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김도화입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를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수익을 공동체에 기본소득의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농어촌햇빛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틀에서 출발하며 이미 여주시 구양리와 우리 보은군 갈평리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우리 군은 지금 인구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지방소멸위기 속에 놓여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자영업 침체는 지역의 소비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결국 지역경제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기존에 고용 중심 복지시스템은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전통적인 개발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이 고안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형 분배모델을 지역에너지 자산과 결합하여 새로운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상정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농어촌햇빛에너지 기본소득’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정책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농촌 가구에 2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매월 약 4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자부담에 대하여는 농협 융자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전국 100만 농촌 가구에 적용될 경우 500㎿급 발전소 40기 규모에 해당하는 막대한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주시와 우리 군 두 곳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햇빛 두레’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월평균 약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경로당 무료식당, 마을버스 운영, 마을행사 등 공동체 복지사업에 100% 환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구당 냉난방비 지원과 정기소득 지급 등 햇빛연금 형태의 직접적인 가구 지원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에 역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주도로 마로면 갈평리에서 구양리와 유사한 모델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참여형 발전모델을 일부 실현하고 있습니다. 갈평저수지에 설치된 1㎿급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연간 약 1,314㎿h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50㎾는 주민협동조합에 참여케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20년간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농촌공동체 경쟁력 활력과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성공 사례를 확장할 때입니다. 보은군은 갈평리 사례를 토대로 농촌 가구 단위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설치비는 국비와 군비, 자부담으로 분담하되 자부담은 군 차원의 저리 융자 지원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이 재정 구조를 설계하고 수익 예측과 투자금 회수 기간 등을 구체화한다면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도 더욱 신뢰를 가지고 사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된 전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단지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 복지사업이나 청년 정착 지원, 친환경 교육 등 다양한 공동체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단순한 기술적 대응이 아닌 지역공동체에 지속가능한 상장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설치 규정을 정비하고 전력 계통을 보강하는 한편, 주민 대상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신뢰를 쌓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햇빛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지만 그 수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연이 주는 자산을 우리 공동체의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우리는 농촌소득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도화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노·장은영 의원 발의) 5.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회 연임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확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 및 발전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를 조정하여 축제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연도 말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중복되는 부분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부분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현행화 및 파크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안은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죠?

한 가지만 질문하고 대책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약국 등 관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평화약국이 있어서 약국이 우리 응급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연로하신 관계로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화약국이 폐업하면서 야간에 환자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이에 따른 심야약국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그분들이 “매일매일 근무하고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겹치다 보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한 약국에서 매일매일 하는 건 어려우니 당직 개념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분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야약국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유일하게 삼산약국이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6시 30분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4시까지, 일요일도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래약국은 일요일은 하지 않고, 평일은 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하는 곳이 삼산약국. 4시 이후에는 없고. 그래서 심야약국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반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약국을……. 일을 하다가 다치고 기본적인 약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약국이 하나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약국이 매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평상시 장은영 의원님도 심야약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이경노 의원님께서도 약국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며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구강보건사업이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 구강 주치의 사업하고 계시는데 사업내용이 궁금합니다, 실적하고. 갖고 계신가요?

지금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취약계층 아동 구강 주치의 사업을 사회보장정보원과 계속 타협 중이거든요, 내용이 서로 달라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실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지역아동센터와,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공보의와 함께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취약계층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 하실 거예요? 아동.

아동, 초등학생, 예.

다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빨리 추진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시면 성인 예방접종 있잖아요. 대상포진 아직까지 그대로이신 건가요? 국가예방접종으로 들어가진 않은 거죠?

네, 저번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회정보……. 그쪽에 문의했을 때 무료는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무료가 없어지고 본인 부담금 2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는 곤란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약 작년 12월 기준이라면 12월 이전에 조례가 옥천처럼 매년 2세씩 낮춰서 무료 접종하도록 조례가 미리 되어 있는 곳은 상관없는데 신규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나 제정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사람들도 2만 원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작년이 아니었고 ’23년도…….

’23년도?

