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 다섯 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세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백운오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 2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수원시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5개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장을 비롯한 4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까지 주요 담당 기능 및 예산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6월 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수원시의회 개원과 관련해서 당선 의원에 대한 등록접수, 의장단 구성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보다 순조로운 개원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금년 상반기 연수는 1월 29일∼31일까지, 하반기 의정연수는 8월 29일∼3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두 번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의정연수를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원시의회 견학 및 방청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견학 및 방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총 9회 286명이 견학하였고 95명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방청하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학생 및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민주적 의사절차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입니다. 2018년 현재 지역사회 봉사자, 모범학생 등 총 70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봉사하는 기관·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통한 시민들의 사기진작 및 영예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선거를 감안하여 운영함으로써 제1차·제2차 정례회가 10월과 12월에 몰려 운영됨으로써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총 9회 81일의 의사일정을 운영하였으며, 올해 마지막인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1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함으로써 총 10회 100일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발로 뛰는 현장의정 추진입니다.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향후 정책제안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중심의 국내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제14호 제작입니다. 수원시의회 제10대 후반기 2년간 추진한 의정활동 성과를 책자로 제작하여 12월 중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기록관리 및 신속한 회의록 공개입니다. 13쪽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매회의 종료 후 임시회의록을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공개회의록은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신속한 공개로 의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수원방송, OBS, G-bus 등의 TV홍보와 경기·경인방송 등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익광고를 실시하였고 86개 출입언론사의 지면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였고 의회소식지 및 현황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입니다. 15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현재 67건의 자치법규 검토 및 입안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검토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서와의 사전조율, 부서 협조사항 안내를 통해서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의원연구단체는 입법활동 기여와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5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언론 방송매체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서 실제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12월에 우리가 4억 2,000의 지면 인터넷 광고가 있는데 12월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마저 집행을 하게 되면 잔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의회에서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매뉴얼이라든가 방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방침은 없고요, 그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자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 의원연구단체를 다섯 개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몇 달 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나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37명의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연구단체가 다섯 개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연구단체의 수를 좀 늘릴 수 있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정담당관인 백 과장님한테 하는 질의도 되겠지만 운영위원장님도 참고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전에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입법활동 관련해서 이번 예산심의하는 자료가 며칠 전에 왔느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은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와 서로 협의하셔서 최소한 보름 전에 준다든가 이래야 의원들이 좀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3일 동안은 자료 이만큼 쌓아놓은 것 장수도 다 못 세고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도 신경 쓰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장단과 먼저 얘기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부에도 미리 제출이 되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백운오 의정담당관께서 1년 동안 의회 의원님들을 서포트하고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의장단 회의에 가서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와야지, 3일 동안 보고 예산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서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조정을 하더라도 내년 초에 가서 우리가,

이철승 위원님이 좋은 얘기 주셨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백운오 과장과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오늘 백운오 과장님은 이철승 위원님이 또 이 얘기를 하시니까, 지방의회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충분하게 10월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식하시고,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옮기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철승 위원님이 정확하게 팩트 잘 잡아주셨고 좋은 말씀 주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7쪽∼113쪽까지, 그리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8억 8,735만 원보다 5.4%인 3억 7,478만 원이 증액된 72억 6,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 운영 예산은 40억 83만 원으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 2,500만 원, 노트북 임차 1,437만 원,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유지관리비 1,560만 원, 의정활동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7억 2,394만 원보다 1억 7,178만 원이 감액된 5억 5,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의회소식지 제작 4,500만 원, 의정뉴스 1억 원,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 3억 9,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3억 1,000만 원 등 전년도 8억 3,300만 원보다 6,200만 원 증액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8억 2,144만 원, 의원국외여비 1억 5,065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5,440만 원 등 전년도 23억 962만 원보다 2억 4,405만 원 증액된 25억 5,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억 5,216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9억 8,489만 원, 기본경비 1억 6,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으로는 정례회 등 속기인부 보수 4,190만 원, 국제교류 및 본회의 수어통역비 1,430만 원, 국제자매도시 초청여비 6,300만 원,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 구축비 1,000만 원, 의원국내여비 3,478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9,887만 원, 집무실 집기구입비 2,500만 원 등 당초예산액 71억 5,299만 원보다 1억 9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71억 5,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8억 8,7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증액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9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72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1억 5,300만 원보다 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운영 지원으로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구축비 증액 등으로 6,100만 원을, 의정활동 지원으로 4,800만 원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예비심사 때로 넘어가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예비심사 때 나눠서 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수어통역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떤 취지와 뜻을 가지고 한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 구축비가 1,000만 원인데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의 회의 내용을 어디까지 송출할 수 있어요? 내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시간경과) 어느 분이 얘기하실 것인지?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은 내용 모르죠?

네.

모르니까 아시는 백 과장님이 하세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송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만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거예요. 수원방송이나 경인방송이나 늘 할 때마다 와서 취재해서 그 방송을 내보내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방송에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하루에 총 몇 명 접속해요? 우리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하루 몇 명 접속하느냐고요. (시간경과) 지금 다 모르시죠? 이런 상황에, 이런 취지는 정말 충분하게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구축도 안 된 데다, 솔직히 짚신 신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네?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지금.

예산 심사할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예산 심사할 때 이 얘기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좋은 제안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방송매체 홍보와 관련, 현재 사업 추진 내용을 변경하여 인터넷 홍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2,000만 원 사용이 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