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훈입니다. 수원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6월 경기도 상수도관리업무 평가 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상수도행정 추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12월부터 상수도 요금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365일 24시간 요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정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위원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 보고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인섭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입니다. 저희 맑은물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입니다. 2018년 10월 시민편익사업 증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급수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및 조손가정에 대해 매월 가정용 수도요금을 2019년 2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자 실명제 전환 연차별 추진”입니다. 상수도의 경우 수도사용자가 건축물대장 호수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미실명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7월 지방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인정보를 취득‧관리할 수 있게 되어 2019년 상반기 중에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발주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2020년까지 연차별 실명제를 추진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의 신뢰도 증진과 수도요금 체납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영효율화를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수원시는 2016년과 2017년에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기초단체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바뀜에 따라 저희는 2019년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공기업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투명하고 공정한 상수도사업 계약관리”입니다. 공기업회계프로그램 크레비즈 운영을 통한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관리를 하고, 하도급 노무비 지급확인시스템인 클린페이 운영을 통한 체불임금을 해소하며, 수원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생산∼공급까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돗물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돗물 생산∼공급까지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며 안정적인 급수공급과 상수도 경영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감 조치계획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저희 맑은물정책과는 행감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별로 또,

양인섭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형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안녕하세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은 건물 노후로 수돗물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연면적 및 주거면적 130㎡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내 급수관, 공용배관을 개량하는 신청인에게 공사비 일부를 면적에 따라 30∼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2,200만 원이며, 11월 현재 7,313세대 30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잔여 사업비 약 8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절수설비 설치사업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물 수요관리 차원에서 공공시설 내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공원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있는 세면기, 소변기, 샤워기 등 1,725개 설비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누수 다발관 교체공사는 골목길 다발관 및 불필요한 관로를 정비하여 누수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망관리의 효율성과 유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비 약 2억 8,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은 광범위한 수원 전역에 1,750km에 이르는 관망을 검토하고 취약구간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보수공사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누수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착수하여 33건을 탐사‧복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누수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파장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는 상수도 관망기술진단에 따라 2011년부터 10년간 장기 계속사업으로 올해에는 파장배수권역에 약37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연장 6.3km 블록화 구축을 실시하였으며 11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블록별 고립 확인과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단수 제로화 배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2035년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비상시 용수공급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안정된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배수지 6개소의 주 배수관로를 복선화하는 단계별 중장기사업으로 금년에 1억 7,700만 원의 용역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부터 5년간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약 91억 4,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급수공급의 적정성 검토 및 수도시설 확충 용역은 수원시 관내에 향후 추진예정인 14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수도시설의 적정성 분석과 시설 확충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납부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6월 14일 착수하여 내년 2월 13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수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24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옥상 물탱크를 통해 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유리섬유‧석면‧환경호르몬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서울시 및 인천시의 ‘옥상 물탱크 없애기’ 정책을 검토하여 수돗물을 직결급수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저수조 관리 의무대상은 2,04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11월 5일∼7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벤치마킹하여 옥상 직결급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였으며, 확인 결과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최대‧최소 유량 및 수압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야 