전액 감면 대상입니다. 그 외에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이나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 대상 동물도 50% 감면 대상인데 전액 감면으로 등록을 유도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유기동물의 경우는 저희가 안락사율이 좀 높아서 분양을 반환하거나, 분양률을 높여야 하는 책임도 있어서 유기동물을 분양할 경우는 무료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보면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는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그리고 타 시·도하고 크로스로 이렇게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단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할 대상이 85개소 정도 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약국은 제외하고 85개소를 하시는 겁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약국하고 병원하고 제외하고, 그건 별도로 어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의원
우리 시 조례 제7조제3항에 보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동물보호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동물보호센터가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위탁하고 있고 전동면에 금년 8월에 500㎡ 규모로 50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하고 있고요.
순열
이순열의원
틀을 마련하셨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거기에서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그것을 포획단이 있습니다. 포획단이 포획해서 우선은 질병이 있는 경우는 동물병원을 경유해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하고, 그리고 한 10일 정도 분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면 제일 좋은 거고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일반인한테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안에 분양이 안 될 경우는,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생기는데 저희가 하루에 보호하는 데 1만 1500원 정도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가 안락사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보좌관님 잘 알고 계시네요. 2014년부터 운영해 오던 기존의 민간위탁 업체가 운영을 포기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이유는…… 그때는 예산상의 문제가 좀 대두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열흘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분양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1만 1000원씩 사례비 비슷하게 보호비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도의적으로 오랫동안 케어를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거든요.
순열
이순열의원
그렇겠네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그래서 ‘그런 데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두 번째는 보호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열악한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순열
이순열의원
아, 기존의 업체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그 외에는 사유를…….
순열
이순열의원
그럼 그동안 민간위탁 업체의 지도나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주 1회씩 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주 1회요? 세종민원콜센터에도 동물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고, 2014년부터 위탁 운영을 해 오던 관계자 역시 민원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접수된 민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민원이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신문고, 시민의 창,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한 950건이 이루어졌는데 유기견 관련 그것이 한 340여 건이 되고, 길고양이 관련해서 한 370건, 동물보호, 이런 세 가지 유형이 많이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377건인데 이건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6년 동안 이어 오던 기존 업체에서 2020년 8월 새로운 동물보호센터가 정해졌지요? 지난 4일 본 의원과 농업축산과 직원 그리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세 분이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소장님 한 분이 16마리의 개들을 관리하고 계셨는데요. 전국 단위 통계이지만 2019년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 5700여 마리로 2018년에 비해 12% 증가했거든요. 2020년 올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입양된 유기동물의 수도 감소했고 또 봉사자들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동물보호시설을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동물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가량 증가했고요. 입양된 유기동물 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의 규모로는 유기동물의 보호와 조치에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올해 각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거쳐서 내년에는 동물보호센터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사설 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좌관님,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2항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이라는 용어를 “직영”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전국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광역화 그리고 대형화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또는 시설 위탁 센터가 2014년 25개소에서 2019년 지난해 53개소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현상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좌관님도 직영이나 기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유기·유실동물들을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표준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표준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조례 제11조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는 상시 위원회인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아닙니다, 비상설 위원회고요. 필요에 따라서 구성했다가 목적 달성이 되면 바로 해산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조례 제14조 포획·구조된 동물 중 등록된 비율과 또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작년 경우 주인을 찾아 준 게 한 4.6% 되고요. 입양한 게 28% 그 정도 됩니다, 494건 중에서.
순열
이순열의원
2019년도 494마리 포획·구조되고 그중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20마리 정도라고 해요. 아직도 등록률이 많이 낮은 건데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혹은 민간단체에 보호 조치 후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제가 여기 기존 운영 업체 분하고 장시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 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용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고 민원으로 인해서 몹시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14조제4항은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기증 혹은 분양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좌관님, 인도적인 방법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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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인도적인 방법이라는 게 안락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마취제하고 안락사제를 투입해서, 안락사 그걸 말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지난해 우리 시 990여 마리 유기동물 중에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 반환이 4.7%, 분양이 140마리가 됐고요. 자연사가 68마리, 안락사가 244마리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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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안락사가 평균 48%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국으로 보면 2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일단 매년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증가되면서 입양이라든가 홍보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예산상의 한계, 장기간 보호할 수 없는 조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좀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안락사 비율이 정말 전국 비교해서 세종시가 2배가 넘는데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분들도 안락사를 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이 엄청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기동물들을 안락사가 아닌 분양으로 유도할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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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지금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 동안 공고한 후에 분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렸고요. 두 번째는 10일 동안 공고한 후에 반려동물, 시민들이 캣미용실 이런 데에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분양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시범적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확대해서 하면 그나마 분양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도 저희들이 많이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동물보호법」 제22조제3항에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동물장묘시설이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부강면에.
