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및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생활안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으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민선7기 시정 목표인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400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과장들이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도시 분권모델, 특례방안 연구활동과 수원권 광역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특례시 입법화 촉구건의 등 특례시 도입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 360여 공직자는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6만 영통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 영통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 조치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토지특성조사에 따라 2만 6,519필지를 결정하였고 1만 5,912필지를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수시분 229필지를 산정하여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각 3건씩 접수되었으나 검토결과 모두 적정하여 미반영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 이의신청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 20쪽,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부동산중개 서비스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 대표자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인터넷자율점검 3회 등을 추진하였고, 756건의 민원처리와 3회에 걸쳐 68건의 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자동 대유평지구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에 대해 민·관·경 합동단속을 포함해서 47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지속적으로 합동컨설팅과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바로GO! 정보UP! 공인중개사 확인입니다.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ID카드 명찰을 패용해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QR코드에는 부동산 명칭이라든가 소재지, 대표자 사진 등을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찰은 496개를 제작해서 전 업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QR코드 또한 수시로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시 QR코드 안내와 명찰을 패용토록 주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목지구』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재조사 추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2019년 10월까지입니다. 금년 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1월 말 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월에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구지정으로 고시되었으며, 7월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9월에는 지적기준점 31점을 측량하였고 12월에는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조사하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월 중에 공공용지의 준공 자료조사와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치고 3∼4월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해서 대상토지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분할 8건에 88필지, 지목변경 9건에 24필지 등 총 25건에 309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현황을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물번호 부여 방문NO! 만족UP! 서비스 사업입니다. 신축건물에 부여하는 건물번호 신청 시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방문 없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편의서비스 사업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129건 접수 처리하여 47%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방문 없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시민편의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7년도 우리 시 주관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YES! 이제는 도로명주소 생활밀착 홍보입니다.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밀착 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총 28회에 3,100여 명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초·중학생이라든가 예비군 등 주민대상자별로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대상자별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89쪽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위원회는 2012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 2017년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특정 성별간 불균형이지만 향후 신규 위원 위촉이라든가 임기만료 등에 따른 재위촉 사유 발생 시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겠습니다. 91쪽, 분양현장 떴다방의 불법중개행위 증가에 따른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근절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5월∼6월 관내 대유평지구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분양현장의 떴다방에 대하여 총 53명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이 33회 단속을 하였으며, 10월∼11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현장 떴다방에 대하여는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총 22명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이 13회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대규모 분양현장에 대하여 민·관·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법전매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92쪽,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행위 반복에 따른 자진신고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근절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를 4회 추진하고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연수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부동산거래신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래신고 위반자를 구제하기 위한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선, 팔달, 영통구 종합민원과 중점사항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은 장안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도 장안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의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조기 재설치로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적기준점 2,630점에 대하여 3월∼5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 확인이 용이하도록 황색페인트로 도색하였으며,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88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인 분석한 결과 자연망실 18점은 자체 복구로, 도로정비 공사 등으로 인한 망실 70점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전 부서 또는 관련 기관간 협업을 통해 망실을 최소화하는 등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로명주소 부여 및 시설물 유지 관리는 장안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조상땅 찾아주기」지적정보 서비스 운영입니다. 상속 또는 본인에게 토지소유현황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운영으로, 추진상황으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민원처리는 11월 말 현재 6,573건에 대하여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곳집말지구, 호매실지구 등 신규아파트 입주민 5,900세대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학교, 각종 축제행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적정보 제공은 재산행사에 있어 유익한 서비스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은 장안구와 유사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특별히 보고할 것 있으신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인수 : 팔달구 종합민원과 이인수입니다. 팔달구 사항은 장안구와 권선구에서 보고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라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입니다. 저희도 다 유사하고요, 다만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 저희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조사를 1,350건 했고요, 과태료를 41건에 6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행정처분은 12명에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타 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당 구청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장안구 이춘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22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QR코드나 플라스틱ID카드로 공인중개사 확인하는 것은 장안구에서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QR코드 자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한창 QR코드 인식하는 게 유행이었다가 요즘은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는데, 이것이 처음에 중개의뢰인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QR코드를 이용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일사편리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진도 게재를 해놨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은 수정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확인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 같은데 우선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찍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부동산 하시는 분하고, 기본적으로 고객들께서는 그런 행동을 절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QR코드 자체를 확인하려면 휴대폰을 갖다 대거나 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요즘에 NFC라고 찍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QR코드 다음으로 그런 시스템이 개량화된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확인해 주시든가 그게 어려우시다면 요즘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서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면 어떤 부분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앱에서. 그러니까 QR코드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춘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평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가봤습니다.

진입하는 것이 동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로 있는 아파트가 성지아파트입니까, 무슨 아파트죠? 거기 대로변에 있는 것!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아파트 이름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대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수원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책, 그런 문구가 아직도 있으니까 언제 현장을 방문해서 원만하게 철수를 시키든지 단기간에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문구가 좀 불편한 것을 느껴요. 그것을 임의로 떼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통이 되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7쪽에 보면 봄철 산불예방 교육은 본 위원이 알기로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종합민원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것은 아니고요, 산불예방 교육, 산불감시원 교육할 때 저희가 나가서 같이 홍보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그리고 지동시장 홍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가 좀 다른데 이왕이면 장안구에 소재한 전통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원시장이든 파장시장이든 관내에 있는 사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장안구에서 팔달구 지동시장 홍보 이것은 매칭이 잘 안 되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을 할 때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하고 합동단속할 때 저희가 같이 했던 부분을 넣은 것인데, 다양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38년 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근무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이목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사업비가 9,200인데요,

9,200 정도 되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국비가 8,300이고 시비는 9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조사 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맞지 않는 지역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도심에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공부가 많이 다르다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그림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지금 여기에 그려진 데가 402필지라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렇습니다. 전체 합해서 402필지입니다.

402필지 중에 삼풍가든 필지가 있고 이쪽으로 노송지대 필지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그렇다면 필지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필지 수는 있지만 삼풍가든은 동일인이거든요. 그리고 노송지대도 아마 식당이나 국가 땅일 것 같고. 그렇다면 필지 수는 많지만 사람들 숫자는 적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데도 9,200 정도 들어가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공무원간 협의) 이목동의 지구가, 노송지대 지구가 노송지대 서쪽이라서 전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안쪽에 삼풍지구가 있지만 소유주는 한 66가구 정도 됩니다.

66가구면 66명이네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소유주가요.

그렇죠, 소유주가 66명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그렇습니다.

66가구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9,2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것은 전체 필지 수를 나눠서 측량비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을 측정한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측량비는 건교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필지에 대해 16만 원 정도인가 측량비가 있기 때문에, 그 측량비 기준으로 국·도비를 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9,200 근거에 대한 상세내역이 있나요, 뽑은 자료가?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필지별로 해서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9,200을 뽑기 위해서, 이 금액이 나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세부견적서나 기타 등등의 어떤 내용물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필지를 넣어서 예상금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역을 낼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래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개 구청 공통사항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을 때 불이익이나 혜택을 안 주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불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없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그러니까 홍보하기 굉장히 힘들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사랑이 1,44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더 증액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법사랑 쪽에서 그렇게 올라왔나요?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저희가 법사랑하고 협의해서요.

어떤 사업계획이 없고 그냥,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사업계획은 같이 다 들어왔죠.