직결급수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원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블록화 사업과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 단계별 추진코자 하며, 우선 단기적으로 조치에 필요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직결급수 가능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직결급수방식을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기후변화에 따른 혹한으로 급수시설 동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동파방지 제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동파현황을 보면 동절기 기후변화에 따라 동파 건수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파에 대비한 관로시설 점검, 홍보물 10만부 제작‧배부,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동처리반 편성운영, 주요 원인 및 실태에 따른 동파방지용 보온제 구입 및 교체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수도관 파손 등으로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누수탐사를 철저히 하여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관 전체 약 1,750㎞로 2018년도에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38건을 발견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도 누수탐사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 예방과 유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스마트 검침(원격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현재 80㎜ 이상의 대구경에 원격검침을 도입하여 4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호환성 및 기능 개선과 통신망 이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실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청소 실태를 관리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청소대상은 2,043개소로 관계 기종에 따라 매년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미흡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불시에 무작위 점검 등을 통해 관리자가 관리의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관리부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조하여 청소 홍보와 관리 실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배관 및 노후급수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저수조와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형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 : 맑은물생산과장 박언수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물의 완벽한 방호관리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CCTV, 무인경비시스템 등 보안시스템 연간유지관리용역 시행, 정수장, 배수지, 저수지, 청경 매일순찰 및 24시간 모니터링, 정수장 출입자 통제시스템 상시운영, 비상시를 대비한 가상훈련 실시, 보안시설물 자체 및 정밀점검 11회, 청경 및 배수지 체육시설관리자 보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및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사항입니다. 대상은 정수장 등 18개소로서 총 진단비용은 4억 4,300만 원으로 기술진단은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정수처리 공정진단으로 대상은 광교정수장이며, 안전점검 및 진단은 시특법에 의거 토목·건축물에 대한 진단으로 정밀안전진단은 5년 주기로 2개 정수장, 정밀점검은 2년 주기로 배수지 등 16개소로서 진단을 10월 실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정수처리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토목·건축 분야 1억 8,200만 원, 기계 분야 3건 3억 2,900만 원, 전기·계측 분야 4억 8,800만 원으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노후된 정수처리 시설물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 중심 수돗물 수질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6,200개소, 수돗물 안심제 480건, 수질민원 처리, 수돗물평가위원 참여 수질검사, 수질검사 결과 공표, 수돗물 생산과정 체험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및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상수원수는 수질검사를 법정 33개 항목보다 증가한 65개 항목검사와 조류경보제 운영, 맛·냄새 물질 검사 강화, 미생물 분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정수는 법정 88개 항목보다 증가한 146개 항목을 검사하고 급수과정별로 수도전 133개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은 외부시료 1,875건을 접수·처리하였고, 국내외 숙련도시험 결과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차아염소산나트륨(소독제) 투입설비 공사”입니다. 파장정수장의 노후된 독성가스인 염소 소독시설을 안전한 차염시설로 교체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으로 차염발생기 2대와 부대시설공사를 2018년 6월 완료하여 현재 안정적으로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정수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 사용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수돗물 정수 생산 시 사용되는 약품은 응집제인 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 등 6종이며, 전국의 정수장을 조사한바 우리 시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약품을 정수 생산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약품은 「먹는물 관리법」 제36조 기준과 규격에 의한 제품을 구매·사용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체 유해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등 정수약품 연구조사기관, 타 지자체들과 지속적으로 정수기법, 해외사례 등 정보 공유와 사례조사, 연구 참여를 통하여 화학약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광교저수지 녹조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2018년 광교저수지 조류경보제 발생단계는 “관심”단계로서 발생일수는 78일간이었습니다. 조류발생 원인은 호우 시 오염물질 유입, 수온, 일사량, 물 순환 정체 등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무부서인 시 환경정책과 등 7개 부서가 관련 업무를 현재 분장 처리하고 있으며, 시 환경정책과에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종합적인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역오염원 처리대책을 부서별 역할에 따라 시행하여 녹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언수 맑은물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부터 할까요?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직수공급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일단 “2020년 이후 단계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만,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2019년의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계획된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저희가 서울하고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스마트워터 상황실이 운영돼서 각 블록별로 수압이나 수량이 체크가 되고 있어서 거기는 시도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블록화,

