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성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화성사업소, 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사업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시설과 순으로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서별 중점사항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화성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화성사업소에서는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구축을 정책 목표로 하여 수원화성의 복원 및 원형보존, 수원화성 주변 기반시설 확충, 한옥이 아름다운 역사·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를 전략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준상 문화유산관리과장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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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저번 회기에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문화유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유산관리과는 공통사항 3건 중 2건이 추진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이며 소관업무 5개의 지적사항 중 1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59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고 자료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자료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고 작성해서 자료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부서별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기 바라며, 위원회의 변동사항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은 11명이며 이중 27.3%인 세 분이 여성으로 임명됐습니다. 금년 8월에 보완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여성위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8년도 12월 현재 총 예산 414억 8,000만 원 중 248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약 195억 5,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대부분 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인분석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2쪽,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 대상대비 지원된 건수가 매우 적으므로 신청세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16건에 19억 3,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주민에게 안내홍보를 하고 한옥보조금 홍보 안내서 제작·배부 등을 하였으며, 지난 9월 27일 행궁동 공인중개업소 26개소에 홍보 안내서를 배부하고 11월 2일에는 행궁동 토지주에게 안내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63쪽, 문화재 관리에 부실한 면이 있으므로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화성사업소는 화성을 비롯한 총 9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11월까지 화성행궁이나 서암문, 화서문 등 5개소를 보수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최인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궁 일원의 기와파손 등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4쪽, 공공한옥 운영 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한옥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공한옥과 관련된 부서는 생명산업과와 여성정책과, 화성사업소입니다. 현재 공공한옥 운영 주체 및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지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현재 기본조례안을 작성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65쪽, 한옥건축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 중 대지면적이 유사한데 공종별 공사비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시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장안 신풍동 일원에는 공사비 50% 범위 최대 1억 5,00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한옥보조금 지급 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166쪽, 화성문화재 관련 불법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화성 탐방로 및 공원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금년도 2,024건으로 불법행위가 유사한 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및 계도 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시에는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다음은 홍대동 문화유산시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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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입니다. 문화유산시설과 소관사항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중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첫 번째, 화홍문 등과 수원화성 내 경관적으로 보호해야 할 곳은 일반건축물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대책방안으로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문화시설 및 한옥 등 주요 관광거점 주변에는 수원화성 경관보호를 위하여 공동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내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경사지붕으로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지붕형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화성 역사경관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광특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향후계획으로서는, 관광특구는 소관 부서가 관광과로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마련 및 지원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업무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 중에서 하나 161쪽, 이것은 의회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됐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기에 얼마나 예산을 잘 사용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산 신청하실 때, 2018년도 예산 요구하실 때 적정하게 잘 쓰겠다고 해서 예산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95억 5,400만 원 돈이 보상 못해 주고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느 분이 답하실래요?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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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제가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당 과장님이 답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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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물론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제때제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보상이나 이런 구조상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희 보상 예산은 국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보통, 금년도 한 50∼60%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저희 수원시는 문화재 예산 중 집행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문병근위원
당 과장님, 보상가에서 국비를 수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거기에 시·도비 딱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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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매칭,
문병근위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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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는 뭐냐! 사유는 적기에 보상을 안 해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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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상의 노력을 다하고,
문병근위원
보세요, 195억 올해 미집행했어요. 내년도에도 이번에 신청한 예산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증액해서 요구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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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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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매년 일정비율이 나오니까요.
문병근위원
일정비율 나가니까 그 정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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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195억 미집행했어요. 그러면 사실 무엇을 했어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요? 예산 잔액 남으면 그만큼 예산 삭감하려고 하죠? 아니, 습성이 그러잖아요. 삭감하려고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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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제가 당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물론 순위 정하고 이런 것은 다 과에서 재량껏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문화유산으로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자기네 재산관리 주장도 못하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당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 남아있으면서 왜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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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위원님이 저번에 저한테 전화 주신 것은 지정 자체가 안 되어서 그 대상이 안 됩니다, 아직은. 문화재구역으로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된 것이고요,
문병근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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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
좌우지간 여러 사유가 있어서 안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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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아니고,
문병근위원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해당 부서에서 올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한 것 아니에요, 해 주겠다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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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런데 보상의 특성상 보상통보를 하면 수요자들이, 보상 받을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의 특성이 있죠.
문병근위원
아니, 예산도 남았는데 팍팍 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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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주긴 주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안 받아가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여지껏 수십년 동안 화성행궁 때문에 재산권리 행사도 못하고 살았는데 당연히 많이 달라고 하지, 과장님이 주는 것보다 “적게 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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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팍팍 주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렇게 예산 잔액 남기지 말고 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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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다음에 홍대동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성곽에 조명 비추죠? 과장님 소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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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문병근위원
조명 비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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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조명을 비추는 목적하고 조명을 할 때 가장 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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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야간에 경관을 위해서, 요즘은 야간 관광이 주되니까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추구하는 것은 그래도 최대한 성곽과 어울리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 말한다면 눈부심이 적어야 되는 것인데,
문병근위원
눈부심이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음영이 안 생겨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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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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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투광등이라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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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투광등이요.
문병근위원
전문용어로 투광등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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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투광등을 예전에 설치해 놨던 것들이 오래 되다보니까, 철물로 되어 있죠, 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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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게 메탈등인데요, 메탈로,
문병근위원
메탈등인데 철물로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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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새로운 신제품들, 특히 화강암으로 성벽 돌하고 똑같은 성질을 지닌 돌로 해서 조명이 나와 있어요. 유지보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화강암 투광등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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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양도성에 한 번 갔다왔고, 저희도 일부는 그것을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하고 기존의 등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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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은 메탈등이 아니라 LED 쪽으로 해서 좀 비싸죠.