예, 그때까지 했어야지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24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조례들이 계속 바뀌는 조례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개정하는 조례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조례상에 계속 무료로 뜨긴 뜨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최근에 ’24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연령을 낮추는 곳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그전에 조례에 아예 ‘몇 세 이하’로 개정한다는 조항 자체가 있으면 해당되는데 저희는 아예 그게 없잖아요…….

없었어요.

예,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다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연령대가 지금 65세인데 65세 이상도 2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정하게 되면 무료가 없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자체도 개정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뱃속부터 행복한 아이 만들기 태교 교육 사업 상반기 끝난 거죠?

네.

사업대상을 보니까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 베이비시터, 보육시설 종사자 65명이 되어 있어요. 베이비시터와 보육시설 종사자가 들어갔다는 게……. 왜 이렇게 넣으셨는지 한번…….

이 교육은 한규량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육아는 태교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36개월까지도 계속해야 된다 해서 베이비시터도 그렇고, 보육시설 종사자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같이 해서 태교교육뿐만 아니라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대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베이비시터가 몇 분이나 되시죠, 보은은?

그거는…….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65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린이집 종사자가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집 종사자 중에서는, 교육 시간이 평일이라 많이 빠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 몇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종사자 65명…….

토탈해서. 예비 신혼부부, 임산부 이렇게 했는데 65명은 아니고 30명 정도가 모집돼서 했습니다.

육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맞습니다, 육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모든 걸 다 육아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서……. 태교 교육 사업이잖아요. 대상자가 관내 예비 신혼부부로만 국한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었던 거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까지 가신 것 같은데, 하반기 교육도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베이비시터나 보육시설 종사자가 포함되는 것보다는 다른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태교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적은 인원이어도 내실 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싶다면 베이비시터나 보육시설 종사자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 서비스 사업을 보은군 전 노인정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노인정을 방문하면 이분들이 와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사항이 잘 체크됐는데 지금은 그분들 보기가 힘들어요. 248개 노인정이면 보은군 전 노인정인데 몇 분이 주치의 사업 일원으로 하고 계시는지?

보건소 4명, 보건지소 13명, 보건진료소 13명 해서 총 30명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관할구역이 있잖아요. 지소, 진료소. 그래서 지금도 거의 매월 1회는 가는 거로 알고 있고 농번기라든가…….

밑에?

예?

1주일에 1번?

아니, 월.

월 1회?

예, 근데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모이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갔을 때 너무 안 모이면……. 요즘에는 매월 1회는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두 달에 한 번은 가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건강 관리를 해 주려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가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해야 노인분들의 건강 관리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적게 가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게 지금 지소와 진료소에 한 명이 근무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다 출장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진료 보조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할하고 있는 경로당이 한 10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다니다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몇 분이라도 항상 계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 보면 10명 이상 계신 노인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니면 여러 곳을 다닐 수가 있는데, 어차피 노인들 건강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거라면 건강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내에 제대로 체크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그전에는 노인정에 가면 손뼉 치고 노래하시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혈압과 혈당 체크도 중요하지만 손뼉 치고 노래하시는 모습이 스트레스 해소에는 가장 좋은 놀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노래하고 손뼉 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안 들려요. 이 제도를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했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손뼉 치고 노래 부르는 건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9988이라든가…….

그렇죠, 아…….

체육회에서도 나가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원격 영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보건소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지과 사업입니까?

복지과로 알고……. 저희 거는 아닙니다.

복지과 사업이에요?

예.

아……. 여러 가지 노인정 사업을 보면 권장하고 지향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해도 효과가 없는 사업이 있는데 노인 주치의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주기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이유는 노인분들의 혈당과 혈압은 그분들이 와서 체크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활발하게 하셔서 노인들 건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촌지원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미래 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 육성 있잖아요.

네.

그거 주로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육성하는지,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육하고 선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보은군4-H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 올해는 영농4-H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견학 내용은 온난화대응연구소, 스마트팜, 체험농장, 한라수목원 등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4-H 과제활동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학교4-H 회원들에게 농심함양을 하기 위해서 꽃묘를 각 학교에 지원하였고요. 그다음에 취미과제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보은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건가요?

