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직제순으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금일 신병 치료 중으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0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쪽 부서별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51쪽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부터 14쪽 지역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산업 육성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세종테크노파크는 경영 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과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유망 중소·벤처기업 22개사를 유치하여 입주율 92%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테크노파크 본부동 건립 사업 추진과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산업 혁신거점기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지난 4월 2021년 세종시 지역혁신 성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는 12월까지 2030 세종시 미래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내 기업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관내 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자율차 연구개발·상용화 거점도시 도약입니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한 다양한 자율주행 국가 연구·실증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자율주행 유망기업 19개사를 유치하였으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자율주행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세종시 미래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구축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의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사업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10월부터 AI·블록체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지역 ICT·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반 산업 구조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쪽부터 21쪽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문화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및 지열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단독주택 12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연탄 보조 등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세종절전소 사업에 9개 단지가 신규로 참여하여 총 13개의 절전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25쪽부터 26쪽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0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178개 사업 968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분과위원회 개최, 일자리 현장 생생투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립,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를 이전 개소하여 고용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향후 장애인고용공단 세종지사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안정 지원금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과 자체 사전 공모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하였으며, 산업단지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기관 간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정례화하여 총 147명의 채용 성과를 거두었으며,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지역기업의 구인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구인·구직의 날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채용 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취업 알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466개 사업을 통해 10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1쪽 행복한 일터 만들기 문화 확산입니다. 노동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종형 노동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4개 분야 30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 노동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률 상담, 노동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청년-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관내 우수기업 및 지방·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 찾아가는 고졸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 고졸자 취업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공기관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한국특허개발전략원 세종사업단,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우리 시로 이전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전력거래소 관제센터와 환경전문심사원 등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첨단 신성장산업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총 19개사와 1303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증설 투자 협의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온라인 1 대 1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약 10억 원의 계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정부 조달 공공구매 참여 컨설팅 지원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 기업소통관제를 운영하여 기업과의 열린 소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을 비롯하여 여민전 발행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 4개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동 지역 골목상권 조직화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조치원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등 창업 플랫폼을 운영하여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세종창업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창업·벤처 유관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창업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7쪽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9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으며 앞으로 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의 미래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의 복합·전동·스마트그린·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4개소는 국가산단과 연계한 배후산업용지 공급지로서 북부권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되는 산업클러스터로 구축하고, 4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지식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확충입니다. 첨단산단·벤처밸리·스마트그린 산단의 진입도로 신설과 용수로 건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전의산단과 조치원산단의 노후화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 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0쪽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 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을 재정비하여 기업들의 업종 전환과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산단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북부권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과 휴식 공간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운영입니다. 도심도로, 주거단지, 중앙공원 내 자율주행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지난 11월 13일 제4차 규제자유특구에 신규로 지정된 자율주행 실외로봇 상용화 사업을 통해 우리 시를 미래차 산업 발전 거점도시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과 55쪽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33쪽인데요, 국장님. 청년과 기업 간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추진 방향을 보면 관내 우수 중소기업,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지금까지 성과를 보시면 관내 특성화고 하이텍고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 탐방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현장실습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기업 탐방을 통해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매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우수 중소기업 어디를 탐방했나요?

기업 탐방의 경우는 올해 원래 6개 기업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실시를 못 하였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안 했…… 원래 올해 계획으로…….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에서 가장 밑에 보면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실태조사를 했네요, 6월에.

네, 그렇습니다.

2431명이 세종시 관내에 있는 졸업자 전체에 해당이 되나요?

주로 하이텍고 학생 200명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2400?

그러니까 세종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랑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 관내 취업뿐만 아니라 관외 취업도 실태조사가 됐나요?

주로 다 포함을 해서, 대학교 진학까지 다 포함해서 대학교 진학, 취업, 기타 이렇게 해서 진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1년 고졸자 취업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취업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로 하이텍고, 특성화고에 대해서 취업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 그러면…….

했는데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고졸자 취업 실태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고졸자 취업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취업을 해서 취업 유지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는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취업한 거는 조사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하고 계속 유지한 거에 대해서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취업해서 그 취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셔 가지고 취업자에 대한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의 취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이 취업자들하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간담회 같은 자리를 마련해서 취업한, 학생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취업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근로 조건이라든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간담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향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취업 실태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취업자의 근로 상황이라든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자리를 통해서 그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졸 취업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협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 따서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크게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연말에 세부 사업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매해 3월경에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 매칭이랑 시비 매칭액이 확정되면 사업이 확정돼서 각 사업별로 수행기관이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해서 선정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게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통합해서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11개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취업 지원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고 향후 계획도 지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취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3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도 있고 1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을 해 줬어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원받는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고용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어떤 현황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현황 파악은 유지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각 사업별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나서 고용노동부에서 성과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따든 매칭을 해서 하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보통 대부분 한 3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3년 지원 끝나면 끝난 후에도 그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딴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서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에 현황 파악도 좀 하시고 유지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다음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원받는 기간이 딱 끝나 버리면 그걸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일리는 있는데 지원하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국비 지원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끝나면 사실 기업이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고용 기간이 지속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거는 일회성 사업에 불과한데요. 기관에서 단 1명이라도 그 취업이 유지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라든지 통근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경우 말고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매년 몇 명 고용을 했다.” 그런 식으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황 파악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AI·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한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요. 2021년에 하실 계획인 거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과기부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으로 해서 충청권이 참여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TP 주관으로 해서 고려대 세종에서 올해 8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이요.

네, 그래서 고려대에서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80명 교육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인력 양성해서 이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가 보지요?

교육 수료 후에 아마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교육 내용도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나,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9쪽이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 추진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설명…….

설명을, 네.

국토부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강 일원이라든지 5-1생활권 시청 주위로 해서 위치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드론 활용 3대 분야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을 심사해서 최종 지정을 하는 단계인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올해 중으로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마이크 꺼짐)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장소가 이 한 군데만 신청한 거예요?

주로 금강 일원이랑 5-1생활권, 시청 그다음에 우체국, 보람동 복컴 이 남쪽 일대고요. 그다음에 중앙청사 지역, 강북 쪽의 청사 지역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마이크 켜짐)그러니까 위치를 금강, 5-1생활권, 시청, 우체국 이렇게 묶어서 한 군데를 신청한 거예요?

네.

그런 거지요?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12월 중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 군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는데 보안상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 지자체 한 군데를 다 지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지만 지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정을 받으면 어떤 효과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드론 활용 분야 3대 분야로 해서 아마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에 참여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실증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드론 활용 3대 분야인데 지리적 여건을 보면 금강, 5-1 생활권 이런 쪽인데 3대 분야 중에 어느 쪽에 특화를 두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지금 3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계획에 신청한 실증 서비스 내용은 3대 분야 중에서 공공수요 기반의 드론 행정안전 서비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시민 대상 드론 생활편의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맞춤형 드론 서비스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이렇게 3개 분야에 10개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고층건물 소방 서비스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모니터링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드론 책 배송 서비스 이런 비대면 배송 서비스로…….

그런 걸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여건이? 그냥 보편적인 자료를 국장님이 읽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드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주 제한적이라서 금강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몇 개 분야 중에 우리 시가 특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딘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3개 분야를 했지만 주로 시민 대상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드론 택배 배송이라든지 지난번에 세종시청에서 출발해서 호수공원으로 음식물 배달을 할 수 있는 실증 서비스도 국토부랑 같이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드론 관련된 업체라고 해야 되나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관내는 사실 아마 드론 관련된 교육소 두세 군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은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하여튼 5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론 조례 제가 작년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자유화구역 지정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관내에 있는 관련된 업체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나요?

관내 기업 1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관련된 업체들하고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좀 진행하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내 업체도 참여해서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20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량으로 태양광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받은 거 있지요?

태양광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융·복합 사업으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사 같은 데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주택에 태양광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량으로, 부강면 같은 경우에 두 군데에서 내가 대충 알기로는 1400씩 해서 2800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경제산업국에서 대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혹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발전소.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 태양광발전소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각 읍·면이랑 동별로…….

설치가 있는 지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하는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설치한 지역에 피해가 있어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다량으로 그렇게 설치했을 때 근처에 무슨 피해가 있나요?

보상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소가 일종의 주민들 혐오시설이라든지 기피시설이다 보니 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줌을 통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일부 있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피해라기보다도 발전소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대규모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발전소 설치…….