문병근위원
LED 쪽으로 하시는데 제 얘기는 그게 음영이 안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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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미리 한번,
문병근위원
눈부심도 눈부심이지만 음영이 안 생기게끔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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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저번에 기본계획을 해서 투사각 이런 것을 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간혹 보면 수원화성 성벽에 비추는데 음영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이 왜 생기는 것인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각 계산해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음영 생기는 곳을 보고 제 생각은 뭐였냐 하면 ‘저것이 유지 보수하면서, 바꾸면서 아마 사이즈가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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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체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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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홍대동 과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창호에 일부 특정업체 제거하라는 것을 빨리 조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준상 과장님, 수원시민을 위해서 공직생활 약 34년간, 올 12월에 마감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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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임 후라도 건승을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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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최군식 소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옥이 한 6채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전시성 효과밖에 없어요. 전주한옥마을처럼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해야지만 재정에 보탬이 되거든요. 특히 수원화성이 전주보다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전주한옥마을은 한옥을 이용한 숙박업 체계가 잘 되어 있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분들이 와서 볼거리만 보고 그냥 휙 가버려요. 수원에서 몇 시간 투어만 하고 가버리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수원시도 한옥을 숙소로 건립해서 관광객들이 1일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지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한옥은 일반 한옥촉진지구에서 개인들이 한옥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렇게 추진했었는데요, 그리고 관에서는 공공한옥을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164쪽의 장안사랑채라든가 한옥기술전시관, 화서사랑채, 이렇게 공공한옥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남수동에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게끔 한옥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4,980㎡ 정도 되는데요,
유재광위원
소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그런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그런 기본안이 되고 그럴 때는 저희 위원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당준상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다고 해서 시원섭섭하고, 그동안 수원화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 않고 화성에 대한 애착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지복원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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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 부분은 일단 레지던시 이전조치가 선행되어야 발굴에 대한 것을 국비로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반영이 안 됐고요, 만약 레지던시가 선행된다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일단 발굴부터 들어가야 되니까요.
한원찬위원
어차피 올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니까 후임으로 오시는 분한테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왜냐하면 복원할 때 우화관하고 같이 조화를 맞춰야 되잖아요. 마무리하실 때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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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홍대동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9쪽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관련해서 20쪽의 위치도에 보면 지동 304-5번지 일원 문화재보호구역에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1단계가 마무리 다 되어 가는 시점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복원정비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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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형태안을 원형복원을 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시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연무동도 복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복원 정비를 했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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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때 용역을 주셨나요?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구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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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연무동은 복원을 해서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계획해서 올 12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지동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원래 문화재청에서는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금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2안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겁니다. 연무동에 지하주차장을 해놨을 경우 원형복원이 훼손되는 우려를 전문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 안은 본인들이 다시 승인할 때 참고하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에서 네 가지 안 중에서 두 가지 안으로 좁혀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연무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서 준공시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렇죠?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네,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기다렸다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용역 들어가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문화재청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협의단계 계속,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저희가 문화재청에 어떤 안으로 할 것인가 심의를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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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희가 12월에 신청을 해서 한 1∼2월 중에, 심의하는 데 몇 개월은 걸리거든요. 그것이 결정되면 아까 남지처럼 시굴 예산을 확보해서 시굴하고,
한원찬위원
그 중간중간 과정들을 본 위원에게, 담당과장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든가 해서 연락을 중간에 하셔서, 또 주민들의 관심사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본 위원이 또 거기가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제가 답을 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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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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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더불어서 21쪽에, 1단계 확대지정은 끝났고 2단계를 해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확대지정이 안 되어 있죠, 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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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문화재청에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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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래서 그것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한원찬위원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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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3쪽이요. 23쪽에 보면 보상이, 2019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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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2019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총액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액수가 많이 들어와서요,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보상을 하다가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하면 또 민원발생이 될 수 있어요.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때 같이 해버리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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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잡음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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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28쪽 보겠습니다. 남수동 매향교 주변 도로개설 부분에서, 이것은 도로를 약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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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행궁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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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진행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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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한원찬위원
혹시 여기 도로개설 구간에 다른 어떤 보고사항이라든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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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저번 회기에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시재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여기는 별도의 계획이 없다고 해서요,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것, 지금 도로개설 하는데 서로 업무가 협조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화성사업소하고 연락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화성사업소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사업이라든가 화성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면 예산낭비라든가 불필요한 적치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도시재생사업하고 계속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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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당준상 과장님, 본 위원은 수치가 조금 이해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8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예산잔액 수치가 맞지 않아요, 지금 잠깐 봐도.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액이 414억이고 지출액이 248억이면 계산을 해서 166억이 나와야 되고 문화유산도 마찬가지로, 예산과 지출액이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데 갑자기 34억이 나오고 막 이렇게 수치가 다 달라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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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자료 확인)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문화유산관리과하고 시설과하고 합쳐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총 예산은 414억인데 거기 지출액이 248억, 예산잔액이 195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과, 시설과 합쳤을 때 계산이면,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 금액도 다르잖아요. 지금 166억이 나와야죠, 총액도. 맨 위에 계도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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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명기
채명기위원
착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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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계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자료에도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 제출 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수치적인 것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정정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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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당준상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한옥 시설물 개선공사에 향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장안사랑채 담장 및 대문 설치가 '18년 12월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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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지금 거의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로 설치되고 있어요? 담장이 어느 쪽으로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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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이 옛날에는 옛길이었는데, 사실은 기본계획에 그것을 살려두고자 했었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황경희위원
담장 설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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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양쪽 담장하고, 담장은 정문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황경희위원
정문을 감추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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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자연스럽게 담장도 한옥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황경희위원
지금 정문이 대로변으로 나와 있는 그게 정문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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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거기 전 사진을 보니까 담장 없이 그냥 도로하고 보도하고 해서 바로 건물이 서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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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담장이 들어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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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대문이 들어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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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주로 밤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문식으로 해서 낮에는 접어서 그 안에 넣고 밤에는,
황경희위원
이것이 2018년도 올해 한옥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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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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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받은 내용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렇게 해서 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상에. 그런데 우리가 대로에서 지나가면서 봤을 때도 한옥에 대해서, 우리가 옛것에 대한 것을 자꾸 잊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장 없이 그냥 해놨을 때 더 접근성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담장을 설치하고 대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조금 더 벽이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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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밤에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인데 낮에는 오픈이 되어서 거의 현재와 같이 비슷합니다.
