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현옥 의원 발언

제6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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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끝난 12월 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총 170억 7427만 원보다 198억 577만 원이 증액된 368억 8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2억 963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9000만 원 등 총 22억 996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등은 261억 7241만 원, 지방채는 총 8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12억 3991만 원보다 214억 1179만 원이 증액된 726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금년도 당초예산 255억 2755만 원보다 62억 377만 원이 증액된 317억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 보강 및 운영에 15억 9854만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에 78억 5148만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26억 100만 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18억 2400만 원, 미래차연구센터 운영에 10억 4000만 원, 자율주행실증 연구 개발 지원에 16억 1557만 원, 자율주행 빅데이터관제센터 구축에 36억 원,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에 11억 327만 원,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사업에 16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30억 4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76억 8139만 원보다 4억 8151만 원이 감액된 71억 9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23억 500만 원,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7억 136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90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 5689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7억 4300만 원,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3억 7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68억 6422만 원보다 155억 7436만 원이 증액된 324억 3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57억 6750만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9억 1600만 원,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금 7억 3500만 원, 신용보증 및 소상공인자금지원 업무위탁에 16억 8655만 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에 52억 4032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57억 7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1억 6674만 원보다 1억 1517만 원이 증액된 12억 8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 설치에 1억 2000만 원, 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에 7억 8840만 원, 전의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62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25억 5995만 원으로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96억 1919만 원, 조치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예산으로는 부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7억 8344만 원,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7억 7971만 원, 세종전동산업단지 조성에 130억 7800만 원입니다. 조치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18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52억 9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9개 사업, 특별 지원 2개 사업 총 11개 사업, 4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2억 37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57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개 사업 총 6억 5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7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244억 1385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42억 8246만 원, 이자수입 1억 3139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244억 1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총 76억 9485만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76억 315만 원, 예금 이자수입 917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9400만 원, 예치금 64억 8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화폐 관련해서 카드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놓은 현황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상점가 지원, 상점가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2020년도에 각 지정된 3곳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 집행 내역하고 그리고 매니저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민간협력 배달 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운영사를 6곳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된 운영사 6곳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 지자체 배달 앱 운영사 선정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허청 추후 확정 통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 계획 요청한 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 보강 및 운영이 있어요. 직원 현황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경상전출금 세부 산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2쪽에요.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받아 보셨을 건데요. 자료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기업인단체 활동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12쪽에 지역산업 정책 홍보인데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홍보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21쪽에 세종테크노파크 출연금 산출 내역이 있는데 OA시스템 구축 내역이 있어요, 가장 하단 부분에 보면. OA시스템 구축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TP 현재 인원하고 컴퓨터 총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51쪽에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인데요. SB플라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 책정한 거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78쪽에 경로당 마을회관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새로 하는데요. 현재 세종시 경로당, 마을회관 총현황하고 그다음에 산출 내역에 70개소 한다고 하는데 그 70개소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간단한 건데 제가 안 하려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61쪽에 보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경상적수입 해서 사업 수입이 작년에 비해 한 60%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12억이고 작년에는 7억 6000이었는데 12억에 대해서 대충 어떤 것이 어떻게 편성되는 건가 자료 좀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33쪽인데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안 78쪽에 안정적 물가 관리 계속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로 더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33쪽입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2020년도 예산액, 결산액 보면 절반 정도 집행됐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현재 집행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이 착한가격업소라든지 물가안정 가격 조사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이거는 코로나랑 크게 관계없기 때문에 아마 계획했던 대로 집행될 걸로 생각되는데.

채성

임채성위원장

계획대로 거의 집행될 예정이지요, 12월 말까지 해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착한가격업소 표찰이 있잖아요. 현재 지정된 곳은 표찰을 다 제작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37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되어 있지요? 가장 하단에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정 확대가 쭉 나오잖아요. 2019년 29개소고 2020년 37개소, 2021년 40개소잖아요. 그러면 3개소 늘린다는 건데 중간쯤에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보시면 표찰에 ‘200천 원×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기인가요, 아니면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오기, 계산이 잘못된 걸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오기면 어떻게 잘못된 거지요? 확대가 42개소인가요, 아니면 표찰 제작하는 게 5개소가 3개소로 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기존 업소의 경우에 표찰이 있고.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기존 업소의 경우에는…….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좀 중앙으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기존 지정된 업소의 경우에는 현재 표찰이 37개소가 있고 추가로 신규 지정되는 내년 5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표찰을…….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정 확대를 3개 더 늘린다고 하는데 표찰은 5개로 계상됐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신규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2021년도에 4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5개소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계상이 잘못된 것인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신규 3개소에 2개소는 노후된 표찰을 교체하는 걸로 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기존의 37개소 중에서 노후된 데를 한다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2개가 포함돼서 40개소 해서 5개소 표찰 제작으로 예산에 계상했다고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중간에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비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출연금은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대표이사가 세종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대표이사,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사회 의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시장님이지요.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아요?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주고 이거는 출연금으로 주고. 그 위에도 보면…… 이것은 아닌가. 이것을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밑에도 보면 지역특화산업 해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해서 이것도 출연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P에 주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출연금이 많아요. 또 그다음 78페이지도 보면 출연금에 미래차연구센터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TP에 주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도 출연금이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밑에도 다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인데 출연금은 우리가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출자를 TP에 하는 건데 그것이 맞는 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산업단지 TP 운영과 관련해서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업에 출연금을 지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산업기술단지 TP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 조례에 의해서, 근거 법에 의해서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인 TP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중앙부처도 나름 저희처럼 수탁기관으로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이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 집행을 위해서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연해서 미래차연구센터 같은 데는 차를 사는 거지요? 미래차 이것은 차 구입하는 게 아니네. 연구센터 운영비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미래차연구센터의 경우에는 미래차 관련해서, 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험장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시험장비를 구축하는 데 대부분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79쪽에 보면 하단에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지원 해서 민간경상사업비로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지원이 3억 7500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어디에 주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사실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해서 과기정통부와 농림부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기획하는 사업인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카이스트랑 우리 시랑 같이 해서 재선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해선충에 대한 바이오 쪽 R&D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게 확정된 거예요? MOU라도 체결했다든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세종시에서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확정된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확정됐으면 여기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든지 한 것을 자료로 내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가끔 보면 각 실과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그냥 사장시키고 그런 것을 종종 봤는데 확실히 할 것인지도 모르고 편성한다는 것은, 예측만 해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시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2021년도 예산 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재정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시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정말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 혹시 과다 책정했거나 또는 성과가 미진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거르셨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사업설명서 20쪽이고요, 예산안 77쪽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려서 예상은 하고 계셨겠지만 세종테크노파크 출연금과 관련해서 원장님, 실장님 그리고 행정지원팀을 비롯해서 인건비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2020년도 올해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최저시급이 아마 8900…… 8590원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저시급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에 2.9% 인상됐어요. 그리고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은 1.5% 인상 결정됐습니다. 혹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고위공무원은 동결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도 2% 미만으로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본 위원 기억이 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인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0.9%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공단은 동결됐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의 2020년 대비해서 2021년도 인건비 상승률 계산해 보셨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점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4.2이요? 제가 조금 더 박하게 계산한 것 같은데 어쨌든 3.6%든 4.2%든 이 퍼센티지는 별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분의 인상률하고 이분처럼 1억 1000만 원, 1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 분의 인상률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인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괄적으로 보수 인상에 대해서, 다양한 근로라든지 역할에 따라서 보수가 결정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보수 수준의 인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추경 이후에 추가 자료 몇 가지를 받아 봤습니다. 전국 17개 중에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의 연봉은 전체 평균보다는 아래예요. 밑에서 다섯 번째 되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연봉 수준은 그런데 35만 인구를 가진 세종시의 테크노파크 원장이 수행하는 직무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나 업무량이 좀 많은 거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세종테크노파크가 직원 수 규모로 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세종TP 원장의 연봉을 직원 수 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갖고 책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원장이 직원 규모가 작더라도 하는 일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TP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다른 TP에서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역할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우리 TP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인근 지자체 TP 원장님 연봉 수준까지 고려해서 결정했고, 우리 지역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더 유능한 분을 모시려면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본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본 위원이 이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P 원장 연봉에…….