아니, 지금 부강면에 내가 알기로는 1400씩 해 가지고 두 군데인데 태양광 발전이란 말이에요,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이 인체에,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든지 주변에 무슨 피해가 있어서 그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이런 손실 보상 측면이라기보다도 발전소 시설 자체가 주민들 기피시설이다 보니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금 성격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금을…….

그 비용이 한전 쪽에서 나오는 거지요?

네, 한전에서 나오는데 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소비자가 일정 부분 낸 거에 대해서, 납부한 거에 대해서 기금으로 조성돼 있고요. 그 기금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금 부강에 보면 군부대 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한 곳 있고 한 군데는 아세아제지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1400씩 해서 2800 범위 내에서 면사무소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지원 요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주민편의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전기 생산되는 거에 대한 보수로 환원을 해 주는 건지 일부 피해가 있어서 해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해소하려고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거 관련해서 언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을 감안해서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 확대 및 서민층 가스 개설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도 도시가스 확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면 단위?

지금…….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산단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수도권 및 충청권 160개 지역을 입주 수요를 확보했고요, 13개 기업 MOU를 체결했어요. 이거는 예타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특성화 육성 계획 수립 및 소부장 특화단지 시범단지 지정 신청을 2020년 6월 19일에 해서 지금 산업부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계획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올해는 사실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수요 확보라든지 이런 거에 총력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산단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수립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투자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우수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수 기업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다 요구를 하는 거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 얘기예요, 국장님께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세종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단이 신소재 부품 이쪽 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신소재도 있고 우리가 자율주행 시범도시잖아요, 또. 그런 거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84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타 때문에 160개 기업, MOU 13개 기업을 했는데 13개 기업을 하는 거보다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기업 한두 개, 두세 개를 유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마다 국가산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업 한두 개, 그러니까 대표적인 앵커기업 유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TP 과정에서 우리 조치원 시민, 읍민들은 “거기다가 제2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17개 광역시 중에 마지막으로 중기부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 거기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여러 조건이 있었어요. 부지는 시 부지에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시 입장에서는 TP를 옛 연기군청에 하게 됐어요, 중기부에서도 앞으로는 국비 매칭사업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맞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TP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법정 TP에 있어서 현재 옛 연기군청 자리는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만 하면 안 되고 지하 2층까지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시는 게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가 11월 27일에 완료됐다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국장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중으로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주차 설계는 조치원청사 주차면수가 총 193면인데 41면 증가한 234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SB플라자도 주차대수를 40대인가 여유 있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1년 전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해도, 집행부는 무슨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층으로 하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니 우리 시 재정상에 없으면 다른 거를, 인근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제가 “인근 주차장 주차 확보를 TP로 인해서 해야 된다.” 해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때만 “알겠습니다.” 하고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TP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발전위원회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했습니다. 하고 최대한 주차, TP 건립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층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치원발전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남측 하단 유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원래 계획된 거보다, 당초 설계안보다 주차면수가 좀 준 측면이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그러면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1층으로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온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1쪽인데요. 41쪽에 소상공인 성장·발전 지원 강화거든요. 지금까지 성과의 중간쯤에 보면 여민전 발행 확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7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여민전이요?

지금 9월에 저희가 150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억 정도 발행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소진이…….

1300억 정도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1800억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충전 저걸로 보면 소진이 조금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나요, 예산이?

일단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거는 1500억입니다.

1500억. 얼마 전에 코세페랑 연계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네.

반응이 뜨거웠는데 조기 소진되었지요?

코세페 행사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코세페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인데 여민전이랑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20% 정도 페이백(pay back)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네.

여민전으로 10% 캐시백(cash back)을 받고 또 여민전으로 30만 원 이상 결제 시에 10%가량의, 한 3만 원 정도 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는, 한 1000분 정도 받으셨지요?

네.

이런 이벤트가 상시적으로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비 증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했던 건데 이거를 여민전이랑 연계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사실상 많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코세페랑 연계한 거는 사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벤트를 게릴라성으로 하다 보면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발굴하면 어떨까요? 코로나19 대응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소비가 촉진되어야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대책이 추진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비 진작 캠페인은 필요하다 보고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비 진작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포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원래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는데 조기 소진돼 가지고 지금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응도 뜨거웠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소비 촉진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민전 발행 규모가 애초에 70억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사용처에 대한 현황 파악은 혹시 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저희가 사용처는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에 그다음에 어떤 점포에 얼마나 소비됐는지 구체적인 내용 파악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던가요?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갔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민전 발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민전 하나카드 발행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지역 내 역내 소비율이 74%였는데 한 59% 정도로 해서 13%, 14%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역외 소비율이 다운됐다는 거지요?

네, 여민전 사용만으로 봐서 데이터가 조금 한정된 측면은 있지만 하나카드 데이터로만 볼 때는 지역 내 소비가 54%로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업종에 치중해서 소비됐던가요?

업종별로 보면 음식업, 요식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학원, 교육 그다음에 주유소, 주유 이런 분야로 3대 분야가 가장 많이 사용.

3개 분야가 총 몇 퍼센트 소비가 됐나요?

글쎄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거랑 여민전 발행 효과에 대한 자료였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대부분 2018년도 작성한 자료라고, 그것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기업 현황에 대한 자료들을, 현황을 파악한 자료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일선 지자체들을 통해서 받는 자료들을 취합한 것일 건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사전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2018년도밖에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관내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시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원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분야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업종별, 매출별 또는 취업 현황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들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2018년도 중앙부처 기준의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고성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성장본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1쪽 상생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세종·대전·충남·충북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설정하여 공동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계획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12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75쪽 도시 변화 선도와 효율적인 도시계획 구현입니다.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사무의 이관에 대비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으로 사무이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는 현재 단지 계획 변경 중으로 12월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조성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도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1건은 7월에 준공하였으며, 조성 중인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9쪽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운동으로 확산입니다. 주민 주도의 세종형 도시재생을 통해 조치원읍에 한정되었던 파급효과를 면 지역까지 확산하고자 합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 등 주민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복지,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1쪽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조치원역 일원에 생활문화 거점시설·상생협력상가를 지난 7월 준공하였으며, 오는 12월에는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청년창업주택을 착공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거점시설들 간에 연계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2쪽과 93쪽입니다. 조치원 상리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전의 이야기센터 등 지역 맞춤형 사업과 부강 마을케어센터 등 지역돌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다 함께 잘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서북부 복합업무단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53%의 토지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조성 토지의 안정적 공급과 시장수요에 적합한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점기관 유치 활동 등 신속한 토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서면 일원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 조치원 침산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소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과 북세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입니다. 101쪽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행복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국무조정실,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고, 백화점 부지에 풀꽃마당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수도 완성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적 협력과 지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신설·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제도화를 위해 행정도시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지난 8월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103쪽 고품격 행정도시를 위한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8월에 행복청으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10개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며, 양여 대상 시설 추가를 위해서 행복도시법 개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사업 준공 전 미인수 상태로 개방된 체육시설, 화장실 등 공공시설 25개소를 공용 개시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6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 정비를 위하여 이용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공원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본격 시행입니다. 편입토지 협의 보상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완료하여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111쪽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입니다. 특수목적법인 민간사업자를 10월에 선정하였고 시범도시 서비스 체험과 실증을 위한 스마트 퍼스트타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 시기를 내년 4월로 연기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115쪽 빅데이터 활용 예측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해 상시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고 빅데이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중앙부처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자동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였고, 지난 9월에 치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센터 구축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9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충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기술을 시범 도입하여 구축 완료하였으며, 5G 기반 지능형 영상 분석 2년 차 기술 개발 사업도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스마트포털 세종엔 서비스 및 세종안심이 서비스를 2월에 개시하여 공적마스크 판매 정보와 제21대 총선 투표 대기 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콘텐츠를 지속 보강하여 시민에게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25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디자인도시 조성입니다. 마을경관만들기 준비단 7개 팀을 구성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민에 의한 경관자원 발굴과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관디자인 공감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실시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시행 전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9쪽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경관위원회를 연중 상시 개최하고 건축·경과위원회 통합 심의를 진행하여 기간 단축 등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기존 경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하여 권역별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경관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시경관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입니다. 원도심 경관 개선을 위해 조치원읍 원리 45개소 업소에 대하여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 침산리 간판 개선 사업도 내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정지역 내 불법현수막 방지를 위해 주요 도로 및 교차로 10개소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말 단속 기동정비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시민 참여형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전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10월에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수립 방법에서 벗어나 계획 전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모든 과정에 논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도시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합창업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조경수 플랫폼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출연 연구원 설립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시티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함께 거닐고 싶은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나성동의 특화거리 조형물 시범 설치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에는 특화거리 지정 및 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침산 붕괴위험지구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됐어요?