황경희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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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장안사랑채는 자료에 4월부터 임대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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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찻집하고 하나는 한복 대여하는 데 또 하나는,
황경희위원
한복 대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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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황경희위원
판매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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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한복 대여입니다.
황경희위원
대여, 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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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다음에 하나는 관광상품안내소요.
황경희위원
기념품 이런 판매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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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찻집은 일반 커피전문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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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혹시 공간이 있다면 전통찻집 이런 것은 임대 안 되나요? 요구자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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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쪽으로도 고집을 해봤는데 전통찻집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황경희위원
그러면 장안사랑채 안에는 여기 세 군데 임대업체 외에 시민들이 쓰고 있는 공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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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시민이 쓰고 있는 데는, 예절관 같은 데는 임대해서 개인적으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시민들의 휴식과 전통문화공간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임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편입이 되죠? 우리 예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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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임대료를, 파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입찰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황경희위원
입찰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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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황경희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통한옥에 커피집이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또 한쪽 면으로는 ‘전통찻집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사랑채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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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안쪽에 재단에서 2층 거기에 전통차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식으로 3,000원씩 받고 한과, 들깨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화성행궁에 1년 동안 관광객들이 몇 분 정도나 와요? 대략적으로!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대략적으로 한 1,000만 명 정도,
이현구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군식
최군식화성사업소장
한 800만 명∼1,000만 명 정도 잡히는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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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 인원이 아니고요, 우리 측에서 잡힌 게 보통 140만∼150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실제 티켓 끊어서 오신 분들.
이현구위원
티켓 끊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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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이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빛공연 했잖아요? 저기 뭐야,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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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야행!
이현구위원
네, 야행. 그것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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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이,
한원찬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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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관광과에서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한 3억∼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그것은 장비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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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그것은 모르고 대부분 이벤트,
이현구위원
장비하고 그런 데, 지금은 화성행궁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다 됐잖아요. 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을 매일 관광객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말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공연 자체를, 또 장용영오페라 공연도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관광과하고 정례화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공연을 보고 또 빛 공연도 보고 오페라 공연도 보고, 이것을 정례적으로 하면 화성행궁이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페라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립교향악단에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문화재단이나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장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화성행궁 광장 넓잖아요. 그런 광장에서 공연을 주기적으로 해서, 매일은 못 한다고 치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서 공연을 하면, 그리고 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저기가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과, 같이 연계되는 부서하고 해서 정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당준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화성행궁 주변으로 오시면 대체적으로 어디부터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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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보통 행궁부터 들어가겠죠.
김호진위원
행궁부터 움직여서, 그러면 화성사업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시면 행궁부터 들렀다가 어디로 가시는지 이런 루트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생각을, 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지만 화성사업소 쪽에서는 아예 그런 것은 염두 안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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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단체관람객들은 버스로 내려서 행궁 들렀다가 아니면 연무대 쪽으로 갔다가 에버랜드 쪽으로 빠지고, 소형차 분들은 거기 갔다가 공방거리도 가고 아니면 성곽도 들르고 그런 유형이 있죠.
김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행궁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전주가 그래도 관광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잘되어 있잖아요. 인프라적으로 잘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설물들의 루트라든지 그런 것을 좀 잘 짜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광객이 가면 어디에서 내려서 한 바퀴 돌아서 어떻게 타면 전주 한옥마을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화성사업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옥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할 때는 살짝 그런 루트 정도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행궁도 있고 이쪽에는 또, 행리단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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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맞은편 쪽에는 또 행궁동 도시재생이 되고 있잖아요, 연무대 올라가는 길. 그쪽 아래 골목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화성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궁을 가운데 거점으로 두고, 물론 단체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연인들끼리 와서 한복 입고 한 바퀴 돌고 싶다, 이런 연인들이 왔을 때는 어디에서 한복을 갈아입고 어떻게 한 바퀴 돌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중간에 이런 한옥건축물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돌기 좋지 않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그래도 나중에 관광객들이 더 유입될 수 있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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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관광과나 예술과의 협의를 거쳐서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성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관광과에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거기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화성사업소에서 시설물이나 한옥 이런 것은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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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당준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협조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가볍게 질문드릴 테니까 가볍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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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산 확보는 시설과 유지관리비에서 남는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최인상위원
홍살문 보수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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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재질은 무엇으로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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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소나무입니다.
최인상위원
다 소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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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썩을 일은 별로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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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렇지는 않고요, 전통적으로 홍살 같은 것은 소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질을 맞춰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통 한 번 설치하면 한 10년! 10년 정도 갈 겁니다.
최인상위원
총 보수액은 얼마나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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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1,000만 원 정도,
최인상위원
전체 다 하시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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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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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준상 과장님, 163쪽에 보면 보물, 사적, 경기도기념물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안문은 보물이나 사적으로 지정 안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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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복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적으로 됩니다. 수원화성이 전체적으로는 사적3호이지만 그중에서 팔달문과 화서문 또 서북공심돈, 방화수류정 이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됩니다. 격이 다르죠.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사적3호의 수원화성은 화성행궁부터 해서 팔달문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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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화성행궁은 또 다르죠. 사적478호인가! (공무원간 협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조석환위원장
수원화성의 범위는 어디예요? 사적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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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수원화성은 5.74㎞ 지정돼 있는 데,
조석환위원장
성곽으로 둘러쌓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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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네, 그렇습니다. 화령전도 사적이고, 다른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조석환위원장
장안문은 복원된 것이라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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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복원된 것은 보물이나 이런 식으로 격차를 두죠, 격을.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국보가 또 있잖아요. 보물이나 사적들이 다시 국보로 지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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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국보급은 상당히 어려운데 숭례문 같은 것이 국보급인데 그런 수준은 안 되고, 우리가 역사가 짧으니까요. 200년밖에 안 되니까 국보는 안 되고 보물로 지정을 하죠.