순열
이순열의원
만약에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대충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금방 이야기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그렇지요, 현재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 혹은 동물장묘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동물장묘업체의 수도 적고 처리비용도 부담이 되고, 민간 소각장에서 화장되거나 아니면 야산이나 길거리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매립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1년에 죽는 반려동물이 전국 단위로 70만 마리에 가까운데요. 질병, 특히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사체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뒤따릅니다. 행정이 이런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동의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현재 시청 내 동물 관련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농업축산과의 축산담당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치가 커지고 있어 2012년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용인 그리고 부산과 대전에 동물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과 혹은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농축산 관련 부서의 한두 명이 동물 보호와 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228개의 기초지자체 중 동물 보호와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둔 곳은 18곳에 불과한데요. 단층 구조의 세종시가 겪고 있는 행정 전반의 인력 부족은 해묵은 난제이지만 행정 서비스의 부재로 시민들이 불법 행위로 내몰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보좌관님, 우리 시에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올 초에 마련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언제 수립하셨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올 초에, 월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올 초에 마련했고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학대 예방과 관련 산업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차 동물복지 기본계획의 중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약간 단기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한데 동물복지의 점진적인 확대 그리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의 육성 체계 구축, TNR(중성화 사업)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정비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지요.
순열
이순열의원
여러 법령들이 등록 의무화와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 환자의 숫자가 6883명으로 하루 6명꼴입니다. 우리 시에서의 개 물림 사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도 이번에 이 기회로 한번 파악해 봤더니 2019년, 2020년 각 1건씩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건씩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제가 주변에서 들은, 접수된 상황이랑 조금 다른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하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8년 1962건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수치는 더 많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좌관님, 우리 시에서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다발되는 공원 중심으로 해서 앞전에 설명했듯이 합동으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요. 주로 동물하고 동반해서 외출하는 시간 때, 예를 들어서 17시에서 20시 이 사이에 주로 하고 있고.
순열
이순열의원
아, 시간을 정해서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반려동물 주인에 대해서 에티켓 교육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2019년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를 3건 하셨고 2020년 1건의 단속이 있었는데, 물론 보좌관님 말씀대로 단속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지만 단속 건수를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네요. 2021년 2월 12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맹견 소유주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협약을 통해서 연내에 해당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저희도 맹견 소유자가 7명 정도 되거든요.
순열
이순열의원
아, 7명 정도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맹견은 10두 정도 되는데 이 소유자 대상으로 해서 의무사항들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만약에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네, 고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8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장애인의 보조견을 제외하고 가축을 사육할 때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의무교육에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무적인 것은 농업축산과에서 공동주택 관련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함께 갈등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였는데 「동물보호법」 제40조와 제41조는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시의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현황 그리고 활동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동물보호감시원은 공무원 중에서 수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데 한 28명이 지정돼 있고요. 명예감시원은 일반 시민 중에서 위촉해서 3년 위촉 기간 동안에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한 4명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네 분이 위촉되어 계신 거고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순열
이순열의원
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도에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원활동가분들의 모임을 연계하면 행정이 미처 찾아내기 어려운 현장 속속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분들이 그들이 가진 열정만큼 활동할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순열
이순열의원
지난 8월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진행한 반려 길동무 만들기 사업은 반려동물 서비스업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을 꾀하고 새로운 산업 시장의 변화에 맞춰 발굴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 교육생 취·창업 연계를 위한 강좌가 있었고요. 광진구에서는 반려동물 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 훈련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동물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을 돕는 찾아가는 동물 훈련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120가구가 이 교육에 참여했고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켜 교육을 마친 시민들에게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동물 관련 산업 중에서 반려동물 공원이나 놀이터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2012년 울산에 한 곳이었던 반려동물 놀이터가 2017년에 서울, 인천, 경남 등 19개로 늘어났거든요. 대전 유성구에서는 반려동물 공원과 동물보호시설, 병원 등이 결합된 반려동물복지센터를 사업비 50여억 원을 들여 3만 777㎡ 규모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준공하고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6조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제27조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우리 세종시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앞서가는 반려동물 관련 놀이터, 공원 이것을 갖춰 놓으면 참 좋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동물들을 50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당을 만들어 주고, 겨울철에 추위에 노출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방한 그런 것들을 해 주면서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락사율을 줄이는 데에 노력을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순열
이순열의원
네,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네.