들어왔나요, 들어올 예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은 벌써 사항별 설명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팔달구 가정복지과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특이사항으로 한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모-자녀 세대 소통 증진을 위한 성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구와 달리 2017년부터 2년째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참여식 강의와 체험을 병행하는 성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6개교에 학생 6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학교 방문을 통해 학부모 4개교 80명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학생들의 2차 성징 발현기의 생물학적 성특성 대처방법, 부모에 대한 교육은 사춘기 자녀의 성적호기심에 대응한 긍정적 대화법을 중점 교육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12월 중에는 교육결과 평가회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에 중점을 두어 2019년도에도 학생들이 사춘기에 실제로 궁금한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알찬 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저희 영통구는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법사랑에서는 매년 교정시설을 방문해서, 올해도 영월교도소를 갔다왔는데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상담에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법사랑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중에 특별하게 활동하는 것은 교정시설을 방문해서 청소년들을 미리부터 상담하는 데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구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하고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해서 같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내용이 행감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체험형 성교육으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체험형 교육이 어떤 형태인지 알고 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15년 12월에 개관이 됐거든요. 거기에 가면 성에 관련된 기구하고 설명하고 전시가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거기에서 성교육을 하는 게 체험형 성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PPT를 보고 하는 주입식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게 아니고요.

모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만지고 하는 체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평면에서 입체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인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렇죠.

사실은 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의 체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성교육 강사 관련해서, 물론 전문 강사진이 나름대로의 자격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그 자격이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 아이들,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자격을 규정짓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성교육 하는 기관에서 그냥 보내는 대로 받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교육 후에 설문을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는 계속 그쪽으로 강사 초빙해서 성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강사의 등급, 레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제가 10월 29일자로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에서는 현 외부강사인 시설 센터장, 그러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있습니다, 김순천 씨라고. 그분은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외부강사는 학생을 중점으로, 외부강사 초빙은 성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외부강사가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25만 원 지급되고 김순천 씨 성문화센터장 그분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시킬 때는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인데 시에서 지원되는 임금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강사는,

그게 없고 강사비만 받으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강사비로 매년 300만 원 예산을 확보합니다. 300만 원 내에서 외부강사비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이런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성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11월에도 모 학교에서, 물론 고등학생 대상이기는 했지만 성교육 하는 교사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공공방송을 타기도 했었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성교육을 할 때 강사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외부강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잘 안 하시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씩 현장에 나가서 센터장하고 대화도 통하고, 실제로 거기에 12개 방이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모형하고 똑같이 무게도 한 3.5kg, 그래서 들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마다의 성 특성을 살려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성교육이 되고요,

체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PPT를 띄워놓고 할 때 화면에 나오는 얘기 말고 강사들이 덧붙임 하는 강의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한 번씩 각 구에서 책임지고, 매번은 못 나가더라도 책임지고 모니터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교육 속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선배 위원님께서도 교육에 의해서 바뀐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살펴주시고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진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4개 구 공통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교육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심각성을 넘어섰거든요. 4개 구 공통으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금연에 대한 사전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현영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사랑 팔달지구협의회도 있지만 별도로 팔달지구 법사랑위원에서 선도캠페인을 엄청 합니다, 분기별 내지는 월별로도. 지금 말씀하신 흡연문제라든가 유해업소 단속방안, 다양하게 법사랑위원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과장님 지금은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가장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학교 인근에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그룹으로 서넛이 떳떳하게 담배를 피워요. 어른들이 제어도 못해! 법사랑 쪽으로 캠페인을 몰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주도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키고 학교로 찾아가서 금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사랑에서 범죄예방교육은 많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봉사하는 마음을 몸에 배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수원시에서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 정서교육을 가정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끔, 어떻게 보면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과 또 어린이, 이것이 전부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교육, 부모들과 어르신들, 학생들에게 봉사점수도 주면서, 봉사를 하다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사실 사고 같은 것도 절제가 되고 사회의 어려움도 배우고 또 좋은 점도 배우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몇몇 그룹 단위로,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별로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개 구청 전부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달구 현영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청소년성교육프로그램 위탁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아우름에 하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아우름에,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아우름하고 같은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러면 영통구는 어디에다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저희도 거기에서 합니다.

다 같은 데 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아우름이라는 곳이 시 기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시 기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저희 시 산하기관입니다.

시 산하기관에서 수원시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해주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강사비하고 이런 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성교육의 일부분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교육시키는 기능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 그런 것은 여성정책과로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문제를 다루고,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4개 구청에서 다 아우름이라는 곳에 성교육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강사비 이런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러면 시에서 시 산하기관에 강사비를 드린다는 말씀이세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시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300만 원을, 구별로 좀 다르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면 그것에 대한 강사수당만, 구에서는 그 업무만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을 아우름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렇죠, 성문화센터 센터장하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우름이라는 곳이 시 산하기관인데 4개 구청에서 시 산하기관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외부강사도 아니고. 그러면 아우름에서는 자체적인 강사가 월급을 받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체험형 성교육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출장 가서 해주는 것은 강사료를 드리는데 성문화센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러면 성문화센터가 저희 산하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직원들은 시 산하기관의 직원들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아니죠. 그냥 산하단체 직원이고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재단과 같이.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위탁을 준 것인데 위탁받은 단체가 아우름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법인은 따로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아우름인데 아우름이라는 단체가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뀌어 있어요.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기존에 아우름에다 강사를 의뢰해서 받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겁니다. 성문화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강사비는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아우름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강사는 성문화센터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성문화센터에 있는 강사인지, 거기에 소속된 강사를 파견해 주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우름이라는 곳이 저희 시 산하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위탁처죠, 위탁.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이 부분은 한번 여성정책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일원화시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도 거기에 많이 포함해서, 자체교육에 많이 포함해서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과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42쪽에 보면 2018년 성교육 현황에서 교육기관이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아우름에 맡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아우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그러면 아우름이라는 곳도 있고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곳도 있고, 거기에서 수원시 청소년성교육문화센터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름은 거기 단체 이름이고 저희는 사실상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강사를 추천해 주면 그 강사가 성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우름이라는 곳은요?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아우름이라는 곳은, 저희는 교육협의회에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우름에도 하고 양쪽으로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표가 한 분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문서로 해서 청소년성교육상담 강사를 요청하면 저희는 거기에서 받는 것이고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직접 아우름하고, 상담센터하고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아우름은 같은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파악해야 되는데 아우름은 아니고, 올해 제가 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상담을 해봤더니 상담센터에서도 오고 이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성정책과로 청소년문화센터가 이관된 것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사견을 하나 드리면, 지금 여성정책과로 이관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성교육을 하는 곳인데 뭔가 주체에 대한 교육보다는 객체에 대한 느낌, 오히려 이렇게 이관을 한 것이 양성평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성을 성폭력의 피해자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같이 협의하셔서 교육청소년과로 다시 이관하시든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교육청소년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윤교철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윤교철님이요.

아우름 대표는 누구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김순천님이요.

그러면 같은 동일기관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다음에 산하기관도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위탁기관, 아우름이 위탁기관이요.