조석환위원장
우리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잖아요,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그러면 이 중에서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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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화령전이 그냥 사적이에요. 그것이 원형인데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물로 격상시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여기 있는 보물이나 사적 중에서도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검토해서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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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글쎄요, 한번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홍대동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문 주변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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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 주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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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지금 수원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도시공사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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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조석환위원장
지금 수원화성 내에 있는 주차장들은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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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그렇지는 않고요, 수원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행궁에 있는 것을 재단에서 하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번에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화성사업소는 주차장을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안문 옆에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완전히 창고로 쓰이고 있어요. 예전에 화성열차 사용하던 것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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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것도 거기에 그냥 천막으로 덮어서 창고처럼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화성사업소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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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시설과장 홍대동 :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화성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화성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서별 중점사항 중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두 개 부서씩 일괄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동안 우리 환경국은 안전한 환경도시 조성과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 구현,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조성, 또한 친환경 물의 도시 수원을 구현하고자 세부목표로 삼아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환경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여 남짓 남은 무술년 한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두현 환경정책과장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두현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9월에 보고드렸던 바와 큰 차이가 없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3쪽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변동사항을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에 대해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환경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3개 위원회는 성별 구성 비율을 충족시키고 있고 위원회 특성상 화학 관련 여성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환경정책위원회와 화학사고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위원회 개최 시 여성 비율이 상향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5개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변동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위원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예산액은 지난해 이월액 2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7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계획으로 이월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힘쓰겠으며,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시 LID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시행하기 바람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LID기법을 반영토록 관계 부서에 지난 11월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명년도 1월부터는 2019년도 추진 예정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시부터 적극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도 적극적인 반영 권고를 통해 꼭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7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사업진행에 노력하기 바람을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로 예정하는 우리 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국고보조사업 추진절차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목표인 2020년까지 국비 178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EM사업을 갈수기에 하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바람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갈수기 예상시기인 내년 2월∼5월까지 원천천 상류에서 주 1회 약 200여L의 유용미생물인 EM을 투입하여 상·중·하류 3개 지점에서 월 1회 이상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물관리위원회 전문가와 함께 수질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 시 영통구청, 원천유역네트워크,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과 함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인건비 향상 등 처우개선과 인력증원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 시정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18년 대비 12.2%의 상승분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시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력증원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 위탁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2020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내년 2월부터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보조인력 배치로 인력부족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9쪽,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건물 벽면이 나무로 비만 오면 습기와 곰팡이가 발생하고 시설 외부 난간이 각이 져서 유지 보수하기 바람에 대해 시정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건물 디자인상 나무로 된 벽면이 비가 오면 그대로 노출되어 약 23㎡ 정도 곰팡이가 발생하고 장애인 출입경사로의 일부 난간이 각이 져서 아이들에게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내년도에 민간위탁금에 시설보수비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설보수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년 초에 바로 보수 조치토록 하고 향후에는 장마철과 동절기에 시설 사전점검을 통해서 위험 및 불편요소를 바로 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0쪽, 수원청개구리 복원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람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서식지 복원지에 대한 유지 및 활용실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하게 개체가 발견되고 있는 평리들에 대하여는 농경지 소유자 및 실경작자 현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시·군과의 상생방법 강구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내년 초에는 수원청개구리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복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어서 성기복 기후대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성기복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위원회 변동사항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기후에너지위원회는 총 15명으로 위촉위원 9명 중 여성 위원 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3기 위원 위촉 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 집행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예산액 262억 5,362만 6,000원 중 159억 76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3억 4,599만 8,000원입니다. 12월 중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주요 8개 사업 36억 3,900만 원을 금년 말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시 너무 외진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협의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7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개방형은 8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면 100개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면 100면 이상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 설치 협의 시 전기차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토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86쪽, 삼천리도시가스는 공익성이 우선이므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이 확대되도록 검토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5.8%이고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은 원천동 광교두산위브 등 37개 지역 3,885m, 8,205세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구운동 9번지 일원 4개 지역에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투자기피지역과 민원요청지역에 재원을 투자하도록 삼천리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홈페이지 자료 게시 등 사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친환경 수소차 보급과 충전시설을 유치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소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5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 민간특수법인 설립 완료 시 수원시 유치를 추진하고 관내 LPG충전소 사업자에게 복합충전소 설치비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89쪽, ㈜동원데어리푸드의 소음민원 감소방안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에 따른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냉각탑 소음 방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장 소음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하여 결과에 따라 소음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나눔햇빛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운영단체 지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강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나눔햇빛발전소는 현재 8호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시는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눔햇빛발전소 수익금 집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신재생에너지체험관 도입 방안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체험관 부지 및 건립재원 확보가 필요하여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내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프로그램을 추진 운영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체험관 건립은 장기계획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대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환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준 자료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가 내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업무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재를 안 해왔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와야지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꼭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박두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4개 구에 고농도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니까 열화상카메라를 구에서 구입하라고 했는데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4개 구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구에는 예산이 적잖아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본청에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효율성 있고 또 민원인들과 시빗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추경예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예산에 하실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요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주면 직원 분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기복 과장님이 하시는 김에 8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가 공익성이 우선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공급이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예를 들어서 사도가 많이, 거의 사도문제로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나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대부분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유지도 동의를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방향을 적극 홍보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그런 민원을 들어서 현장에 나가보고 직접 사유지 주인을 찾아서 같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다니고 있는 현황도로들이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원활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셔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햇빛발전소 부분에서 기후변화기금, 여기 운영단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고,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거예요?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는데 직영체제로 하면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위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는 금년 정례회에 조례 개정을 확정하고 확정한 이후에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의 명의변경을, 현재는 명의가 협동조합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원시장으로 명의를 다 변경할 겁니다. 변경하고 나서 현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내년도가 341회죠? 341회 임시회가 1월에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아니, 지금 현재,
한원찬위원
현재는 조례 개정할 수 없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오늘 오후에 사전설명을 하고,
한원찬위원
오후에 하실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조례가 상정됐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한원찬위원
수고하셨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금년에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한원찬위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하고 제안을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박두현 과장님, 7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2,0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사업체하고 산출을 내본 결과거든요.