순열
이순열의원
공동주택 내에서, 세종시가 공동주택 거주율이 70%를 훌쩍 넘고 있는데요. 일어나는 민원의 대부분이 층간소음이 1등이고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가 2등입니다. 반려동물 공원이나 놀이터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만 필요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나 또 키우지 않고 혹여나 무서워하는 시민들에게도 지켜야 할 예의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아까 계도를 통해서 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에 관한 주민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먹이통을 두고 공동주택 주민들의 충돌이 심해 간담회를 열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만 의견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요. 자비로 먹이를 제공하는 시민들과 길고양이 울음소리로 힘들어하는 시민들 모두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기에 행정이 현장으로 가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제주시는 올해 청사 등 일부 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나 청사 같은 공공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는 점에 관심이 가는데요. 서울과 전북, 강원, 광주, 충남, 대구 등지에서는 이미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연계해 길거리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보좌관님…….
윤희
이윤희부의장
이순열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였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순열
이순열의원
네.
윤희
이윤희부의장
그러면 보충질문을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연계해 길거리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중성화 사업의 추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표
조규표농업정책보좌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갈등이 일어나는 것 못지않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 소장 이런 주민들하고 같이 에티켓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걸 중점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열
이순열의원
올해 동물 보호, 복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중성화 사업의 경우 올해 사업량 조기 소진에 따라 추경예산을 반영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물 관련 민원의 40%를 차지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주민들 간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언어는 동시대의 사상과 문화, 유행을 아우르고 표현하는 수단이자 매개체입니다. ‘반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반려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물행동학자이며 노벨수상자인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를 기리고 동물의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반려동물로 부르자는 제안에 의해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도,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시민도 우리 세종시민이라면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충실히 닦는 것이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
이윤희부의장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순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정책과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각종 통계와 언론의 보도에서 취업률, 출생률, 대학 진학률, 학교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 품질 등 많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공공의료의 현실은 도시의 발전 속도, 인구 증가율 그리고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2020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등이 총 375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방, 요양, 치과병원과 일반적인 입원이나 수술진료가 가능한 병원 14개소를 제외하면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은 각각 2개소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6실이며, 1만 명당 의사 수와 간호사 수도 시·도 중 가장 낮은 16명과 23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의료 인프라의 개선 방향, 응급의료 공백 진료과목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북부 지역 응급의료체계 보완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 함께 개선 방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안녕하세요?
인수
손인수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의원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관계자분들께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장시간 늦게까지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마치고 나서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혹시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공공의료는 보건정책과에 보건의료정책계가 5명 정도, 담당 포함해서.
인수
손인수의원
그중에 응급의료 분야는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1명이 하고 계시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의원
저도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마치고 나서 그런 인력 확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근래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오긴 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지난 10월 30일 서울 확진자 접촉자에 접촉돼서 80번에서 82번 3명이 확진됐습니다만 다행히 엊그제 화요일에 완치됐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완치 다 됐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다 완치된 상황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네, 다행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음압격리병실인데요. 이 시설은 병실 내부의 공기압을 주변 실보다 낮춰 공기의 흐름이 항상 외부에서 병실 안쪽으로 흐르도록 하고, 바이러스나 병균으로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시설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 소재 병원 중 음압격리병실이 설치된 곳과 병실 수는 몇 실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는 세종충남대병원에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음압병상은 28병상 정도 확보돼 있고, 현재 코로나 관련 수요로는 9병상을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필수시설인 음압격리병실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세종충남대병원이 병실 수 증가에 따라 적기에 음압격리병실이 확충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세종시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NK가 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세종충남대병원이 지난 9월 18일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네, 2개소가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의원
그렇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간한 2018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의 평균은 7.8개소입니다. 세종시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개소를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5.7개소로 전국 평균 7.8개소보다 낮고 인구 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표를 보니까 사실 단순하게 인구로 기관을 대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촌인구가 적은 데가 높게 나오고 인구가 많은 수도권 이런 데가 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건이 수도권이 상당히 높고 농촌도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지금 표를 보면 반대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럼 이 자료가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 데이터 자체는 있는 데이터인데 순위로 매겨서 이게 부족하다, 취약하다 그걸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이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간한 책자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고요. 