교육협의회도 위탁기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죠? 산하기관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둘 다 외부기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것 정리 좀 해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성교육 관련해서 4개 구가 여성정책과하고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검토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일단 저희는 여성정책과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체험형 성교육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는 행감 기간에 각 구청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일원화시켜서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한 것인데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올해 2018년 행감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성정책과에서는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체험형 성교육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은 시에서 통합해서 일원화시켜서 관리하라고 한 거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은 그냥 내년에도 체험형으로 구에서 관리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또 황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것이 여성정책과로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이 보면 그래요, 부서에서 전부 다 가져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많다고 하면서 계속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10대 때도 이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가져오면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자꾸만 여성정책과로 가라, 아동청소년과로 가라,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그래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어정쩡하게 다시 이쪽으로 또 확장을 하고, 이런 형태는 옳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중과 선택을 하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시 토론하셔서, 지금 관련 부서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성정책과 외에도 다른 과들이 있어요. 다시 합쳐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형 과장님! 김영란 과장님! 현영진 과장님! 전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무단투기 근절 이동식카메라(CCTV) 시범 설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신속하게 이동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달구의 경우 13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건을 적발, 2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의 사전예방 효과가 있으며 향후에도 고정식 59대와 함께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365일 쾌적한 청결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현재 팔달구는 환경관리원 84명, 운전원 8명, 무단투기단속반 3명 등 청소인력 총 9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차 2대, 재활용차 2대, 살수차 1대, 분진차 1대, 노면차 5대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8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 처리를 하고 있으며, 감시카메라 72대로 무단투기단속과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주민편의 맞춤형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명소 및 번화가 지역에 청소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단속강화 및 홍보 추진으로 취약지역에 단속반 3명을 채용 배치하였고 무단투기 단속으로 과태료 423건에 4,01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환경정화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집중단속과 주민 자율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신바람 나는 환경관리원 일터 조성입니다. 저희 팔달구는 환경관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 개최, 산업시찰, 표창수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 조성을 위해 금년 초에 10개 동 쉼터 화재예방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고등동, 매산동에 2,08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행궁동 등 4개 동에 냉장고 등 물품 11종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행궁동 등 4개 동에 가스레인지 8개 품목을 지원하겠으며,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된 매산동 쉼터를 신축 이전하고 이전 대상인 행궁동과 인계동의 쉼터 신축 예산 2억 7,600만 원은 순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동별 환경관리원 쉼터 시설의 미흡한 부분 개선 사항입니다. 팔달구에서는 최근 3년간 화서1동 등 5개소에 1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냉장고 등 물품 11종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동의 요청에 따라 행궁동 등 4개 동에 가스레인지 8개 품목을 지원하겠으며, 예산이 반영된 매산동 쉼터를 신축 이전하고 행궁동과 인계동의 쉼터 신축 예산도 순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환경관리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환경관리원 84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시 주관 법정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상·하반기 각 4시간, 구청장과의 간담회 연 2회, 점검반 편성, 쉼터를 방문하여 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시 효율성이 높은 기종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감에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24일∼11월 15일까지 78대의 CCTV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72개소는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최신 음성안내시스템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작동이 불가한 6대는 철거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효율성 있는 장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폐지 줍는 어르신들 돕는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우리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은 시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각 동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 팔달구의 경우 4개 동에 10명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행감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 자원순환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안전밧줄 나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손수레나 리어카의 짐을 야광안전밧줄로 묶음으로써 어두운 시간대에 확연하게 보이게 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800만 원의 예산으로 팔달구 관내 폐지 줍는 어르신 170여 분에게 2월과 7월, 2회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외국인 무단투기 근절 부동산중개 연계 홍보방안입니다. 우리 팔달구에는 1만 4,8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십니다.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1만 5,000매를 제작하여 지난 11월 26일∼30일까지 관내 51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홍보물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지난번에 배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3개 국어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향후에도 단속원과 CCTV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9쪽, 슬라임 분리배출 방법 홍보방안입니다. 슬라임 폐기물은 플라스틱 재료 등으로 되어 있어 무단배출 시 유해성이 있어 가위로 잘게 잘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홍보전단지 3,000매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구도 특별히 보고할 것이 있으신 과장님만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외국인들의 쓰레기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홍보물을 부동산중개업소에 비치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본 위원이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안구는 완료됐다고 되어 있죠?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장안구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권선구는 어떻게 됐어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배부했습니다.

배부했어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언제쯤 했어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11월 중에 했습니다.

11월 중에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다음에 영통구는,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영통구도 1만 6,000매를 제작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했습니다.

팔달구는 다 했죠?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했습니다.

그러면 4개 구에서, 지금 팔달구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구에서도 하신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CCTV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쓰레기 감시카메라?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이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그러면 4개 구에서 CCTV가 작동 안 되어서 철수한 경우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몇 년째 된 것을 철수했나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일단 10년이 안 됐어도 일반용 위주로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 그리고 또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6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업체에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업체의 문제성도 물론 있겠지만 야외에 있다 보니까 환경에 의한 노후가 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에 의한 것은 어떤 경우,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비바람, 태풍,

비바람 치면 CCTV 다 교체해야 되겠네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정도로. 결함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경우, 왜냐하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냥 안 된다고 해서 철수시키고 또 예산을 투입하고, 자꾸 이런 반복적인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4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CCTV를 교체했는지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 공통사항인데, 지금 청소팀이 생활안전과로 이관되어 있죠? 4개 구,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이것 언제부터 된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17년 7월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17년 7월이요.

'17년 7월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7월이요.

그러면 거의 1년 반 정도 지났네요?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혼선이 상당히 와요. 전에는 다른 부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쪽 생활안전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업무가 사실 보면 어떤 과에서 해야 전문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의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본청에다 제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직원 분들이 투입되어서 해야지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히 여쭤볼게요. 환경관리원 중에 여성 환경관리원 있죠? 장안구에 있나요? 여성 환경관리원!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지금 영화동에 한 명 있습니다.

영통은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권선구에 두 명 있습니다.

권선에 두 명,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팔달구는 우만1동에 한 명 있고 이번에 신규자로 발령되어서 인계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영통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혹시 2019년도 채용계획도 없어요?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채용계획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지금 환경관리원 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여성 청소관리원들에 대한 쉼터는 어떻게, 휴게실은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장안구 같은 경우는 막사 내에 여성 쉼터를 별도로 조성해서 쉼터와 화장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동쉼터에 여성화장실만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쉬는 공간하고 화장실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쉬는 공간도 따로,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그러면 화장실에서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니면 화장실 시설만 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권선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권선구는 세류3동하고 권선1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세류3동은 현재 남자 관리원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장소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선1동은 현재 같이 쉼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따로 샤워실 따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내년에 세류3동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권선1동은 그런 내용을 확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팔달구는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팔달구는 2017년도에 우만1동 환경관리원 쉼터가 신축되어서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다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그다음에 인계동에 배치된 분은 저희가 우만1동으로 배치하려고 그랬더니 집이 인계동이라 집에서 다니고 싶다고 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마음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계동으로 배치해서 가정에서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계동은 따로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없는데 자가에서 다니겠다, 자기 집에서요.

본인 생각은 그렇지만 그래도 근무시간 동안에는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또 동으로 각각 내려가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불만 섞인 관리원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동등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쉼터에 대해서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TV 들어가야 된다, 냉장고 있어야 된다, 에어컨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각 쉼터마다 필요에 의해서 그냥 넣어주는 건가요, 구에서?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쉼터에 다 차별이 있겠네요? 더 좋은 데가 있고 더 안 좋은 데가 있고 이럴 수 있겠네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순차적으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맞춰가는 중이고요, 어느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쉼터에서 관리원 분들이 컴퓨터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나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컴퓨터보다는 기본적인 냉·난방시설이나 그런,

냉·난방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런데 노후화되고 그런 게 있어서 교체요구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우리 대수원시에서 아무리 동마다 몇 분씩 근무를 안 한다고는 하지만 휴게실에, 하다못해 공중시설에도 가면 전부 다 PC가 비치되어 있고 약간의 업무를 볼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와이파이도 수원시 공원에 가면 공공와이파이로 해서 수원 IPT 다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리원 막사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점검이 안 되고 있고 확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쉼터에 PC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원 분들이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은 대처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고라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고 웹을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의 PC들을 시에서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관리원 휴게실에도 꼭 설치를 해 주시고 점검내용에 와이파이도 충분하게 잘 소통이 되는지 확인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리원 분들 채용이, 혹시 대기하고 있고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더 착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가깝다고 해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거기에 가서 샤워한다, 이 개념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근무여건에 대해서. 그것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사실 본인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만1동에 신축한 환경관리원 쉼터 거기로 배치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집이 인계동이기 때문에 인계동에서 다니게끔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숫자는 문병근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인원은 주민센터에서 파악된 인원입니까?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사회복지과에서 파악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고물상에 직접 가서 오신 분들이 파악된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다고 사회복지과에다 보고를 한 겁니까, 이 인원은?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각 동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조사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한 인원이거든요.