네, 기존에, 네. 영농4-H 회원 대상입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네.

아, 아니고요? 기존 사시는 분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분소로 운영하신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소로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임대사업소가 사업량이 되게 많은 거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보은군 임대사업소만 봐도 사업량이 많고, 농업인들께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민원도 가장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소를 분소로 운영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 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3명?

네, 3명 채용 계획입니다.

시간선택제와 임기제로 3명을 뽑아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인건비를 최대한 아껴서 할 수 있으면 저희한테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농기계를 임대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원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밖에 안 서거든요.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조직이 군인데 서비스가 잘 안될 것 같아서 우려심이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임대사업소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남부임대사업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 면적 같은 경우에는 본소보다 남부권이 약간 면적은 조금 더 크긴 하거든요. 농기계 보유는 2회 추경 때 113대 정도 규모로 우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소보다는 4개 읍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치하는 농기계는 본소보다는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본소는 400대가 넘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물론 그럴 거예요. 지금 임대사업소 직원은 몇 분이세요?

전체 19명입니다.

19명이세요?

네.

근데 각자 맡은 분야가 있을 텐데 이거하다 저거하다 두 가지씩 일을 하다 보면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3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선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 기간제 인력 1명을 더 보강해서 4명으로 운영을 우선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일단 계획을 잘 세우셨겠지만 저는 어쨌든 어렵게 세워진 임대사업소고……. 그리고 사회가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농업도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잖아요.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려고 보면 이런 대형화 대형화된 기계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임대사업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빨리 설정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충분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필요 인원 정도는 하셔서 남부 분소가 잘 운영돼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11쪽, 보시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 중 여기에 갑자기 해당되신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여성 혼자서 농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럴 때 적절하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경운·정지, 이앙, 수확작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 농업인들이나 고령 농업인들께서 예를 들자면 농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약을 얼마나 타야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남편이 다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익숙하지 않고 막연한 거예요. 한 번 배우면 쉬운 일이긴 할 건데 막연해서 못하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시거나 안 되면 교육이라도 해 주셔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최소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살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세 명 채용하신다고 하셨고 내년에 기간제 한 명을 하는데 신규로 세 명 채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언제쯤 채용하실 계획이신지?

행정과에 세 명 충원 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고요. 행정과에서 채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말에는 공고 내서 모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임대사업소에 인력을 채용해서 농기계를 수리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농기계 113대를 구매해서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농기계가 포함될 예정인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큰 아웃라인 차원에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실용화 영농정보 적기 제공이 있는데 농업전문지 3종, 신기술농업정보지 1종, 농업인단체 농축산정보지 1종, 기술농업정보지 3종이 돼 있어요. 3종, 1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6페이지 하단 보면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3종 667명이 되어 있어요. 이 3종에 대해서 어떤 신문인지?

농업인신문, 한국4-H신문, 농어민신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술농업정보지 3종이 있어요.

아, 그거는 팜엔마켓, 농경과원예, 월간새농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

네.

선정은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은도 농민신문도 있고 축산에도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특히 기술농업정보지는 축산에 대한 월간정보지는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월간 한우 같은 경우도 있고 월간 낙농, 월간 양돈도 있고, 양봉도 있는데 사실 원예보다는 우리가 축산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축산인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전문지도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전문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추후에 이런 것들 검토하셔서 보은군에도 축산인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서 정보지 제공할 때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인단체 농축산정보지를 230부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낙농이나 이런 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정보지가 농축산신문이에요.

네, 농축유통신문.