이게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이렇게 순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간한 2018년 중증 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입니다. 환자 주소지 기준 전남 19.5%,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11.7%입니다. 세종시는 전남과 부산 다음으로 중증 응급환자 구성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세종시민의 전체 내용 건수 대비 중증 응급환자의 구성 비율은 전국 평균 13.7%보다 높은 16.7%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데이터가 2018년 자료거든요. 2018년이면 사실 저희가 효성병원이 2018년 9월에 폐원되고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요인이 가장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효성병원 폐원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 공백이 굉장히 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 건수 2942건 중 중증 외상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뇌경색증 8.7%, 위장관 출혈 8.2%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119 구급차 이용률 세부 현황에서도 전체 구급차 이용 994건 중 중증 외상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뇌경색증 10%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렸던 중증 응급질환의 전체 내원 현황이나 구급차 이용 현황에서 중증 외상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데 27개 중에 14개까지는 가능한데 방금 말씀하신 중증 외상 13개 질환은 아직까지 치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렇습니다. 다음 화면은 중증 응급환자 내원 수 대비 병원 내 사망률 현황입니다. 병원 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 5.2%,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 8.9%입니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높습니다. 국장님, 중증 응급환자 내원 수 대비 병원 내 사망률은 전국 평균 6.5%보다 높은 6.9%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효성병원 폐원으로 의료 공백이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어쨌든 저 자료는 환자분께서 직접 내원하셔서, 그 병원으로 내원하셨는데 사망하신 통계거든요. 지금 증증 외상이나, 방금 말씀하신 중증 외상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2018년도 기준으로 없다 보니까 이송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역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3대 중증 외상이나 3대 중증 응급질환자분들이 신속하게 이송을 받으셔서, 지역 내 기관으로 이송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다음 화면은 세종시 병원별 수용 가능 현황 자료입니다. 관내에 위치한 세종충남대병원이나 NK세종병원 두 곳 모두 중증 외상 응급환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출산율이 제일 높은 세종시에서 산부인과는 정상 분만이 가능하나 산후출혈 등 응급상황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대전, 충북 등 인근 지역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음은 응급환자 재이송 현황 자료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응급환자 50명이 타 지역으로 재이송되었습니다. 재이송 환자의 90%가 진료과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응급환자가 관내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 같은 경우 13개 진료과목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과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중증 응급환자분들에게는 병원에 도착했다가 재이송되게 되면 정말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지체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조속히 관내 병원에서 진료 불가능한 과목을 전수조사 하여 우리 시의 인구 특성, 응급환자 비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목부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의원
다음은 2018년도 기준 관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세종시민 현황입니다. 대전 8340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충북 3244명, 충남 207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원한 1만 6253명 중 99%가 직접 내원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관내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준 세종시 119 구급대 차량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세종시 관내·관외 이송 현황입니다. 충북 2538명, 대전 2387명, 충남 33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이송 인원 1만 77명 중 관내 이송 비율은 29.4%, 관외 이송 비율은 70.6%로 분석되었습니다. 국장님, 세종시민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관내 병원보다 대전·충북 등에 위치한 관외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19년도도 NK병원이 8월에 응급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보면 한 70% 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되고 그 이후 통계를 봤더니 관내가 한 55%, 관외가 한 45%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약 20% 좀 넘게 개선됐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의원
혹시 다른 시·도 관외 이송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른 시·도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파악한 건 없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의원
제가 소방청하고 전국 소방본부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의 관외 이송 현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는 자기 관내에서 응급환자들이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45%로 낮아졌다고는 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인수
손인수의원
다음 화면은 2020년 세종시 응급환자의 주요 병원별 평균 이송 시간입니다. 관내에 위치한 세종충남대병원까지 평균 이송 시간은 10분 2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응급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송된 의료기관의 평균 이송 시간은 대전충남대병원 34분, 건양대병원 33분, 을지대병원 28분이 소요됩니다. 충북대병원은 26분, 단국대병원 27분, 순천향대병원도 29분이 소요됩니다. 국장님, 응급환자에게는 이송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관외로 응급환자를 이송 시 최소 16분, 최대 24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응급환자 이송 시간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송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특히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송 시간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이 부족해 관외로 이송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은 잠시 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종충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4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4년이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최소 4년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보통 상급병원에 지정되려면 먼저 수련 병원에 지정돼야 합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렇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수련 병원을 지정하려면 보통 인턴 1년 그리고 전공의 과정 해서 4년 정도, 그래서 보통 한 4∼5년 걸리는데 이 시기가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 주기로 재평가해서 선정합니다. 