보상율은 현재 90% 진행돼 있고요. 39필지가 있는데 지금 35필지가 보상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필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협의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탁 다 된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보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에는 35필지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 제출 이후에 추가로 1필지 보상이 돼서 36필지 보상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3개 필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다 된 거예요? 이사.

다 됐습니다, 이사는.

지금 집이 다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수리, 담장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계획 평면도 저한테 주시고.

네.

여기에 캠핑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캠핑장은 신한금융재단에서, 국토부에서 공공프리즘을 선정해서 침산 새뜰마을 후속 조치로 매년 5년씩 3년간 15억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 커뮤니티센터에 일단 콘셉트는 캠핑장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계속 잠을 잔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와서 캠핑장비 대여도 해 주고 사진도 찍고, 지금 의견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목적이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 6m 도로 포장 이외에 남는 토지에 캠핑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하고 경사지에 공간이 남으면 거기에 계속 캠핑장을 만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걸 활용해 보려고 주민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5억을, 이게 쓰는 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얘기하자면 충령탑에 있는 화장실 근처에도 캠핑장을 만든다는데 충령탑이 뭐 하는 곳이에요, 과장님?

그거는 주민들이 그 앞에, 충령탑 안쪽이 아니라…….

아무리 주민들이 그거를 하자고 해도 충령탑 부지 안에서 그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좀…….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충령탑이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6m 도로를 낸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에 캠핑장을 할 계획이라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도로 옆에, 거기에 캠핑장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에 녹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크게 나아가서는 그 일대에 토지를, 예를 들어서 땅이 남으면 이사 가신 분들에 분할하셔서 거기에 집을 짓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할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은 보여 주기 사업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캠핑장이, ‘사업 자체를 거론한다는 게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거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억을 굳이 거기에 쓰고자 하면 다른 거를, 내용과 결과가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112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내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을 해요. 그래서 5억 7500만 원이 섰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태로 가면 할 수가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에서는 재정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추경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계획대로 했으면 올 초에 했어야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상당히 길게 갔기 때문에.

코로나가 길게 갔어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코로나 관련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4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불용처리 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불용처리를 안 하셨나.

일단은 사업의 목적이, 국제포럼 하는 목적이 우리 스마트시티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의 연사를 초빙해서 스마트시티의 방향을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내년 4월 전까지 잘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접근 중에 있고요. 혹시 그 전에 코로나가 잠재될 수 있으면 대면 쪽도 병행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은 우리 시가 크게 사업 내용이 있어서 불용처리 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자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LG CNS 컨소시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2개 회사가 경합을 벌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부산 쪽도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우려가 돼요. 세종하고 부산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은 어떤 성격이고 세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는 일단 교통하고 에너지 이쪽이고요. 부산은 낙동강 유역이다 보니까 물자원 쪽인 걸로.

그러면 이 큰 사업을 LG 컨소시엄에서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세종만의 교통하고 에너지 분야 관련해서 제대로 사업 수행이 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은 된 거고요. 관련해서 SPC 설립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도 일정 부분 지분 참여하는 걸로 계획이 있고요. 출자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 쪽하고 상의드려서 결정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LG가…… 부산 쪽은 접촉 중인 거고 아직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 담당 사장, 총괄기획가가 우리 집행부를 한번 방문해서 관련자들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의회 쪽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잘 관리하면 우리 도시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의회 쪽에 진행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2조 5000 정도 수반되는 사업이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5쪽 2와 관련된 것인데요.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서 사무 이관도 되고 시설 이관도 계속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시설 유지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시성장본부에서 같이 논의하나요?

존경하는 상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 저도 봤습니다. 유지비에 대한 걱정 저희 집행부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논의하는 과정에는 아직 그거는 거론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나 저도 같이 공감을 표하고 있고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부처와 같이 논의할 사항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77쪽에 보면 여기 사무 이관한 사무 내역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행복청 지원 규정이 삭제에 따른 사무이관’ 그래서 세종에 대해서 사무이관이 됐다는 표현인가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행복청 지원 규정이 삭제’라는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신도시는 시장님의 권한을 행복청장이 특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시계획 권한이 넘어옴에 따라 지방사무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 사무가 지방사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도시법상 이 내용이 개정된 거예요?

원래는 살아 있는데 만약에 내년 2021년 1월 1일부로 업무가 넘어오게 되면 이거는 행복청 사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 외국기관 설립 지원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저희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새로 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국가사무가 지방화됨으로써 하나의 우려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무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복청과 협업해서 ‘이거는 그대로 국가사무로 존속하게 하자.’ 행특법에서 삭제하지 말고 남겨 놓는 조항을 행복청도 동의해서 행특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계 부서에서 준비해야 한다 해서 관계 부서와 TF를 운영해서 행특법이 개정 안 되면 그에 따른 준비는 별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부연하자면 국장님께서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행복청은 국가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구역을 지정해서 그에 따른 운영 유지비도 해소하자 해서 현재 검토는 법에 서로 간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1년 1월에 이게 이관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이게 삭제되는 것이 담겨 있어요?

현재는 행특법 제15조에 도시계획 권한이 사업 준공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한이 배제되고 지자체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항은 살아 있어도 국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현재 법규 정비라든지 나름의 행특법 개정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관장하는 기간이 금년 말까지예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저희가 행사합니다.

관련해서 이거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보시는 도면 좌측에 1·2·3생활권이 예정지역이 해제됩니다. 예정지역 해제가 되면 권한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를 준비하는 거고요. 지원 사항이 삭제된다는 표현은 행특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복청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예정지역입니다. 우측이 되겠지요, 4·5·6생활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외국 교육기관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행복청 행특회계로 지원되겠습니다만 해제된 지역에 혹시라도 입지가 되면 법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캠이나 공캠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수가 다 되는…….

과장님.