예, 농축유통신문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축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9페이지 보면 장류체험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류체험장이랑 펜션도 있더라고요. 이런 장류체험장이나 펜션의 유지보수나 관리 이런 거는 운영 지원에 대한 거지, 시설물에 대한 거는 예산이라든지 계획 같은 거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설을 지어놓고……. 체험장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그렇게 있진 않아서 유지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설을 했지만 방치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흉물로 될 것 같습니다. 바로는 안 되더라도 유지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농외소득 사업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무슨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별도의 사업장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판매 홍보를 위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월에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공과 체험 두 가지 분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34개 업소가 신청해서 그 업소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업소의 대표 농산물, 생산되는 제품들을 실은 책자를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별도 어떤 특정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사업장을 홍보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4개 사업장을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일단 책자 지원하고요. 대추축제 때 이분들이 생산하는 제품까지 나와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네.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45개 정도 업소가 대상인데 그중에서 34개 정도가 신청했으니까 호응은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괴산군에는 면 단위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면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 곳은 괴산군뿐입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겨우 마로면과 탄부면 사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농기계 없는 일반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사업소에 오셔야 합니다. 이후 다시 운전해서 각 지역으로 가서 사용해야 하는데 교통이나 도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위험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괴산은 그렇게 각 면 단위별로 임대사업소가 있어서 농민들이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는데 우리 보은은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면 단위에서 농기계를 임대했을 때 대행사업을 한다면, 농기계를 사업소에서 전부 운반해서 하죠?

예, 본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단위에서 대형 농기계를 임대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운반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 단위에서 임대하는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 운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운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로.

운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 준다?

네,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만 원?

네, 왕복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왕복?

네.

많은 돈은 아닌데 하여튼 가능하면 그렇게 장려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나오는데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이 나오거든요. 소형 특수 농기계에 드론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네.

드론교육도 실시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과에서 한 게 아니었나요?

저희 과에서 했는데 농업인대학 과정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드론을 이용한 농작업 도중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큰 부상을 입으셨고요. 들은 이야기로는 6개월 정도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농업인대학 과정을 했든, 어떻게 했든,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 반이었죠, 거기가?

네.

그럼 몇 분이나 취득을 하셨을까요?

취득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70% 정도 취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 후에 이렇게 농작업에 활용하는 농가 수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고는 정말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농작업이 이렇게 위험할 거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서야 ‘정말 위험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드론을 이용해서 농작업을 실시하는 농가들도 안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조사하셔서 방문을 하든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부분 세밀히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전교육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의원님들 많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 주세요.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여러 분이 계신 관계로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지금 서너 분 정도 되셔서 질문이 바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과장님들도 모두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7페이지 보면 전부 대형은 아니고 소형이죠?

예.

소형과 대형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처리 구역 내 인구수에 따라서 1인당 하수도 발생량을 산정하다 보니까 회인이나 회남 같은 경우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소형 위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회남·회인 같은 경우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불편해서……. 우리 보은군에 어떤 대책이 있나 말씀해 보세요.

회남이나 회인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할 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게 반영돼야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보다는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이 용이한 대형 규모로 가야 되는데 회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대형으로는 갈 수가 없고 리별로, 마을별로 발생되는 지역에서 바로 처리하는 소형 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가 언제쯤 계획이 섰던 건가요?

10년 단위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고요. 5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회남면 로컬푸드 지어놨죠?

네.

지금 그거 무용지물이죠?

네, 하수도가 유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답답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회인·회남 같은 경우에 큰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준대로 하면. 제가 지금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회남·회인 다른 거 못 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더 이상 말하기가 곤란한데,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식당 하나 내는 데도 21t이 되면 그게 허가가 안 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을 군에서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냥 금강환경청에 얘기해서 주는 기금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회남·회인이 그냥 고사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인구정책을 하고 뭐를 한다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건의해 보세요. 방법을 찾아야지 방법이 없다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고사죠. 그냥 죽는 거지. 소장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방향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별개인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만 할 게 아니라 개선 방향을 찾아서……. 우리 회남·회인 인구 합치면 한 2,200∼2,300명 되는데 거기에 맞는 500t, 600t 대형 하수처리장을 못 만들면 회남·회인 기존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거고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군에서 한 것도 무용지물이고. 저는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을 줄일 테니까 소장님도 방법을 찾아보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중앙정부나 도나 금강환경청이나 환경부가 됐든 어디든 건의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가 업무량이 엄청 많네요.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분들께서 고생이 많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6쪽에 보시면 도시침수예방사업 계획하고 계세요. 내년도 1월부터 착공 들어가면 공사가 시작할 것 같네요. ’22년도 아마 11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쯤 보고 받고 사업이 오랜 시간 착공이 안 되고 있어서 궁금했었거든요. 엊그저께 현장에 갔다가 추진 중에 있다 말씀을 들어서 그때 이해했고요. 근데 방수로 사업이 대바위가든 쪽에서 이쪽으로, 혹시 하천변에 방수로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쪽에는 없고, 이평 쪽만 지금…….

