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은군의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은군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은군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왔고 2025년 현재 인구 3만 명 붕괴라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은군 연간 출생아 수는 72명에 그치고 사망은 542명으로 총 47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유동 측면을 보았을 때 전입·전출 순이동 인구 차가 17명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 등 보은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간 우리 군은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귀농정책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미래전략과 내 인구정책팀이라는 소규모 조직이 담당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군 전반의 인구 관련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실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을 팀 단위로 감당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단지 복지, 청년, 농촌 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주거, 산업, 문화, 행정 전반에 얽힌 복합과제로서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의 부재는 구조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인구정책과의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분석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전출입 통계, 출생률, 정착률 등 인구 관련 자료가 복지정책과, 민원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세대별·유형별 맞춤 유입 전략 수립입니다. 청년, 귀농귀촌 희망자, 은퇴자, 외국인 등 전입자의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을 모두 획일적인 군민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지원책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전입자의 유형별로 전입동기와 필요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전입 전 상담부터 전입 후 정착관리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된다면 전입인구는 보다 빠르게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성과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인구정책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실·과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보은군만의 이주 브랜드를 구축하고 외부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은군의 자연환경, 주거환경, 정주여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이주 브랜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 타 지자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미 안동시, 완주군, 대구광역시 남구 등 여러 지자체는 인구 전담 조직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역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구감소 대응 기본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을 병행하여 독립된 인구정책과를 설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인구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지역존립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인구가 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구정책과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보은군이 지역소멸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자 마중물입니다. 군민의 미래를 지키는 이 변화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은군의회 포상의 적격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시 출장여비 지급대상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솔빛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님! 말씀하실 때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의원분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최부림 의원입니다. 먼저 보은군민이 건강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스포츠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재개관한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에 문을 연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은 체력단련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이에 따른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그간 수차례 개보수를 진행하였으나 고질적인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군은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였고 기존보다 헬스장 공간을 대폭 확장하고 낮았던 층고를 높여 개방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현대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용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가 개선된 만큼 소프트웨어, 즉 운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 운영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향후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운동장비 구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부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헬스장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더 쾌적한 헬스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헬스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의 운영계획입니다. 헬스장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오후 12시∼1시, 저녁 오후 5시∼6시였으나 저녁 휴게시간은 헬스장 재개장과 동시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운동을 원하는 이용객들을 위하여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선착순 소그룹으로 1일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운동장비 구입계획입니다. 그동안 노후 운동장비 등 지속적으로 운동장비를 구입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런닝머신 5대, 스미스머신 1대, 치닝디핑 머신 1대 등 노후화된 장비 10대를 추경에 반영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용객 수요를 조사하여 새롭게 필요한 장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헬스장 환경 조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보니까 관내 젊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유독.

예, 지금…….

지금 경기하고 있나요?

예, 저번 주부터 올해 처음으로 전국중앙야구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67개 팀 정도가 와서 이번 주까지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예, 올해 처음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주에서 전국 124개 팀을 운영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반을 나눠서 개최하게 되었고, 전지훈련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오랜 기간 하는 것 같아요.

예, 2주 동안 합니다.