다행히 공동캠퍼스는 국가사무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행복청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지원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공캠은 살아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제지역에 대해서만 넘어오는 거고, 그런데 순차적으로 해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6생활권에 입점하게 되면 그거는 살아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가지고 나중에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옥 교통과장입니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 도시 조성입니다. 159∼160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비대면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여름건축학교, 전국 대학생 건축 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항공사진을 활용한 3차원 관리통합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여 2021년도부터는 도시관리, 재난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건축 서비스 개선과 건실한 행정 운영 등을 통해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건축문화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161∼166쪽입니다. 건축물 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국토부 정비계획에 미반영된 4개소의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관계인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공사 재개 등을 지원하고, 가설 건축물의 시민 불이익 경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설 건축물 표지판 부착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민원인들의 상업시설 용도 변경에 있어 편의를 위해 외부마감재료 현황, 상업시설 블록별 허용 용도 등을 조사하여 지구단위계획 홈페이지에 반영 요청하였으며, 금년까지 시 홈페이지에 용도 변경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준공 시기가 다른 방축천 특화상가들의 추진 현황, 문제점 등을 공유하여 해당 상가들이 원만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민간 분양 대상 상업시설 사용 승인 시 하자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미래지향·도시특화의 가치를 담은 건축심의입니다. 매월 2회 건축위원회를 정례화하고,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심의 기간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건축 심의 기준 사전 공표 및 심의 결과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내실 있는 건축심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8∼170쪽입니다. 시민 중심 건축안전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 전문가의 총괄적인 안전 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중 그물망식 안전 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해빙기·우기 화재취약 점검 등 정기·직권 점검과 더불어 매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공사장별 자율과 참여를 기반한 안전점검 실시로 건축현장에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제일주의 등의 가치를 지속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포용적 주거정책 추진으로 시민 주거 안정입니다. 173∼177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라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9월 말까지 총 2963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9월 준공하여 현재 입주 마감입니다. 2021년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흥사랑주택 복지관 개관, 행복아파트 시설 개선, 국민임대 입주 수급자 공동전기료 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도 지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빈집 정비, 주택 개량,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8∼184쪽 공동주택 품질·안전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6-4생활권 L1 블록 등 12개 단지 총 31회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층간 소음, 라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 중인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을 위하여 2-4생활권 주상복합 등 총 5개 단지에 대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와 행복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동주택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5∼188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주택 공급 구현입니다. 1-1생활권 M8 블록 485세대를 신규 공급하였고, 금년 계획된 6-3생활권 H2 블록 등 3개 단지 신규 공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도램마을 13단지는 금년 의무기간 만료에 따라 965세대 중 893세대가 분양 전환 승인을 완료하였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재마을 6·8단지, 첫마을 5개 단지의 경우는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임차인 합의를 통해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임차인 권익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9∼191쪽입니다. 유기적 공동주택 관리 체계 정착으로 주거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하자 처리를 위한 하자 간담회 개최, 관리 전문가가 매주 순회하는 순회방문관리 실시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지속 지원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안내, 공동주택법 위반 사례 신속 전파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으로 입주민들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195쪽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하여 업체 홍보용 책자를 배포하고 지역 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건설공사 발주 계획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 힘써 나갈 예정이며,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 부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200쪽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37개 노선 중 3개 노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중 1개 노선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노선들도 일정에 맞추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실효 대상이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21개소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여 실효를 막았으며 연차별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0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신도심 지역 인수도로 등에 대하여 시와 건설청, LH 합동으로 2·3생활권 도로 인수점검 및 4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수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24호 선형개량 및 연서중 통학로 인도 설치 완료, 차선 도색, 예·제초 작업 실시, 무단적치 공유 킥보드 수거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203쪽 도로구조물 안전 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정기점검, 정밀점검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공사 등 법에 명시된 안전 관리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한 도로구조물 보수·보강 및 운행 제한 위반 차량 주기적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수 구조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207∼209쪽 철도교통망 전략 마련 및 택시산업 활성화입니다. ITX세종역과 KTX세종역은 사전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노선과 더불어 세종시의 철도망 계획이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주변 지자체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 택시를 금년 3월 시범 도입하였으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승객 감소, 해당 업체의 노하우 부족 등에 따라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이는 조만간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불편 사항인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토부 총량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읍·면에 마을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 등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을 위해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약자들을 위한 교통 불편 사항도 지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10∼211쪽입니다.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전기굴절버스를 금년 말에서 내년 초까지 8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고요. 첨단 BRT 차고지 조성과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BRT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은 금년 1월 완전 개통하였고 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버스 노선,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214쪽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 환경 조성 및 도로 조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어울링 이용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전년 대비 119%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금년까지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인 일레클의 경우 200대를 추가 도입하여 3·4생활권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국토부 스마트 실증사업인 PM을 1생활권에 200대 시범 도입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보급·활성화하여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도로 조명 등 관련 시설물을 지속 점검하고 수선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 등도 병행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5∼216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정보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금남면 용포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 3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거쳐 2022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 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라서 2020년 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공익제보단 등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각종 대책에 대해서 이행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을 통해서 신호 체계 온라인 및 최적화, 돌발 상황, 주차정보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시민들에게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17∼219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남편 용포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금년 8월에 용포로 주변에 임시주차장 108면을 조성하였고, 12월 중으로는 금남면 신촌리에 공영주차장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코로나 종료 시까지 연장 유예하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23쪽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를 통하여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통보 등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유도, 중개업소 수시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개발지역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 예방수칙 이행점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224∼225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과세부담 안정화 유도입니다. 매년 2회, 1월 1일 기준 약 18만 5000여 필지, 7월 1일 기준 약 2700여 필지에 대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25%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시 재원 확보 및 무분별한 토지 개발 억제에 힘쓰겠습니다. 226∼227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전의지구 599필지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동의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연기·소정지구 488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GPS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 9162필지를 제공하였으며,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공부도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는 등 한발 빠른 지적민원 처리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고품질 공간 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오류와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공간정보 통합서버를 교체하였으며,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취득한 항공영상 30여 건을 사업부서에 제공하여 정책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용지 지적공부 일제정비를 통해 고품질 지적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29∼230쪽입니다.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설 도로 및 마을길 76건에 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명판 366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로명판 136개, 건물번호판 2260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를 위하여 황우산, 원수산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였으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으며, 건물 없는 생활밀접시설인 버스정류장, 지진 옥외대피장소 등에 대하여는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와 대국민 설문 등에서 제기된 도로명주소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6건의 구간에 주민 동의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33쪽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지자체의 건축행정 사무 신설에 따른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 읍·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현재 수립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내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읍·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중·장기 주택 정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은 공사를 위한 협의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조치원 연결도로는 공정률 12%로 2023년 준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는 타당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통해 기본설계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 외 부강역 연결도로, 오송역∼조치원 연결도로 등 광역도로 사업의 공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본격화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는 현재 장군면과 금남면에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연서면을 추가하여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세종시 전체 읍·면에 두루타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및 정주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올해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비 예산이 없는 게 몇 군데나 돼요? 19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도로 개설로 교통 편의 증진에 도시계획도로가 34개 노선에서 준공 9개, 보상 24개 쭉 있는데 올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비를 세우지 못하는 노선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일단 지금 보상이 완료된 사업 개소는 7개소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부분은 예산이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맞게끔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199페이지 보시면 일몰 대상 도시계획도로가 121개예요. 우리가 인가 고시를 2020년 6월에 완료했는데 공사비까지 이거를 다 몇 년까지 할 거예요?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실시계획 인가로 해서 계획 자체 일몰은 막았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5년 안에 다 해야 그 계획이 취소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는 공사보다는 보상에 더 우선을 맞춰서 5년 내에 전체 계획도로를 다 보상해야 됩니다.

5년 내에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규모는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 반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보상이 얼마가 책정됐어요?

내년도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80억 정도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 분석으로는 매년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는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86억 정도 선 것 같은데 중기재정계획에는 400억씩 돼 있어요. 그러면 5년 안에 이렇게 해서 2000억을 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일단 본예산에는 팔십몇 억을 반영하고 내년도 추경에 재정 여건을 봐서 추가로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논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0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1등, 2등이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르면, 이거를 5년 계획을 잡았으면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300억을 토지보상비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86억이라는 게 말이 돼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0억을 5년 안에 하려고 하면 400억씩 해야 5년에 2000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6억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국장님이 추경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추경에 잘 하시고, 저는 어떤 게 궁금하느냐 하면 지금 2020년도 도시계획도로 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현재 2020년 12월까지 보상 완료되는 구간이 몇 군데가 되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2020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보상 완료가 5군데예요. 5군데인데 이외에 12월 말까지 보상 완료가 되는 게 더 있느냐. 하여간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됐으면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보상 완료된 거는 공사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은 해 주고 공사비, 보상 값이 전체 예산에서 한 70%가 들어가는데 20∼30% 공사비를 못 태워서 보상만 주고 공사를 안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는 논리예요. 앞으로 추경에라도, 어차피 예산이 86억 섰지만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다가 5년 차에 가서는, 우리 시 재정에 1000억을 세울 수 있어요? 절대 못 태워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계속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225페이지요.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2건 해서 총 8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국장님? 225페이지.

네.

이 8건은 지금 왜 체납이 된 거예요?

개별 건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8건 말씀하신 건가요?

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업 부도가 나 가지고 부과를 미루고 있는, 체납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업이 부도가 8군데예요? 개인은 없고?

2군데가 기업이고요, 6군데는 개인인데 개인은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세정과에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8건을 전부 다 공탁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6건만 공탁을 걸었다는 거예요?

6건입니다.

6건. 부도난 거는 공탁을…….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고?

네. 참고로 올해 52건인데요. 26건은 우리가 부과를 했고 26건은 납부 기일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것은 내년 되면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LH 개발부담금…… 과장님 들어가셔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LH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021년도에 징수 계획이나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년도에 LH에서 그동안 정산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검증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신다고요?

네, LH 자체에서 용역을 먼저 하고요. 그 검증용역을 시에서 별도로 해서 크로스 체킹할 계획입니다.

몇 월경에 이거를 하실 계획이에요?

LH가 9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내용…….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개발 비용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LH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9월부터는 그 개발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용역을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후년에 개발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재정이 안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보상은 해 놓고 공사비가 없어서 못 태우고 등등에 있어서 이런 재정 형태를 봤을 때 이 개발부담금을 얼른 징수해서 우리가 받는 게 최대한 목적이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입니다. 여기 18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85쪽에 1-1생활권 M8 블록 한림건설 분양 공고 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공사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실 수 있나요?

일차적으로 감리가 현장 관리를 하고요.

감리가 현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착공 시점부터요?