그것은 여기에 있고요, 구체적인 내년 계획.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내년도에는, 올해 일단은 조례·규칙을 개정해서요, 지금 4층 이하는 다 옥상물탱크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 같은 데는 수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규칙을 개정해서 일부 가능한 지역은 공고를 통해서 직수로 공급을 해서 옥상물탱크를 줄여나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쓰인 내용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내년, 지금 이 부분은 예산도 어떻게, 예산계획이라든지, 조례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에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조례는 상반기에 할 겁니다.

조례는 상반기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예산은 따로 개인들이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신규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완화를 해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신규 관련해서 4층, 기존에 의무적으로 물탱크 하던 것들을,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설치 안 해도 되게 완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완화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아파트 옥상물탱크 그 부분은, 제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아파트 옥상물탱크를 통해 물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유리섬유, 석면, 환경호르몬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서울시 및 인천시의 ‘옥상 물탱크 없애기’ 정책을 검토하여 수돗물 직결급수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서울이랑 부산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스마트워터시티가 완성되기 전에도 그 정책이 예전부터 시행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사실 확인이 안 돼서, 그게 하고 나서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옥상 물탱크를 통해서 기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 거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것은 공용배관하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올해 38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요새 같이 부스터펌프를 설치해서 옥상 물탱크는 없애고 직수를 공급하는 걸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 신청을 받아서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이 노후 되지 않은 데는 어떻게 해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것은 자체적으로, 일단 현재로는 20년이 안 되고,

그러니까 20년이 됐어도 노후 되지 않은 관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지만 관이 노후가 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하고 2020년 이후에 세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방향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면서 직수로 전환하는 것 하나,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거 한 가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신규로 건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완화하는,