병헌

상병헌위원

사용하시는 용어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있어서 직원 수는 하나의 고려 요소이기는 한데 직원 수만으로 단순히 원장님 연봉을 비교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민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 내용을 우리 시정부인 국장님께서 적절하지 않다는 용어를 구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용어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 답변에 대해서는…….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끝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관련해서 두 번째입니다. 물론 적정한 연봉을 책정해야 우수한 인력이 오는 거는 상식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이 보직에 보한 게 언제쯤 되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원장님은 올해 1월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원장님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2년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좋습니다. 제가 계약서까지는 못 봤는데요. 사실 이런 연봉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고 아마 당사자도 그럴 거고요, 조직에서도 그럴 건데 그러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저시급 그리고 공무원 인상률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테크노파크가 현재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역할, 예산 투입해서 나오는 성과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규모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제가 인건비 가지고 딱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나 실장님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히 시정부 2020년, 2021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동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회에서 심의해 준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예산안 77쪽, 마찬가지로 설명서 22쪽입니다. 이것은 TP 조성 사업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설계가 이번 달 중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올해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국비, 시비 1 대 1 매칭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립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시비는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비는 내년에 3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국비 30억 해서 총 60억입니다. 아마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시비는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똑같이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경제정책과 소관은 아니고 다른 소관,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근자에 통합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을 설치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통합기금을 설치한 취지가 뭐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기금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건 우리 속담식으로 표현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입니다. 특정 목적의 기금의 과부족이 생기니까 그걸 통합해서 급한 대로 쓰고자 하는 건데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여기 다른 부서이긴, 기업지원과 소관이기는 한데 기금을 쓰거나 뭐로 해서 나가는 적지 않은 우리 시의 이자 부담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P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채 30억 발행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지방채 발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병헌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방채 발행 조건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 더 자세하게 물어봐야겠지만 현재 총사업비 규모로 40억이 넘어야 하고 자본적지출에 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이게 산건위 예산 첫머리인데 여기에 지방채 조달계획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소관 사무입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 조건은 규정상 숙지하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있다고.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미처 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조건에 보면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게 조건에 맞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천재지변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기타 재정적 우려되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굳이 말을 하자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한다고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재정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게 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기껏 4억, 5억도 예산 편성이 부득이해서 기금을 쓰거나 또는 차용을 하거나 이런데 이거 정말 고민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지요. 이게 2023년, 2024년쯤 되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기왕에 시작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조성해서 효과가 정말 우리 세종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예산안 81쪽하고 설명서는 71페이지네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이. 산출기초를 보면 ‘150만 원×120가구’ 해서 1억 8000인데 가구당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가구당?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도 15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금년도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알기에는 100만 원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작년까지는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에 80가구 했었는데 추경에 60가구가 돼서 140가구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1가구당 지원금을 150만 원으로 하향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구 수를 120가구로 정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지만 분명히 금년도에 저희 마을도 여러 가구가 했는데 100만 원 조금 더 낸 거 같던데. 저도 한번 다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이 있고…….

금택

서금택위원

자부담 말고 보조가 150만 원라는 거 아니에요.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총사업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랑 국비 해서 한 4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국비 금액이 확정되면 시비 보조 비율에 변동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비가 따라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자를 모집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그 사업 금액 내에서 시비 150만 원 그다음에 국비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다음은 예산안 마찬가지 81쪽에 설명서 7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 가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1억 8000 쪽에서 지원해 주고 이 예산 30억 4800만 원 쪽에는 각 가구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가구당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조치원, 장군면, 연서면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구도 일부 포함되지만 시설 규모가 큰 규모의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은 가정, 주택용이 아니고 규모가 큰, 예를 들자면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별도로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있지요. 도시가스가 JB하고 5 대 5로 체결해서 공급을, 사업을 하고 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보급 사업?

평석

채평석위원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5 대 5로 해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담당 과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는 시행 사업자하고 시하고 공급 단가에 대해서 협약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부강 지역은 기존에 충청에너지가 충북 지역 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관하고 할 때는 2 대 8로 우리 시가 2 그다음에 업체가 8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부강 지역만 충청에너지에서 인계받아서 하고 있고 JB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하고 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충청에너지 2 대 8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충청에너지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더 사업을 활성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사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2 대 8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없어서 충청에너지 측에서 매력을 못 느껴서 사업에 선뜻, 많이 주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부강은 큰 산업단지가 있고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보급이 잘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부강 지역은 도시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관로를 선로화할 때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사유지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아니, 충청에너지 입장에서 보면 2 대 8이기 때문에, 8을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력을 못 느껴서 사업을 주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사업자하고도 상의해 봐야겠지만 2 대 8이든 5 대 5든 향후 장기간 공급했을 때 수익성이 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2 대 8로 계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한 계약서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내년도 거 안 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이게 결정되어야 저희가 협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2 대 8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사례를 말씀.

평석

채평석위원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계약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장님께서 2017년도에 읍·면 지역 도시가스를 확대해서 에너지복지 실현 의지를 밝힌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반 정도로 확 줄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보급이요?

평석

채평석위원

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좀 늘었는데, 금년도는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7억으로 반 줄었잖아요, 13억에서.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불요불급, 그러니까 빨리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추진하는 방식으로 고려해서요.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곳만큼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률 보면 동 지역은 다 80% 이상 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면 지역을 보면, 조치원읍 같은 데도 보급률이 97%예요.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0%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거 왜 그래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동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전제로 해서 설계했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조치원을 뜻하는 거예요. 조치원이 97%예요. 그런데 전동면 용포로 같은 경우 0%라고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전동면 역전 있는 데 쪽은 밀집해 있는 저기인데 거기는 어째 0%냐 이런 얘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관로를 확장하려면 경부선이랑 천을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4배 이상 공사비가 소요돼서 지금까지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게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산업단지 조성 시에 그때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면 지역이라도 형평성이, 너무 실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소외 지역이 전동면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공사 난이도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도시가스 취약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 확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반 줄어들었는데 그런 중에서, 그렇지 않아요? 줄어들었잖아요, 반이나. 그게 말로만 그냥 저기 하는 거지 예산이 없는데 될 수 있나요. 어쨌든 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닙니까. 달동네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 점을 인식하시고 그런 쪽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세종테크노파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전혀 과하지 않은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앙부처 4대 경상경비를 내년도부터는 5.6% 감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조 출연기관 운영경비도 7.1% 감하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0.9%밖에 인상 안 하고요, 고위공무원은 동결이에요. 그런 와중에 테크노파크 원장 같은 경우에 거의 4% 가까운 연봉 증가가 있고요. 실장 같은 경우에는 8.2% 증가하게끔 계상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민들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든데, 물론 능력 좋은 원장님을 모셔 와 가지고 혁혁한 공을 내신다고 하면 더 많이 드려야지요. 전혀 과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고, 지금까지 TP의 성과가 있나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TP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TP 주된 업무가 지역산업 육성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거점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바이오라든지 미래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성과가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TP가 설립돼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랑 다르게 산업 분야별이라든지 이렇게 진흥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작년에 TP가 처음으로 출범됐고 그다음에 TP 중심으로 해서 지역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산업이라든지 전체 산업을 총괄해서 TP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TP의 역할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질의·답변이 이어지니까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77쪽, 설명서 3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한 것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조례가 세종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금년 9월 20일 자로 공포가 됐고 시행하게 됐는데요. 개정된 조례 내용은 혹시 좀 살펴보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여기 몇 가지 조항들이 개정됐는데 그중에서 제5조와 관련해서요. 제5조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이 조례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언제지요, 날짜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수요일…….

병헌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착한가게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 구내식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정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했냐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언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첫째 주에 구내식당 이용하는 걸로, 저희 구내식당은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주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한다.”라고 돼 있거든, 이러면 이게 임의규정도 아니고요, 강행규정이에요. 이 조례가 금년 9월 20일 자로 개정이 됐고 현재 시행되고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해야 돼요. 지정을 해야 되거든, 그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주무 과장님.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지금 이용의 날을 지정한지 여부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지정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지정은 누가 하는데요? 법상으로는 시장이 하지만 실무 부서는 경제정책과잖아요. 주무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두 번째인데요.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예산안 77쪽을 보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요, 과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조례의 내용에 보면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도 해야 되고요.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노력도 해야 되고 이용 후기 등 작성자에게 상금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째, 셋째주 금요일을 저희가 착한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정 업소를 위해서 전광판,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홍보판이 13개가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신규 지정 업소가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장 하실 때 모집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BRT버스가 있는데요. BRT버스 8개 노선 16대에 한해서 내부 광고물을 게시한 상황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시내버스 광고 계획은 그렇게 있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BRT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교통공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협조 공문을 통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소요 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 해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된 부분들은 조례를 보셔야 해요. 과장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2020년도랑 2021년도 비교한 세종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 예산 세부 내역인데요. 공공요금은 약간 올랐고요. 나머지는 다 감됐거든요.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위탁관리비는 2021년도 감해서 계상됐는데 인건비 부분은 15명 그대로인데 5000만 원 정도 증해서 계상됐거든요. 비율로 따져 봤을 때 증이 15% 정도 되는데, 이 주된 이유가 뭐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주무 과장님이 나오셔도 사업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심의하고 의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도 안 오고 있고요. 오전만 해도 경제정책과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세종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 예산 세부 내역인데요.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이 돼서 15명 똑같은데 5000만 원가량 증액됐거든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15%가 좀 넘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SB플라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15명에 대해서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해서 전 직무에 대해서 2.6% 인상분을 반영을…….

채성

임채성위원장

2.6%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2.6% 인상분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임금 인상에 따라서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부수적인 인상 대비금도 반영이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6%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임금 인상분 2.6%에 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 기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보시면 7억 8000이고 2021년도 8억 3000이잖아요. 그럼 5000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2.6%고 그 이외에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50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임금 인상분이고 1700만 원 정도는 그…….