네, 법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 공사현장하고 오다 보면 글벗초 옆에서 LH에서 공사하는 데 있지요? 아파트 저기 하는 데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쪽 한림 부지 공사함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 민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아침에 등교할 때, (자료화면을 보며)저 사진 한번 보세요. 뿌옇게 분진 발생하는 거 보이시지요?

네.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희도 사업 승인할 때 그쪽이 암반 구간이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겠습니다.

저런 공사환경에 대한 관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저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세종시에 불법 노점상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돼 있는 자료 있나요?

노점상 관련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조사를 아예 안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동으로는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같은데, 저기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저기 뒤에 시립도서관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고 저기가 그 앞에 도로거든요. 이 앞에 도로가 지금 인수됐나요?

1생활권은 다 인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네.

예전에 얘기했더니 도로 인수가 아직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제가 여쭤봤고 그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여기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그 부분에. 그리고 거기에 1000번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기 위에 있는 불법 노점상 때문에 차들이 계속 정차를 해 놔요.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막 줄 지어서 해 놓고 하다 보니 1000번 버스가 다닐 때 되게 위험하고 횡단보도까지 차들이 정차를 해 놔요. 그래서…….

아, 물건을 산다고 차들이…….

그렇지요. 거기 인도에 노점상이 처음에, 규모가 계속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립도서관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앞서서 다니는 사람들 교통안전이라든지, 위생 쪽은 또 다른 과겠지만 위생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안전펜스하고 또 거기에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주시고 노점상 철거 문제도 도서관이 개관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장 현황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저기가 어디냐 하면 그 도서관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유휴부지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기에 토사물이 적치돼 있는데 저거를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토사물을 적치했다가 반출을 했다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불법이지요? 시립도서관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저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대형 차량들이 계속 들락날락한단 말이에요, 저 부분은. 그리고 저 부지가 아마 당분간은 아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시립도서관도 들어오고 그 위에 모두의 놀이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지를 LH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정리해서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도서관 개관 전까지는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25쪽인데요. 자주 거론되는 거긴 하네요. 나왔던 얘기 중복을 피하고 좀 세분화해서요, 여기 연기 건이 12건인데 이게 납기가 미도래한 거예요, 단순히? 납기 미도래는 옆에 24건에 포함돼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납기가 도래됐는데 담보 제공으로 인해서 연기 결정을 한 건가요?

이 부분은 자금 사정 때문에 민원인의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기간을 좀 더 부여한…….

요청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연기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기 요건이 뭐예요? 과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조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담보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시킨 겁니다.

그럼 담보 요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네.

일단 알겠고요. 나오신 김에, 여기 8건이 체납이잖아요, 체납.

네.

8건이 체납인데 혹시 우리 시에서, 납기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게 체납인데 징수 활동을 어떻게, 체납된 상태에서 징수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정과에 압류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면 세정과에서 압류를 하는 거지요, 안 냈을 경우에.

그러면 세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징수활동을 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류를 실제로 걸어 놨다든가 압류 절차에 돌입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토지정보과하고 공유를 하시나요?

저희가 압류해서 세정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적으로 거기까지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1쪽인데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중에 일단은 1단계 교동아파트 제외하고 2단계에 4개소 추가한다고 하셨잖아요. 읍·면 지역에 2군데, 예정지역에 두 군데인데 예정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잠깐만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셔서.

예정지역은 아름동 근생시설 하나하고요, 고운동 근생시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4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을 다 만나 봤는데 본인들이 자구책을 찾겠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어떻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안 될 경우에 공공에서 개입하는 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 지원을 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고 해야 할 건데 우리 시에는 관련된 근거는 없는 건가요?

법에서는 정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있는데 현재 그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과 결합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높아져서 그 부분이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닥이 정리됐습니다.

현황 파악은 좀 되는 것 같은데 파악한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거나 또는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장기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안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공에서 급하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건축주가 본인이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은 일단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 중인 건축물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들락날락 거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선에서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구체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부대적인 측면을 신경 써 주십사 이겁니다.

필요하면 안전조치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필요해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망설이시는 것은 현장을 잘 모르셔서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요.

혹시 안전 우려가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서 건축주하고 일단 협의하고 안 될 경우에는 공공에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174쪽인데요. 저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품질 문제가 준공 전과 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준공 전에, 그러니까 항상 공사 중에는 중간중간 품질검수단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100% 우리가 손길이 닿지는 못하잖아요. 입주하고 나서 실제로 입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인데 하자 건들이 발생해도 시공사가 적절하게 하자 대응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완공 후 하자 문제에 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그런 활동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인가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 회의 끝나고 관련 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화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하자 관련 내용?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88쪽인데 공공임대아파트 건이거든요. 제가 거주하는 아름동에도 아주 난해한 단지가 있는데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 공공임대아파트가 20개 단지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숫자고 세대별로 정말 많은 세대인데 혹시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2년, 3년 전부터 계속 관여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바라건대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 공공임대 분양권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이거는 정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각각 단지에 대해서 세부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 제기될 정도로 그 업체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파산 신청하면서 현재 법정관리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향후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항상 입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업무를 갖고 시하고 얘기하다 보면 주민들도 그렇고요, 이게 국토부 업무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선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시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세라든지 세금을 국토부에 내는 거 아니지 않느냐.’ 세종시에 내잖아요. 법상 그런 한계점이 있기는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대응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입주민 보호 스탠스(stance)고요. 거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적절한 시점에 지원책이 있으면 상의드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당부의 말씀…….

채평석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제가 자문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자리로. 이게 관련이…… 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관련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자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들 답변석에 나오실 때 성함이랑 소속 과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에 계속 남고 음성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필순입니다.

상업지역에 토지를 관리 안 해서 1년 동안 큰 풀이 우리 키만큼 컸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그게 요즘 말라서 담뱃불을 던지면 금방 불이 나고 불이 나면 그 옆에 건물들에 옮겨붙을 우려가 있어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게 도시 쪽에서 관리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요?

도시요, 환경과나 도시과 쪽에서.

어떻게 제한할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설명 듣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어울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면 지역에는 어울링 대여소가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이번에 조치원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조치원은 되어 있고 면 지역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길을 4대강 사업 때 해 가지고 부강이라든지 장군면, 금강, 미호천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어울링 대여 장소만 있으면 바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같이 수립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곽 지역에 인프라가 일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울링이 레저용보다는 대중교통 보완용으로 일차적인 목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도시 위주로 그동안 진행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어울링을 1000대 이상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가설건축물에 표지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기이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이 표지판을 부착하게 하나요?

보통 가설건축물이 3년 연한이니까 연장하는 거나 신규로 되는 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표지판을 부착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왜 그러느냐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놓고 본인들이 3년인지 아닌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한까지 적어 가지고 부착해 놓으면 설치하신 분들이, 소유주분들이 ‘언제 신고해야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설건축물이 많은가요?

그러니까 건축주께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설건축물은 보통 3년 한도로 쓰고 폐기하는 식의 개념이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은 관리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혹시 읍·면 지역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가 놓여 있잖아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많이 우려하세요, 주민분들이. 그걸 보고 불법이면 신고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불법 상태로 있는 가설건축물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현황 파악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현안 사항에 나온 걸로 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이네요?

네?

여기 현안 사항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5억 50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8000만 원이 삭감돼서 용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가요?

이거 작성할 시점에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재정 쪽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2040 기본계획에 녹아들어 가야 될 성격이라서.

다행입니다. 필요한 거를 이런 이유로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2쪽인데요. 여러 읍·면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도 그렇고 어울링에 관해서도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현황을 파악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금남면에 어울링이 없잖아요. 사실 구 어울링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에 꼭 반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요. 그런데 뉴 어울링같은 경우에는 GP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 어울링처럼 거기에 반납해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남면도 검토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향적으로 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일레클 같은 경우 요즘에 금액이 변동됐더라고요. 당초에는 10분에 1000원이고 120원이 보험료였잖아요. 현재는 15분에 1600원인데 그게 보험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본요금은 15분 단위로 해서 요금 체계를…….

조금 상향됐지요, 원래는 10분 기본으로 이용하는 건데 15분으로.

15분으로 잡았던 이유는 한번 이동하는 거리가 그 정도가 적정하겠다. 너무 짧으면 그 시간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운전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 혹시 동 지역에서 학생들이 일레클을 이용할 때 둘이서 이용하고 뒤에서 서서 가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일레클이 아니고 전동킥보드.