아파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 그것은 완화개념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물탱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죠.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완화라는 말이 틀리다고 봐요. 완화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완화시키는 개념이지, 이거는 지양이잖아요. 물탱크 정책은 우리가 그것을 봐주는 게 아니라 물탱크는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양이고, 완화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일단은 노후급수관 교체사업과 그다음에 신규에 있어서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인 것이고.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떻게 됐든 2020년 관련해서도 지금 계획을 세워야지 2020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을 건데요, 그때 종합계획을 다시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블록화사업 끝나고, 스마트워터까지 끝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아예 바꿔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만 추진이 되거든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말씀해주셔야 되지, 이것을 정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렇게 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에 이런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추진계획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2020년 이후 단계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단계별 검토가 필요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공유만 있는 거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걸 추가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수돗물 직결급수와 관련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신규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예전처럼 옥상물탱크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어떤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년 이상 같은 경우도 노후관거 교체작업하고 직결급수랑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된, 20년이 됐지만 가령 관로가, 보통 강관인 경우는 20년 지나면 노후화되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런데 아파트가 강관이 아니라 동관인 경우가 있어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현재로서는 다른,

동관의 경우는, 그러면 아파트가 동관인 경우는 관로가 시간이 20년이 지나더라도 노후화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동관인 경우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직결급수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직결급수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가령 급수조례·규칙도 상반기에, 상반기에 했다고 여기에 써놓고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지 시행의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게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언제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리고 몰아서, 기후변화에 대한 급수시설 동파 관련해서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 홍보는 매년 해오던 거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홍보도 매년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이 더 있거나 할 텐데 본 위원은 홍보지 10만부 배포하는 것보다 여기 밑에 내부동파 방지용 보온재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추진실적에 상습적으로 전년도에 동파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13개소나 보신 것은 좋은 것 같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저는 계량기를 교체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그 돈보다 우리 수원시민의 입장이나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볼 때도 보온재를 구입 지원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더 예산의 낭비가 적고,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도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동파되고 나서 이런 부분보다는 동파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관련 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시가 관리하는 것은 완벽한 보온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주민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 복도형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동파될 수 있는 데는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보다는, 보통 1월에 주로 동파가 많이 되잖아요, 12월 중에. 지금이라도 보온재를 구입해서 그렇게 동파가 예측되는 곳에는 공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거든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혹시 어려움은 뭐가 있으신 거예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어려운 것은 저희가 보온재 같은 것을 여기저기 인터넷이나 업체에 많이 문의도 해보고 하는데 여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동파가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벽면에 있거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건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동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자재들이 있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뚜렷하게 개발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보온을 하고 그래서 스티로폼, 저희도 스티로폼 업체한테 두께를 좀, “막는 방법이 없냐?” 그런 걸 문의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가변적인, (손짓 표현) 작게 작게 해서 뭔가 케이스가 있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고정된 모양인 경우는, 각각 계량기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텐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스티로폼을, (손짓 표현) 이렇게 가변적인 모양의 케이스, 망이라든지 이런 데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다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홍보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그런 게 꼭 터진 사람이 또 터질 수 있거든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또 가서 공사하고 이런 것 힘들잖아요. 그 행정인력을 그런 데에 가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튜브나 이런 데에 넣는 방법, 액체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구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검침원들한테도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현장 나가 본,

네, 제일 잘 알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잘 아는 사람이 검침원들이거든요.

네, 그럼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래서 검침원들한테 교육을 지난달에 했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 공급과에서 “공급을 해서라도 보완을 하겠다.” 그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파 관련해서 아까운 수돗물이 낭비되고 동파되고 나서의 행정력이 훨씬 더 많이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침원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인센티브 같은 것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조금만 더, 올해는 동파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쓰시고 모든 직원들이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찾아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고도 해주세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노후관로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노후관로 문제를 얘기드렸던 것이 아니라 옥상 물탱크 문제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죠? 관로공사 이런 식으로,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내년도에 정비계획하면서 더 깊이 그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도, 지금 이미경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소통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맴도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추후 더 필요한 것 같고,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달이 안 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인지, 의지의 문제인지 좀 더 심도 깊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처리사항 중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그것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공무소로는 1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0개가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상수도 공무소로 지정된 것은.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나눠주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네, 공무소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급수공사하고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외업체하고 관내업체 수주비율이 지금 한 9 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맑은물공급과장 유선형 : 입찰 건은 별도로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관내 10개 업체한테 가정용 급수공사나 개조공사나 이런 것은 다 관내의 지정업체를 쓰고요, 블록화나 이런 대형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관내에서 수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지금 20개 이상 공사 중에 3개 업체가 거의 12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몇 페이지인가를 얘기해 봐요,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22페이지요, 시정요구사항에. (공무원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그것은 그러면 됐고요, 관내업체 리스트하고 관외업체 리스트를 최근 3년간 정확히 좀 뽑아서 줘보세요. 이게 너무 2∼3개 업체에 독점적으로 계약이 된 것 같아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지금 122쪽에 있는 것은 전부 관내업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라고요?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전체 관내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관내업체의 금액을 다 합하면, 지금 업무추진실적 보고 14페이지의 이 금액을 더해보면 지금 안 맞는데요, 한참? 지금 관내업체에서 한 것은 5억 3,000으로 나와 있는데, (혼잣말로) 관내, 6억 2,000. 관외가 훨씬 많은데,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이고요, 입찰계약은 관내‧관외업체 전부 합친 금액입니다.