채성

임채성위원장

아니, 근데 2.6%라고 하면 전체 7억 8000만 원 중에서 마찬가지로 임금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연금이나 보험 부분이 있을 텐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 외에는 복지비가 상여금이랑 식대, 지금 SB플라자를 관리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식비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성

임채성위원장

얼마나 인상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식대가 월 13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인상돼서 그런 상여금이라든지…….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세한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볼 수 있어요? 국장님이 지금 보시는 것.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차피 과별로 진행한 후에 총괄로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에 궁금한 점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 사이언스비즈플라자 운영 예산에 보시면 국장님, 2020년도에는 전기요금이 4000만 원이고 공공요금 한번 보셔 봐요. 2020년도에는 40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9000만 원이에요. 배가 넘어요. 그리고 가스요금을 보시면 가스요금이 10만 원이었다가 또 2021년에는 200만 원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SB플라자 입주기업들이라든지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산정할 때는 세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업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낮게 책정이 돼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기업들이 직접 납부 방식으로 전기요금, 수도·가스요금을 납부를 하려다 보니 관리하는 게 어려워서 다시 전체 시 세출예산으로 납부 방식을 변경해서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올해랑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국장님 말씀은 2020년도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을 했는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개별 입주기업별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2020년도 올해 예산에 그렇게 반영, 그 기준에 의해서 했었…….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개별로 납부하는데 이렇게 4000만 원이 들어가요,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4000만 원, 한 달에 전기요금이 40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 이게 아마…….

원식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말하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을 입주기업들이 각각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연체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 놓고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어느 기관이 납부하지 않으면 전체 다른 기관들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오기가 하나 있는데요. 계상 금액이 4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8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4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서 아마 그 위에, 옆에, 옆에 계산액에 보시면 48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한 건이다.’ 그 얘기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한 건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각종 공과금이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해가 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오기가 있어서.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과장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고요, 예산안 76쪽이에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지금 특허청에서 지자체에 매칭해서 하는 가내시를 보면 4억 1200만 원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4억 1200만 원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3800만 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가내시를 받은 시점이 예산 편성 전이었고요. 매년 4억 5000 정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처음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적재산권은 이분들이 처리하는 건수 대비 인건비가 책정되고 건수 대비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저희 목표하는 수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적재산센터의 예산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하여튼 간 3800만 원은 감액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예산안 18페이지요. 아까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보면 여기에 피복비가 있어요. 피복비 757만 원 정도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급되는 피복이 어떤 피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750만 원이 아니고요. 오타로 돼 있습니다. ‘피복비 등’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피복비’로만 쓰여 있어서 혹시 피복비라고 오해하실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봐요, ‘등’이라고 하고.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피복비 자체는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7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급식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만 알지 위원님들이 여기 ‘복리후생비(피복비)’라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딱 했으니까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저도 이번에 확인하면서 알았습니다. ‘등’ 자가 안 붙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임대보증금 반환 비용이 있어요, 8000만 원이. 그러면 이 비용은 입주했던 기업이 나갈 때 지급하는 비용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이 입주 시에는 예산안 임대보증금 편성을 어떻게 해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아시는 것처럼 이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료 사용료의 50%를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임대보증금은 변동 없이 똑같이 경영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기능보강에 보면 공용 회의실 및 강의실 구축이 있어요, 1억 1500만 원. 2019년도에는 강의실, 세미나실, 대형 강의실 6개 실과 내부 장비 스피커, 프로젝터 등으로 한 1억 8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2021년도에는 추가로 정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공용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설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계단식 강의실이라고 해서 저희 개념으로 하면 여민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에 보강이 됐고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세미나실이라든지 공용 회의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전혀 보급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이 예산은 우리 시비라기보다는 행복청이 지어 줬기 때문에 행복청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이렇게 1억 8000만 원 정도를 또 2022년도에도 해야 돼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마지막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원래 산학연클러스터 지을 때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에 집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회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추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미비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갖추려고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경제포럼 운영비가 내년에도 2000만 원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개최 실적이 없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1월에 대면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지난 달, 이번 달 두 달 정도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10월과 11월에 하셨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소규모로 해 가지고 온라인이랑 병행해서 오프라인으로는 50명 미만으로 참석해서 두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올해 2회 추진 예정인 것은 다 하셨다는 거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올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개최 가능할 것 같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매년 2000만 원 정도 해서 기업들한테 강사들 모셔서 강의하고 정무부시장님 경제포럼회가 개최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매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했고…….

현옥

손현옥위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집행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도 집행이 상당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집행이 아예 곤란한 거는 억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46쪽에 보시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공기업 기타특별회계 책자 215쪽이에요, 사업설명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어떤?

현옥

손현옥위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현옥

손현옥위원

편성 요구액을 보면 2018년도에 7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2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때 당시 집행률이 27%가량 되는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였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 아파트에 있는 개별 주택에 소형의 미니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파트단지 라인 전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전체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일단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보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신청 가구 수가 적어서 이렇게 예산 기준으로 해서 30%도 안 되게 집행이 됐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전체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설치가 또 불가능한 아파트 형태인 경우도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설치가 완전히 불가능한 아파트는 없고.

현옥

손현옥위원

없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 기간이…….

현옥

손현옥위원

짧았겠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6개월 미만으로 짧았던 것도 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2019년하고 2020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2019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2018년 사업을 해 보고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다시 한번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현옥

손현옥위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한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특별한 이유는 발생 안 했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해 보려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막연한 생각으로 하셨다는 결론이네요. 여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산출근거를 보면 97가구가 산출근거로 나와 있어요. 수요 예측을 97가구를 하셨다는 건데, 이 수요 예측을 97가구로 한 근거는 뭔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설치 용량별로 우리 시가 300W의 경우에는 97가구 정도 예상하고 600W의 경우에는 한 48가구 정도로 수요 추정을 해 봤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300W 기준으로 해서 97가구 정도로 해서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니, 그게 97가구 정도, 48가구 정도 그냥 추정하신 거잖아요. 이거 사전 수요조사 해 보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전 수요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사전 수요조사도 안 하고 거의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전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총발전 용량 확보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신도심 지역, 동 지역 같은 경우 자꾸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을 예전에 추경 이후에 와서 기간이 짧아서 못 하셨다고 했는데 사업 기간을 일찍 일찍 서두르셔서 충분히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사전 수요조사 꼭 하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전 수요조사랑 홍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사전 수요조사로 해서 추정치를 내놔도 막상 신청하라고 하면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공모 형식인가요, 아니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소장의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25%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단지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현옥

손현옥위원

개별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라인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가구가 전 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집행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하는 거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이용의 날 지정하는 건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매월 특정한 날을 정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우리 세종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게 조례의 취지거든요. 실무 하시는 분이 이 개념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이건 좀 업무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받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박람회 참여단체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자치단체 191개, 공공기관 33개, 민간기업 19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같은 형태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유형별 참여자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단순 숫자를 이렇게 표기하는 자료가 의회에서 또는 제가 사용하는 데 어떤 의미가, 도움이 되겠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유형별 참여자 현황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공기관 33개의 공공기관명은 명기가 돼야 어떤 기관들이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하는지 파악할 수 있지요. 단순 숫자 여기에 표기해서 업무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4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 현황을 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소속된 어떤 소속기관 그리고 소속단체의 연락처를 병기해 주셔야지요. 다 공개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핸드폰번호가 병기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땡땡땡 처리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적시할, 쓰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의미가. 자료를 주실 때 이게 요구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작성이 되는지를 좀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2018, 2019, 2020년도 사업 수행한 사업자 현황을 보니까 이게 3년 동안에 걸쳐서 54개 건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세종 소재의 업체가 수행한 것은 불과 6건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지역 업체, 관내 업체 이용을 하자고 또 해 달라고 해서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여기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관내 업체…….

병헌

상병헌위원

노력의 정도를 예를 들어서 수치로 지수화한다고 보면 노력의 성과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태양광 기술은, 저는 뭐 문외한이기는 합니다마는 보편화돼 있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참여자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관내 기업 이런 게 가능한데.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취지를 살려서 실제로 단위사업마다 진행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지를 살려서 진행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여기 보면 그나마 충청권은 인근에 있는데 서울, 경북, 어디 부산, 경남,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경남이 세종의 업체들을 자기네 사업에 이렇게 할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전국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런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사업 말씀하시는……. 이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선정된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 자율차 주행 실증 서비스를 하고 실증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된 자율주행 관련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에 대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실증 연구개발, 미래차연구센터 이 뒤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받아 보고서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자율차 관련된 사업이…….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이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를 여기 장비 구축에 6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종류별로 어떤 장비인지 어떤 재원인지 그리고 이 장비의 구축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산건위 소관 부서들 중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니까 정말 아주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38쪽 조금 더 넘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구축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2년 이후에는 운영비 부담을 어느 쪽에서 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구축 이후에?