2020년 올해 지금 재평가를 하고 있고 3년 후니까 2023년 그리고 또 3년이면 2026년, 그래서 세종충남대병원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2026년도 7월에 평가 신청을 해서 2027년 1월에 상급병원으로 출범할 걸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7년 출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러면 지금 시정질문서에 나온 답변 내용이 4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지정 요건이 충족하려면 4년 정도, 4년이면 2024년이 되는데 2024년은, 주기가 3년 단위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복지부에서 다시 선정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러면 2027년도에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러면 답변서상 4년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상급병원 되기 위한 최소 충족 시간, 그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데 그 신청은 복지부에 3년 주기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앞으로 7년간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는 7년 동안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상급종합병원 지정받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도 지금 광역시 된 지 한 20년 됐고 한데도 종합병원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상급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제가 듣기로는 충남대 병원장님께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모든 장비라든지 인력을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럼 제가 답변 자료는 7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이어서 보시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 시가 2024년 인구 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더라도 전체 응급의료기관 수는 여전히 2개소에 불과하여 인구 대비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은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은 세종소방본부의 연도별 119 구급활동 현황입니다. 최근 6년간 연 평균 출동 건수, 이송 인원 등이 7%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에 따르면 5-1, 5-2생활권에 의료시설 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신규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는 보건소, 남부보건소 거기에다 치료할 수 있는 병상까지 해서 보건의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행복청하고 LH하고 그쪽 부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보건소를 저기에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자체 내에서는 그렇고,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에 대해서도 지금…….
인수
손인수의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제가 이렇게 의료기관 유치를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유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내포신도시에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계획했지만 좌초 위기에 몰렸고, 남양주시는 신도시에 종합병원 공모를 실시했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반면 최근 서수원의 종합병원 한 곳이 내년 5월 착공을 시작합니다. 수원시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인데요. 서수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업무 협약 이후에 착공까지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세종시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계획에 효성병원 폐업으로 인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여 구도심에 응급의료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2020년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에서 구도심 응급의료시설 유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현재 특별한 유치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물론 상점이라든지 다 힘들지만 병·의원도 상당히 힘듭니다, 폐업도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또 갈 것 같고 해서 상당히 힘든 면도 있고, 또한 세종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조치원 쪽의 병원 여건이 아무래도 경쟁 관계를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렇다면 구도심 지역, 즉 북부 지역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은 인정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 공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여간 공백은 따로, 공백이라고 하면 없는 건데 지금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해서 의료 체계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공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우리 시에서 세운 계획서상에 그렇게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칸 읽어 보시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하반기에 충남대세종병원 개원해서 그런 면은 아무래도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글쎄요, 이 지역 응급의료 시행 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아직 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관서 센터별 구급활동 출동 건수를 보시면 총출동 건수는 1만 4382건으로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조치원소방서가 39%, 세종소방서는 61%입니다. 국장님,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조치원소방서의 경우 환자 이송 비율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송 인원 대비 이송 비율이 낮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국토연구원에서 작성된 응급의료 취약 지역 분석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위급 상황에서 응급의료 대책이 시급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종시는 종합평가에서 2등급인 취약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산출은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소방서 세 가지 시설에 대한 평균 접근성과 취약인구 비율을 활용하여 분석합니다. 취약인구는 7세 이하 영·유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합산한 인구를 뜻하며 취약인구가 세 가지 시설에 10㎞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국장님, 화면에 보이는 응급의료 취약 지도를 보면 세종시는 종합병원 10㎞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인구 수가 5만 95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취약지역 종합평가도에서 세종시는 취약지역으로 분석되어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마 저 자료도 세종충남대병원 이전에, 금년도 3월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 안 한 상태라 그게 반영되면 취약지역으로 갈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취약지에 대한 지정·고시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세종시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한 분들도 ‘충남대병원이 개원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라고 작성하셨더라고요. 다만 제가 별도로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약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조치원이지 않겠습니까, 북부 지역에서요. 북부 지역 인구 4만 4000명 중에 절반가량인 2만 2000명을 제외,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2만 2000명이 취약인구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5만 9000명에서 2만 2000명을 제외해도 3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이동거리가 조치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취약인구 수가 북부 지역에 많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충남대병원이 개원했다고는 하지만 취약인구 수가 매우 위험한 3만 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약지역이 더 개선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저도 정확한 계산식을 부탁드렸는데 실제 데이터까지 산출해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종합병원 10㎞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구급대 출동거점 기준으로 응급의료기관까지의 거리입니다. 북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조치원소방서에서 세종충남대병원까지 평균 거리는 17.4㎞입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도 12.4㎞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약인구가 종합병원 10㎞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해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했다고 해도 취약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의료 인력, 의료기관의 수,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평가하여 의료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북부 지역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효성병원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았었는데 2016년도에 취약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해제를 다시 취소해 달라고, 그게 안 돼서 사실 효성병원은 그다음부터 시비로, 퇴원을 할 때까지 시비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후에는 따로 북부에다가…….