이걸 좀 분리를 해가지고 서류로 주십시오.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도 관내업체가 10개가 있으면 좀 공평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타 지역을 보면, 보통 도 입찰을 띄우나요, 입찰을 띄울 때? 1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찰 받은 업체가 와서 하나요, 아니면 관내업체에 하도급 형식으로 주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제가 알기로는 그 낙찰 받은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으면 수원시민을 이렇게 직원으로 몇% 이상 채용해서 쓸 수, 확약서인가? 그걸 쓰게 되어 있잖아요? (“네, 지역.”하는 공무원 있음) 앞으로는 관외업체에서 수주를 해서 들어올 경우 수원시 관내업체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양인섭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신 김종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김교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5개 과, 1개 센터로 6개 부서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중심의 안전교통도시 수원건설을 목표로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 안전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진 중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병규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쪽, “수원시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수원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을 통해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별 시책을 발굴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12쪽,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안전학교 운영지원,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 옐로카펫 설치, 수원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12 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업, 인계박스 내 폴리스박스 설치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시민안전 강화에 힘썼습니다. 13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지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안전취약지구의 범죄‧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고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 실적평가 결과 14개 선정 지자체 중 매우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안전마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각종 범죄와 생활안전 취약지역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으로 개선하고자 조성한 수원안전마을을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고 싶은 마을로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9개 동 10개소의 수원안전마을이 조성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대상지 발굴 및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인프라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사회재난 안전관리‧점검대책”입니다. 사회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수원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2018년 수원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옥내‧외 행사 안전점검,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를 통해 사회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7쪽, “사회재난 예방‧대응‧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사회재난매뉴얼 정비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효과적인 재난예방과 재난대응은 물론 복구체계를 확립코자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지원, 화재예방 특별안전대책 추진 등을 통해 사회재난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쪽, “안전한 자연재난 상황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기록적이었던 폭염에 이어 집중호우‧폭설‧한파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발 앞선 대응체계를 확립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수원형 한파 및 대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물샐 틈 없는 대비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광교지역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재난감시 CCTV 증설 등을 통해 비상시 신속한 예‧경보 발령과 영상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20쪽,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추진”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수원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내진보강 잔여시설 39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운영 추진”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보고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365일 24시간 교대근무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상황 및 사고상황 등을 데이터화하여 시민안전 중심의 정책 추진과 수원형 맞춤재난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원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봄철 저류지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점검, 폭염 장기화에 따른 무더위쉼터 전수점검 긴급투입 등 지역단위 자율방재를 통해 지역재난 예방활동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계절별 재난대비 예방활동, 재난 전 단계활동 참여 등을 활성화하여 공동체적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 맞춤형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정보를 문자서비스로 공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재난 및 안전정보, 재난발생지역과 문자 수신 시간대를 신청자가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2018년 11월 30일 현재 총 5,261명 대상 50회의 문자발송이 있었습니다. 24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공사장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와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습니다. 화재, 폭염 등의 특별안전점검과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등을 점검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는 물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5쪽, “방호·구조·복구활동 최적화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 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자연재난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코자 하였습니다. 26쪽, “민·관·군·경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수원시통합지원본부 운영 및 중점자원 관리의 날 운영을 통해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안보를 강화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23쪽∼26쪽,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생활방사능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 관련입니다. 생활방사능 위해성의 정확한 내용을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각종 SNS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시민행동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전단지 배부, 각종 단체회의를 통한 안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방사성 오염원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28쪽, 안전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2018년도부터 조성한 안전마을 10개소에 대한 안전인프라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신규 안전마을 조성 수요가 있을 시 성과지표 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29쪽, 화재 취약시설 소방안전시설 보급 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10년 동안 10만여 세대에 총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화기 및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함으로써 주거 안전에 있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시민 중심 수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및 지역 의용소방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소화전 설치·보급 관련입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5년간 경기도 연도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화전 확충과 별도로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화기 설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관련입니다.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 시 친환경 제설제품 구매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2쪽, 공직자 안전의식 제고 교육 관련입니다. 