병헌

상병헌위원

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운영비 같은 경우, 빅데이터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TP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병헌

상병헌위원

TP 운영비는 누가 부담해요, 최종적으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TP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별로 사업을 수주하면 인건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예산 검토하면서 보니까 금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모두 다 이렇게 덩어리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한 바가 없더라고요.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지양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심의할 기간은 짧고 들여다볼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은 투입하는 건데 과연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잘 검증이 안 될 수 있겠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부처가 많습니다.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또 과기부 이렇게 4개 부처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복잡하게 사업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은데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두루뭉술, 뭉뚱그려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령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여기 의회에서 국비 삭감을 못 할까 봐 그러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병헌

상병헌위원

국비나 시비나 모두 다 세금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세금이고 국비 투입한 것을,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우리 시로 주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거 꼼꼼하게 심사하는 현재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결국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건데 예산안을 이렇게 작성하면 알 수가 없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조금…….

병헌

상병헌위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평균 내서 평균치라도 반영하든지 하셔야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설명서 54쪽인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 사업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선후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과기부하고 농림부가 메인기술 개발이 안 되는 경우에도 우리 시 재원이 투입돼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

병헌

상병헌위원

담당 과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다부처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해를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진흥청, 과학기술부, 세종시, 민간 이렇게 4개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4개가 생화학 미생물 재료를 만든다는 공동 연구과제를 선정했고요. 그중에서 우리 시는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이라는 이 사업 부분을 따온 겁니다. 전체사업비는 300억 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 총사업비는 2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년 정도만 우리 시가 13억 정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민간과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 시 예산이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와 과기부에서도 기술 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필연적으로 초기에 우리가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냐고요, 이 말씀을…….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큰 사업은 같은데요. 세부 사업 중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 겁니다. 농림부 사업이 따로 있고 과기부 사업이 따로 있고 우리 시 사업이 따로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사업은 유해선충 제어라는 그런 부분의 사업 부분이고요. 큰 사업은 바이오소재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이라는 큰 사업으로 3개 부처,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공공기관이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사업을 진행하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관여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3년 뒤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게 몇 년도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여는 같이 하는데요. 민간이 투자하는 시점은 3년 뒤고요. 저희가 이걸 따로 공고를 낼 겁니다. 민간기업과 연구단과 우리 시가 같이 공고를 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중도 정하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최대 3억 7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기업이 관여하는 시점은 의미가 상용화 시점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정책과장

네, 판매, 상용화 시점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집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문건 작성을 할 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태양광 입찰을 보고 할 때 우리 지역이 점수가 안 나오고 하는 업체가 죽 있다 하더라도 컨소시엄을 통해서 우리 관내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오는 업체에 가점을 준다면 우리 지역 업체도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술도 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해. 안 하고 그냥 입찰 봐서 나중에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점수가 미달돼서 안 됩니다.”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도 봐요. 몇백 억짜리 공사도 다 컨소시엄해서 우리 업체와 같이 하는 업체에 가점을 줘서 당첨되게끔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는 얘기를 누누이 해도 안 돼.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런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질의하면 대번에 ‘서금택 의원이 깎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세종 사이언스플라자 운영 계획서 보완해서 보낸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7억 8600인데 거기에 보면 15사람 소장, 영선, 기계, 통신, 전기, 경비가 넷, 미화원 4명, 행정이 둘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그렇다고 이거 나중에 예산 삭감하면 “서금택 의원이 예산 삭감했으니까 그중에서 누구를 자른다.” 그렇게 나올까 봐 말을 함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밑에 위탁관리비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이 50만 원씩 12개월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경비가 과연 4명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일반 행정기관 같이 밤을 새워서 무슨 사건을 처리한다든지 그렇다면 숙직자가 있어야 하지만 여기는 시간 되면 다 잠그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4명이 다 이렇게 필요할까, 미화원도 과연 4명씩이나 필요할까, 또 영선, 기계, 통신, 전기가 각각 1명씩이 필요할까, 그만큼 인건비만큼의 일을 할까 하는 것을 분석해 보세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세종시 인력 중기계획서를 보내온 걸 봤어요. 매년 150명에서 200명까지 증원을 해요.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숫자와 공무원 늘어나는 숫자가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줄일 데는 그런 데뿐이 없어요. 줄일 데는 인건비하고 유지비 또 위탁비 이런 데에서 예산을 줄여야지 다른 데에서 줄일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이후에 총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7쪽인데요. 현재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자리위원회는 한 100여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현재 일자리위원회는 1기 구성일 거고요. 금년 12월에 다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00여 명은 2기 구성 예정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100명 이내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병헌

상병헌위원

규정에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구성한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실제로는 현재 1기는 100명입니다. 아, 실제로는 109명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현재 그럼 몇 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1기가 2018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병헌

상병헌위원

구성된 1기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110명 정도 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약 110명이라고 하고요. 2기는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2기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1기 구성이 약 110명이면 2기도 비슷한 규모라고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87쪽에 보면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참석수당을 보면 55명 기준으로 산출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110명이 모두 다 참석하면 회의수당 어떻게 지급하시겠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아마 참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 55%에서 60% 정도…….

병헌

상병헌위원

이렇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 정도…….

병헌

상병헌위원

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하고 분과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에 세부적인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구성을 할 때 실제로 참석할 의지가 있고 참석 가능한 분들로 구성을 하시고 만약에 구성을 했는데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은 규정을 잘 적용해서 교체를 하거나 하는 걸로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위원회들을 보면 실제로 대면회의가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나마 구성해 놓고 12개월 내내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는 위원회도 다수고 그래서 다 위원회별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이게 일자리위원회잖아요. 다 먹고 사는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주시고 운영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105페이지에 공공근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금년에 많이 증가했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게 맞지요? 맞는데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사업을 확대해 시민들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떠세요? 이걸 고려해서 금년에 일자리가 많이 늘고 내년도 예산도 늘려서 편성을 했다고 보시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공공근로…….

평석

채평석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내년도는 반도 더 줄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보다 금년도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줄기는 줄었는데요. 그 예산액의 상당 부분 한 4억 원 정도는 코로나19 관련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전용해서 그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더 늘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늘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 사업은 줄은 것만 있지 늘은 것은 없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 너머, 뒤에 보면 ‘소득격차 완화, 사회통합 도모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서 일자리를 줄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하지 말든지 일자리는 줄여 놓고 말은 또 이렇게 포장해서 한 것처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하고는? 말하고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상으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이 좀 줄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내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일자리를 신규로 공공근로 사업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기존 본청의 사무 분류 쪽 인력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축을 해서 사업 규모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편성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력하지 말든지, 줄이려면. 그리고 금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일자리를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 관련해서도. 그런데 우리 시만 이렇게 줄고 내년도 예산도 3억 5600으로 8억 8000에서 대폭 줄었어요. 그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뭔지, 혹시 재정 상태가 나빠서 이렇게 많이 줄인 거예요? 반도 더 줄였는데.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무보조 그다음에 환경정비 국토공원화사업, 공공시설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무보조 부분에서 인력 감축을 해서 전체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 사무보조인력 감축하는 대신 방역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그 분야를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서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좋게 포장해서 말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황당한 생각이 들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계 안정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공공근로일자리마저 이렇게 줄인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몇 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나 최근에 계속 재정자립도 비율이 70%에서 60%대로 떨어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60대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래도 상위권은 상위권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70% 이상일 때는 상위권이었는데요. 지금은 60% 대로 떨어져서 그렇게 상위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래도 60% 이상이면 중상위권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잘 살펴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금택 위원 거수)

금택

서금택위원

말씀하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셨는데 95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그에 비해서 2배 이상 예산이 늘었거든요.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라 하면 신중년이 젊게 사시는 중년이라는 뜻이잖아요.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들을 말하는 건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공공근로사업은 굉장히 많이 감해진 반면에, 물론 방역 일자리에 좀 더 증은 했지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국비가 5 대 5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올해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답변이 옹색하지 않아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 거는 아닌데 이 분야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편성액도 조금 증액돼서 가내시가 됐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충분히…….

채성

임채성위원장

수요가 많이 늘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업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물론 신중년 일자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이랑 채평석 위원님 말씀하신 서민층이라든지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먼저 예산안 8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하고 그 바로 밑에 또 민간경상보조 신중년 경력 활동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윗부분은 50명에게 해 준다는 거고 밑에 부분은 47명에게 해 준다는 건데 예산 관계가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나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신중년 사회공헌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 활용 서비스는 실제로 기관에 채용돼서 근무하는 형태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윗부분은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이 8080만 8000원이에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걸 50명으로 나눠 보니까 13만 4680원꼴이 돼요, 1인당. 그러면 50명에게 돌아갈 때 13만 4000원이면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인원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5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50명으로 해서 이게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같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휴먼에듀피아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기관으로 지정돼서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휴먼에듀피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관내 사회적기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관내 사회적기업인지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어디에, 그전에는 조치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조치원읍에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도 조치원에 있는 거기입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요? 여기 대표자 함자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시고 한국협동조합연구소도 있는데, 거기도 15명을 하는데 여기하고 도담도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시고, 주로 여기에서, 나머지 그 밑에 7억 1364만 6000원은 3개 기관에서 퇴직 전문인력들을 근무시켜서 하는데 이것은 매일 상근하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신중년 경력 활용 서비스는 상근해서 월 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월 단위로 47명에 대해서 준다 이거지요? 그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어서 일반 공공근로,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 공공근로 거기에 들어오신 분이 그런 불평을 해요. “우리 같은 인력은 여기에서 공공근로 할 인력이 아니다. 사실 내가 전문인력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만두겠다.”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을 봐서 예산 관계를 잘 좀 했으면 좋겠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88쪽에 보면 세종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작년에는 전출금을 9억 2500만 원을 전출해 줬는데 올해는 3억 7300만 원을 전출해 줘서 약 5억 5100만 원의 전출금이 줄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50%도 넘게 줄였을 때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고용복지플러스?