유재광위원
그렇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공사는 내년 3월에 집행할 예정이네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하여튼 동절기 풀리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리모델링이니까 그 안은 상관없지만 지붕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끝나야지 가능한 것이고, 공사가 끝나면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지역이 가까우니까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80페이지요. 청개구리가 올해 평리들에서 단 한 마리 발견된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맨 아래에 보면 “2019년 3월 예정, 수원청개구리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그런데 청개구리가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문구 아닙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파주라든가 청주, 충주 쪽하고 상생협의해서 분양받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서 서식지에 걔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분양을 받을 때 대량으로 받으셔서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는데, 그리고 분양 받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 어떤 자료라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성기복 과장님, 삼천리도시가스에 대해서, 먼저 구운동 농협 하나로 일원에 올해 공급을 해서 지역의 동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공직자한테 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구운동 내년 사업에 9번지 외 4개 지역이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동,
유재광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4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에 한 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1회 조사했다는 겁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개체 모니터링은 거의 매월하고 있는데 개체가 발견된 것이 한 번이라는 말씀입니다.
문병근위원
2018년도에는 미확인됐고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2018년도에도 지난 8월에 한 번 발견된 적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회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1회 발견됐으면 보통 몇 마리 정도,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개체가 하나니까,
문병근위원
한 마리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1회라고 한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복원하겠다는 거예요,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입을 해오겠다는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수원에 없으니까,
문병근위원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목적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양서류 중에 “수원”이라고 붙은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수원에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최초 발견된 데도 수원이고 하다보니까 복원을 하고자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0마리 정도 분양을 받아서 했는데도, 그게 '16년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개체가 많이 발견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문병근위원
“수원청개구리”라는 게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을 분양해서 수원청개구리가 있는 것 마냥 무슨 환경단체에서, 내년도에도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데에서 분양받아서 여기에다 해서 수원청개구리다, 이것은 애들 장난하는 거죠. 이게 행정을 하는 겁니까? 2019년도까지는 봐드리겠어요. 그 이후에는 청개구리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올라오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문병근위원
노력 안 해도 괜찮아요. 없으면 그만이지 무슨 노력을 해요. 그다음에 20쪽 업무보고 중에 광교지역 상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셔서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추진실적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광교저수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비상 상수원!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비상수라고 칭하려면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에 식수가 모자란다거나 해서, 모자란 상황에서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시를 대비해서 쓸 수 있는 식수원으로 비상식수, 이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 정도로 맞고요, 평상시에도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총 수도공급량의 3%∼4%는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팔당댐에서 우리 수원시에 상수원 끌어오는 것을 수원시민들이 쓰고도 남습니다. 광교저수지 물 없어도 돼요, 충분해요. 더 비근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상수원 가지고 여름에 가로수, 가로수 밑에 심어놓은 조그만 나무들 있잖아요. 그것 말라죽으면 상수원 물 받아서 주고 그래요. 박 과장님 그런 실태 모르시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첨예한 어떤 갈등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해지하려고 했다가 환경단체에서 갑자기 반대 심하게 들어오니까 못하신 것 맞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환경정비구역 일부 해제요청이 되어 있어서 아마 곧 환경정비구역 일부 부분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거기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의 일원이고,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해서 거의 평생 살아오면서 재산권행사 제대로 못하시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풀어줘도 될 때가 됐다,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국장님한테 얘기하면 정년이 몇 년 안 남으신 것 같아서, 가면 그만이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웃음 많음
문병근위원
팀장님들 뒤에 메모해 놓으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이제는 시민들 재산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연성 있게 해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질개선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광교물순환시스템 하고 6개소를 위탁사가 관리하고 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특별히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석거에 대해서예요, 만석거.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기도 했지만 12억 8,200이라는 돈에서 만석거의 수질개선에 대해서,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는지는 파악되시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만석거요?
황경희위원
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지금 만석거에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황경희위원
설치되어 있지 않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거기에는 비점오염처리시설만 설치되어 있어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차차 설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관리계획,
황경희위원
지금 거기가 '97년도에 공원이 조성됐어요. 그 이후로 저수지 퇴적물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가 있었던 건가요? 한 번도 없었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지금 수생식물이라고 해서 연을 심었는데 연이 3분의 2 이상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일부 제거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소용없거든요. 지금 퇴적물이 쌓여서,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려면 한번 다 긁어내야 한다, 준설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어느 분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호천에서 거기로 물이 올라오나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광역상수가 한 3,000톤 흐르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죠?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고여있는 물이라, 사실 화학적 수치나 이런 것들은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 때 공약으로도 스마트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돈이 투자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사실 이것이 세계관개시설유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호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위탁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요소요소에도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우시고 개선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조가 끼어서 정말 보기 힘들 정도가 될 때 있어요. 그 시즌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럴 때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선적으로 공급용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성기복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먼젓번 행감 때 신재생에너지체험관 도입을 말씀드렸는데 “추진불가”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하고 신재생하고는 보면, 기후는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쪽은 우리 수원시에서 충분히 하고 또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실물로 하자는 것이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지금 전국에 신재생에너지체험관이 전북 부안하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체험관을 설치하려면 일단 먼저 부지와 건립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현구위원
아니, 수원시 이 넓은 땅에서 땅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는 뜻이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일단 국·도비 사업,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먼저 검토해서,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창원의 에너지체험관을 갔다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안도 제가 가봤어요. 부안은 태양광에너지 설치가 되어 있고 교육적으로 실물로, 저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실물관을 하자는 뜻이지 이것을 교육 쪽으로, 교육은 한번 듣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만들어보자고 한 소리인데 이것을 “추진불가”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자체가 실망스럽고, 진짜 노력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이 땅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찾아서 해드릴게요. 수원시 넓은 땅에 땅이 없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 주변에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 주변에는 땅이 없죠. 하지만 여러 곳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만, 기후 저기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기후는 진짜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따지는 체험관이고, 그것은 이미 발생된 것을, 자동차라든가 배기가스, 집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체험관은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주자는 거죠, 교육 차원에서. 어린이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보고 느끼고 신재생에 대해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현구 위원님, 환경국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안 된다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중장기로 잡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서, 부지 확보는 나름대로 강구하도록 하고 예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험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는, 실질적으로 보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는, 듣는 것은 금방 까먹어요. 또 관광 차원에서도, 창원은 수도권에서 멀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교육도 하고 직접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차원도 있고 학생들 교육 차원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하니까 노력 좀 해 주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안 되는 것은, 땅 찾아달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9년 5월에 화성행궁에서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현구위원