수원시 공직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분기별로 월의 만남 개최 시 안전영상 상영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시민안전체험관 완공 후 체험실을 활용하여 생활 안전, 공공시설 안전, 범죄 안전 등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규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한영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맹한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지도 강화”가 되겠으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실사 등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황으로는 '18년 11월 30일 기준 29개 업종 1,359개 업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258건, '17년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163건 중 실질자본금 및 기술인력 충족여부 확인 144건과 행정처분 19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교육법 위반업체 사실조사 237건을 하였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내·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8년도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216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수시조사 실시와 위반업체를 지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광교택지지구의 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교지구 주요도로 교통량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와 혼잡구간 원인분석과 개선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8년 8월 22일 용역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8년 9월 21일 도로공사 본사 협의와 '18년 10월 2일 도시안전통합센터 산·학·관 TF팀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18년 12월 중 우회도로 신설 토지사용 협의는 경기도와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용역 중지 해제와 용역 종료를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으며, 위치는 권선동 175-1번지, 즉 명성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년 7월 19일 중간보고회 개최와 '18년 8월 1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으며, '18년 11월 13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단기 정비사업으로는 권선구 터미널사거리 일원에 택시대기차로 정비를 3억 원으로 시행하여 '19년 8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정체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로함몰 등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통행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은 수원시 관내 일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동공 복구대상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복구대상 34개소에 대해서 '18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환경 개선 수립용역”이 되겠으며, 수원시 주요 도로에 대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통하여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하는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8년 6월 8일 착공하였고, '18년 9월 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자문 결과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19년 6월 준공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18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연간단가공사)입니다. 노후 및 훼손된 도로표지판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표지판 문안수정,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와 지주도색, 배면실사 등 총 214건을 처리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로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고, '18년 12월까지 하반기 연간단가 정산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VE 및 기술자문”이 되겠으며, 일정규모 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경제성 검토 등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기능과 가치 향상 및 원가절감 도모에 기여하고 또한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대상은 기술자문은 5억 원 이상, 설계VE와 현장점검은 20억 이상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설계VE와 기술자문 등 20회를 실시하여 71억 4,400만 원 절감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건설현장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수원”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용대상으로는 공공부분 도로(보도) 점유공사가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8년 10월 27일 보행안전도우미 양성교육 120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248개 건설현장에 보행안전도우미 3,379명을 현장배치하여 보행·통행 안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민간건설사업장까지 안전도우미 배치를 적극 권장하고 조례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설계VE 및 기술자문 데이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수원시 공무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정보제공으로 과년도 설계VE 및 기술자문 결과 데이터 업로드를 97건 실시하여 대형 건설현장 부실방지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공유하여 업무 처리에 활용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설계VE 및 기술자문 데이터 업로드 지속 시행과 데이터서비스 운영 관련 문제점 분석 모니터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과 국도43호선 통과차량이 도심지 교통량 분산, 영동고속도로 긴급상황·사고 발생 시 대체도로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17년 6월 전체 구간 착공하여 현재 공사 공정률 40%, 보상비 96%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보상 토지 수용재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와 '20년 6월 공사 완료 및 사용 개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하여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8년 11월 5일 광교 웰빙타운연합회와 '18년 11월 26일 광교 A1블록 로제비앙아파트 주민들과 민자도로 구간에 방음터널 설치요청 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철저히 시행하여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시 부적격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내용에 대하여는 수원시 노점 판매대 심의위원회 현황이 되겠으며, 관련 근거는 수원시 노점 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으로 '15년 12월 16일 설치되었고, 위원 구성현황은 당연직으로 제2부시장‧안전교통국장‧4개 구청장이 되겠으며, 시의원‧전문가‧시민단체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심의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재구성 시 위원회 위원 선정 자격요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여 부적격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 살포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량을 살포하기 바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설해대책기간은 '18년 12월 1일∼'19년 3월 15일까지, 즉 105일이 되겠으며, '18년도 자재구입 현황으로는 염화칼슘 3,530톤, 친환경제설제 500톤, 소금 125톤 등 4,155톤을 구입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염화칼슘 살포량은 행정안전부 2008년 12월 기준에 따라 적설량에 맞게 염화칼슘 및 습염 제설자재 살포를 시행하도록 각 구청에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과 친환경제설제 비교분석 및 제설작업 후 염화칼슘 용해액으로 인한 도로 포트홀 대책과 친환경제설제 사용 시 비용을 비교하여 친환경제설제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 의견에 대하여 먼저 비교분석으로는 염화칼슘은 초기 화학반응이 매우 빨라 초기대응에 용이하나 도로변 가로수와 잔디의 성장 억제 및 하천 유입으로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제설제는 저부식성이 높아 강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에 화학반응이 염화칼슘의 비해 느려 즉각적인 초동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제설작업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발생 대책으로는 염화칼슘 최적량 살포와 염수용액을 사용하여 포트홀 발생 최소화와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복구공법 시행으로 포트홀 발생에 예방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제설제 사용 시 비용 비교로는 제설작업을 신속히 시행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적설량 1㎝ 미만 시와 하천, 저수지 주변에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지대교차로(수원외곽순환도로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 문제점 및 대책방안 검토 후 조치 바람.”