아, 2주 동안. 그럼 2주 동안 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숙박하고 체류하면서 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스포츠산업과로 가셔서 새로운 대회를 유치하시고, 보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실무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저희 팀장을 비롯한 실무 직원들께서 워낙 고생 많이 하셔서, 격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센스 있게 직원들한테 공을 돌리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고마운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헬스장 새로 오픈한 이후에 휴게시간, 저녁시간을 없앴다고 하셨어요. 군민들을 위해서 휴식시간까지 반납하면서 문을 열어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를 12억 들여서 했는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다고 다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헬스장을 보면 시설이 개선된 만큼 운영 프로그램이나 장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은 참 잘되어 있지만 장비가 노후화된 상태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에는 사설 헬스장이 전무한 상태예요. 하나도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공공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공공헬스장 수준이 단순한 보조공간이 아니라 상설 헬스장만큼 질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설 헬스장만큼 100% 충족할 수 없겠지만 일정 부분 정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운동지도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어요. 선착순 소그룹으로 모집해서 1일 2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2회 운영하면 시간대는 언제 언제…….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에 하는데 시간은 약 40분에서 50분 정도로 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소그룹을 모집할 때 ‘소그룹’이라는 그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고령층을 위한 소그룹인지, 아니면 여성층을 위한 소그룹인지, 아니면 초보자를 위한 소그룹인지…….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헬스장이 워낙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스트레칭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칭실이 평수로 따지면 대략 4평 정도로 개인이 들어가서 개별적인 스트레칭만 할 수 있는, 한두 명 들어가면 좁아서 할 수 없는 공간이였는데 이번에 확장하면서 스트레칭실을 한 12평 정도로 넓혔습니다. 이 공간을 뭐로 활용할까 고민한 끝에 이용객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실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판단하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 마침 새로 고용한 체육지도자께서 보디빌딩 자격증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요가 자격증까지 소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선착순이라 헬스장 이용하시는 대상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평수가 12평이기 때문에 소그룹이라 하면 최대 6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대 맞춰서 오시면 보디빌딩, 필라테스, 요가를 접목한 간단한 기구를 접목해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문지도자의 자격은 갖춰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하네요.

마침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요.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장비 선호도 조사 아니면 불편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도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민원 처리하느냐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만족도 조사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분들이나 고령층―저희 관내 보면 노인인구가 41%가 넘었습니다.―에 특화된 운동시간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 접근성과 포용성 확대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은 다수가 원하는 이용 시간대에 맘대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시간을 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반다비체육관도 들어설 예정이고 죽전 쪽에도 체육관이 또 하나 들어서죠?

예, 시니어…….

시니어체육관이 들어서면 그쪽에서 활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특화된 계층의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장비교체 계획이 있어요. 런닝머신 10대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추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장비를 구입하기 이전에 어떤 장비의 활용도가 높은지, 어떤 장비가 활용도가 낮은지 이런 먼저 파악하고 현재 헬스장에 없는 장비 중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통해 미리 확인한 뒤 장비구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신규로 구입할 장비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낡은 장비라든가 어느 장비가 더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헬스장을 찾는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의 최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물론 헬스장 잘 꾸며놨다고 해서 한번 가 봤고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어졌고 또 천장 층고 높이가 높아지니까 개방감이 확 트여서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야, 확실히 돈 들인 보람이 있구나.” 하고 헬스장 운동하신 분들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어때요?”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몇 가지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짚어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었어요. 사진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원판이에요. 원판 옆이 튿어져 있죠?

네.

원판이 튿어져 있으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무게중심이 안 잡히면 살짝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대가 바벨이라고 하나요? 녹이 많이 슬어 있고, 많이 낡은 상태죠. 또 원판도 보시면. 다음 장. (자료 시청) 원판이 다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이거는 바벨이……. 다음 장. (자료 시청) 보면 바벨에 녹이 많이 슬어 있고 이게 사진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표시가 안 나지만 휘어져 있습니다. 바벨이 휘어져 있고, 옆에 맨 끝의 동그란 부분을 보면……. 제가 저쪽 헬스장도 다녀왔거든요. 전지훈련팀들이 사용하는 헬스장. 근데 끝에 보면 바벨의 무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벨 무게가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바벨이 몇 ㎏ 나가고 내가 들 수 있는 근력이 양쪽에 몇 ㎏를 달아야 되나 계산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사진을 제시한 김에 계속해서 사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헬스장에 가면 QR코드를 찍어서 운동 초보자들이 따라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설 헬스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QR코드로 찍어서 인식해서 동영상을 재생해 주는 방식인데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운동 초보자들이 접근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게 어려우면 그림으로 표현해서…….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처럼 그림으로 운동 방법을 표현해 주는 헬스장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정도는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한번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음 거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뭐냐면 헬스장 기구에 물티슈를 비치해 놓은 거예요, 기구에. 왜냐하면 남들이 사용한 기구를 한 번 닦고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헬스장 기구 전체도 깨끗해진다고 해요. 물티슈를 비치하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것도 역시 물티슈를 비치하는 상황인데 물티슈가 앞에 있으면 운동하다가 뭔가 지저분한 게 보이면 닦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해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이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운동하실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의 차원에서 군정질문 드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은에는 사설 헬스장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지역의 유일한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단순히 운동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복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촌지원과 소관 질문