이평 쪽…….

이번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이평 황실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설계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이평 지중화 사업으로 도로 공사를 하면서 임시 포장을 했잖아요. 내년도에 이평지구 쪽으로 다 들어갈 거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이평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15번에 가뭄대비 나눔 지하수 관정개발 이용시설 및 관로설치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북에 지하수 관정을 수자원공사에서 파 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북 정수장 취수원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부보호공과 연결 관로를 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돗물 때문에 하는 거죠?

예.

농사에도 필요한 사업이라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시면 하수관거 사업하고 계세요. BTL로 하게 된 사업인데 ’30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전에는 2.75%였는데 지금도 2.75% 고정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정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건 맞는 사실이고, 이번에는 비가 오기 전에 하수라고 하나요? 거기를 기본적으로 예년보다 올해는 빠르게 다 준설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2.75%…….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는 사업이라서 가능하면 이자를 줄여볼……. 이거를 다 상환하게 되면 이자를 안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는데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국비 지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유난히 빨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수도팀을 보시면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예.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하수도인가요? 특별회계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가 세입이 잡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인지, 이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하수도팀에서 대행 줘서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돼지농가에서 가축분뇨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처리비를 저희가 받고 있어서 그거를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보은에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보은에 있습니다.

보은에……. 아, 몇 군데 있죠?

아니, 몇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금굴 하수처리장 옆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을 이행하기 때문에 조례가 존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여기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조례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어쨌든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거나 환경부 사업으로 하니까 환경과와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전에 이 조례가 환경위생과 수계관리팀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때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을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인가, 하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 대행 기간이 지나면서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도 같이 위탁시키자 해서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같이 운영하는 거로 하수도팀에서 정해져서 이 조례가 저희 조례로…….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앞으로 사항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금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인지를 못했고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조례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로 옮겨져야 더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연초 겨울에 소규모 시설 고장이 나서 민원이 발생해 간 적이 있는데 비상 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자주 교체되다 보니 기계적인 부분에서 대응이나 대처가 미흡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단수됐을 때 보면 마을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단수가 됐을 때 바로 복구가 되면 물 공급이 필요 없지만 비상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겨울철 눈이 오고 있을 때 살수차가 와서 물 공급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혼자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비상 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상 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걸 챙겨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겨울철, 봄이나 가을 이런 때도 그렇겠지만 겨울철에 비가 올 때는 미끄러운데 먹는 물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걸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니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았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여쭤보고요. 한 가지, 소규모 시설 물탱크 교체 및 철거사업 관련해서 팀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철거도 좋지만 인근 마을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이걸 철거하지 말고 이관시켜서 쓰던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팀장님이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쁘시죠? 작년 초에 종곡리에 가서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곳은 자연부락이 아니죠? 새로운 마을 단지가 형성돼서…….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면 용역이 1㎞가 늘어난다면 혹시 거기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인가요?

…….

15쪽에 10번 신규사업입니다.

그 용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강신리를 지나서 종곡리로 올라가잖아요. 강신리도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같이…….

저희가 그때 수혜되는 지역이 강신 2리 26가구고요. 종곡리 93가구 다 포함시키는 거로.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군비로 일단 올려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사업 재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확정되면 군비로 하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군비가 아니고 지원을 받으려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 해야 됩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 군비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에 시작했었는데 올해 벌써 하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철저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귀농귀촌도 장려하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 그 주택단지가 어느 정도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만 귀농귀촌이나 관련 정책들이 더 장려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주변 마을들을 살펴봐서 두 번씩 일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막 업무를 익히시고 거기서 산 증인으로 생활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교통약자나 장애들을 위한 전망대가 다시 설치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야기하던 주차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 중일까요?

예, 그때 말씀드렸던 카페에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의회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의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