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일 연속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및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총 4건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처장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부터 5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내실 확보입니다. 의원 정책보좌 인력을 입법지원담당에서 전문위원실로 배치하였고, 2명을 추가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업무 연계를 통한 의원 보좌 기능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 및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2회 실시하여 의정활동 및 정책 지원 역량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달 1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 공동선언 서명 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매월 의원간담회를 실시하고, 시민 대상 3대 후반기 의회 철학 및 지향점을 담은 의정슬로건을 공모해서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선정, 의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출입 통제와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하고 청사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12월 15일 본회의 종료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4일 제64회 임시회부터 처음 시작한 의정브리핑을 3회 실시하였고, 주요 정책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한 시민 이해와 공감 형성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회소식지 발간과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의정 홍보에도 힘쓰는 한편, 언론과도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홈페이지 및 의정포털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및 기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브리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의정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3개 상임위 동시 방송 중계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송 화면으로 자동 전환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의사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간 140일 범위 내에서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66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총 6회 회기로 68일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회기 동안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266건의 안건 처리와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등 의원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의회 및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례 2건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01건의 회의록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남은 제66회 제2차 정례회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주시민 소양 함양을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34회를 목표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잠정 중단하다 지난 10월 16일 종촌중 1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의의회교실을 운영하였는데 만족도가 꽤 높았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도 찾아가는 온라인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의회민주주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청소년 의회교실 온·오프라인 병행 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검토 지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01건에 대하여 자료 조사, 법제 심사, 조례안 작성 등 의원 입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였으며, 집행부 재의 요구에 따라 조례안 주요 쟁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판단을 돕고자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의정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9월 고문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하여 전문가 자문 기능을 강화했으며,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 전자도서관과 연계한 최신 법령, 정책 이슈 등의 활발한 자료 제공으로 지난 9월 우리 의회가 기관 표창으로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이슈, 입법 동향 등 입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창의적 조례 발굴과 효율적인 정책 제언 등 자치입법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에 7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입법주무관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전문위원실로 일원화했습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의안과 현안의 면밀한 검토보고와 연구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여 차질 없이 의정을 지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제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의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보고에 최선을 다하고, 3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활동비 정산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여러 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거는 참고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그런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인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가 있어요.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관련해서 있는데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인력 TO가 제대로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분들의 배치 시기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건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계장님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관님들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계장님 바뀌고 과장님도 새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정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가 다른, 상임위가 다 중요하고 비중도 있지만 그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비중이라는 게 상당히 큰 걸로 제가 경험한 바로 알고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이 업무적인 공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고 부실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시기적인 것 또 인력에 대한 비중, 예를 들어서 경력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주무관님들에 대한 배치 비율, 시기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기도 하고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치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까 적절하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의장님하고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상임위에 1년 근무하면 그다음에 2층 지원부서하고 교체도 하고 그래서 전체 인력풀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쪽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원만하게 잘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질이 달라지고 또 상임위원장님들의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개인적인 역량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보좌진들의 지원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질과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장님께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건위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끌고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5급 전문위원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받는 사람을 최대한 신중하게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해 사무관리비 일부 금액이, 335만 원 남아 있나요?

남아 있는데 홈페이지에 e-book이라고 해서 만화처럼 게재한 게 있나 봐요.

그거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수정하는 데 올해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걸로?

네.

내년 예산에 사무관리비는 만화책자를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책자 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걸로, 그러면 추가로 e-book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거는 아이들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온라인교실 할 때 학생들이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 띄워 놨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학교에 홍보해서 그걸 참고하도록, 열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제1차 수정예산안이 11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두 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만 원의 내용은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 발생액 2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유류 공동구매 카드 포인트 적립금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5억 4749만 원보다 3억 1485만 원 감액된 62억 3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로 금년 2월에 재구성한 제2기 의정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집행 예상 잔액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 사업비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경기 회복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국외여비 771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상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 영상을 촬영하던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금년 9월 말 만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 집행 예상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지원에 필요한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27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방청·견학·모의의회 등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행사 진행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출장여비 200만 원, 학생 간식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여비 집행잔액 69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실시에 따른 공무원 국제화여비 210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에 대비한 실비 배상금이 전액 미집행됨에 따라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사업비로 입법 지원 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5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 담당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임기가 금년 5월 6일 만료되고 하반기 조직개편에 전문경력관이 정원에 반영됨에 따라 기타직보수 인건비 8개월분 3200만 원과 입법주무관 2명의 재채용까지의 공백 4개월분, 속기직 1명의 재채용까지의 공백 3개월분 해서 총 550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본예산에 인건비 6500만 원 정도를 과다 계상함에 따라 기타보수직 보수 예상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2020년 본예산에 과다 계상됨에 따라 예상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 62쪽 대회의실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언론브리핑 생중계 진행에 필요한 의회 1층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에 필요한 재원 등 재정 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비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처장님께서도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 6600만 원을 과다하게 잡으셨잖아요. 6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다하게 잡은 이유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 실무진들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니까 그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잡는다고 이렇게 잡아 놓은 건 사실이거든요.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건비는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들쑥날쑥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인력풀이 두 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무기계약직들은 집행부에서 기간에 누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2021년부터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네.