이경노 의원입니다. 지역 농촌사회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사 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퇴비를 살포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현장의 준비 상황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이 제도의 정착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보은군 관내 퇴비 부숙도 관련 부숙실, 검사장비 등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계도 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는 이경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분석실, 검사장비 등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축산농가들 간에 유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분석실 32㎡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퇴비부숙도 판정기 1대, 건조기 1대, 가열판 1대, 중금속분석기 1대 등 총 4종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하여 보은군 축산농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계도 활동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21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시범 1개소 2,000만 원, ’23년 고품질 자가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 2개소 2억 원, ’25년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4개소 1억 원 총 7개소 3억 2,000만 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범농가에서는 가축분퇴비 발효기간 단축으로 농작물 부숙퇴비 활용도를 제고하여 경축순환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으로 친환경미생물실에서 미생물을 공급하면서 퇴비교반과 안개분무시설 사용 등 악취저감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담당자의 축사를 방문 시 퇴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발생량 측정 및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퇴비온도 측정 등 농가들에게 퇴비부숙 상황에 대한 안내 및 기술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읽어 보니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는……. 보은한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파악된 거로는 매년 달라지는데요, 거의 4만 두에 가깝습니다.

두 수가 아니라 가구수요.

가구수요?

예.

가구수는 한 87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벌써 몇 년 시행하고 있는데 의무화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축분뇨를 배출하게 되면 주위나 환경적인 오염 부분, 특히 토양오염 또 한편으로는 대기·수질 오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저해 요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단순하게 행정 규제가 아니라 환경보호,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고, 또한 자연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800농가 정도 되는데 올해 부숙도 검사한 자료를 보니까 1,500㎡ 미만은 1년에 1번이죠?

1년에 1회 하면서 신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1,500㎡ 이상은 1년에 2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번은 허가사항.

그러면 여기서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는 농가들이 있나요?