고물상들 관리나 인·허가 기관 파악된 것 있나요? 인·허가 기관이 어디인지, 관리기관이 어디인지?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고물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인·허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허가 아닙니까?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러면 고물상이 수원시 내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신고제 아니에요, 신고제!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그렇습니다.

신고제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신고 다 되어 있으니까.

신고제라고 하면 지금 신고된 리스트가 있지 않을까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공무원간 협의) 구 환경위생과에 관련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지 단가가 굉장히 낮게 보상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글쎄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리어카 주워가지고 가봤자 얼마 금액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전이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을 이쪽에서 보상이나 보전, 지원해 주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것은 심도 있게 시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원되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연구를 같이 해보시자고요.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주워도 하루에 한 3,000원, 정말 많이 받아봐야 8,000원 이렇게 1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만들자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보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연계해 주는 부분, 또 각 동별로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 정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폐지를 더 잘 줍게 하는 그런 정책은 그래봐야 정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정책이라서, 그런 것들은 자원순환과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각 구 생활안전과는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더 고민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슬라임 배출방안에 대해서, 슬라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 대책에 보면 주민센터에서 각종 교육 및 회의할 때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필요한 데다 홍보물을 배포한다거나 이런 것을 일단 해보시고, 이것은 너무 많은 대책을 세우지는 말고 한두 개 해보고 그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자료요구인데요, 각 구청별로 노면청소차, 그리고 진공흡입차, 살수차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운전할 기사 분들이 없어서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올해 1년 동안 운행일지에 대한 것,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했고 어느 지역을 돌고 이런 자료, 그리고 직원현황을 해서, 미세먼지나 폭염이 아마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 운행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들께서 자료도 주시고 내년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조한직 과장님! 정봉수 과장님! 김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4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먼저 영통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하여 주시고 장안, 권선, 팔달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부서별 중점사항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영통구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후변화대응 영통환경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정에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상호 보완하여 기후환경교실과 생태환경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영통1동 아파트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험환경교육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과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컨설팅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 환경피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환경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환경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경로당 40개소 등 총 102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기준초과 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을 안내해 주었고 재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환경복지의 향상을 위해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화학물질 없는 생활용품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는 가정 일상생활에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생활용품인 EM발효액을 배양 보급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EM배양기를 구 청사 내에 설치하였고 매월 1회 EM을 배양 공급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도 홍보용으로 배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EM보급을 확대하고 시 환경정책과가 실시하는 사업에 EM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기 위하여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총 3만 4,351건에 19억 8,200여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85%로 앞으로 연납, 자동이체, ARS, 가상계좌 등 납부방법을 다원화하여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초미세먼지·소음 집중관리로 구민안전 강화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 신속한 현장점검과 교육 등 적극적 환경관리로 초미세먼지와 생활소음을 줄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4개소를 점검하여 34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대형건설현장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오염사고 없는 안전한 영통 시책입니다. 우리 구는 신동, 원천동 등 공업지역과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예방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환경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46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10건 등 총 37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모범음식점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시설과 식재료의 위생적인 관리와 함께 맛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민간위원 3명과 담당공무원 3명이 심사반을 구성해 현장심사를 통해 재지정 59개소, 신규 7개소 등 총 66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하여 홍보물과 음식문화개선 용품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모범업소의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의 자율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외식문화의 증가와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먹을 수 있는 남은 음식이 버려져 자원낭비 및 처리비용과 함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막대한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도 보호하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 “밥 반 공기 주문제” 시범사업을 통해 식량자원을 절약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한국외식업중앙회 영통구지부의 협조를 받아 시범사업 업소 55개소를 선정하고 참여업소에 밥 반 공기 30개씩 총 1,650개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소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추진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내 5,525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은 물론 성수기 국민다소비식품 집중 감시 및 수거·검사 등 계절별, 유형별, 총 1,2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120개소를 적발, 5개소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사업자는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우수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준 높은 위생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금년도 평가대상인 숙박업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 140곳을 대상으로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26개소, 우수 27개소, 일반업소 87개소로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미용업소, 이용업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맛과 멋의 행복나눔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자가 자신의 재능 공유와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행복나눔 사람중심 영통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와 빵나눔 28회 등 총 56회를 실시하였고 우수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모범음식점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지역의 음식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는 모범업소 6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바 앞으로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업소를 지정하고 모범음식점 업주의 모범음식점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구를 거점별로 나눠 EM배양기를 추가 설치해 EM보급 활성화를 확대해 나가기 바람입니다. 금년도에는 EM보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EM수요가 증가할 경우 기존 배양시설의 배양주기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EM배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 환경정책과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천리천 정화사업에 EM을 매주 200L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공사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공사장 현장 소음·분진 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 취약시설별 공사장에 대해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대형공사장의 환경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장 생활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여전히 불법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타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말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여 내년도에 불법호객행위 근절 캠페인과 함께 영업주를 상대로 건전영업 자율실천 서약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후 결과에 따른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내년도 환경피해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등 535개소에 대해 무료측정을 지원하고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관리요령을 교육한 후 재측정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 권선, 팔달구 환경위생과 중점사항 중에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입니다. 43쪽, 장안 에코나눔 놀이마당입니다. 저희가 10월 27일 구 광장에서 실시했는데 약 2,000여 명의 어린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참여기금도 마련했는데 56만 원의 기금이 걷혀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호스피스센터에 구청장님과 참여하여 전액을 기부해서 나눔문화 확산운동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계획인데요, 107쪽입니다. 영통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저희 구에서는 12월 중순에 서울시 성북구하고 인천 중구를 방문하여 좋은 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 맞게끔 불법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원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갈된 약수터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옻나무골약수터를 폐쇄 조치하고 거기를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민휴게시설로 꾸미는 중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입니다. 권선구 소관 업무는 영통구에서 보고한 내용과 유사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자료 35쪽이 되겠습니다. 역사와 환경의 만남「수원천 개울치기」재연은 자연생태하천 수원천의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인데 2018년 9월 15일에 행사를 실시했고 최종사업성과보고회를 원래 11월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관련 단체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12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알찬 행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EM보급입니다. 추가 확대를 위해 내년도에 500L 1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 설치장소는 각 주민자치회의 및 통장회의 때 공문을 보내서 가장 수요가 많은 동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추가 설치해서 보급 확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임신부 배려 음식점·미용실」운영입니다. 당초 연초에 한 50여 개소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86개소가 할인업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하반기 설문조사를 실시 중인데, 임신부 100명하고 할인업소 86개소에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설문을 분석하여 내년도에 철저히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39페이지 자료는 사실상 반응이 좋은데 4개 구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문 같은 경우는 치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킨은 아직 86개소 중에 안 들어와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저희가 세 번 정도 상인회, 통닭상인회가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얘기했는데 의견을 잘 안 주시고,

지금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구에 맞는 특성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좋지 않겠느냐! 팔달구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치킨타운이 형성되어서 외부에서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그런 데도 참여를 시켜야지만 임신부들이 포괄적으로 이용하기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올 연말에 공직생활 그만두시더라도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단체하고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특히 권선구 같은 데는 갈비로 유명한 데가 있고 장안구는 장안구 나름대로 음식점의 어떤 특성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행감에서 본 위원이 서둔동 주민센터 환경관리원, 결국 사망을 하셨지만 사실상 동절기인데 새벽에 보면 그분들 일하시는 것이 어떤 때는 식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각별하게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동절기를 맞이해서 각별하게 과장님들이 교육을 시키시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손수레 같은 경우에도 야광표시를 보완한다든가 안전지도를 위해 4개 구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 과장님 실행하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생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자료 46쪽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자료에 “대규모 공사장 비산먼지 체계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라는 것은 몇 평이 대규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1만㎡ 이상입니다. 특별관리사업장인데 저희 구 관내는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KT&G 자리에 있는 대우하고 그다음에 조원동 재개발지역, 북부민자고속도로, 그다음에 정자동 개발지역 하나 있습니다, LG에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이 규모 이하는 점검대상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점검대상은 다 되는데 1,000㎡ 이상 공사장 면적, 도로 200m에 대해서 저희가 34개소가 있고 그 미만은 규제대상 미만입니다.