인수
손인수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의료 취약 지도, 저는 그 발간 내용에도 사실 이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충남대병원 운영계획서에도 저 취약 지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세종충남대병원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북부 지역에 취약 인구들이 많이 있고 현재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5조제1항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다음 해의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 지난해의 시행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과 시행 결과는 몇 월에 수립되고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2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통 2월까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지금 법에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시행 결과는 2월 말일까지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2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연해서 제출되고 있더라고요.
윤희
이윤희부의장
손인수 의원님, 잠시만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인수
손인수의원
네, 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부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2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더라도 정확하게 법정계획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 기한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좌측은 2019년 세종시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의 2019년 목표입니다. 우측은 2020년 응급의료 시행계획에서 작성된 평가 결과입니다. 국장님,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좌측을 보면 2019년 목표 중에 응급의료기관 신규 유치 지표가 있습니다. 2개소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 작성된 평가 결과에는 목표가 1개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당초 2019년 계획할 때는 NK병원하고 세종충남대병원이 2019년도 10월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2개를 잡아놨는데 당시 주 5일제 근무, 설계 변경 때문에 금년으로 넘어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만약에 2개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목표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때는 2개소로 두고 1개소밖에 확대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초 목표를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변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평가를 다 받으셨어요. 다만 저 응급의료기관 지표는 변경을 하신 거거든요. 또한 우측에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목표를 1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른쪽 빨간색 네모 칸을 보시면 2018년에 세종효성병원 폐원으로 NK병원을 지정해서 1개 기관을 유치했다, 그래서 배점을 5점 받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확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1개소이고, 2019년도에도 1개소인데 확대인가요? 이것은 유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효성병원이 2018년도 9월에 폐원했기 때문에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증가로 나타나서 일단 부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이것은 일단 목표를 1개소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목표 1개소를 더 늘려서 2개소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원이. 1개소가 폐원을 하고 다시 1개소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라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점검지표와 응급의료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지표의 경우 2회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2회를 실시하게 되면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 양쪽에서 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지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되고 동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행계획을 할 때는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표로는 모든 계획을 실행하지 않아도 52점을 배점 받을 수 있습니다. 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지표가 선정되고 배점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표는 우리 시에서 작성된 2020년 세종시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에서 분석한 중증 응급환자 구성 비율 자료입니다. 또한 우측에 있는 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간한 2018년 중증 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는 가장 높은 시·도로 부산, 낮은 시·도는 인천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처 자료인 현황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앞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만 저희는 광역시급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포함을 안 시킨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거까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그 원본 출처 자료에는 저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아마 우리 시는 권역만 따서 인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표는 2019년 세종시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에서 중증 질환별 발생 인원 자료입니다. 아래 표는 2020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국장님, 화면에 나와 있는 두 표를 보면 2018년도에 발생된 중증 질환별 발생 인원수가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사실 소방본부의 통계를 그대로 가져온 사항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전산화가 2020년도 되다 보니까 그런 통계에 오류가 있었고, 다만 연도별로 중증 환자 판정 기준이 약간 다르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저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의원
앞으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전산화시키셨다고 하시니까요, 작성하셔서 지역 응급의료계획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보건복지국장께 세종시의 응급의료 현황, 응급의료 공백에 따른 지원 체계 마련, 신규 의료기관 유치 전략, 북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보완, 지역 응급 시행계획 제출 기한 준수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앞서 보건복지국장과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을 세종시에 설치되도록 돕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세종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세종시의 공공의료기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행정의 중심 도시이자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족도시는 단순히 시민들의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자족도시는 도시의 모든 기능이 온전하고 막힘없이 움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자족기능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안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족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언급한 공공의료 역시 자족도시가, 세종시가 갖춰야 할 기능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계획이 실현되어 의료 공백이 없는 세종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