사업설명서 227쪽 보면 대회의실 방송장비 있지요.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순증 예산인 것 같은데, 1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층.

우리가 1층에서 의정브리핑을 하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겠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1층은 생중계 시스템이 현재는 구축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당겨서, 지난번 브리핑 때부터 생중계할 수 있도록 일단 사전에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장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설치한 예산을 지금 반영하시는 거예요?

네, 집행부하고 추경 때 추가로 세워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저희가 ‘그럼 기왕에 할 거 지난번 브리핑부터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실제로 했더니 방송국에 나오는 화질 이상으로 깨끗하게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의회에 생중계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구축이 다 되는 건가요?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상임위는 아직은, 그거는 우리 내부망으로 하는 거고 회의실에, 그러니까 브리핑하는 데 필요한…….

실시간 생중계할 수 있는 거는 회의실에만 구축되는 거고?

아니, 여기도 지금 되어 있지요, 상임위도.

여기도 돼 있어요?

네.

상임위도 돼 있고?

상임위는 이미 다 되어 있었고 생중계도 다 되고, 갑자기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그걸 생중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거기에 설치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뭐냐 하면 1층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회 내에 있는 회의 장소는 다 되는 거지요?

네, 다 되는 거지요.

여기도 돼요?

여기도 되지요.

여기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다만 방송만, 오늘은 운영위이기 때문에 생방을 내지는 않고 나머지는 다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원래 방송을 안 내요?

의회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안 하는 거지요. 다만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이런 거는 다 띄우고 합니다.

방송이라는 게 집행부가 보라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의회 여기는 원래 안 내보내요? 처음 알았네.

의회운영위원회는 아마 관례적으로 방송을 안 하는 걸로.

관례적으로?

네.

어떤 내규나 원칙 같은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내보내고 안 내보내는 거는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합니까? 상임위 거는?

상임위는 전부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라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거는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100%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100% 나가지요.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그거는 결정이라기보다는 계속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거지요.

그것도 역시 관행적으로 내보냈다?

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관행적으로 안 내보냈다?

네.

조금 이상하고 그거는 좀 그러네.

글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의회 내부…….

이거는 집행부하고 관련 없이 시민의 알 권리나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사무처도, 상임위도 내보내는 거거든요. 다른 예결위나 이런 거는 다 내보내지요?

네.

이것만 안 내보내요, 여기만?

네.

이거는 왜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지 회의 이후에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고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69페이지인데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69페이지입니다.

네.

중간쯤에 보면 처장님, 배상금이 있어요. 의정활동 관련 증인에 대한 실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최근 3년이나 5년간 실제 집행된 적이 있나요?

올해는 집행된 게 없고, 최근 2∼3년간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편성은 되지만 실제 증인이 출석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출석비로 나간 금액은 없는 거지요?

네,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거니까요.

혹시 전문가분들한테 아니면 전문기관한테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수당은 편성되어 있나요?

자문수당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사실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그런 거를 준비하실 때 아마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싶으실 거예요. 실제 사용이 미비한 출석비나 증인 비용보다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하는 자문수당으로 같이 편성해 주시면…….

이거는 내년도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문가 자문수당이요?

네.

그것은 위원회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상임위별로…….

상임위별로 각각 100만 원?

아니, 전체로 해서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100만 원이요?

네.

일단 이게 처음 세워진 거지요?

네.