아니, 체험전 하면 그것을 다시 전시해서 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그때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재생에너지체험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진불가”로 나오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성기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저번주인가 미세먼지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나무 심으셨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어디에다 심으셨어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물새공원이고요, 칠보 수원시생태환경체험교육관 인근 물새공원에 나무 300그루 심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 나무 심으신 부지는 다른 과하고 협의하셔서,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공원에 심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적정한 위치 찾으셔서 심으신 거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심자고,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 사업으로 해서 나무심기도 하고 포럼, 캠페인 등의 홍보사업도 같이 병행하시는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캠페인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추진하고 계세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캠페인은 주로 미세먼지에 대한 캠페인이고요, 주로 수원시에서 큰 행사를 할 경우 환경운동센터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나무심기 하실 때는 300그루 심으신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300그루 심으실 때 참가자들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기후행동네트워크가 한 10개 단체 있는데 기후행동네트워크 회원과 또 125만 그루 나무심기봉사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500명까지 모집할 계획인데 현재 20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나무를 심는데 굉장히 보기 좋은 광경이었고요, 자녀들이 오면 저희가 자원봉사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나무심기라든지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사업 관련해서 환경적 측면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적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도 보면 식목일에 가족들끼리 나무 심으러 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단위로 참석할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셔서 교육적인 측면도 얻어가고 또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계속 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환경단체 쪽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반인들도 ‘환경을 아끼고 보존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촉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2019년 3월하고 5월에 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때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봉사단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환경국 전 직원 분들 올 2018년도 한 해 동안 업무 계획하고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번에 행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켜보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약간 상반된 분위기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의회로 가지고 와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또는 조례를 제정해서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데, 아무튼 이훈성 국장께서 보완해서 답을 주셨지만 이현구 위원님께서 환경체험관을 신축하라고 했을 때 “추진불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고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추구하시면 위원님께서 부지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든 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의회 입장에서 보면 단칼에 거절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기후대기과의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위해서,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발맞춘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다 잘 하셨어요,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문제라든지 태양광 보급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셨는데 눈에 거슬리는 글씨가 하나 있어요. 성기복 과장님, “바우처”가 뭡니까? “바우처”!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문병근위원
아니, 바우처의 뜻이 뭐냐고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연료비를 지급하는,
문병근위원
아이고, 과장님, 무슨 말씀을, 바우처의 뜻이요. 모르시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뒤의 어느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공무원, 과장에게 핸드폰 전달) 바우처는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는 그런 제도, 쿠폰제도입니다.
문병근위원
바우처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영어입니다.
문병근위원
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영어입니다, 영어요.
문병근위원
영어 아니에요. 독일어에서 복지언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독일에서. 본 위원이 9대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직 공직자들한테, 오늘처럼 바우처라는 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뭔 뜻이냐고 그러니까 다 몰라요. 모르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도입해 온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참모가 독일 가서 복지, “복지, 복지하니까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각하 바우처로 하시죠.” 이래서 복지라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한테 물어보면 한글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세종대왕이 잘 만들어놨다는 뜻이거든요, 한글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뜻도 모르면서, 앞으로 이런 용어 쓰지 맙시다.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박두현 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수원청개구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처럼 하는 사업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원청개구리가 2014년도 이후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고 학계에서는 멸종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국가적으로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을 복원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도 11월에 만들지 않습니까? 일월저수지에 수원청개구리 복원지를 만들어놨는데 그동안 고색동이나 평택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황구지천에서도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분도 있는데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이 하던 사업들에서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확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도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복원사업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현
박두현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두현 과장님! 성기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학보 자원순환과장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학보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5쪽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및 변동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라는 처리사항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로 현재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홈페이지에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예산 집행 시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법정 근로시간 및 후생복지 향상에 대하여는, 현재 실 근무시간은 03시∼12시까지이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추후 대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사회환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행업체 대표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연 3,000만 원 이상 지정기탁과 업체별 직원들의 부담이 없는 자율적인 사회환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와 별도로 사회적기업 4개 업체에서 이달 1,000만 원을 기탁할 예정입니다. 99쪽, 쓰레기봉투 판매 가맹 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현재 봉투 판매수수료율을 판매가의 9% 적용하고 있으며, 카드에 따라 수수료율이 0.8∼2.5%로 현재 손실을 보지 않고 있으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봉투 공급 시 현금만으로 공급하던 것을 2018년 11월 12일부터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손실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쓰레기 수거 규정 이상 배출하는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 압축과다 배출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쓰레기 거부스티커 발부 및 지연수거 후 2019년 3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1일 300㎏ 이상 배출사업장은 처리비용이 더 소요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업소에 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01쪽, 개방화장실 입구에 무인카메라 및 비상벨 설치방안 마련 시정요구사항은 개방화장실 91개소 중 73개소에 대하여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2018년 11월 30일까지 설치하였으며, 18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및 확대 운영에 대하여는, 깔끔이사업으로 금년에도 23개 동 67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확대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점액물질인 슬라임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홍보에 대하여는, 슬라임류, 아이스팩류 등 분리방법 요령 전단지 2만 부를 제작·배부하였으며, 새로운 슬라임 폐기물 발생 시 신속하게 홍보전단지를 제작,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해우재 어린이용 공중화장실 칸 비상벨 위치 조정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28일 조정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을 전수 조사하여 위치가 잘못된 비상벨은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공중화장실 위탁용역 및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노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는 경비내역도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 50%는 수의계약, 50%는 입찰로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용역사의 경비도 투명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106쪽입니다. RFID기기 고장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은, 2019년 유지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 중이며, 전면도어 및 상판덮개 교체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101쪽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상벨 설치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카메라를 바깥에, 화장실 안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건물주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보셨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18개소가 안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된다고 그러면 또 건물주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건물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잘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셔서, 시민들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탁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재활용품 스티커 판매를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다가 다른 데로 옮겨졌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뀐 데가 없는데요!