에 대하여는 기존 서부우회도로에서 국도1호선 진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신호체계가 복잡하여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회차로 변경에 따른 수원시 관계 부서(구, 동) 공문시행과 우회차로 변경에 따른 신문게재 의뢰, 경기방송 교통방송에 송출과 서부로 교차로 대형 입간판‧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현재는 신호체계 단순화를 위한 파장정수장 진·출입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파장정수장 진·출입로 개선구간을 조기개통하고, 파장IC Ramp-D 좌회전 차로 추가 확보 검토 반영과 파장IC 부근 교차로 교통체계 종합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검토를 하겠으며, 이후에 교통계획전문가, 교통 관련 기관 합동자문 및 토론 시행과 전문가 기술자문 이후 교차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주안말사거리 방음벽 설치 검토 및 수원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건”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외곽순환도로구간 지역의 예측소음이 기준치 이내이므로 본 사업에 총 사업비 반영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저감 대책으로 저소음포장 및 속도제한 시설과 차폐수 식재 등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관내업체 사업 참여 내용 현황으로는 특수면허 요구 공종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수원시 관내업체를 활용 중에 있으며, '18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 참여업체는 총 58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원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IC 상습정체에 대한 대책으로 과천IC 신설 및 호매실IC 확장 방안을 검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도 309호선 관리주체는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에서 관리 중에 있으며, “짧은 구간에 IC 신설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고, 호매실IC 확장은 지방도 309호선 관리주체인 경기도와 인수인계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맹한영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만 생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이귀만입니다. 생태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생태교통도시 기반 및 문화 확산 추진”입니다. 생태교통수원2013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다양한 생태교통문화 정책을 추진하여 생태교통문화 선도 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자3동 등 11개 동 13개 지역에서 자동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향후에도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금호로 사람 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금호로 칠보농협∼쌍용아파트 구간으로 칠보상인연합회에서 건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길이 670m, 폭 12m 도로의 차로폭을 조정하고 보도폭을 확대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 9월 19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1동 차 없는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통로 황곡초등학교 인근으로 차로 다이어트 및 보도 확대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경기도 보행친화도시 조성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4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생태교통마을 보행 야간등 정비공사”입니다. 행궁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생태교통 홍보 보행 야간등에 대해 램프 265개, 케이블 320m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수원2013 리마인드 축제입니다. 9월 7일∼9일까지 행궁동 일원에서 제2회 한국지역도서전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 생태교통마을 포럼, 시민 퍼레이드, 제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생태교통수원2013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골목박물관 운영입니다. 생태교통수원2013 홍보관은 청소년 체험학교 운영 등 국내·외에서 약 5,000명 이상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생태교통에 대한 체험·홍보를 통해 생태교통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고평 생태교통 문화마을 추진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고색 줄다리기 전시관 신축, 농촌마을 체험장 조성, 오목천동 허수아비축제 개최, 차 없는 거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 생태교통 체험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빠르고 편리한 무인대여 자전거 설치 및 운영”입니다. 5㎞ 미만의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고 교통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시는 작년 12월부터 무인자전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바이크 5,000대, 오바이크 1,000대, 총 6,000대의 무인자전거를 시 전역에 비치하였으며, 그간 가입자 약 20여만 명, 하루 평균 1만 4,500여 명의 시민이 이용 중에 있고, 특히 지난 9월 7일부터 4,000원 월 패스권을 신설하여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바이크 보증금 2만 9,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시민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바이크 보증금 미환급 피해자 접수창구를 12월 한 달간 운영한 후 행정절차와는 별도로 창구 종료시점까지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자전거 압류·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환급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민들에게 자전거 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도입 및 우리 시민 모두에게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연 150회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연 2만여 명의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광교산·행궁동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여 약 3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테이션 없는 무인대여 자전거 도입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도 예산 3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관내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8개 노선에 약 16.5㎞의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45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지급 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고 정산검사 시 미흡한 단체에 페널티 적용입니다. 우리 부서는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가 대상이며, 지난 5월 23일 정산서를 제출 받아 당초 사업계획과의 일치여부 및 집행의 적정성 검사 결과 이상 없이 보조금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미흡한 집행이 있을 시 시 보조금 환수 및 보조사업 공모 제외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46쪽, 각종 민간위탁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광교산 공영자전거 대여사업 등 5개 사업이 해당되며, 사업종료 후인 금년 12월 중 민간위탁금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대비 부당한 집행은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며, 부당한 집행이 있을 시에는 내년도 공모 제외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47쪽,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관련 2016년 자전거문화 사회적협동조합과 2017년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의 신청서류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진상조사입니다. 확인결과 2016년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경쟁단체인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태교통문화협동조합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참고사항을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 시 자료 유출이 없도록 수시교육 실시 및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와 같은 일이 재발생 시 업무배제 및 징계조치 등을 요구하겠습니다. 48쪽, 수원시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관련 시정 요청사항에 대한 대책방안 자료 제출입니다. 먼저 모바이크 결제에 따른 카드 사용 시 개인정보의 해외유출 우려에 대해 통신 3사 및 NHN한국사이버결제, 금융위원회 등 5개 사에 지난 10월 17일 의견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SK텔레콤과 NHN한국사이버결제 회신 결과 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카드번호는 모바이크사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에서도 유선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문서로 회신이 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바이크 이용요금 인상 철회 및 당사자 간 요금인상 협의내용을 추가하여 협약서 재작성 건은 현재 모바이크 코리아와 요금 협상 중이며, 요금인하 불응 시 자전거주차장 사용 연장신고 불허 및 감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생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쪽, 건설정책과장님. 일단 부서 검토의견은 제가 받았고요, 이 부분이 검토될 방향과 관련돼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검토되어야 할 사항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향후 서면으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7쪽, 생태교통과,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관련해서 이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어떻게, 조사과정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계획과 관련돼서 전혀 교육 외에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책‧대응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좀 보완해서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도 68쪽, 민원 관련한 추진실적 계획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행감 이전의 내용들이거든요. 향후 이제, 본 위원이 그런데 그건 이해하죠, 행감 끝나고 지금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실적이 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추진계획 관련해서 연구용역 실시만 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11-1번의 배차간격이 계속 40분 정도에 한 번씩 오는 거라든지, 판교방면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과 관련된 계획도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향후계획에 있어서 무인대여자전거 3,000대∼4,000대를 11월 안에 추가도입 계획이 저번에 행감 때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때 아직 업체, 선정은 됐는데 KC인증하고 그다음에 뭐야,