금택

서금택위원

88쪽, 예산안 88쪽.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중에서 인건비가 올해는 통합 계상돼서 인건비 부분이 3억 정도 빠졌어요.

금택

서금택위원

어떤 인건비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시설 관리 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3억 정도.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인건비는 다 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그거지요, 그 인원이?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지방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 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좋은데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인건비 삭감 부분을 제외하면 전년도 올해 예산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안 8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홍익대학교에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홍익대학교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게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혁신센터라는 것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주로 홍익대학에 공학인재 양성을 해 주는데 팀을 이뤄서 캡스톤 디자인, 아마 공학설계 쪽.

금택

서금택위원

이분들이 뭐 설계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냥 작년에도 해 줬으니까 올해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주면 안 돼요. 목적을 뚜렷하게끔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 해 줬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 주고 이거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민간경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 실적을 받아서 과연 잘됐는가 안 됐는가를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주지 말아야겠다.’ ‘더 줘야겠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해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금택

서금택위원

계속 2000만 원씩 줬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2000만 원, 2019년도 2000만 원, 2020년도 2000만 원, 2021년도에 2000만 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2000만 원씩 올려 준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홍익대학교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시비를 주는 거는 좋은데 2000만 원어치 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평가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2020년도에 뭘 했는지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국장님, 116페이지 보면 공정일터 인증제라고 해서 4050만 원 예산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기업 중에서 노사 상생 쪽에 협력문화 조성이라든지 그런 기업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공정일터로 인정해 주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거 안 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금년에는…….

평석

채평석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잠깐.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돼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센티브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국비로, 노사 협력에 관한 국비 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해서 인증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인증서를 주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홍보영상을 만들어 주는 걸로 이렇게 금년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당초 취지대로 노사 상생이라든지 어떤 고용의 차별을 없애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들이 참여하게끔 시키려면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1개 기관당 1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직원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평석

채평석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마이크 켜짐)금년에는 국비 지원을 500, 500씩 이렇게 하고 시비 지원을 500, 500씩 해서 두 군데 업체 선정해서 했지요? 금년에.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요?

평석

채평석위원

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2개 업체가 선정돼서.

평석

채평석위원

선정이 2개 업체가 돼서.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지정 인증서를 주고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줄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왜 국비 신청을 안 했어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이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이 매년, 이 사항도 연초에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오는데요. 사실상 그런 내용은 지방비, “지방에서도 노동 정책에 대해서 국가사업이지만 협력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정도는 지방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확보…….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시비 4050만 원 세웠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지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내년 1월에 국비를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항은 순수한 시비로.

평석

채평석위원

시비로 했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시비로 하는 겁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국비를 왜 신청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공정일터에 관한 사업이 그 명목으로 국비 과목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노사 협력에 관한 포괄적인 사업 중에 우리가 세부적인 일부 사업으로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 넣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시 자체적으로 하고, 또 국비를 받는 사업은 내년도에는 기업의 노사문화 관련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동계 쪽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금년에 2군데 500씩 해서 1000만 원 지급했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현금으로 주는…….

평석

채평석위원

내년도에 어쨌든 우리 시비 405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 몇 배예요, 몇 배. 그렇지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세워 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지원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 일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정도고요. 내년에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금년에 선정된 두 기업에 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아닙니다. 금년에는 영상홍보물 제작하는 선에서 끝나고 내년에 3개 기업을 선정해서 인증할 예정인데요. 그 기업에 한해서는 1개 기업당 1500만 원 정도씩, 그중에 10%는 기업체 자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 복지라든지 노사 상생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세 군데를 선정해서 1500원씩 지원하겠다는 얘기군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순수하게 시비로?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 예산이다 그런 얘기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하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그 2개에 있어서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사업에 있는 3개 기관에 인원이 47명 참여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한 채용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별, 이름, 나이 그다음에 근무 시작일, 근무 기간.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여기에 참가한 사람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성별, 이름, 나이까지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있지요. 이게 신규로 내려온 거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의 내용이 혹시 명시돼서 내려오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현옥

손현옥위원

네, 업무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발열 체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그런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업무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저는 이 방역 일자리 사업을 발열 체크하고 기록하는 업무에만 활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방역하는 게 지금 보면 동에서 동 직원들이 복컴이라든지 그런 거를 물론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직원들이 소독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뿌리는 그런 소독이 아니라 닦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를 단순히 온도 체크하고 앉아서 자리 지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계속될 경우에 예비적으로 방역은 계속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희망일자리 사업 이런 것이 없어지거든요, 금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비적으로, 이 예산도 1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동안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된다면 추가로 국비지원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 사업의 성격은 공공근로사업 이런 곳이나 참여하는 계층들은 유사하겠지만 이 사업의 성격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세워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을 획일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에게 서류적인 작업, 앉아서 발열 체크하는 작업 외에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닦는다든지 그런 업무가 가능한지.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방역에 관련된 것이라면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95개 읍·면·동에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건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왜 그러느냐면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는 선호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자리는 선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간극을 조금 줄여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 부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요, 기업지원과 자료인데요. 여기 조직 구성을 보면 센터장 한 분 그리고 성장지원본부장 한 분 그리고 팀장들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요. 센터장님하고 본부장님 인건비 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인데요.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약 45%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국장님, 실태를 파악하신 게 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대학일자리센터의 경우에는 고대 세종캠퍼스에 설치되어 있고요. 일자리센터에 컨설턴트 3명이 취업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겠어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윤호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장님이 파악한 실태는 어떠세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대학에서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지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학생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취업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막연한 취업 진로에 대해서 어떤 방향 제시라든지 가상적인 취·창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스피치에 관한 교육, 면접에 관한 교육 이런 다양한 취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해 보셨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님 답변만 들어서는 실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두 번 가 봤거든요. 전혀 못 하고 계신 거고, 혹시 참여하는 학생들의 참여율, 출석률 또는 강의 교재 그리고 만족도 이런 것 좀 확인해 보신 것 있어요?

윤호

이윤호일자리정책과장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시행 계획상에 나와 있는 계획 인원들 이상으로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그 정도 답변은 참여하는 대학들의 이 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서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계획서상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넘으면 제가 좀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109쪽인데요. 이 복지관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자리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시설관리공단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종합복지관은 한노총에서.

병헌

상병헌위원

민간위탁인데 수탁자가 어디냐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한국노총 세종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법률 상담이라든지 노동 권리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그다음에 교양·문화 분야의 강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내용 중에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률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률 상담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법률 상담은 현재는 한노총 지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연간, 그러니까 1년간의 상담수당이 90만 원이라는 건가요? 월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월 상담 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올해 9월까지 229건이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월 90이면 상담의 난이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것도 월이고 연간 12개월 곱하기해 보세요. 그러면 1100만 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해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집행부는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14쪽인데요. 사무국 신규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신규로 이 사무국 설치하는 필요성이 어떤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위탁 방식이 있습니다. 시라든지 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민간 노동단체에 운영을 맡기거나 그다음에 경영자단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일부 국비사업에 활용해서 시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국을 운영하는 경우에 하지 않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병헌

상병헌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현황에 대한 거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노사민정 사무국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우리 시의 노사 협력에 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노총에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강화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이랑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노동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 측면에서 노동자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도 그리고 근로자에게도 다 이익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취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전국 시·도를 보면 대부분 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하고 충북만 아닌데, 충남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무국을 설치하면 우리도 위탁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총괄 때 자료 보고 더 질의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170쪽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여민전과 관련된 건데요. 여민전이 올 한 해 동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예산액이 1500억 원 플러스알파로 계상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다 소진됐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하반기에 1500억이 발행됐고요. 매월 300억 정도 생각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9, 10, 11월의 경우에는 300억 전액이 발행되지는 않고요. 230억에서 240억 내외가 발행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앞서 상임위 회의 때 추경 때도 그렇고 주요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이번 달에 코세페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여민전을 사용하면 10% 페이백되고 30만 원 이상 여민전를 사용했을 때 10%가량의, 3만 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그렇고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코세페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벤트를 했을 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도 홍보라든지 이벤트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만 1500억 이상 내년도 발행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10% 캐시백만 하더라도 150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벤트 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또다시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상황을 봐서라도 이벤트를,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세페하고 연계해서 했던 이벤트처럼 했을 때 한 500명 정도의 이벤트성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1500만 원인데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이벤트성을 통해서 여민전 발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만일 예산 조정을 통해서 반영해 줄 수 있으면 저희가…….

채성

임채성위원장

본예산에 다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코로나 추이를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반짝 이벤트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

채성

임채성위원장

뒤에 있는 과장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부정적이시네요.