한원찬위원
안 바뀌었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한원찬위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품 스티커 다 같이 합니다.
한원찬위원
장농 같은 것 버리는 것 있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대형폐기물이요.
한원찬위원
대형폐기물 그것이,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바뀐 적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이 바뀌어서, 동에 가니까 각 슈퍼나 이런 데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몇 군데만 판매하고 있던데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건설폐기물 마대자루인가 그것은 동에서 판매하고요,
한원찬위원
네, 그것은 동에서 팔아야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판매소에서 다 합니다.
한원찬위원
재활용품 스티커는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판매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맨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판매소마다 다 보급을 합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판매소에서 잘 안 나가니까 주문을 잘 안 해놓은 것뿐인데 판매는 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한원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판매소하고 병행해서 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서 안 하고 판매소에서만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마대자루, 그것만 판매합니다.
한원찬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직접 구매를 하러 갔는데 없어서 다른 쪽으로,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대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대형폐기물 39개 종목에서 109개로 종목을 늘려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판매소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서 같이 판매합니다.
한원찬위원
판매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화장실 전시관 있잖아요. 전시관에 그림 이런 것만 전시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전시관 안에는 역사하고 그림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바깥에 화장실공원에는 조각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1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돌파했다고 나와 있는데 화장실용품 전시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도 되고 광고효과도 있고, 우리 수원시가 화장실의 메카니까 메카다운 시스템으로 전시관을 만들어서, 용품전시관!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내년에 컨벤션센터가 개관되면 거기에 상설매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니까 용품 전용을 해주셨으면,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해우재에서 전용용품을 팔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이 문화예술과처럼 우리 시에서 만든 것 같으면 전시를 할 수 있는데,
이현구위원
업체에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고요, 컨벤션센터 할 때 전시관도,
이현구위원
아니, 그것은 업체에서 운영하게 하면 되니까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대관료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학보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해우재에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해우재가 기존 바깥에 전시조형물이 있고 몇 년 전에 건너편에 또 개관했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문화센터요.
유재광위원
문화센터!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문화센터 남쪽 면에 보면 바로 앞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조립식 판넬 공장이에요. 본 위원도 가서 느낀 것인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본 위원하고 느낌이 같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조경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잡동사니가 다 보여요. 그것은 내년 초에 조경으로 미관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생활폐기물 운반업체가 지금 13개 업체 아닙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하고 2019년부터 분기별로, 13개 업체가 전원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3, 6, 9, 12 해서 3월에는 A라는 업체하고 B, C 3개 업체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업체하고 12월에는 한 업체를 더해서, 미리 공지해서 업체와 자원순환과, 저희 위원님들하고 회기 중에 티타임이나 간담회 정도로 진행을 해서 공직자하고 그분들,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날짜를 잡고 위원회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시간하고 날짜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데이터로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추진계획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물어보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한테 대행업체 조식비 지출내역서 제출했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조식비 지출 차액은 플러스가 좋습니까, 제로가 좋습니까, 마이너스가 좋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되는 게 근로자한테 더 이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것은 근로자들한테 식대비를 많이 지출해줬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나누리 같은 경우는 2,40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리후생비를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3개 업체에 그런 데가 있어서 다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복리후생비에 급식비 같은 것은 근로자한테 다 줘라”, 지침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7,000원으로 올려서 편성을 해줬거든요. 급식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먼저 9월에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나누리 같은 경우는 7,500을 시에서 지출해줬고, 업체에서 지출한 것은 5,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400만 원 정도 갭이 나는데 이것은 근로자한테 갈 부분이 안 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번 지도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것이 2,400이라고 그러면 2,400이 근로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03시∼12시까지입니다.
최인상위원
저한테 차량운행일지 제출하셨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운행 종료시간이 14시 07분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일요일에 수집·운반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월요일은 이틀 치를 치우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사항이 있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가면 또 짧아지는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저희가 잡는 것은 8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일주일 치를 평균치로 나눠서 하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근무하고 금요일이나 후반부로 가면 조금만 근무하고, 전체는 52시간을 맞춘다는 말이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52시간이요.
최인상위원
그것이 지금 잘 맞고 있는 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저한테 GPS 관련해서 제출도 해줬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GPS에 “신호 없음”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떤 뜻이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신호 없음은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최인상위원
운행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소 차량을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만약 139대다 그러면 139대를 13개 업체가 나눠서 갖는데 그중에 업체에서 좀 더 필요하면 예비차라든지 해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차든지 GPS는 다 달아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예비차나 이런 차가 “신호 없음”이라고 하면 운행을 안 한 상태일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준 것은, GPS 운행상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GPS가 돌아다니는 것이 보이는데 “신호 없음”이라고 나왔으면 일을 안 했다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이 한 7∼8건 되는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현황에서 숫자가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반입현황은 낮은 게 좋습니다.
최인상위원
낮은 게 좋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면 감량이 되는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합계로 봤을 때, 세 군데 업체 정도가 합계로 봤을 때 10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지금 재건축하고 그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인계동이나 매교동이나 세류동 이쪽에는 재개발되면서, 재개발되면서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폐기물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치워주는데 업체가 선정 안 됐을 경우에는 이사 가면서 전부 내놓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재개발 조합장 불러서 “이것은 좀 처리해 달라”고 많이 부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숫자 100이 넘어가는 데가 ㈜에코월드하고 삼보하고 오성환경인데 그러면 여기 세 군데가 다 재개발지역에 속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전반적으로 업체들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운영에!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운영상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우리 조석환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업체 대표이사들이 환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 계획은 지금 나와 있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일단 올해는 한 3,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4개 업체는 1,000만 원 따로, 별도로 따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업체별로 얼마씩 할 것인지 그것은 업체 내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얼마 낼 것인지, 일괄로 낼 것인지 아니면 차별해서 낼 것인지 그것은 아직 업체 대표들 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조정은 언제까지 업체에서 한다고 내용이 왔나요, 아니면 계속 내년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업체에서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번 만나서 조율해서 결정짓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하고 업체하고 저희하고 한 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조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현재 결정된 사항은 3,000하고 1,000만 원씩 내는 사항인데,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올해만이요.