아니, 일레클도 그렇게 이용해요. 전동킥보드는 비일비재하고요, 그렇게 이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요. 경찰하고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 문제도 있을까 본 위원장이 생각해 봤거든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이번 의회 정례회 동안에 올라온 조례 중에서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청소년 문화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개략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세종시 관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발급되는 건데 10만 원 정도 다양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일레클하고도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레클 결제할 때 카드로도 결제하잖아요. 이런 것도 연계하면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카드에 대해서 지원받는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했고요. 학생들한테는 이 금액이 부담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카드하고 일레클, 물론 전동킥보드도 12월에 우리 시하고 협의된 업체가 서비스할 텐데…….

12월부터 법이 바뀌지요. 12월부터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에서 이동이 가능하지요?

네.

시속 20㎞/h인가요, 25㎞/h인가요?

25㎞/h.

25㎞/h 이하인 킥보드에 관해서.

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업체가 12월 초에 론칭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청소년 문화카드하고도 연계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1·2생활권에만 일레클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200대인데 11월에 3·4생활권 보급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보급되나요?

목표는 11월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앱에 보면 3·4생활권은 이용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2월 중순쯤으로.

그럼 12월 중순에는 3·4생활권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200대가 더 추가 보급될 겁니다, 3·4생활권에.

일레클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이용해 봤습니다.

잘 활용하면 교통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신개념 PM 방식이긴 한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보다는 훨씬 인력이 덜 들기 때문에 편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안전보험 가입 검토” 이게 전동킥보드가 다음 달부터 사용화돼서 그런 건가요?

네.

이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네요.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공유업체는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갖춘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좀 더 안전하게 20㎞/h 정도로 더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최신 기술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 하니 안전문제는 상당히 많이 보강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 해소가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세요. 좀 더 전향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기본 방향성은 가져가는데요. 인프라가 미비한 부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신도시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개 시·도 비교한 거를 달랑 가져와서 하는 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 좀 하셨나요?

네,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속도를 내서 답변을…….

좀 빠르게 하시고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PM 관련해서 그게 사용 가능한 연령대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건가요?

「도로교통법」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13세 이상까지 허용하는 걸로.

13세 이상까지 허용한다고요?

그 부분이 다시 사회적으로 논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낮췄다는.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시에서 12월부터 시행하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기존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쿠터’라는 업체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도로에 지장물 마구 버려져 있는 거는 도로과에서 수시로 돌면서 수거해서 그 업체에서 다시 찾으러 오면 주는 방식으로라도 질서는 유지하고 있고요. 정식 업체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나이 부분은 아예 렌트가 안 되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거하는 것만 가지고 어느 정도 업체 관리가 되나요?

일단 수거돼서 찾으러 가는 기간 동안 본인들이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데미지는 분명히 있고요. 좀 더 그 업체가 애로사항을 느끼려면 결국은 견인 조례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는 클 것 같고요. 그래서 견인 조례 부분은 내년도에 의회하고 상의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시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격 차이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기존 업체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번 달에 업체가 호수공원 쪽에서 안전캠페인 포함해서 자기들이 마케팅 캠페인을 할 계획이고요. 요금 부분은 업체하고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일레클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거를 타 본 아이들은 “되게 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레클보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 조절도 알아서 자동으로 속도가 제어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만약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가 조금 염려되고, 아직도 보면 특히 고운동 쪽에 많이 내박쳐져 있더라고요.

업체하고 여러 명이 타는 부분은 최근에 센서 기술이 좋아져서 몇 명이 탔는지를 인지할 수가 있는 정도의 센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을 적용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체하고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업체하고도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현안과제 순입니다. 243쪽 조직과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현액은 2435억 50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45.1%인 1098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 운영을 통해 1만 3000여 개소를 점검하였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는 우리 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배출 사업장 6개소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100억 이상 관급공사에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조치를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516대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42대를 지원하였고 차량 운행 제한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과 공회전 제한구역을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101대와 수소연료 전지차 2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 운동 확산을 위해 지구의 날과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였고, 온실가스 컨설팅과 저탄소 생활 실천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녹색제품 소비 생활 시민 실천 제고를 위해 17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녹색소비 실천교육과 친환경 소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 안정적 추진입니다. 고복자연공원 제3단계 사업을 위한 설계와 집단시설지구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민의 생태감수성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주권회의 환경녹지분과 생태감수성 소위원회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시민체감형 수질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제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치원읍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문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무허가 축사 458개소의 적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56쪽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을 지원하였고, 자발적 환경 관리와 취약 시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휴일 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환경 친화적 서비스 증대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안심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1800여 가구를 지원하였고, 실내공기질 및 어린이 활동 공간 112개소 점검과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안전과 청결 상태를 관리하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통해 금년 10월 21일 기준 멧돼지 242마리를 포획하였고 기피제와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61쪽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해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여 1개소가 선정되었으나 신청자의 취소 신청에 따라 현재는 입지 후보지 선정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주민 설명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체험 등이 가능한 재활용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다변화 청결 수요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생활폐기물 특성에 맞는 적정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로드킬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였고, 종이팩 및 형광등 수거 전담원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대형 및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을 통해 9월 말 기준 생활 소규모 공사폐기물 54t과 방치폐기물 100t을 처리하였으며,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 청소차량 4대를 구입 배치하였고 시민의 청결 활동 참여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300여t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64쪽 폐기물사업장 및 비위생매립지 관리입니다. 폐기물사업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3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고, 연기면 보통리와 연서면 부동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은 계획 일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연료화시설, 세종매립장,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방역을 실시하였고, 고운동 환경기초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269쪽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5개년 단계별 인상 계획을 마련하였고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유량계, 수압계, 원격 누수감지시설, 재염소 설비 등 수질에 대한 인프라와 음용 환경을 개선하였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270쪽 안심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노후관 정밀조사 용역과 신안배수지 노후 송수관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2.5%까지 높였으며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 공급하였습니다. 271쪽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물 환경 개선입니다.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 대책 수립 및 하수도 정비를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금년 4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금년 3월에 조치원 처리장을 증설하였고 연동·부강 처리장을 금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농촌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및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계획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및 등록 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5개소를 신설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15개소의 방치공 원상복구를 추진하였으며, 84건의 수질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도시 품격을 높이는 우수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고사목 및…… 죄송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275쪽 체계적인 산림자원 관리로 공익 기능 강화입니다.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 관리·복구 91건을 추진하였고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 예고 서비스와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공익적 산림 기능 증진을 위해 임도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작업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수종한 산림자원 보전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청명·한식 등 취약시기에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과 감시원을 운영하였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과 풀베기 및 덩굴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취약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우기 전 사방 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운영과 병해충 방제사업과 더불어 예찰·방제 대책본부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사업과 생활권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설계를 착수하였고 숲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단계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 사업을 착수하고 숲 해설 등 산림 교육을 운영하여 총 1만여 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속 생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 품격을 높이는 우수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고사목 및 생육 불량 가로수 총 5800여 주를 교체하였고 시민 가로수돌보미 사업과 더불어 가로수 유지·관리를 시행하였으며, 행복도시 제7차 사업으로 준공된 공원·녹지 116개소의 인수를 완료하였고 세종중앙공원 인수를 위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과제입니다. 283쪽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배출원별 관리, 교통 부문 관리, 취약계층 보호 및 관리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24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쪽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입니다.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지 선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인해 입지 후보지 신청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설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봉산리 비위생매립지는 1984년부터 4년간 생활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매립한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에 따른 건강 위해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상수도 미신청 2가구에 대한 급수 신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 면 지역 지방상수도 조기 확충입니다. 면 단위 미급수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금남면 등 8개 면 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 관로와 가압장, 배수지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100% 공급을 목표로 상수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수도 불명수 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장마철 신도심 내 하수관로에 우수가 유입됨에 따라 맨홀이 넘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LH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지하집수정 점검과 관로 내 수위계를 설치하여 불명수량 및 유입 지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명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저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쪽 가로수 관리 강화입니다. 가로수 고사·생육부진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후관리를 위해 시민감동특별과제로 선정하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주권회의 환경녹지분과 가로수 소위원회와 가로수 생육관리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점관리를 통해 가로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인가 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기반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255쪽 말씀하시는?

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축분뇨가 부강에 일부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축협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축협에서 공공처리서설 130t 규모로 해 가지고 음식물 30t 포함해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광농원에서 하루 생산하는 게 120t 아니에요, 분뇨가.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게 100t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나머지는 일부 농가에서는 액비화로, 시기적으로 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액비화 처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충광농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나머지는 각 가정에서,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를 어떻게, 그냥 방류?