되도록이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축산농가 교육이나 연찬을 가거나 할 때 “부숙도는 의무화됐으니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계도하고 있고요. 과태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자료 시청) 부숙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좀 작게 나왔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22마리 미만이면 부숙도 검사를 안 해도 되고요. 젖소 같은 경우 10두 미만이면 안 해도 되네요. 옆에 자료를 보시면 아까 축산농가가 800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부숙도 현황이 올해 300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약 400건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조건에 안 맞아서 안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가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출시설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 2회 검사를 해야 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신고만 하는 농가는 연 1회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파악이 된 거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면 연말에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거네요. 약 600에서 700건 정도인데 ‘600에서 700건 정도’라고 표기하는 거보다는 몇 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서 다음 장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런 걸 보면서, 맨 아래 보시면 “퇴비부숙제나 악취저감제 보조사업 주지 말고 이런 거나 보조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답변서에 보시면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향상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21년도 1개소에 2,000만 원, 고품질 자가퇴비 제조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으로 ’23년도 2개소에 2억 원,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보니까 7개 농가에 3억 2,000 정도 지출이 된 겁니다. 이거는 과거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내용을 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300두 기준으로 블로워 2대 설치하는데 약 30평 정도 필요하고요. 금액은 약 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 100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블로워 1대와 약 15평 정도가 필요하고 약 4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적은 금액으로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되게 중요한 것은 열로 하다 보니까 열의 온도가 75℃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정말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냄새도 상당히 저감되어 있고요. 저도 엊그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봤고 설치되지 않은 주변 농가도 가 봤습니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수용해서 1차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농가에 농가당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수립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삼척시에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삼척시 공무원 10명 정도가 시공하는 데 와서 직접 참여했답니다. 그냥 참여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시공하면서 마무리 공구리 작업까지 같이 일했는데 우리 김도경 씨가 물어봤답니다. “왜 이런 걸 직접 몸소하느냐? 시켜도 되고 보기만 해도 되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몸소 느끼고 해 봐야 시공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도까지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기르고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30에서 50농가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충주시나 창녕군이나 청도군에서도 그런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불과 이 유튜브를 올린 지 작년 4월이거든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좋은 자원을 보은군에서 갖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거는 가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12번 정도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농가 전기를 사용하면 한 번 돌리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상에도 문제가 없고 환경개선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어냈을 때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차 추경 때 한번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산과와 협업해서 내년도에는 축산과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농가에서도 개인 사비를 들여서 축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7농가가 참여해서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공정과정을 특허 출원을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져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로워를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에 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 그분이 설치한 장소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는 설치하지 않은 농가인데요. 약 3m 간격으로 올려놨는데 파리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축사를 아주 청결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파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많이 놓고 있습니다. 환경도 개선되면서 파리 효과, 유충 효과들도 없어지면 주변 주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냄새도 저감되고 저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도 훨씬 줄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파리도 없었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을 봤습니다.

우중인데도, 날씨가 우중충한데도 냄새가 정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청결하게 관리한 부분도 있지만 냄새가 정말 없었고 또 파리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과에서 내년도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42개소에 대해 공모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퇴비사 2개, 퇴비살포기 4대, 스키로더 15대, 예비순환시스템 1개, 안개분무기시설 5개소, 퇴비화 통풍시설―블로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를 공모신청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공모가 선정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변경할 수 있다는 유동성이 있다고 해서,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면 통풍시설―블로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앞서 제안을 드린다면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장 방문도 같이 방문해 보신 적도 있었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은군 인구유입 정책에도 반하는 상황이고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점점 더. 따라서 퇴비부숙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보은군 축산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금방 말씀드렸듯이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을 계기로 축산농가들이 좋은 환경에서 주변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은군에는 3개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7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된 하수를 정화하여 다시 자연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회남·회인 지역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등 물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는 회남·회인면 지역을 포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질 개선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규제해소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과 대청 상류지역 수질환경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회남·회인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남·회인면 지역을 포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회남·회인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은 회남면 196t, 회인면 532t으로 1일 728t의 생활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 하수량은 회남면 196t, 회인면 400t이며 이를 포괄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1일 처리능력 7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처리시설 160억 원, 관로 등 하수도 시설 420억 원으로 총 580억 원의 처리시설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회남면 170t, 회인면 400t은 이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강화된 수질 기준에 맞게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고 금강 상류 대책지역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재정부담비율이 국고가 90% 이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회남·회인면 지역에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남·회인면 지역을 포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질 개선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규제해소 등 기대효과 부분입니다.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규모처리시설보다 체계적인 수처리가 가능하여 해당지역의 방류수 수질 개선 효과 및 안정적 처리용량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각종 행위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설비 설치 후 하수를 처리할 수 있어 개인의 시설관리 부담 등을 덜어드릴 수는 있으나 이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남·회인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이걸 끝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나 나가신 분들 같이 참석해서 폐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규모시설하고 소규모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해진 건 없는데…….

처리시설.

정해진 건 없는데요. 약 500t 이상 규모를 대규모로 보고 그 밑을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총량제를 하지요? 소규모시설 마을별로 총량제로 해서 그 이상 하수처리시설이 넘으면 개인이 해야 되죠?

예.