이 이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제재할 수는 없는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나가서 행정계도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길림성사거리에, 번지수는 제가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어제도 건축과에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길림성사거리에 공사현장 하나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지금 거기에 칸막이 되어 있는데,

짓고 있는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지금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어저께 건축과에다 공문을 보내놨는데 여기 보면 미세먼지, 소음발생 이런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도로 주변 물청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업무보고 끝나고 현장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전이나 기타 등등은 제가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치해서 보고하라고 그랬고 이것 관련해서 현장을 보시고 조치결과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통구 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환경오염배출 관련해서 매연단속하고 공회전단속을 하셨잖아요. 매연단속을 3회에 걸쳐서 47대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 거리를 지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장을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저희가 관내에 있는 차고지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서 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비디오 단속을 합니다. 비디오로 찍어서 농도를 봐서 기준 이상이 되면 개선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매연단속하고 공회전단속은 위반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공회전단속은 동절기에 켜서 5분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가서 계도하면 끄기 때문에 실적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경유차가 많이 있는데 비디오단속도 적발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말, 11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차고지나 업장으로 가서 공회전을 단속하는데 위반이 없다고 해서 혹시 단속예고를 하고 가시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5분간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의 김영미 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역사와 환경의 만남, 선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지금 수원천 개울치기가 이번에 2회째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맞습니다.

보조금하고 포함해서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1,600?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내년에도 올렸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조금 더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할 때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 전 해에도 참석했었고. 그런데 역사적 고증에 대한 개울치기는 괜찮다, 이것을 살리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환경체험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스가 운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고증을 하기 위한 개울치기이지 현장에 부스운영을 하려고 하는 개울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행사의 목적에 맞는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천에다 장을 다 만들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다리 난간에 서서 보시는데 몇 분밖에 못 서시잖아요, 한 줄씩 서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셔서, 그날도 보니까 양쪽 도로에 차가 그대로 운행을 하더라고요. 괜찮다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막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주최를, 이왕 하실 거면. 처음 작년에 할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도 또 하셨으니까 만약 내년에도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원증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150개소 대상으로 1개월 동안 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욕장업이 11개 업소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평가표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매뉴얼이 있어서 그 표에 따라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로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인데, 지금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규정상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목욕장업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또 이용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가 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목욕장업 각 구별로, 아까 영통구 같은 경우는 11개소 있는데 다른 구도 다 개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목욕장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평가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목욕장업만!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영통구 원증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 기후변화대응 영통환경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교육이 사회환경교육과 학교교육이 있는데요,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교과과목에 하는 것이고 환경운동교육은 사회환경교육인데 저희가 YMCA하고 같이 하는데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강사진과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을 월 1명씩 진행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하면 기후변화, 녹색생활실천운동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이클이 가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러면 여기 업체인 YMCA에 그냥 수의계약을 해서 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짜고 아파트단지 주민하고 할 때는 주민하고 짜고 해서 서로 필요한 것을 짜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환경리더교실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니더라도!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시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것은 그린리더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6월 감사 때 또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팔달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역사와 환경의 만남「수원천 개울치기」재연 사업에 1,624만 5,000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종료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그 내용 전체적인 것 있잖아요. 지출내용을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죠? 4개 구 중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난방연료를 많이 쓰는 동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절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그러면 4개 구에서 중점적으로 공회전제한지역을 설정해 놓고 있어요? 4개 구 다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표지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거든요, 공회전제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것은 주차장, 차고지 해서 수원시 전체에 230여 개소가 있는데요, 구별로는 저희 같은 경우 29개소가 있고 공회전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5분 이상 운전하고 있으면 그것이 과태료 처분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도하고,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열화상카메라도 현재 권선구만 예산이 서 있어서 한 개를 구입해서 긴급으로, 만약에 세워지면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추경 예산에 별도로 예산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단속공무원과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증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열화상카메라가 대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래서 지금 추진을,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각 구청별로 다 대답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저희는 본예산에는 열화상카메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예산을 권선구에서 세우면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권선은요? 말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권선구도 예산을 올렸는데 구에서 통과는 됐는데 시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내년 추경에 올리기로 다시 협의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은요?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팔달구도 권선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통구는요?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다른 구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구입해서 구로 나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세우기도 좋고요.

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간중간에 검토를 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캠페인하고 해서 될 일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줄이는 근본원인을 제거한다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속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맨날 “미세먼지 줄입시다”하고 현수막이나 걸고, 이것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왜냐하면 환경을 부르짖는 수원시인데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큰돈도 안 들어가는데 예산 다 잘라버리고, 이런 형태로 가면 우리 수원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거죠. 단속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업무보고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본 위원이 점검하는 과정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디젤자동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시민들은 오래된 디젤자동차를 폐차시키면 돈 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각 구별로 조사를 해서 공문으로, 지금 현재 '95년도 전 것만 보상을 해주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폐차를 안 시키면 또 다시 팔려서 다시 수원시에서 돌게 되거든요. 보상가가 '95년 이전 것은 1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160만 원보다 적게 주더라고요, 파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디젤자동차는 각 구별로, 그러니까 '95년 이전, 내년부터는 또 바뀌겠죠. '96년이라든가 이렇게 바뀌겠지만 그것을 조사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집에다 통보해서 폐차를 시킬 수 있도록, 폐차시키면 보상가가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알려줘서 디젤자동차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우리 수원에 언덕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름에 물도 뿌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라든가 더위도 식힐 겸해서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별로 조사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자동차 대수하고 언덕이 있는 데는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라든가 더위가 심할 때는 도로가 덜 뜨겁게 물을 뿌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한 것을 각 지역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가라든가 언덕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차즘차즘 수원시 전체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조사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알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권선구 조수형 환경위생과장님! 팔달구 김영미 환경위생과장님! 영통구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건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장안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7개 동에 걸쳐있으며 면적은 20.13㎢입니다. 그동안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한 결과 36건을 적발하여 정비 및 계고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올해 3분기까지 30건을 적발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일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항공사진 비교·판독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2/4분기 중 변동건축물 337건을 조사한 결과 43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이중 17건은 철거 및 추인허가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26건은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182건 중 올 상반기에 100건을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 40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82건도 12월 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지 내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텃밭이나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체 조사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17개소 중 연무동 소재 단독주택 1개소에 대하여 올 10월 중에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 받아 건물 철거 후 텃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쪽, 건축물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되는 대상을 확인하여 민원인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정비대상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하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의 협조를 얻어 올해 3분기 동안 25건을 직권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구조변경이나 용도변경, 주차통로 폐쇄 및 물건적치나 시설물설치 등이며 상반기에 72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7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6개소는 자진정비를 하였고 1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79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10월부터 하반기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고시원 불법 근절을 위해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하여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원 불법 근절을 위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으로 소방서와 연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추진 시 별도로 안내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지만 단속만 피하고 다시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불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인·허가 부서와 함께 영업행위 제한방안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시재생 및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도 안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자동 소재 한양연립을 시설물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건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별도의 구조안전점검 등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음「수원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이용하여 주차장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연무동 소재 단독주택 1개소에 대하여 건물 철거 후 텃밭으로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 팔달, 영통구 건축과 중점사항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신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명찬 : 없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없습니다.

건축과장 변영선 : 영통구도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변영선 과장님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원시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되죠?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구청에서는 건축과가 관련 부서 맞습니까?