그럼 한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더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그쪽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해야지요.

저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을 해 드려야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문을 할 텐데 그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도 더 요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좀 늘려…….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64억 2885만 원보다 5293만 원 감액한 64억 8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의정담당관의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로 의정담당관과 의원실 사무 용품 및 전산 장비 소모품비, 공무원 위탁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846만 원을 편성하고, 차량 및 청사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190만 원, 공무원 국내외여비 245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페이지 직무수행경비인 대민활동비 2340만 원,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 경비인 의회비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16억 9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의정 홍보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억 7826만 원, 홈페이지 및 방송 중계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20만 원, 홍보시책추진비 730만 원, 대회의실 전자 현수막 설치비 및 방송 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사무환경 조성에 대비한 시설비 1500만 원, 의정브리핑 시 필요한 프롬프터 및 청사 집기류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 등으로 36억 9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056만 원, 우편요금 등 지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60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79만 원, 업무추진비 1818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8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사 운영 지원 사업비로 회의록 등 제작비 및 수화 통역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966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853만 원, 의사 운영 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 256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회교실 만화 책자 제작비 및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학생 대상으로 우수 소감문 심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21만 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의회교실 운영 국내여비 300만 원, 모의의회 참가 학생 간식비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입법활동 지원·연구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6명에 대한 자문수당과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입법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200만 원, 의정자료실 도서 소독기와 도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전산 장비 소모품비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1373만 원, 국내여비 267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의 회의 자료 등 인쇄비와 전산 장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국내외여비 3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정책토론회 참석자 실비 사례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개 전문위원실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959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산안 6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5페이지거든요. 3100만 원인데 이것 좀 상세히, 어떤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상세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100만 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의원님들이 “회의실에 전자 현수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자 현수막 설치하는 데 약 2000만 원 정도, 대회의실하고 의정실 두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실에 무선 영상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게 바로 연계해서 화면으로 송출될 수 있는 무선 중계 시스템 비슷한 거거든요. 그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 구축하는 데 1개소당 약 275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 하니까 1100만 원 정도 돼서 그렇게 31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캠코더는, 디지털 캠코더는 교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장비가 비싸다고 해서, 한 1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거 구입하는 데.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구입은 안 하고 전자 현수막하고 위원회별로 무선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100만 원이 든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9쪽에 보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걸 봤네, 2021년도 건데.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동시에 진행할게요, 자료 요구도 하나 하면서. 자료 요구는 별거 아니고요. 의정활동 수행에 관련된 예산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회 기념품 구입 그다음에 연구용역 및 교섭단체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교섭단체 지원이라는 거는 교섭단체 대표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 관련해서는, 하여간 그런 비용으로 쓰인 것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3개년간 정도만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 홍보 강화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의정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식지도 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신문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면상의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지요?

네.

관련해서 의정 홍보 예산을 쓰고 있는데 또 언론사에 지급하는 예산들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3개년 정도로 해서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역 관련해서 내년 예산 2000만 원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이게 횟수가 1회…….

주 1회 하는 걸로.

주 1회 하는 걸로?

네.

그럼 이 금액이 한 40∼5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봐요.

50회 정도 하는 겁니다.

50회? 주 1회 해서 50회요?

네.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도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예산이 크게 부족하고 그런 건…… 올 3월부터 1회씩 계속했던 것으로, 그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네,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2000이면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원래 방역 약품 자체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지금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토요일에 하거나 일요일에…….

주로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요? 사람들 거의 안 나올 때?

네.

그런 거는 잘 지켜서 진행이 됐으면, 그럼 내년에는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거하고, 63페이지 보면 올해 정책개발비 예산이 다 집행된 거지요?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됐나요? 의원님들 연구용역 하고 하는 거, 그렇지요?

네, 그것도 다 됐습니다.

다 집행되고 내년에 똑같이 예산 세우신 거고?

네.

부족하지는 않고요?

부족하지는 않고요. 용역비도 또 추가로 세우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

이제 용역비를 다 집행했잖아요, 연구모임별로.

네, 그렇지요.

그게 없던 게 올해 처음 세워진…….