이윤희부의장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손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박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세종시 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 현안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맘때 제59회 정례회를 통해 세종시 가로수에 대하여 시장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가로수 및 공원의 수목 고사와 생육 불량 문제,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 세종시 관내의 녹지 및 가로수 문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1년 동안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본 의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우리 세종시의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환경녹지국 내에 가로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에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을 41억 편성했다는 반가운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올해 15억 원에 비하면 아주 크게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동안 LH 소관이었던 2, 3생활권 일부와 BRT 동측 등을 우리 시로 이관하게 되면서 가로수 관리 수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저도 요즘 출퇴근을 하면서 가로수를 관찰하게 되면 한창 고사목 재식재를 하고 있었고요. 또 물도 주고 여러 가지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께서는 “멀쩡한 나무들을 이렇게 재식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도 좀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수를 그렇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감동과제 두 번째로 선정이 돼서 뜨거운 호응도 받고 관심도 많으셨습니다. 올해 가로수 관리에 15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었고요. 이것을 지금 거의 다 예산을 쓰셨을 텐데요. 처음부터 가로수가 올바로 식재가 되었다면 안 써도 될 예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바는 기본적으로 토양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완벽하게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사목으로 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질문을 통해서 가로수 상시 관리와 책임 관리 체계 구축을 당부드리면서 시민 참여형 관리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올해는 시민 가로수 돌보미를 운영했는데요. 시민과 지역 단체의 참여와 반응이 어떠했는지 시장님이 옆에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앞으로도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도시녹화운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타 시·도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 중심의 수동적 수요에서 조성에 직접 참여하고 보호·관리하려는 능동적인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도 시민 참여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는 봉사 시간이 전부입니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또다시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업체와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추진 전략과 홍보 방안도 마련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시민 참여형 가로수 관리 방안과 또 세종시 가로수 및 녹지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고사목의 원인이 확실히 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재 환경을 앞으로는 개선해서 식재하게 되고요. 또 전담반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 그리고 예산 또 전문가를 통한 유지·관리 또 시민 참여 모든 것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환경 조성은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식재하는 수목이 울창해져서 제 기능을 하려면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권 도시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전국 평균 1인당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생활권 도시림은 가로수를 포함한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유지 녹화지, 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근린공원 등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말합니다. 세종시는 특히 더 녹지환경 조성이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수로 도시 품격이 좌우될 수 있다는 시장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시민들만큼이나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세종보 해체 권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섣부른 해체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종보 처리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얻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찬반양론(贊反兩論)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세종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장을 정리해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9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또다시 세종보 해체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종시는 환경부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와 그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는 해체를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주민공감대를 바탕으로 세종시 해체 시기 결정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세종보는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농업용수 이용에는 큰 우려가 없지만 제천, 방축천, 호수공원을 비롯해 올해 개장한 국립수목원과 중앙공원에 공급할 용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7월이면 금강보행교도 준공될 예정인데 적정 수량 미확보로 인해 세종보 구간 친수공간 활용이나 경관 저해에 따른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해체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면 우리 시는 그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까지 참여한다니 환영할 만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주민 간 갈등 요소를 해소하면서 주민이 동의하고 원하는 자연성 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처리 방안이 해체로 최종 결정되더라도 후속 이행 방안 확정과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세종보 해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에 따라 진통도 예상됩니다. 세종보 해체의 전제 조건인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세종보와 함께 풀어갈 문제는 단순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과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있었던 세종보는 물이 있는 도시로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강에 물이 풍부했을 때 넓은 수면이 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풍치(風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종보 완전 개방 이후 황폐해진 세종보 주변 금강의 풍경을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보 문제에 대해서는 해체냐 존치냐 찬반양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 반영하셔서 해결 과정을 이루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안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친환경종합타운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종합타운으로 명칭은 미화되었지만 내용은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각 시·도에서는 민원과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환경종합타운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개별 시설을 통합 설치하여 폐기물시설을 집적화, 광역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보지 선정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동면 심중리가 입지 후보지로 결정되었다가 입지 동의자 동의 처리 및 신청자 취소 요청으로 최종적으로 선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입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 토지 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 부지 면적 5만㎡ 이상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상황인데 2024년으로 예정했던 완공 시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의 시정 철학인 “시민 참여와 열린 시정”이 구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소통하면서 진행하지 못한 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전동면 소각장에서 1일 34t을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발생량 1일 21t 전량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동 지역 발생 생활쓰레기는 1일 26t을 가람동 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1일 10t을 크린에너지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복도시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는 6-1생활권, 복합 6-4 부지인 월산산업단지 인근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읍·면까지 대상 입지를 확대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와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용역 결과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용역 결과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운반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에서 매일매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그 멀리까지 운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됐는지 그것도 좀.