건축과장 변영선 :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가 내년 2019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예방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곳으로 취약지구 224군데 정도를 수원시 자체에서 조사가 됐는데, 얼마 전에도 역전에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건물 사이즈가 큰 빌딩 같은 데 가면 복도에 적치물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이 화재 때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을 4개 구청에서 공통으로 조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완강기가 있죠, 완강기? 완강기도 캠페인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되거든요, 수원시민이. 완강기를 형식적으로 해놓고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완강기 정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변영선 : 하여튼 화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 화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고시원들이 많죠? 이번 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고시원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복도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하는데, 제일 많이 화재가 발생되는 것이 전기거든요. 전기안전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스안전, 전기안전, 또 소화기, 이런 것을 일제히, 진짜 취약한 고시원 쪽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건축재생을 하는데 리플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책자를 줘서, 건축협정법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리플릿을 여기에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홍보 차원으로 각 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주택 같은 곳을 재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홍보를 건축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소유자가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을 약속한 빈집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기흥 : 3년 후에는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소유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길게는 3년 동안 짧게는 그 안에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장 이기흥 : 최소기간이 일단은 3년이 되겠습니다.

최소기간이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지금 장안구 전체가 17개소, 주택이 17개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결과 17개의 빈집이 확인됐습니다.

빈집이 있고 이것을 '18년도에,

건축과장 이기흥 : '18년도에는 연무동 소재 한 군데만 텃밭으로 조성해 놨고요,

한 군데고 나머지는 이제 조성할 예정인 거죠?

건축과장 이기흥 :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봐가면서, 또 소유자들 동의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파악하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로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건축민원은 유기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따라서 일주일짜리 이주일짜리 있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 쪽으로 3건 정도 접수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해서 지금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인데요, 사전안내가 있고 또 1차, 2차 시정지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통상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처리기간이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건이죠?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정확한 동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번지수는 놔두고 건수가 상수도 건입니까?

건축과장 이기흥 : 상수도 건이 한 건 있고 또 지하에 불법용도변경하고 옥상에 무단 증축한 사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건하고, 지금 손대경 팀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네.

제가 어제 공문 보내드린 것 보셨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어제는 제가 일요일에 숙직을 해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휴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공문 접수된 것 못 보셨나요?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송죽동 관련해서, 길림성사거리 있는 데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전조치를 안 해서 자동차 위로 물건들이 쏟아져서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이 상시 침수지역이라 이번 여름에 건설과에서 지원해 줘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서 시멘트 이물질들을 하수도로 보내서 아마 그것도 굳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관련해서 서너 가지 정도를 제가 어제 공문 작성해서 보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조치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 건축팀장 손대경 : 네, 확인해서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장안구에 빈집 파악된 것이 17가구로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권선구는 몇 세대 정도 돼요?

건축과장 하명찬 : 16가구입니다.

팔달구는요?

건축과장 박주창 : 팔달구는 먼저 건축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저희 팔달구는 공가주택이 사실 많습니다. 60개소 정도 됩니다.

네?

건축과장 박주창 : 60개소요.

6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통구는요?

건축과장 변영선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7개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새터마을 그쪽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현재 LG에서 12개 필지는 건축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은 구별로 잘 준비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하명찬 :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된 게 없고요,

아니, 그런데 예산을 어차피 구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건축과장 하명찬 : 올해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원시 도시정비과에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마 예산도 같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본예산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수원시에?

건축과장 하명찬 : 그것을 전면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요. 그 개정안이 나와야지 아마 정비사업도 같이 구에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어요?

건축과장 하명찬 : 여태 예산 편성된 일이,

없어요?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예산 편성의 어떤 기준도 없고 조례 사항도 없는데,

건축과장 하명찬 : 그러니까 빈집 파악만 해놓은 것이고 거기 정비에 따른 예산 투입은,

아니, 장안구에 2,000만 원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데 지금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빈집 지원에 관한 조례, 재작년인가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했는데, 근거가 있는데 왜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건축과장 이기흥 : 장안구도,

아니, 장안구는 지금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3개 구는,

건축과장 이기흥 : 장안구도 포괄사업비로 받았습니다.

포괄사업비로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본예산에 안 잡혀있었고 포괄사업비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산의 지원근거가 없는데 그냥 포괄사업비로 다 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기흥 : 올해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것,

내년 것 못 했죠? 4개 구 다 못한 거죠?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내년도 본예산에 안 되었으면 추경이 몇 월인지 알죠?

건축과장 하명찬 : 5월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미리 확보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분명히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안 해준다는 것은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죠?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기흥 : 장안구는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권선구는요?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는 소규모주택사업이 2월에 개정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에 팔달구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도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행궁동 재생사업하고 시 지속가능과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개발이라든지,

과장님, 그것은 별도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별도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재생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수원시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 제가 근거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것만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주창 : 올리지는 못했는데,

안 올렸죠?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들도 추경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영통구는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건축과장 변영선 : 저희는 빈집 정비를 할 대상지가 없습니다.

영통구는 대상지가 없어요?

건축과장 변영선 : 네.

대상지가 없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원 조례안에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흉물로 있는 빈집 같은 곳을 잘 관리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차후에는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이기흥 건축과장님! 권선구 하명찬 건축과장님! 팔달구 박주창 건축과장님! 영통구 변영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청 건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표화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서둔로 251번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하수도 교체공사로 관경 600㎜, 길이 99.3m를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 2일 착공하여 2018년 5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쪽, 서둔로 239번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공사로 관경 600㎜, 약 82.7m에 대해 사업비 9,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일 착공하여 5월 31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맨홀, 우수전 등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권선구 관내 하수관로는 총 671㎞, 맨홀 1만 4,246개소, 우수전 1만 2,29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시설물 정비, 관내 하수도 비굴착 보수공사, 관내 하수박스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95% 이상 완료되었으며, 다음 주 중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 자연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권선구에는 지방하천 4개소 26.96㎞, 소하천 8개소 14.9㎞이며, 사업비 8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개·보수 및 정비, 4개 하천 하상준설, 소하천 정비, 하천주변 제초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5% 이상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다음 주 중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하천변 산책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천에는 산책로가 협소하고 또한 이용자들은 자전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현재 하천정비계획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하천변 가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기 바람입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하천감시원이나 공공근로,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하천 순찰을 통해 조명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도로관리과와 협조하여 바로바로 점검하고 고장을 수리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 팔달, 영통구 건설과 중점사항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화 :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장안구는 보고대상 사업 총 6건 중 5건을 완료하고 현재 1건과 추경사업에 반영된 유지관리 예산사업 2억이 금주 내에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근열 :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입니다. 팔달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 영통구도 마찬가지로 4개 구하고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54페이지에 보면 영통로 214번길 일원 등 3개소 비굴착 부분보수공사에서 11번하고 12번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원활히 추진해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자료 충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표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으로 하는 것이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관로 공사는 사이즈가 큰 것은 시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소규모는 구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원시 하수관리과에다 바닥에만 임시포장이라고 써 있어서 현수막을 공사구간 진입하는 데하고 나오는 데라든가 해서 보행자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현수막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현수막을 두세 개 정도 불여놓으면 주민들의 이해심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4개 구청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가 돌아왔는데 싱크홀하고 포트홀, 찾아보니까 맥락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 올 겨울은 굉장히 춥다고 기상청에서도 조심스럽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로변 같은 경우나 소로변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아스콘이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눈이 많이 오고 나면 4개 구가 대로가 되든 소로가 되든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6건 중에 5건은 처리됐고 1건이 처리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거죠?

건설과장 김정화 : 상광교동 39-1번지 일원 오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몇 쪽이에요?

건설과장 김정화 : 64쪽입니다.

(자료 확인)

건설과장 김정화 : 버스회차장에서 창성사 가는 데하고 미군헬기장을 출입하는 도로인데요, 여기가 수원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2019년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용지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오수관로 공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버스회차장 하부구간과 2공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동어린이집 구간에 대해서만 사업을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오수관로 개량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요, 잘 점검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마철에 우리 지역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화 :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4개 구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하수관로가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잖아요. 이 관리를 본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구별로 보니까 사업에 “악취 없는 노후하수시설 정비”라고 해놨는데 원도심이 많은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국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아예 수원시에서는 사업을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청하고 사업을 언제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논의해본 적 있나요?