그러면 회남·회인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 건물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행위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

마을에 설치된 하수도 용량을 초과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이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회남면, 특히 회남·회인 쪽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타 시군은 보니까, 대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동네 옥천군 같은 경우는 보은읍이 7,000t인가요?

예, 7,000t.

옥천읍은 몇 t인 거 같아요? 1만 8,000t. 1만 8,000t인데 군서·군북면 합해서예요. 그러니까 거기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 지금도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했을 때와 대규모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회남면 같은 데도 제가 2∼3년 전……. 지금 소장님은 아니지만 전에 있던 소장님하고 상의해 봤는데도 총량제에 묶여 가지고……. 식당이나 운영하려면 합병정화조라고 해야 되나요? 기계 돌아가는 정화조. 이걸 개인이 설치해서 그쪽에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보은군에서 하는 게 왜 이럴까. 옥천 이원면인가요? 옥천 이원도 900t이에요. 내가 지금 이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구가 3,200명 정도. 회남이 2,400명 정도 돼요. 물론 소장님이 있을 때 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없이 아무리 회남·회인면 발전을 위한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과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대전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전시 가 보세요. 초동 쪽에 도로도 다시 하고 커피숍이 엄청 늘었어요. 회남면은 커피숍 하나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용량 부족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금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거만 갖고 해요?

지금 전적으로 금강수계기금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금강수계 그쪽에서 결정해 주는 거고, 우리 보은군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요구하면 승인을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요구할 때……. 그러면 좀 답답한데 옥천군 같은 경우 묶어서 1만 8,000t 하는데 이거 이삼백 톤, 몇십 톤 이래 가지고 회남에 뭘 큰 걸 짓고 식당을 운영하겠습니까? 옥천군 방아실 굴뚝커피 아시죠? 거기 2∼3년 전에 새로 지었어요. 토요일에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2∼3년 전에 지은 거예요. 2년 됐나? 제가 거길 가끔 지나가는데.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겨. 아니, 어째 회남면은 안 되고 여기는 되는가.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거기 업자들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 놓은 사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재가설할 수 있으면 재가설해서라도 대량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걸 하지 않는 이상 회남·회인에 이사 올 사람도 없고, 와야 그 사람도 멤버 체인지, 그 사람 돌아가시면 들어오는 거밖에 없어요. 용량을 넓혀 주지 않는데? 제가 여기 과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 부군수님께 질의하려고 다녀봤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은군이 고민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소규모 하수처리장 만들어 가지고 20t, 30t씩 마을마다 2∼3개 묶어서 초과되는 걸 하려고 하면 개인이 합병정화조 묻어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회남면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어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소규모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3년 전에 없었던 옥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큰 건물이 들어서고 관광객들이 오고 주민들이 옆에서 즐기는데. 저는 회남면에 큰 건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우리의 군의 기본적인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뭔가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소장님이 있을 때 하신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1,000t이고 2,000t이든. 그래야 어느 정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 공사하는 거 보니까 아까 말한 굴뚝빵 커피 거기서 끌어서 옥천 쪽으로 넘기더라고. 대단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투자하는 거죠.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기감실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크게 잡고서 재가설을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다시 대형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봐서 회남면 쪽에도 인구유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회인면 같은 경우 들어와서 물어보는 게 “뭐 할 수 있느냐”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하실 거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부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유입 정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을……. 말로만 하는 건지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끝으로 지난 4일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폐회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점심시간임에도 남아 주신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폐회식에는 과장님들과 모두 함께 해서 이 자리를 더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이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의회와 의장이 느낀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분들과 답변하시는 분들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은 군민들과의 약속이고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보다 정확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부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느끼셨죠?

예, 이번 주 4일간 하면서 간혹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느꼈고요. 앞으로 답변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나오는 답변서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아까 서두에 드렸지만 오늘 답변하신 실·과장님들께서 끝까지 함께하셔서 마무리까지 함께했다면 더 좋은 군정질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