당초에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안은 건립 예정지가 확정되기도 전인 지난 6월에 연구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LH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토지 공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차후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문제는 세종시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현재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책 방향을 정하고 주민과 소통하지 않는 보여 주기식 행정은 세종시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타 시·도에서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훼시설, 난방 이런 측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읍·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도 적고요. 그리고 열에너지를 그렇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학생들에게 교육 장소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명소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접근성 문제로 봤을 때 신도심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쉽사리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산속에 이렇게 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저는 더 어렵다고 보고요. 대부분 여기 시설에 보면 타워 같은 설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속에 타워는 그다지 필요치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방침도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고 최근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전동면 주민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경기도 하남,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과 같이 도심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하면 운반 비용도 줄어들고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산교육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은 하루에 400t을 소각하고 80t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경기도 하남의 경우 인구가 28만입니다. 유니온타워는 1일 48t 소각으로 우리 시의 8분의 1 규모에 해당되고요. 인구 31만의 아산의 환경과학공원은 1일 200t 소각으로 우리의 2분의 1 규모입니다. 우리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60만 인구를 예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친환경종합타운이 도심 지역에 설치되는 것 우리 세종시에서도 가능합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금은 첨단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요. 과학이 매우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시켜 주는 차원에서도 우리 세종에서는 도심에서도 이 혐오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필요시설임을 인지하고 충분히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접근성 있는 도심에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H가 개발부담금으로 166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액수는 아닙니까?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협상하기까지 노력해 주신 담당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상화보다는 지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전 지하화하는 것하고 일부 지하화하는 것 차이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전동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동안 잘 활용했고요. 또 내용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저도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전동 주민들은 그동안 이런 혐오시설을 안고 있으면서 많은 희생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이윤희부의장
박용희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는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의원
네.
윤희
이윤희부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의원
전동 주민들은 지금까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 많은, 희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겪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면, 현재 있는 것에 10배가 넘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가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분산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용역 결과로 보면 운영의 효율성 그것을 따지면 이렇게 종합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일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런 측면. 또 아까 말씀드린 이동 시간이 길고 그거에 따른 물류비, 유류비도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점도 참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최고로 치시지만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장소로도 부족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도 그렇고,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지만 300m 이내에 과연 주민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대단히 고령화돼 있으시고요,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 돌아가실, 그때까지 살아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비교하면서 시민에게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H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에 부지비와 시설 설치비를, 세종시는 주민편익시설로 120억 원 정도를 고려해 오고 있습니다. 더 첨단화 시설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좀 더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배달 포장지와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폐기물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폐기물은 처리와 감축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폐기물 감축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폐기물 감축을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 수거·운반, 최종 처리 등 각 단계별로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출 단계에서는 분리율을 제고하고 수거·운반 단계에서는 자료를 구축해서 노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이런 자료를 처리시설 입지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가로수 관리에서도 강조했지만 폐기물과 관련한 처리시설 조성부터 감축 정책까지 시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있어 핵심 요소는 공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특히 비선호 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이해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세종시는 쓰레기 처리시설 조성 이전에 쓰레기 감량 정책은 충분히 했는지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고 향후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추진 과정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거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희
이윤희부의장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박용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0. 11. 13. ∼ 11. 24.(12일간)
16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무처
무처의회사
처장 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기록담당 최홍규
춘호
김춘호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