건설과장 유근열 :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입니다. 지금 시에서 하수도시설물에 대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 추경에는 하수도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팔달구 관내 일제조사를 하고 본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악취민원이나 배수불량에 대해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건설과장 유근열 : 아마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정도요?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봄에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4개 구청 같이 하신 거죠?

건설과장 유근열 : 그렇죠,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다 한 거죠?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용역결과를 검토해 보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하수부분에 대해서도 분류식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원도심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도 구청하고 본청하고 잘 협력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청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김정화 건설과장님! 권선구 박표화 건설과장님! 팔달구 유근열 건설과장님! 영통구 김삼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각 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개 구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평소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교육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혜옥 권선구 보건소장은 현재 30년 장기재직 여행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수원시 보건소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 기구는 4소 4과 26팀으로 2018년 11월 30일자 기준으로 정원 273명 대비 현원 263명으로 10명 결원입니다. 4쪽∼8쪽은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보건소 비전과 전략은 “사람이 건강한 도시, 함께하는 더 큰 수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소 사업 확대로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스트레스관리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보건소별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각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안구 보건소 최중열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주요 사업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장안구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폐정지 등의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시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위탁하여 114회에 2,9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예방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상시 감염병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신속대응반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소독반을 통하여 친환경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해 메르스 위기대응 민관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국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관리하고 중·고등학생 이동검진 등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실시와 결핵환자 접촉자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아이 낳고 싶은 수원』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산전·산후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모자보건실을 운영하여 임산부등록과 엽산제·철분제·영양제 지원, 임신 초기·말기 검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출산 요가교실 운영과 난임시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출산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쪽,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26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 2018년 7월 6일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 10월 12일 장안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하였습니다. 현재는 11명의 임기제 인력을 확보하여 치매등록 및 선별검사,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BCG 등 17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1,150건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4만 3,867건에 대하여 백신비 및 시행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만 9,298건을 실시하였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 89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저소득층 무료 선택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로타바이러스와 A형간염 선택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구 보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0세군과 만 7세∼15세 대상자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 건강문제 관리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등록관리, 독거노인, 경로당, 재가암환자,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3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의 미숙아,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시민의 마음을 여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 중독예방을 위한 센터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등 6개 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검진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6쪽, 건강한 미래의 시작!!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신체활동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과 직장인을 위한 순환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근육살리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학교, 생활터, 사업장을 찾아가는 건강체험터 운영, 구강, 영양, 운동지도 등을 위한 건강한 꾸러기 여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7쪽, 심뇌혈관질환자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원스톱교실 운영, 건강강좌 실시, 건강백세 야외운동 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평생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과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유치원 치아건강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충치예방사업 추진, 학교 내 구강보건실 운영, 지역 주민을 위한 불소용액 제공 및 취약계층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쪽, 평생 건강의 시작『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상자별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영양평가 및 개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쌀, 감자, 달걀 등 24개 품목에 대하여 대상자별 처방된 패키지 식품을 공급하고 관리하였습니다. 30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방진료서비스를 통하여 만성, 퇴행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로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금연침 시술 사업,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한방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힘이 되는 저소득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133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소아암, 폐암, 5대암 환자에 대하여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증물리치료와 재활운동치료, 거동불편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장애발생 예방교육,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나중에 재차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해당 보건소가 아닌 곳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지난 3월 23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운영은 지난 4월 2일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32%가 타 기관에서 발급받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34쪽, 건강지표 활용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지역별 건강지표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실질적인 건강통계에 근거한 효과적인 보건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성균관대 정해관 교수 등 전문가 3명의 강사를 통하여 상반기 4회, 하반기 1회에 걸쳐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 평생 좋은 습관!!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공연입니다.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공연을 통해 흡연예방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15개 초·중·고등학교에 뮤지컬, 개그, 마술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입니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6개의 정신관련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하는 사업으로, 팔달구 매산로3가 43-1번지 일원에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1만 316㎡의 규모로 약 30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6일 건립에 따른 기본방침을 수립, 2016년 8월 18일 타당성조사 완료, 2017년 4월 7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8년 3월 1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018년 4월 20일 토지소유자 및 주민과의 갈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현재는 매산초 학부모 등 비대위와 갈등전문기관 등을 통해 갈등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지보상 추진과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기 바라며, 위원회 변동현황을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20명 중 남성이 9명, 여성이 10명, 공석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제7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46쪽입니다.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우리 보건소의 11월 9일 기준 2018년도 예산현액 635억 3,400만 원 중 집행액이 458억 3,900만 원으로 72.6%의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시비 예산편성 시기보다 늦게 확정되고 집행잔액 삭감이 안 되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조사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이 저조한 예산에 대하여는 자체 점검을 통한 집행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치매등록환자에 비해서 치매인식표 배부현황이 저조하므로 인식표 보급을 확대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8년도 치매인식표 발급은 11월 30일 기준 188건을 발급하였으며, 더불어 경찰청 지문인식 사전등록제, GPS추적장치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인식표 홍보 강화와 치매어르신 실종제로사업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노인 및 우울증 환자 등 사례관리를 세분화하여 자살예방상담을 체계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사례관리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므로 SNS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세분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우울관리 지원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 온라인채널 활성화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자살수단통제사업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심폐소생술 교육은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교육이니만큼 예산을 세워 위탁기관 선정 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건강홍보단, SNS서포터즈와 같은 “4분의 기적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은 만성질환자 및 그 가족, 일반시민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5,946만 원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에 위탁하여 114회에 걸쳐 2,90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4분의 기적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경로당사업 추진 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소속 등을 명확히 하기 바라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에 대한 보건교육을 확대하기 바람에 대하여, 방문건강보건사업은 41명의 간호사 등이 취약가정 8,001가구, 경로당 460개소에 1만 173명의 등록인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담당간호사의 소속과 연락처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경로당 등록 외 독거어르신 등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사례회의 참여와 방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민간위탁기관이 대형병원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중소병원도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건소의 민간위탁은 7개소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주대학교의료원 3개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1개소,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개소, 행복한 우리동네의원 1개소, 그리고 근골격센터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민간위탁기관은 수원시 사무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위탁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의료기관과 약국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병원 적출물 반출, 약품관리 등의 의료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 수원시 관내 병원 64개소, 의원 707개소, 치과의원 430개소, 한의원 347개소, 약국 481개소 등 총 2,029개소의 의료기관 및 의약품 기관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의약품판매업소와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의약품 조제 관련 준수여부와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진정민원 발생 의료기관과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7세∼12세의 독감예방접종률이 낮고 특히 올해부터 12세까지 독감예방접종 대상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로서 2018년 8월 말 기준 대상자 수가 14만 6,661명이며 접종건수는 9만 9,24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는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공문 발송,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안내공문 발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등을 하였으며, 향후 접종가능 병·의원 안내 및 2019년 4월 30일까지 기간 내 접종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156쪽, 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등 취약시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에 방역을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 방역은 보건소 방역소독반 8명, 동 방역소독반 3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소독반은 4월∼11월, 동 방역소독반은 6월∼10월까지 취약지역 정화조, 환기구 등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을 확대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을 발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 팔달, 영통구 보건소 중점사항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신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권선구 보건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아동 담당의 제도입니다. 수원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및 지역의료기관, 안경업소들과 민관협력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잠재적 건강위험질환이 있는 만 6세∼12세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질병예방 및 의료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척추 및 근골격, 구강, 시력이상, 비만, 알레르기비염 질환에 대해 지정 의료기관 담당의로부터 등록관리, 교육, 예방진료 및 건강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담당의 의료기관 78개소, 안경업소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이중 저소득층가구 신규 아동 293명을 등록하였고 이중 135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를 위해서 보건소 리모델링을 현재 진행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 6월에 맞춰서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준비해온 팔달구 부설주차장 예정부지에 청사를 증축하여 협소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체 부지매입 대상 1,227㎡ 중 금회에는 192㎡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보건소 청사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시설계획 인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의회 공유재산 승인, 2018년 10월 31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매입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토지보상비 15억 3,000만 원, 리모델링비 4억 4,000만 원 총 19억 7,000만 원으로 토지 192㎡,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2㎡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토지매입 보상을 완료하고 안전진단 후 확장공사를 2019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타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청소년 에이즈 예방 교육입니다. 전국적으로 HIV/AIDS 신규감염인 중 20대 신규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구세군 소속 에이즈 예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별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개 학교 1만 60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에이즈 확산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아토피질환 예방 어린이 인형극』입니다. 아토피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어린이 아토피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하고 연계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아토피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31회에 걸쳐 1만 5,169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토피 안심학교 10개교 1,052명에 대한 아토피질환 예방 인형극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김혜경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공석이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현재 공석입니다.