방류는 아니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액비화로 해 가지고 아마 논밭에 일부 뿌리는 걸로.

액비화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축협에서 에너지화 사업을 아마 액비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여름 장마철에 제가 홍성국 국회의원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하천에 분뇨가 그냥 같이 나와요. 그래서 처리 못 한 거는 모아 뒀다 그런 때 그냥 방류하는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하긴 해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금년도 저희들 적발 건수는 1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건이요?

네.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일 거기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단속해야 해요.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가 한 10집 되는데 냄새 저감하는 약품을 사용해서 협조하는 사람은 두 가구밖에 안 돼요. 8가구는 그냥 그것도 돈 들어가니까 같이 협조를 안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해야 해요. 지금은 강하게 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저감운동을 병행해서 해야지 단속이 느슨한 상태에서 장마 때 빗물하고 같이 그냥 물 많이 내려올 때 저장했던 거 풀어서 내놓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게?

특히 충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우기 철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금강청하고 합동점검까지 하고 있고요.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그런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화해서 저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263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세종시 청소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청소차량 5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58대 보유하고 있고 신규로 4대 구입 예정이고 8대는 교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58대에 대한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차고지는 고운동 매립지에…….

58대 전부 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람동 1대, 조치원 3대, 고운동 5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동 지역에 차량이 배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운동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처음에 고운동 주민들하고 이 문제로 얘기하실 때 “고운동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차고지가 아니다. 주차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그랬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차고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주차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정 발전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 현황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쪽 일반 현황,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소관 예산 796억 원 중 56%를 집행하였고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과·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정혁신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서 농업 행정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농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서 간 유사 업무를 조정하였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친환경·GAP 등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공익형 직접직불제를 면밀히 추진해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품질 쌀이 유통되도록 밥맛 좋은 쌀의 유통·가공 체계 구축과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일손 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농촌 인력 중개를 통해서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예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였고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피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가뭄에 대비하여 농한기에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하였고, 마을 만들기 사업 4개소를 본격 착수하여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마을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305쪽입니다.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광역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고, 학생 승마 체험과 체험 양봉장을 운영하는 한편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30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복숭아, 배 등 특별 판촉 행사를 실시하였고,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금년 10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개장해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바른 식문화 확산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 사업 및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 분야 급식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1단계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성공적 정착으로 누적 매출액 1000억을 달성하였으며, 북부권의 로컬푸드 수거 서비스, 로컬푸드 나눔 싱싱냉장고 운영 등 로컬푸드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로컬푸드 2단계 도약을 위해서 싱싱장터 3·4호점 건립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2018년 공모에 선정된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는 금년 9월에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효율적인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관광농원 개발 승인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농촌관광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지 본연의 목적을 보전하고 농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농지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80세 이상 고령자와 관외 경작자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집중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1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 농업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청년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직매장에 70개 품목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운영하고, 신기술 실증포 조성,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및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등을 통해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도시농업 공동체 4개소와 시민 참여 텃밭 16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EM·생균제 지원 등 토양·중금속 검사 등을 통해 안전 농축산물 공급에 집중하였으며,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입니다. 324쪽 비포장 비료 살포 민원에 따른 조치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된 비포장 비료가 우리 시에 반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토지형질변경 인허가 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비포장 비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점검반을 운영하고 축산 농가를 매일 예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독 및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전산 오류로 인한 관련 내용입니다. 2010년 1월에 농업진흥지역 표기 오류에 따른 민원이 처음 제기되어서 현재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종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내년도에 710㎡ 규모의 미니형 스마트팜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해서 수직형 식물공장과 체험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312쪽 좀 봐 주십시오.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농촌관광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관련된 과업지시서 있지요?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13쪽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9년도 실태조사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 같은 거는 언제쯤 확인을 할 수 있나요?

2019년도 한 거는 처분의무대상자들한테 뭘 해야 될 통보까지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22인한테.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보받은 사람은?

일단은 그 기간 내에 무엇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을, 자기가 농사를 짓든 아니면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계속 안 짓고 반복해서 지적이 되면 강제로 처분하는 명령도 내리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지원부 관내 80세 이상 및 관외 경작자 정비 대상 있는데 지금 정비율이 59.08%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똑같이 처리를 해야 되나요?

농지이용 실태는 주로 도시민들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고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아, 도시민들 대상으로요.

농지원부 정리를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그 내용대로 안 되고 있으면 제대로 하게끔…….

제대로 올바르게 맞춰 놓고 그런 정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몇 퍼센트나 완료됐나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결과는 알 수 없나요?

이용 실태는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11월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10월, 11월.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 직원한테, 결과가 나오면 간단하게 그냥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전산 오류 관련해서요, 보좌관님. 11월 초에 개별 면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소유자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20명 정도 됩니다.

20명이고,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2억 원을 초과할 경우는 합의 또는 소송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어요?

일단 2억 원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은 들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보상해야 될 돈이 2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금액은 없고요?

지금 손해사정인이 기초자료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 내지 이렇게 진행해서 아직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1부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336쪽 일반 현황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39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입니다. 341쪽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으로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객석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연 여건을 조성하였고, 시민회관운영협의회를 구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을 지원하는 등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시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위탁체육시설 운영 주체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프로그램 정보 공유 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전면 유료화 전환에 대비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고복야외수영장 운영 방식 개선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준공 예정에 따른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효율적인 광역복지센터 관리입니다. 광역복지센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인수 점검과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주기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시민 공감 녹색친화도시 구현입니다. 349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녹지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저감과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수목 동해 방지와 지난 7월 인수된 7차 공원녹지의 수목 생육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하자 이행을 추진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시민 행복 충전을 위한 공원녹지 운영·관리입니다.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 운영을 위해 여름철 실개천 운영과 수변공원 안전펜스 설치, 산책로 정비, 공원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여름철 물놀이시설 수질 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을 위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신뢰받는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355쪽 검침시스템 개선으로 투명한 요금 관리입니다.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등 편의 도모를 위해 요금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였고 옥외검침 수도전 1000전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요금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도행정 관련 각종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요금 부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내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등 상수도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급수공사 추진과 수질검사 시민참여제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소규모 수도시설의 촘촘한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적기에 보수하고 폐지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관리 전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 만료된 시설에 대한 관리대행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였고, 불량 및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체육시설과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류수 수질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하수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역점과제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시-수영장 운영주체 간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입니다. 실내수영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와 위탁기관 간 상생협력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회의를 실시하고 지난 10월 6일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주체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수영장 운영 중단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운영 주체별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민관 협력 거버넌스 녹지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와 LH, 주택협회가 참여하는 녹지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제초 등 협업사업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내 수목 관리 중점사업에 대하여 기관별 협업을 통해 녹지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350쪽에 보면 보람동 땀범벅 놀이터를 내년 3월에 인수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운영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용역으로 접근을 하고요.

용역으로요?

내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했습니다, 4명 정도 인력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하신다고요?

네.

그럼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시설…….

거기가 조경 시설물이 있고 놀이터 놀이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걸로.

그러면 4명 인력 중에, 그러니까 놀이터 시설을 관리한다기보다는 거기 와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인력도 포함이 되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인력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하지 않고요. 시설물 유지·관리,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와서 즐기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안전을 어린이들의 안전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시설만 포함이 되는 건지?

안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이 포함되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은 저희들이 아직 조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단계까지 접근이 안 됐고요. 내년 3월 인수 예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보된 인력을 가지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게, 일과 시간 이후에도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풀로 이용해서 근무시간을 짜서 적절하게 누수 없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4명이 채용되면 그 인력이 이것만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시설물도 함께 관리하나요?

우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병행해서,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땀범벅 놀이터 이 두 가지 시설물을 전담 관리하는 요원으로 4명 예산을 반영했고요.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LH에서 시설을 조성해서 넘겨준 거 인수해서 관리하는 거고 또 시에서 이거 조성 예정인 곳이 지금 두 군데 있거든요. 거기 관리는 아직 잘 모르시나요? 내년에 준공되는 데도 있거든요, 놀이터가. 별개로 하나요?

저희들이 아직 인수 계획에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아니, 시에서 직접 만드는 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동 지역.

그거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성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관리 위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개천이, 어진실개천, 고운실개천 운영 시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기 때나 그럴 때는 운영을 안 하지요?