원래는 이 예산이 좀 더 있었던 거거든요, 90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다 못 쓸 것 같아서 저희가 2000을 감액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실제 올해 어느 정도 집행…… 지금 다 쓰셨다고는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여쭤봤던 거고요. 다 못 쓸 것 같다고 약간은 삭감을 했던 거였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 용역 자체가 장기를 요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연구용역에 맞는 비용이 들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비용에 맞춰서 용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걸 체크하셔서 한번 더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안 중에 보면 의정담당관 관련해서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6600만 원이 감액되고 의사입법 쪽으로 운영 쪽으로 증액된 내용이 있어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그렇게 보시기에는, 지금까지는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비용을 다 의정담당관실에 포함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문위원실별로 필요경비를 다 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전체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거고요.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어떤 건지 한번 궁금했고, 또 64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전자 현수막 설치 이거 1000만 원 해서 2번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면 천으로 된 일반 현수막 그거는 안 만드나요? 원래 그런 취지가 좀 있었잖아요.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취지로 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현수막이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지요.

예산은 따로 또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거는 뭐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면 되니까.

일단 이것도 현수막이 타 지역이나 장소에 설치된 거 보면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약간 빛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하고, 진짜 여기에 적절하게 가능하고 필요한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우리가 또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또 작성을 하거나 만들고 이러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잘 체크해서 실제 잘 보이는지 효과가 있는지도 체크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무슨 대외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공동 촉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전자 현수막으로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행사 웬만한 거는 전자 현수막으로 다 커버되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는 하지요, 당연히. 전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용 기한 같은 거 있지요, 감가상각 같은 거 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선 2021년도 예산에 사무처는 세입예산은 없나요?

세입은 해 봐야 이자수입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고 저희는 별도로 수입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별도 편성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사업설명서 19쪽이고 예산안 63쪽인데요. 여기 보면 신문 구독료하고 디지털뉴스 스크랩이 있어요. 디지털뉴스 스크랩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스크랩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스크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랩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내 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신문 구독료 보면 45부로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하고 디지털뉴스 스크랩 이 18개, 12개 매체 리스트 좀 제출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무선 영상 시스템 아까 말씀 주셨던 거예요. 이거 혹시 세부적으로 나온 설명서가 있나요, 사업 내용이?

그거는 산출 근거하고…… 이거 말고 별도로 있나요?

어떻게 송출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설명돼 있는 자료가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

네, 그렇게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임동현입니다. 지금 손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 상임위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하실 때 노트북이든 현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자료를, 민원성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직접 화면에 띄울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노트북을 갖고 자료를 띄우시든 휴대폰을 갖고 자료를 띄우시든 또 동영상을 갖고 자료를 띄우시든 다양하게 자료를 띄우실 수 있도록,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 예산이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저희가 처음부터 시설할 때 어차피 하는 거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사업을 할 때 계수를 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를 추경에 하고 상임위 3개를 먼저 상반기에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마지막으로 33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본회의 수화통역 서비스가 있어요. 본회의 수화통역 서비스 4층에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네.

혹시 통역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막혀 있는 데 있다 보니까 수화사들이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보완해서 공사를 새로 해서 지금은 괜찮다고…….

아무래도 장시간 거기에서 수화통역을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면 적극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난번 있었던, 처장님, 지난번 본회의 때 3층 회의실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차질을 빚었던 게 있는데 그거 원인이 혹시 밝혀졌어요?

이거는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시스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다만 그게 누르는 버튼이다 보니까 조작을 조금 텀을 두고, 2초간 바로 안 눌러지게 그렇게 텀을 뒀답니다. 서서히 천천히 누르면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빨리 누르다 보면 꼬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시스템을 누르는 버튼에서 터치 버튼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잘 이해 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누르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초 정도 텀을 두고 또 눌러야 그게 작동하는데 계속 누르다 보니까 오작동이 된 그런 사항이에요?

네, 그런…… 지금 업체에서 와서 다 확인도 했고 다른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더라도 쓰시기 편하게 그 버튼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르는 식에서 그냥 터치하면 넘어갈 수 있는 버튼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계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나 아니면 하드웨어의 오류였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오류였나 그걸 좀 여쭤본 건데…….

그 잡혀 있는 건 유지 비용으로 잡힌 내용이고, 수리하는 거는 다른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교체지요. 고장이 나서 교체는 아니지만…….

그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전에 테스트도 하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그런 일이 턱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더라고요.