웃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내년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채성

임채성위원장

코로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연말에 여러 가지로 상인분들 힘든 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놓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채성

임채성위원장

예산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큰 예산이 아니지만 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여민전 소비율 분석 자료를 받았어요, 오전에 자료 요청해 놓은 거. 보니까 이걸 가지고는 어떤 소비 행태라든지 업종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그다음에 근무지에 따른 변화 추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민전 사용 행태 분석에 대해서 이거는 단지 역외소비율 분석 자료만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카드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이거 가지고는 정말 여민전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여민전 사용액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상세 효과에 대해서 효과분석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용역 예산을 신청했었는데요. 예산이라든지 연구용역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당분간은 내부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내부 분석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일단은 용역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상세한 경제적인 효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하나카드사 등의 자료에 의존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혹시 이 용역 과제를 세종연구원의 용역 과제로써 할 수는 없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그 연구용역이 성립되면 세종연구원이라든지, 세종연구원 포함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세종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를 모집하던데 이게 빠져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예산을 꽤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 예산이 계속 나가야 할 거고 국비로도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방안을…….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역화폐가 사실 올해 3월부터 발행돼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분석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한 1년 정도 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추경이라도 편성되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여민전은 그렇고요. 민간협력 배달 앱에 관련해서 요즘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낸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기사도 있고 한데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달 앱 운영사를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5명 중에 두 분이 우리 집행부 직원이세요. 나머지 세 분 가지고 충분히 심의라든지 어떤 의견 개진이 가능했을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공무원 이외에 나머지 전문가분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배달 앱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심의했기 때문에 나름…….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 가지 사항을 놓고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을 한 분씩만 하셨더라고요. 최소한 한 분야에서 두 분은 가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만 전문가지 한 분은 전문가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운영사가 6개 업체가 선정됐어요. 제가 이 6개 업체의 자세한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지금 타 지역을 보면 대전이 운영사가 3군데 예정되어 있고 충북이 1개 기업이 하고 있고 천안이 5개 기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 세종이 6개 기업이고요. 그러면 인구 규모로 봤을 때 세종이 6개 운영사가 선정된 게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규모에 따라서 민간 배달 앱 운영사를 정할 수가, 그러면 우리 시 규모로서는 많은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민간협력 배달 운영사 기준이 배달 수수료 2% 이하 그다음에 12월 중 출시 가능 이 조건에 충족하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데는 일단 방침을 단독 운영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배달 앱 운영사에게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기회를 주고 다수의 배달 앱의 시장경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다수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대행사는 모두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이 민간협력 배달 앱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뭐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 배달 앱 시장에서 특정 배달 앱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서 수수료 부담을 낮춰 주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게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민간 배달 앱을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아까 심사 항목이 과연 적절하게 구성됐는지도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배달 앱 업체가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신생 업체도 있고 일단은 이 숫자가 많은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달 앱이라는 게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하지요? 공공 배달 앱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공공에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1개 단독 업체가 하기보다는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굳이 단독 업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업체 수를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회를 업체들에 균등하게 준다는 거는 이 배달 앱을 만드는 목적에 맞지 않고 독과점 형태를 보이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한두 군데만 살아남고 나머지 업체는 도태되게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업체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 우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맞아요. 서비스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 우려 충분히…….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 염려가 되고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 민간협력 배달 앱이 잘 안착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소상공인들이 앱에 많이 가입을 모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여민전이랑 연계해서 세종시 민간협력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한테 홍보라든지 권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된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실 현재 예산에는 민간협력 배달 앱에 대한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여민전 예산 중에서 홍보 쪽 예산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여민전 예산을 활용해서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민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여민전이랑 연계해서 공공 배달 앱도 소비자,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 예산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생각하시고 계시는 홍보 방안, 홍보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필요한, 기획하고 있는 홍보 같은 경우에는 배달 앱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일반적인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 비용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까지 여민전을 홍보할 때는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홍보물들을.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심 내 홍보대라든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동 지역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홍보물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용자들 입소문에 의해서 많이 전파가 되는데 읍 지역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해 오셨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에 리플릿 같은 것을 배치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리플릿 배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거는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읍·면 지역, 세종시 전체에 골고루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인데요. 지금 기업지원과 소관 맞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서 2021년도 57억 6000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 기업이 5개 기업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 C사 같은 경우에, C사, N사, S사 같은 경우에는 1차 보조금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1차 지원하고 몇 차까지 지원계획이 있는 건가요? 1·2차, 2차?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착공 시에 지급하는 주로 1차 보조금이 입지 부분.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2차까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몇 차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2차까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여기 N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지급하면 2차가 다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급이 종료되는 거고, 다른 세 기업도 2021년 1차 지급하고 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2차 지급을 하면 종료되는 거고 이런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2018, 2019년도에 몇 개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올해에는 6개 정도 지원하게 되고요. 2018, 2019년도 자료는 정확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편성되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8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매칭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칭해서 시비를 거기에 맞춰 놓은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5개 정도 내년에 예상되는데 취득세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나중에 그런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게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40억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지원 대상 기업 수는 5개사고 2020년도 올해에는 6개사 했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18∼2019년도에는 기업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관외에 있는 기업들이 관내로 들어오면 궁극적으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익이 되는 건데 이렇게 유치하는 기업의 기준들이 있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특별하게 기준이랄 것은 없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산단별로 있는데 그 업종에 적합한 업종들을 저희들이 가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유치가 되면 수도권 기업 같은 경우는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을 지급해 주고요. 지방이전기업 같은 것은 설비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그 말씀, 그러니까 유치하는 기업들의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 사양 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기피하는 업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유치에 급급하다 보면 관내로 올 수가 있거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스마트시티를 표방하고 있고 4차 산업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쪽의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되도록 님비현상이 없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의 끝나더라도 2018년 이후에 유치한 기업들 현황 업종 표기해서 주시고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인건비 부분을 봤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창조센터의 인건비는 전액은 아닙니다. 전액은 아닌데 대부분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창조센터 직원 중에서 계약직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기본 월급은 국비로 편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사전에 보니까 총원이 34명이더라고요. 혁신센터 조직도를 보니까 총원이 34명인데 이 중에서 정규직을 제외하고 비정규직 인원이 50% 정도거든요. 조직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까 궁금한데요.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많은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비정규직은 아마 창업매니저라든지……. 창업매니저라든지 창업보육매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런 업무를, 창업보육매니저분들이 아마 정규직으로 곧바로 채용되지는 않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가 업무 성과를 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조라서 비정규직 비율이 좀 높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세종창조센터의 특징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인지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어쨌든 상식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많아야 일단 조직이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것 좀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내년도 예산 9억 1800만 원 중에 크게 나눠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 비율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비율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비가 6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22.9% 그리고 운영비가 16.9%, 사업비가 60.2%더라고요.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방비 편성 기준이 있는데 이거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율 혹시 아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일단 인건비는 중기부 권고 비율이 8 대 2로 돼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6 대 4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방비 편성 기준에 보면 이 건에 대해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가 2 대 4 대 4더라고요. 이 기준에 의하면 창조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기부의 기준에 의하면 20% 넘지 말라는 건데 이게 22.9%고.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중기부에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지켜 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

병헌

상병헌위원

그건 과장님 자의적 해석이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이거를 딱 지키라고 온 건 아니고 이렇게 권고를 중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조금씩 위아래로 왔다 갔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히 보자면 예산 매칭 권고 비율이에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중기부가 권고하는 내용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도 센터 운영에 관해서, 그러니까 사업비 포함한 운영에 관한 구성비인데…….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2 대 4 대 4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왜 이렇게 편성하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이게 국비에 비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떤 사정이 있었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억 정도로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작년, 계속 9억 수준으로 낮춰지고 있고 그래서 권고 비율을 그대로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규정은 지켜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 이게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 쪽을 좀 늘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좀 더 늘려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잘 아시겠지만 창경센터 조직의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는 예를 들어서 중기부로부터 수탁받은 사업들도 있을 거고 우리 지자체와 연계한 자체 발굴 사업도 있을 건데 2020년도에 우리 시하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자체 발굴한 사업이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수는 대부분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보면 매칭해서, 여기에서 국비사업들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은 시비로 주로 하고 일부 국비를 매칭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혹시 여기 센터장님 나와 계세요? 안 나와 계세요? 과장님 답변은 좀 깊이가 없고…….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국비사업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창경센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적지 않은 덩어리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중기부의 수탁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수탁사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한 발굴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니까 2018, 2019, 2020년도에도 자체 발굴 사업한 것들은 아주 극히 미미해요. 세종창업키움 운영,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 이런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결과물들이 이 정도라고 하면 투입 대비해서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탁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한 발굴 사업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지요. 센터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이게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실은 인프라 구축하는 데 기본적으로 힘을 써 갖고 혁신센터나 창업빌, 챌린지 랩 같은 것을 만드는 데, 기본 인프라 구축하는 데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늘려 가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다른 17개 시·도에도 다 창경센터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비교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는 201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간이 필요한 면도 있겠는데 운영의 중점은 그렇게 둬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나오신 김에요. 동 지역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있잖아요. 여기 전담매니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인력 구조상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잖아요.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매니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인선을 할 때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인선하시고, 인선된 뒤에는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157쪽하고 164쪽인데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동 지역의 전담매니저 인건비는 9개월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 조직에서 여기의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는 12개월 계상을 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일단 동 지역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게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잡혀 있고요. 여기 9개월로 잡은 것은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9개월로 잡았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금년에 3개소 운영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1개소 늘어나잖아요. 이게 어디 지역인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도 골목상권으로 상인회가 등록된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고운동하고 조치원 중심상가 이쪽이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세 곳 정도는 더 추가될 것 같은데 실은 이게 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상인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근무시간을 단축시키든지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거기 8개 생긴다고 해서 8개를 다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상인회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 공모하기 전에 이것을 주 3일 근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된 예산하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가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92쪽 중간에 세종창업키움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예산을 창조경제센터에 주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4580만 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는 뭡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창조센터의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센터의 정규직 직원의 기본 월급은 국비에서 지급되고 그다음에 정규직 외 계약직 인건비, 임금 그다음에 정규직의 각종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수당이 포함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그러면 창조경제센터 지원비에 줘야지 왜 세종창업키움센터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창조경제센터에 지원해 줘야지 왜 세종창업키움센터에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야, 인건비를. 그러니까 이건 잘못 세운 거지요. 본 위원이 가끔가다 들러요, 창업키움센터를. 어디냐 하면 구 의회 청사 앞에 컨테이너박스로 한 데 거기 아닙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맞지요? 거기를 가 보면 직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4580만 원씩 있다고 그러십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창업키움센터의 인건비는 사원급 1명에 2290만 원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여기 45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책자 153쪽 거기에 인건비가 458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92쪽 동 지역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에서 매니저 인건비가 대부분이네. 1억 8000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임차료가 또 있고 그런데 이 임차료는 뭐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사무실 임차료인데 계약이 1년에 4680만 원씩이나 됩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지금 내년도에…….