우기 때요? 그때는 신축적으로.

그런 때가 아닌 경우에도 이게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그게 아무래도 시스템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7차 사업 준공하면서 수경시설을 또 인수해서 전체 23개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수한 시설 중에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수경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원격관리 제어장비를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람들이 가서 관리한다는 것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이유가 그거 한 가지인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 외에 모터가 용량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건 올해 보수를 했거든요.

보수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용량이 작아서 안 되는 거는.

용량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인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이걸 장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여기 제천뜰공원도 수중펌프 교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펌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인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부터 373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375쪽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공공건축사업 지원 체계 개선입니다. 금년 공공건축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이상 대규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재배정받아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를 9월에 완공하고, 보건소 청사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보건소 청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배정사업 규모를 10억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378쪽 공공건축사업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안전점검과 코로나19 및 태풍 대비 수시 안전점검 및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안전한 건설현장의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379쪽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입니다. 조치원 제2복컴은 20%의 공정률을 보이며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전의·전동 복컴은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증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과 전의·전동 복컴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380쪽입니다. 문화·보건·교통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서는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 대해서 9월에 준공하여 재산 관리 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 시설 인계를 완료하였고, 보건소 청사와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2021년 8월까지 청사 완공과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사업의 완료 목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설계 및 공사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 10월 기준 27건을 완료하였고 8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설계·공사 감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공공건축사업 추진 교육 체계화입니다. 시 공공건축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금년에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 계획으로 실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 업무 향상을 위해서 2021년도에도 교육 및 매뉴얼 개정판 등을 발간함으로써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과제입니다. 391쪽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복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치원 제2복컴은 2021년 12월까지 완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전의·전동 복컴은 전동면 임시청사 이전과 시 재정 여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이후로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거기에 내년도 추진하는 데 보니까 도시행정 지역으로 현재 면사무소 있는 데를 지정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걸 봤는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부강면 복컴이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늦어졌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거기를 행정지원센터로 지정 고시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복컴이 면사무소 있는 데로 결정된다는 얘기인가요?

우선적으로 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복컴을 하는 데, 물론 도시계획상 시설로 공공청사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의 절차나 이런 부분은 별도 다른 부서 국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일단 공공청사로 한다 하면 도시계획상은 그 목적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마 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또 복컴 장소 가지고 거기가 대립이 돼 있었고 서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있는 면사무소로 지정을 해서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주면 주는 대로 복컴을 지을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전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거는 주민의 의도에 의해서 복컴에 대한 위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컴 건립의 위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시설의 사용 유무 또 적합성, 경제성, 효율성, 복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100%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될 거냐 이거는 다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남하고 부강면은 내년에 사업은 없는 거지요?

우선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렸듯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진행 중인 게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시 재정 여건을 봐서 시행되고 있는 조치원 복컴을 내년에 시범사업이 돼야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 2단계 중 전의·전동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내후년 2022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금남 같은 경우 토지가 어느 정도 부지에 대해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적인 재정을 고려한다면 2022년도에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똑같이, 금남하고 부강하고?

부강이 그전까지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면 아마 같은 시기에 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박선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건강한 일상과 시민 휴식을 위한 중앙공원 운영입니다. 중앙공원 개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내부 교통수단 확보 및 카페 운영 준비 등 시민 휴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하자 없는 중앙공원 인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호수공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야외 공원을 선호하다 보니 많은 시민께서 호수공원을 찾아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해 코로나 방역 수칙 안내와 시설물을 1일 3회 방역·소독을 시행하였습니다. 경관 수종과 계절 꽃 식재, 특화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수의 수초 및 침전물 제거 등을 통해 깨끗한 호수공원을 만들고 도심 속 시민들의 쾌적한 휴양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04쪽에 호수공원에 시민소리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요?

네, 요즘은 홈페이지나 시민의 창 앱 통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주셔 가지고 페이퍼 방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중앙공원 수목생육진단 용역을 끝마친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합의서를 쓰면서 정기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생육진단을 하기로 LH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하고 수목 전문가들 통해서 생육진단을 해서 고사된 것 말고 생육이 불량한 것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하자 보수를 하기로 해서 시행했습니다.

이게 연한이 있나요?

연한이란 어떤 걸 말씀하시는…….

몇 년까지,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동안 이런 생육진단을 해 준다는…….

3년으로 합의했습니다.

3년으로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3년 그 기간이, 이미 합의가 끝난 거지만 3년이면 해결이 되나요? 별 문제가 없나요?

통상적으로 조경공사, 나무의 하자 보증 기간이 법적으로 2년입니다. 저희가 플러스 1년 해서 3년으로 했고요. 저희도 고민은 많았지만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생육한 나무가 3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고사할 확률은 적다는 수목원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3년으로 했고요.

그게 우리 세종의 토지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맞나요,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수목 관련된 점검을 했습니다. 가로수 대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자가 5% 미만이거든요. 통상적인 신도시 하자보다는 적어서 3년으로 일단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육진단 하는 거랑 정기 하자검사도 같이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목을 다시 한번 보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3쪽 부강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공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5년 만에 1000억 원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0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싱싱밥상에서도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싱싱밥상에서도 하고 소셜다이닝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면 싱싱밥상에서는 메뉴에 있는 거를 주문하면 배달 서비스로 이용해서 매출이 나와요?

그렇지요.

배달 서비스가 하루에 어느 정도 돼요?

배달 서비스가 제가 통계상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8월경에 하다가 이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10월 말 자로 영업을 접고, 우송대학교 학생들 5명이 협동조합 차려서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10월 말 자로 접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배달 서비스를?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경영평가에서 평가원 내 1위를 달성하여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롭게 추진하게 된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종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사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 순서에 따라 일반 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이며, 보고는 중요 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대중교통 중심 도시에 걸맞은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첨단 BRT 차량 4대를 도입하여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과 광역 990번 노선에 2대씩 투입하여 운행 중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전기굴절버스를 8대 추가 도입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시민 수요 중심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서비스 소외 지역과 버스 운행의 효율이 떨어지는 읍·면 노선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대체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군면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확대 요구가 많아 지난 7월 운행 지역을 7개에서 11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남면에서도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읍·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시민사원과 함께 만드는 고품질 대중교통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 마을, DRT 등 운행 특성에 따라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중이며, 평가 결과를 승무사원별로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여 운전 습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43페이지 버스정류장 관리체계 고도화로 365일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류장 청결 유지를 위해 신도심 5일 1회, 읍·면 지역 10일 1회 주기로 정기적인 순회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채평석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읍·면 지역 33개소 정류장을 철제 의자를 목제 의자로 교체하여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정류장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운영 효율화 및 시설 개선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조치원터미널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는 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을 조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경제의 선순화 구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세종시 관내 업체를 발굴하여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누적 지방공기업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을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고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중 2200만 원을 여민전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구매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64회 임시회 보고 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하며, 앞으로도 도시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543쪽에 읍·면 지역 버스정류장 철제 의자를 목제 의자로 교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 지역 버스정류장은 한번 보셨나요?

어디요?

동 지역.

동 지역 버스정류장이요?

네.

동 지역 버스정류장은 다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1생활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생활권이요?

네, 1생활권이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버스정류장 의자가 녹이 슨 게 보여요. 주민들이 “과연 이게 우리 세종시 위상에 맞냐.”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시킬 사항은 개선시키고 향후 버스정류장을 만들 때 개선시켜야 할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제 부분은 목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한다든지.

왜 이게 벌써부터 녹이 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버스정류장에 조명시설이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명이 꺼져 있는 부분은 고장 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장 난 거지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세종청소년수련, 청소년문화원인가 아무튼 그게,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아름동에 있는 거, 거기 앞 버스정류장에 요즘에도 학생들이 저녁시간대 앉아 있거든요. 캄캄해요, 어둡거든요. 그쪽도 확인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시고.

1생활권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조명이 없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환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빠른 조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에서 건설 쪽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쯤부터.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5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5명이요?

네, 처장급 1명, 그 밑에 5급, 6급, 7급 그다음에 여직원 이렇게 5명을 뽑아 가지고 시하고 1차 협의는 끝났습니다, 뭐를 가지고 올 것인지.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수탁사업으로는 조치원에 교동아파트 짓다 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LH에서 포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 볼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9만 4000평짜리 그거는 현재 보상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갖고 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전동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세종시복합환승터미널 이런 것들을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