방통심의위원회요.

네, 방통심의위원회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결정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네.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선정이 됐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방통심의위원회나 KC인증이 반려가 되면, 또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한 말씀을 현재는 드릴 수 없고,

그러면 그 업체는 국내업체인가요, 국외업체인가요?

국내에서 사업을 하게끔 저희가, 본사를 국내에 두게끔 만들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외국업체인데 국내사업자를 내서 하게 한다는 건가요?

국내에 모바이크 그런, 국내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님.

국내에서 지금 무인대여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없습니다. 현재 삼천리에서 인천 연수구에 1,0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달 내에 다 뺄 겁니다, 거기도, 계획이.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거기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너무 적자가 많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다 발을 빼기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업체는 없습니다.

그것 대수가 적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체계나 아니면 방통심의위원회의 모든 것이 본인들이, 실제 운영적자가 많이 나겠죠, 운영적자가. 그런데 그 자전거에 대한, 본사에서 아니면 수리한다든가, 항상 관리를 한다든가 이 체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뭐냐 하면 외부로 지점이 잘 안 잡혀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저희와 연락이 통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쪽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이 내용 중에 5가지는 미리 공고를 했죠?

네, 현재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공고,

저희가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네, 거기에서 규정을 뒀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올해까지 1월‧2월 이렇게 공고를 하다가 갑자기 11월에 공고를 낸 이유는 뭐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방치자전거라든가 그런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대여자전거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 방치자전거 문제는 사업주체인 모바이크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내년에도 우리 시에서 방치자전거 수거를 할 건가요?

방치자전거는,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바이크사 것은 저희가 수거를 안 합니다.

아니, 저번 행감 때 모바이크 방치자전거를 수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치자전거로 해서 하는 것은 모바이크사 것은 저희가 안 하고, 왜냐하면 주차라인에 안 되어 있는 것만 관리를, 주차라인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선, 마킹한 것 그 안에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지 결코 모바이크, 외곽에 떨어져 있는 그것은 모바이크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치자전거 관리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역이나 아니면 터미널 같은 데 무방비로 세워놓는 것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순수 우리 수원시의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는 데?

지금 자전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파악했던 겁니다.

지금 이 방치자전거 수거는 2018년도 사업, 모바이크 도입하는 사업계획서 상에 3,000대 이상 들어왔을 때 수원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모바이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 이건 저한테 제출했던 사업계획서하고는 또 배치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모바이크사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바이크 자전거라든가 오바이크 자전거가 주차라인에 대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차라인에 풀도 뽑아줘야 되고, 왜냐하면 모바이크사로 주차사용료를 받는 거죠, 일종에. 대당 1만 원씩 받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다른 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콜센터에서 수거를 하고, 예를 들면 화성에 가 있다, 이 자전거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수를 다 하는 겁니다.

아니, 보도블록에 풀이 얼마나 난다고 풀을 뽑아요.

우리가 보도블록 풀뿐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님. 시내에 자전거 주차라인이 아니라 주차거치대가 900개가 넘고 학교 앞에도 자전거가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김미경 위원님, 또 이미경 위원님, 저 포함해가지고 제설제 염화칼슘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거든요.

네.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염화칼슘 1톤당 53만 원이라고 답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인터넷이나 주변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해봤더니 저희가 2013년, ′14년, ′15년에 적격심사를 해서 염화칼슘을 1톤당 36만 원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한 것이 친환경제설제를 앞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이렇게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은 빨리 제설이 되고 친환경제설제는 늦는 관계로 수원시는 여전히 염화칼슘을 구매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3,800톤의 염화칼슘을 구매하시고 500톤만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그동안 염화칼슘 구매를 수원시는 평균 46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주변 지자체는 평균 단가 2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계속해서 빨리 녹는다는 언제까지 염화칼슘을 이유로 쓰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격에 대한 것은 2014년, ′15년, ′16년 연도별 가격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입한 계획서하고, 계약서하고 다시 수집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22만 원 단가에 구입한 것을 거꾸로 드리고, 물론 나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올해,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28만 9,000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당초에 19만 원으로 구입을 의뢰했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품의를 다시 돌려서, 한 9만 8,000원이 인상된 28만 9,000원으로 계약품의를 돌려서 지금 계약은 아직 안 됐지만 계약 일보직전에 와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인데 친환경제설제가 500톤이고 나머지는 염화칼슘인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친환경 쪽에서는 친환경제설제가 맞습니다만 염화칼슘은 녹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 이상,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거의, 그다음에 지금 아시죠, 염화칼슘 중단된 것? 생산이 중단돼서 지금,

국내는 중단됐고요, 국내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탄소성장법에 의해서 지자체들이 친환경제설제를 다 사용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수원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친환경제설제를 안 쓰시고 염화칼슘을 쓰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정해서 각 구청에 통보를 했는데요,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주변, 또 적설량이 1㎝ 미만 내렸을 때는 친환경제설제를 쓰고 그 이상, 주변이라든가 그 외곽, 환경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한 것은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설작업 안 한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또 눈 녹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제설제하고 염화칼슘의 녹는 속도차이에 대한 재고는 해보셨나요?

시간상으로는 재고를 안 했지만 각 구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재 구입하기 전에 각 구청 담당자‧팀장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구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실제 사용은 염화칼슘이라든가 친환경제설제는 구청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친환경제설제나 염화칼슘하고 녹는 속도나 가격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참고하시고, 수원이 정부의 정책에 걸맞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에서는 지금 1톤당 6만 3,000원 차이가 나고요, 속도는 각 구청에서 쓰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렇게 친환경제설제가 늦기 때문에 염화칼슘사용 요구를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음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