금택

서금택위원

몇 개소가 되지, 4개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4개소.

금택

서금택위원

4개소. 한 군데당 1200만 원 정도 되네, 1200만 원.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노란우산공제회 93쪽, 사업설명서 책자는 159페이지. 이것이 2019년도에는 600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8000, 2021년에는 2억 4000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노란우산공제회에 얼마나 상인들이, 영세상인들이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렇게 많이 지원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 것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나중에 가서 공무원연금을 받듯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저는 그래서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2억 4000만 원이 잘 집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노란우산공제회에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려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다음에 94쪽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마련 연구용역비에 8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이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런 것을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할 게 아니라 대전세종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 데에 부탁을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고.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법에 의하면 신용보증 관련된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줄 수가 없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동 지역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 보신 결과 효과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고 또 효과에 못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장 골목상권 매니저의 역할은 골목상권 조직화라든지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화사업 발굴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 3개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아까 요청을 했었거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내역 자료 제출을…….

현옥

손현옥위원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돈 집행 내역이 아니라. 일단 그건 됐고요. 여기 “단계별로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직화 시범사업이 있고 조직화 확대 및 특성화 사업이 있고 지역 상생협약 자립 역량 강화까지 3단계로 쪼개 놓으셨는데 조직화 시범사업 단계잖아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골목상권은…….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져 있나요?

현옥

손현옥위원

위로 올려 주세요. 마이크를 올리셔야 할 것 같아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조직화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3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범사업은 1년 정도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해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확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화가 3개에서 내년에 5개가 될지 8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아까 말씀하신 “매니저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관련 상인회 총회 개최하고 조직화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나 특성화 사업 발굴, 공모사업 신청 또 회계 관리나 행정 지원, 우리의 소상공인 관련된 시책 같은 거 상인들에게 알려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그럴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체크도 해 보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지나고 중간평가를 해 보고 내년에 1년 정도 됐을 때 또 한번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가져갈지 어떻게 매니저들의 역량을 키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앞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결국은 매니저한테 의존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실은 지금 상인회가 조직화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화를 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나름대로 상인회 조직이 돼 있는 데만 신청할 수 있잖아요. 상인회가 조직이 전혀…….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조직을 만드는 거지요.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구성이 돼 있는 데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구성이 돼 있는 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예산을 내년도에는 가운데 단계, 특성화 단계라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확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현옥

손현옥위원

특성화까지는 안 간다는 거지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특성화까지 가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최소한 3년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3년이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몇 년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한 5년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5년 그럼 1년, 3년, 5년. 그럼 1개소에 대해서 약 9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네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지금 기존 3개 업체는 내년에 확대 단계로 간다고 하고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선정되는 업체는 첫 번째 단계로 가야 하잖아요. 서로 차등해서…….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같이 맞물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할 부분들을 가지고 해 가지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현옥

손현옥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모든 것을…….

현옥

손현옥위원

기존에 1년을 해 봤던 곳하고 새로 진입한 곳하고 똑같이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내년도에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서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게 해서 늘려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3단계에 걸쳐서 단계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력의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 3개소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각각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통으로 지원을 해 버리면 되는 거지요, 사무실만 하나씩 얻어 주고.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경영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에만 하라고 딱 지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이게 중기…….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네, 전통시장 매니저는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해서만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동 지역에 대해서는 대로 이 바우처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회산

김회산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올해 법이 골목상권에 대해서 됐으니까 아마 그 부분도 중기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187쪽입니다. 산업단지 용수 등 공공요금에 관한 사업인데요.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가 2018년 12월에 준공됐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현재 83% 분양률이라고 돼 있는데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분양률은 83%로 7월 말 현재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입주기업은 2개사가 지금 입주돼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분양받은 업체들 명단 좀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는 D2 전기자동차 회사랑?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쎄미시스코랑 그다음에…….

채성

임채성위원장

쎄미시스코가 전기자동차 회사인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그리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단미사료산업.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2개사입니다. 현재 미래산단 계약 입주 현황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분양받은 업체율 83% 전체 업체들 명단 좀 주시고요. 2개 업체밖에 현재 실입주를 안 했어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혹시 인허가 추진 중인 업체가 있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현재 미래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 이후에 입주율이 낮은 게 사실이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원래 미래산단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분양이 아직까지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실제 입주는 2개 기업이 입주해서 회사를 운영 중인데 83% 분양을 받았잖아요. 몇 년 안에 회사가 들어와야 되나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통상, 실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분양률은 83%인데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실제로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한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는 6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14% 정도의 업체는 계약만 한 상태라서 저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통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미래산단은 말씀, 지적 주신 것처럼 그동안 미분양 문제…….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미분양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요. 현재 정확하게 분양률은 69%입니다. 금년 8개 기업을 유치해서 39% 분양률을 제고했는데 그 앞에 납입률 저조 기업 6개사에 대해서 이번에 분양계약 해지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13만 2000㎡ 해서 34%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납입률 저조 기업 해지에 따라서 분양률을 현재는 69%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2개사가 12월 중에 입주 계약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 12월이요?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채성

임채성위원장

4개 있는 거네요.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네, 워낙 기업이 커서 기업명이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입주 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분양률은 95% 정도, 그래서 연내 어느 정도 마무리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현황은 앞에서, 현재 가동 중인 거는 쎄미시스코하고 단미사료고요. 그다음에 나노신소재가 11월 30일경 입주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완료된 게 삼표나 콜마 이런 거 해서 3개사가 있고 내년도 말까지 가야 현재 분양 계약된 17개사 중에 한 10개사 정도 입주가 되리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내년도쯤 되면 17개사 중에서 10개 정도 기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군요.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입주가 그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현재 69% 분양률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95%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앞에 83%에서 납입률 저조 기업 6개사 34%를 계약 해지하는 걸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 8개사 해서 현재 최종은 69%고 그다음에 12월에 내부 논의되고 있는 기업이 2개사…….

채성

임채성위원장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마이크 좀…….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네, 12월 중에 추가 입주 계약 논의 중인 회사가 2개사고요.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규모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입주 말고 분양률로.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입주 계약을 하고 분양 계약을 하는 절차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나머지 미분양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요.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이번에 12월 지나면 미래산단 미분양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늦어도 내년 초면 100% 분양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고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미래산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진입로 확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분양이 다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진입로 개설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스마트그린산단은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스마트그린산단은 소정면 고등리에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거기 것을 폐수연계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1억 2000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전의산단 폐수처리시설로 연계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게 연계를 해도 용량이나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적으로 볼 때도 전의산단이랑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서.

금택

서금택위원

각자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혹시 전의산단에 그 용량이 오버되지 않는가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벤처밸리산단은 이것이 전동에 있는 거지요, 전동?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전동면 심중리에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분양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벤처밸리산단 같은 경우는…….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분양률이 아니라 토지매입.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토지 그러니까 확보율이라고 하는데 51% 정도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51%라고 하는 게 승낙만 받은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사용동의 그러니까 승낙.