언제 사표를 쓰셨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약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그만두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서초구 보건소장으로 가셨고요, 임기는 1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앞으로 채용하실 때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하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나 어떤 혜택이 적다고 중간에 사표를 쓰고 가면, 이런 것은 참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앞으로 채용하실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영통구 구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월급쟁이로 왔다갔다 자기 입맛대로 골라다니는 것은, 여기는 공공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일반 개인기업도 아니고 공공의 일을 하는데 공공의 책임자로서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앞으로는 채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물론 서류심사나 면접을 하실 때 꼼꼼히 하셔서 채용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구 공통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무료 선택 예방접종사업에서, 지금 4개 구 공통사업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조례 안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원조례 안에 없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지원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되고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하고 A형 감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로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할 때는 어떻게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어떤 근거에 의해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법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조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조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예산을 의회에서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그냥 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맞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네.

그리고 권선구 “건강 디딤돌” 아동 담당의 제도가 2017년∼2019년 3년간 연간 7,000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알겠습니다. 지속사업이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늦게, 10월 정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많이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곳을 통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6세∼12세 사이의 아동들을 했었는데 아직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혜택자가 많지 않아서 일단 7,000만 원,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5,000만 원 정도씩은 반납한 상태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내년까지 되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혜택을 좀 더 늘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맞습니다.

순수하게 수원시비로 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어려워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이럴 때는 당연히 해드려야 될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는 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사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에도 공석이 있었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때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공석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김혜경 : 네, 맞습니다.

이번에 두 번의 공석이 된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혜경 소장님은 전문의시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꾸준하게 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전문의 두 분이 다 계약기간을 이수 안 하고 사표를 낸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얘기해서 공직자들의 등용문을 넓힌다든가 뭔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혜경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영통구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2015년 메르스사태를 겪고 나서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을 시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의사로 개방형으로 바꾸셔서 채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안타깝게도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사직을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임기를 다 채우고 책임감 있게 자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1안은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도 있고 2안은 공직자 분들이 등용할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할 때 의논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4개 구청 공통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권명희 과장님, 2018년도 수원시 출산율이 몇 명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위원님, 수원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1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네, 1명이 안 되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48쪽인데 공통으로 권명희 과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임신부가 방문하게 되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받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게 일반 병원에서는 비용이 얼마고 보건소에서는 비용이 얼마인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무료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런데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임신부 검사를 할 때는 공복일 때만 정확도가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그것은 식사나 이런 부분하고 상관없이 호르몬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영향은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는 것을 4개 구청에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신부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4개 구에서 배지라든가 주차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임산부로, 임신이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철분영양제라든지 엽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고요,

영양제는 보통 12주부터 주고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12주부터 주는 부분은 엽산제를 주고 있고요.

또 16주부터 주는 게 또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철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혹시나 해서 그런 것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관이 지났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유를 하면 양말을 줍니까, 수면양말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아기를 낳았을 때 저희가 소정의 선물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물 외에 모유를 한다고 서명을 하면 4개 구청이 공통된 선물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각자 구청마다 다릅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그것은 모유를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선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기를 낳으신 분들한테 드리고 있고, 4개 구 보건소가 의논을 하기는 하는데 같은 제품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감에도 영통구에 매트리스 때문에 질의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임신부들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물을 원하는 것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선물로 해야지 생색내기식의 선물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겠고요, 4개 구 보건소 담당자 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출산율이 많이 나와야지만, 한 예로 본 위원도 딸이 출가를 해서 손녀만 두 명인데 우리 아이들은 모유를 거의 1년씩 먹이고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의학적인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이에게 1년 정도 먹이면서 아이가 굉장히 엄마하고 모유를 먹는 동안 공감을 하고, 뭔가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외손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 모유권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권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모유 부분에 대한 것은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병원을 통해서 모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요, 따로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 쪽에 모유수유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유가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산모들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한 예로 권선구청 내에 모유수유실이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권선구 보건소 안에 모유수유실이 있고 저희가 태교방도 따로 만들어서,

아니, 보건소 말고 구청에 있느냐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구청에도, 공공시설에는 모유수유실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출입구 쪽에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모유수유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공통적으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4개 구청이나 관공서에 붙여놓았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뭔가 혹시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 공통사항인데 장안구의 최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 보면 병원 적출물 반출을,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적출물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적출물은 적출물을 처리하는 의료적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전문업체와 체결하거나,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죠. 그러면 먹다 남은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희 보건소하고 약사회 쪽하고 같이 해서 약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침에 폐의약품은 그냥 태워버리는 쓰레기로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는 집이나 아니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에 약을 버렸어요. 버리면 그것이 소각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매립이 없고 전 쓰레기를 다 소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되는 상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4개 구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을 다 하고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그런데 치매환자보다도 가족이 제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옆에서 봤어요. 가족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최중열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므로 해서 거기에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족들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고 또 교육을 실시해서 가족들이 좀 더 치매에 대한 지식을 더 넓혀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들이 옛날 것은 잘 기억을 하는데 최근 것, 금방 한 것은 모르더라고요. 교육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저희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치매 관련 전문인력 11명을 배치해 놓고 있고요,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젊었을 때 기억을 계속 해 주었을 때 치매환자가 많이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책자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옛날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옛날 것만 알죠, 지금 것은 모르고. 지금 당장 것은 모르니까 교육면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가족들도 편하고 진짜 고생 안 할 수 있도록,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중열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별로 설치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매관련, 정신관련 업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가족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훈 과장님, 공석이 됐는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현재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석이 되더라도 불편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큰 건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힘든 것은 사실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네, 소장님 일까지 같이 하려니,

그러니까 힘든 것은 사실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성낙훈 : 좀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소장님께 잠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마음건강치유센터 건립 중이시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2021년 8월쯤에 공사 준공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4쪽에 보면 6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도 마음건강치유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단체에 현재 각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완성되면 위탁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혜경 : 1개 업체에다, 1개 기관에다 모두 다 몰아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기관, 그러니까 모든 6개를 합쳐서 1개의 기관에 6개의 센터를 다 맡기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각 생애주기별 센터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의 기관에 주시면 그때는 다 6개가 센터로 되어 있을 필요가 없네요?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아니고요, 6개 센터가 다 독자적인 센터로 국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센터는 유지를 하되 내용적으로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센터는 유지하되 1개의 단체나 이런 데서 맡겨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장 김혜경 : 네, 기관에다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문제는 전혀 될 게 없나요?

보건소장 김혜경 :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6개의 센터가 뭔가 정말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할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아울러서 또 협의해야 될 내용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청소년 바른 척추 건강 학교 만들기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8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맡기셨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네.

어디에다 맡기셨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고대 구로병원에다 위탁했습니다.

고려대 근골격센터 있는 데다 맡기신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네.

고려대 근골격센터에 이미 이것 말고 따로 1년 예산이 나가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승종 :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 또 플러스로 우리 팔달구 보건소에서 예산을 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