의장님도 사전에, 전날 다 예행연습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급하게 누르다 보면 그게 꼬이거든요. 본인도 자막 나오는 게, 저도 옆에서 “이게 왜 나오지?” 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는 내용인데 처음 시작하는 문구처럼 딱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거기에서 좀 꼬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잘 유지·관리하셔서 본회의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층 청사, 이게 의정담당관 쪽 같은데 들어올 때 보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있지요? 오늘 보니까 다른 여성 인력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다르게 오신…….

그분은 안내하는 아가씨거든요.

그럼 두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거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경 한 분하고 둘이 있지요.

오늘 아침에 세 분을 봤는데. 일단 그거 어떻게 된 건지…….

네, 누가 앉아 있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면 열화상 카메라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문도 왔다 갔다 하고, 겨울에는 히터를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우리 의원님 몇 분 지나갈 때 계속 오류가 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 가 보면 QR코드 체크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안 하고 있지요?

저희도 QR코드 하고 있습니다.

QR코드 해요, 따로?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QR 하고 그다음에 열화상으로 하고?

다 합니다.

열화상 이게 들어올 때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열화상 카메라 자체가 너무 저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꼭,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사실 어렵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체온을 재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인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체온을 할 수 있는 걸 추가로 하나 해 놨거든요. 그리고 39도 이상 고열이 나는 사람은 조금 오작동을 해도 분명히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체크하고?

별도로 체크하고, 저희도 그걸 100% 신뢰할 수 없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바로 위에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이래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님하고 손인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게 있는데 두 분 위원님,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마이크 꺼짐)저는 이후에 주셔도…….

이후에도 상관없고.

(마이크 꺼짐)저는 회의 이후에 제출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교섭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의정활동 수행 예산 중에서 기념품 구입하고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그냥 해 줬으면 좋겠고, 기념품 구입 같은 거는 세부 사항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세종시의회의 기념품 그거는 지금 뭐뭐 있어요?

지난번 의장님 때 해 놨던 게 아직 소비가 안 된 부분이 일부 있고, 현 의장님 들어와서 추가로 한 게 삼광 쌀, 오색 쌀 그다음에 복숭아 와인 그 두 가지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전 임기 때 하셨던 의장님의 품목 이외에 두 가지 정도 추가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에 했던 의장님 품목이 유지되면서 두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네, 추가된 겁니다.

추가된 거예요?

네.

그럼 총 몇 종 정도 됩니까, 그게?

일부 소진된 것도 있고, 그런데 종목별로 하면 여섯 가지 정도, 여섯 가지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품목이야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 의회 기념품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대상자들, 줄 수 있는 대상자와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그거는 규정되어 있어요?

글쎄, 그건 명확하게, 사실 딱 부러지게 그건 아니지만 여하튼 의원님들을 공적으로 방문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하여튼 저희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줄 수 있는 게 선거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제한돼 있는 건 맞아요. 그걸 분명히 규정했으면, 뭐 의원님들께서 그걸 다회 반복해서 주시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기념품 내지는 지역 특산물 이 정도를 선정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화성에서 온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또 하여간 타 지역에서 온 의원님들이 계셔서 선물을 교류해서, 사무처에서 지원해 주셔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동으로 만든 젓가락세트, 수저세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조금 상징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역 농산물 당연히 필요하고, 물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정해서 주는 품목을 선정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럼 세종시의회에서는 상징적인 한 가지가 뭐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은수저가 됐든 그렇게 좀…… 시청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오면 8만 원 이상, 그 이하는 4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레벨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귀한 손님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레벨이라는 표현은 격에 맞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정해 놨더라도 그런 분들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다른 제품을 구매해서 드리는 쪽으로, 이거는 다수를 상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고가를 많이 갖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박람회까지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고 했는데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또 고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별도로 구매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기념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집행 현황을 보면 얼마 정도, 한 2000만 원 썼어요?

다 못 쓴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방문객이나 이런 분 다수를 준다는 거는 지역 특산물 같은 걸로 대체하시고, 아까 말했던 어떤 상징적인 거 그런 것들은 수량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누가 오신다면 격에 맞는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교환하는 이런 거는 한번 내부적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하여튼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님하고 손인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계수조정 할 때, 그 전까지 갖다주세요, 처장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영세·박성수·차성호 의원 발의)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박성수·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처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는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소연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