금택

서금택위원

사용동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보상금을 주고 매입한 것은 아니고 사용동의만 기이 받은 게 51%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절대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문제를 잘 좀 풀어 나가 주시고, 그런데 용수도를 건설한다는 거네요, 7억 8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스마트그린산단하고 두 군데를 용수도를 개설한다는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스마트그린산단은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돼서 좋은데, 가능하지만 벤처밸리산업단지가 과연 용수도 건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밸리산단이 산단 조성 사업이 토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된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50%가 넘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중으로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토지사용승낙 했다는 사람들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인적사항 좀 작성해서 주세요, 했나 안 했나.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 현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서 조금 제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과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 작성을 했나 안 했나 제가 좀 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올해 7월 재감정을 통해서 보상가액이 좀 인상됐고요. 그래서 미협의 토지주랑 시공사에서 계속 재협의 중에 있어서 토지 보상률을 제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승낙만 받은 사람들, 토지사용승낙을 하신 분들이 세종시의 경우는 계속해서 토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낙한 사람이 나중에 협의매수 할 때 과연 그것을 들어줄 것인가? 왜냐하면 옆에 땅은 토지승낙도 안 했는데 재감정해서 보상해 주고 우리 땅은 토지사용승낙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상가는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감정을 해야지 승낙한 것은 빼고 승낙 안 한 거만 재감정하면 안 되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재감정을 해서 추후에 보상가를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판단해 보세요. 벤처밸리산업단지 용수도 건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 놓고 공단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4쪽과 197쪽인데요. 일단 184쪽 국장님, 내년 계상된 예산 재원이 뭐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이게 그전에는 전액 국비로 균특회계로 통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 이양에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작년에 결정이 돼서 지자체 예산으로 투입 편성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다 시비인데 이 시비를 조달하는 재원이 뭐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시비 재원은 일단 일반회계 예규로 지금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혹시 기금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아닙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8억 원 정도 됐고 내년도에 7억 8000이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22년도 이후에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2022년까지 사업인 거지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그게 지금 스마트그린은 벤처밸리산단 조성 완료 시점에 맞춰서 용수도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2021년 말 사업이 종료되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말년에는 예산 328억 원이 한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거하고 197쪽에 지역개발기금 사용하고는 상관이, 내용상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 좀…….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입니다.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에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지방 용수도 건설 사업은 당초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됐었고요. 2019년 4월부터 용수 관련 제반사업하고 그다음에 산단 관련 지방 용수도 사업을 지방이전사업으로 정부에서 이양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용수도 건설을 위해서 시비를 투입하고 있고요. 2020년 예산에서 8억 원 부분은 지역개발기금 쪽에서, 예산 부서에서 자금 출처를 지역개발기금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쪽 뒤에 이자 부분이 이 8억 원에 대한 연이율 2% 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용수로 사업이 국비 지원을 하다가 작년 4월에 지방으로 이양됐잖아요. 그래서 시비 투입을 하는데 2021년도 예산이 7억 8000 정도란 말이에요. 7억 8000 예산을 못 세워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용을 하는 셈인데 그러면 당장 2022년도에는 무려 이게 328억 원이면 8억 잡아도 몇 배가, 이거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기금에서 차용할 건가요?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일단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자금 출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지난해 금년 예산을 올릴 때도 일반회계로 올렸었는데 시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내년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었고 예산을 올리면서도 공사비를 일부 증액, 일부 태우는 걸로 됐었는데 내년 예산은 지금 설계 마무리 정도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사비가 328억 원이 남아 있어서 연도 수 고려했을 때 2022년 내에 준공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비를 설계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도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보건데 그런 우려스러운 점이 짐작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산업입지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경제산업국과 관련해서 오늘 겪은 걸 간단하게 업무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자료 요구 건인데요.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좀 이렇게 포맷을 해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다 제가 필요해서 양식을 그리는 건데 그걸 임의로 가공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양식대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 요구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서 기관 대 기관의 입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민간위탁 사업이나 민간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운용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 수탁자에게 넘겨주면 수탁자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는데, 물론 잘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벤처밸리산단 아까 51%를 매수했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곤란하다면 지목별로 전답 또 임야 해서 전체가 몇 필지인데 대지하고 전부 뽑아서 어느 분야의 몇 필지, 몇 평이 사용승낙을 했다든지 동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형민

박형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장 박선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편성 방향은 2021년도 호수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사업소 신설로 인한 기자재 구입 및 중앙공원 민간위탁 용역비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4일 중앙공원 인수 후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2021년도 추경 편성 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5080만 9000원 증가한 4억 82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카페·매점 등 공유재산의 재산임대 수입 1억 9458만 2000원, 중앙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2억 8107만 7000원, 커뮤니티공간 전기료 등 기타수입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6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5465만 원 증액된 53억 38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관리 예산으로 844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내·외 공원 관련 업무 협의와 민원 처리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차량 관리 예산 33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원 관리 업무를 위해 여비 및 업무추진비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리 예산입니다. 호수공원의 시설과 수질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2억 7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호수공원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17억 2056만 원, 일반운영비 4억 6353만 원 등 호수공원 관리 예산 35억 2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11월 인수 예정인 중앙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중앙공원 내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등 2억 901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사업소 직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6억 479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금년 7월 30일 신설되어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으로 중앙공원 개장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1년도는 중앙공원 체육시설 운영을 시작으로 11월 중앙공원 인수 등 사업소 본연의 사무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시민을 위한 공원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58쪽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가 1억 87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지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문제가 없나요, 이 예산이 편성된 거에 대해서? 이게 몇 개월 치 인건비인가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중앙공원 개장이 9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는 LH가, 8월 31일이지요, 그때까지는 LH가 관리하는데 협약을 맺으면서 LH가 체육시설 관리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약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명부 작성, 열 체크 이런 것들은 올해까지만 자기들이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세종시가 했으면 좋겠다, 관리는 자기네가 하되.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당초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개장이 연기되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두 달 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달 치는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야 하거나 아니면 중앙공원 전체 위탁하는 곳에 체육시설을 같이 넣어서 운영비를 포함해서 운영하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인건비면 위탁하는 데에 맡겨서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나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중앙공원, 호수공원 체육시설 포함해서 관리위탁용역을 맡기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체육이든 공원이든 한곳에서 공통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방침을 결정할 때, 의회 동의받을 때 상의드려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단 예산은 이대로 놔두고?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이대로 놔두고.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전에 중앙공원을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지금 어떤가요? 개장하고 난 이후에 많이 찾아오시나요, 시민들이?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가장 인기 많은 거는 놀이터가 가장, 보람동 땀범벅놀이터처럼 놀이터하고 자율주행차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대략 몇 명 정도는 추계하기 힘들지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통상 놀이터는 날씨가 따뜻한 경우에는 200명 정도는 거기 머무시는 것 같고요. 추워져서 조금은 감소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직은 공원이 조금 밋밋해요. 밋밋한데 시라든지 하다못해 근린공원도 조형물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안 필요하세요?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오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 외부에 홍보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LH가 행복도시 안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수목이나 잔디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서울이나 이런 데 사진 맛집처럼 어떤 조형물, 특화된 시그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즐거워하시고 젊은 인구가 많은 세종시에는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혹시 내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글로벌 도시브랜드 개발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중앙공원 상징물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같이 협의했는데요. 일단은 기획관실 도시브랜드는 저희처럼 공원에 한정된 거는 아니고 세종시라는 도시브랜드를 글로벌하게 형성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원 안에서의 포토존이나 시글널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인 것 같고요. 기획실하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도시브랜드가 형성된다면 금강보행교를 지나면 중앙공원 2단계가 있거든요. “2단계에 매스(mass) 있게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보다는 훨씬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소장님, 예산안 358쪽 밑에 보면 중앙공원 관리 민간위탁 용역이 7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에 주겠다 이겁니까, 중앙공원을?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고요. 이게 공단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는 예산안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어느 게 경제적이고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민간에게 주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지는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결과물에 따라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에 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우리 시청 직원들은 다시 복귀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남습니까?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10명입니다, 정원이. 지금 저 빼고 9명이고요. 저희가 총 관리하는 면적이 호수공원, 중앙공원 합쳐서 100만㎡가 넘습니다. 사실 직원들은 중앙공원에서 이체된 인원만 받았고…… 호수공원 이체하면서 인원만 받았고 중앙공원과 관련된 인력은 안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단순 관리에서 벗어나서 중앙공원 수익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경제과에서 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무인로봇도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원하고 협력해서 지역 협력 화훼농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그런 신규사업하고 수익사업 쪽으로 직원을 배치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단순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체로 갈지 공단으로 갈지는 좀 더 내부적으로 숙고해서 상의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에서 중앙공원 관리 민간위탁비 7억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밑에 기간제근로자 아까 설명하는 걸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쓰는 예산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글쎄, 본예산은 정식적으로 따지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예산 1억 7800이라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계획을 세웠다 이거지요.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9·10·11·12, 4/4분기는 포함 안 됐다.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선형

박선형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호수공원, 중앙공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에 대해서는 공단이 됐든 민간업체가 됐든 통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분리할수록 경비가 오르고 예산 낭비가 있는데 저희가 합친 거랑 나눈 거랑 해 보니까 3∼4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합치려고 하고요. 그 합친 거에 8월 이후에 기간제 인건비를 위탁에 넣든 공단에 넣든 넣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시민 불편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2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7분 산회

채웅

나채웅전문위원

윤종오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