최인상위원
그것은 올해분이고 내년부터 대표이사들의 급여 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만나서 얘기한 이후에 결정해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최인상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세 가지 건은 준비 잘 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58쪽의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18년도 10월에 폐기물소각 타당성조사 약정 체결이 됐고, 그러면 대보수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2019년 8월,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하고 한다는데 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법에 정해져 있어서 공청회를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으니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항상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들이 그 지역의 대표성이냐고 그러면 저희는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300m 이내에 있는, 폐기물에 대한 시설은, 실질적으로 주민협의체는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 7∼8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다예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근에 근접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것이 복리는 아닐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1,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보수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배제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주민연합이니 뭐니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 상황 없이 이것을 그냥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대보수가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의, 이것을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이 비용을 들여서 20년 이상 더 쓰겠다는, 더 사용을 하겠다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하나도 안 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행정은 나중에 가서 일이 엄청 크게 터지는 거예요. 애초부터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런 액션을 시에서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작 공사 진행할 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결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환경영향평가든 여러 가지 거쳐서 큰 위해의 상황이 없고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타당성이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소각장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팀장님한테도 하고 했는데 전혀 액션을, 제가 의원이 돼서 벌써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액션을 전혀 안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주민연합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이 크게 터지기 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에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전혀 유해한, 지금 어차피 새로 이전부지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환경영향평가를 했더니 다 적정하게 나와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그것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갈등 터지고 나면 또 옛날처럼, 그때는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분신이니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빠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쪽에다 협조를 요청해서, 어찌됐든 간에 동에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반대하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확한 선에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으로 해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자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국고보조를 하게 되면 1,300억 중에서 국고보조 받는 것은 어느 정도나 받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한 30% 정도 받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0% 정도 받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용역 특정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각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죠? 구청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업체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편중되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에서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그래서 설사 거기에다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형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각기 다 달라요, 관리하는 데가.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52건, 경기도장애인복지센터 21건 이렇게 편중되었는데 사회적 약자도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공평하게, 물론 이분들 상황에서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편중돼 있는 선이고, 큰 데 있잖아요, 대형! 인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이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한 개, 두 개 붙어 있는 것은 작은 데에서 하고 화장실 큰 데는 다 이분들이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등 위탁을 진행하는 데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이것을 따서 또 다른 데에다 줘서 진행하는 겁니까? 그 내용 파악 안 되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그쪽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화장실에 상주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청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여기 업체들이 다 하청을 안 주고 본인들이 직접 자기 관련된 직원,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단체 회원들하고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른 얘기가 조금 들려와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93.2%예요. 그렇죠? 93.2%! 이것 다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입찰을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현재 장애인법이나 국가유공자법이 특별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특별법은 수의계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는 것인데, 입찰 그런 것은 대부분 그분들이 와서 특별법 가지고 “우리 이런 단체니까 줘라” 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보니까 9억, 10억 이런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데요, 보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법률에 얼마까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일반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미만이거든요.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수의계약을 할 수,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명기
채명기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입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중되고 또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148개를 전체적으로 놓고 나서 편중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공중화장실법에 설치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 있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관리하게 돼 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학보 과장님, 이번에 염태영 시장님께서 환경에 대해,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모니터링하셨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지금 영통구 광교호수로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위탁비가 연 50억입니까? (“57억.”하는 공무원 있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57억입니다.
유재광위원
57억이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지금 수원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57억 중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진공차량은 보유하지 않았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유재광위원
아니,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센터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애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용량이 1일 190톤을 하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유재광위원
자동선별, 기타 등등,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폐기물 처리거든요. 대형폐기물은, 완전히 폐목재나 가구 같은 것은 오픈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미세먼지나 기타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유재광위원
행정이 어떻게 보면, 연 57억도 굉장히 큰돈인데 그 돈에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에서 차가 한 대 있어서 자체적으로 1일 3회 정도는 진공차량으로 흡입해서 하는 방법론을 택해야지, 과장님 생각도 본 위원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안 돼서 구청별로 한 번씩만, 진공차가 거기로 가거든요.
유재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차량 구매나 이런 예산 낭비성보다는 4개 구청에 한 대씩 있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차가 갔을 때 힘들지만 같이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먼지가 연화장이고 그 주변, 아파트 인근으로 다 날아갑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조치 좀 부탁합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구청별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학보 과장님, 제가 화장실문화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얘기하시기를 방문인원이 많고, 유치원부터 해서 체험하러 오는 아이들이 많고, 지금 일단 100만이 넘었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얘기하시는 부분이 사회활동을 하고 공중화장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통 어른인데 어른대상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간다, 다 아이들 대상이다!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대상으로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회에다 말씀하셔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서 “50%는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잘 될 것 같아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글쎄, 그것은 아마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좀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50%까지는 다 못한다고 해도 하여간 최대한 줄이라고 요청은 하는데 50%까지 줄인다! 그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148개소 있는데 우리가 조례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148개소 중에 50%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자체 관리든 위탁을 하게끔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장치로 만들 수 없나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어차피 계약은 법률로 하는 사항인데 법률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은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풀어놓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만 위탁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같이 해 보시죠.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돕는 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올해도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다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내년 예산에 1억 올렸는데 2,000은 저기해서 8,000으로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8,000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더 추가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몇 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동별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올해 깔끔이 자원봉사자로 하셨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지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각 동별로 파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리스트,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리스트도 준비해 주십시오.
학보
이학보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학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권용찬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3건 포함 총 10건입니다. 먼저 109쪽, 부서별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기 바라며, 위원회 변동사항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하기 바람입니다. 우리 부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남성 4명, 여성 6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변동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수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10월 30일 기준 집행잔액이 31억 9,800만 원이며, 12월 중 봉안담 신축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집행을 완료하여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장 운행버스가 현재 3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이 길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증차 가능하도록 대중교통과와 협의하기 바람입니다. 연화장 운행버스는 현재 2개 노선으로 대중교통과와 협의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버스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버스 증차 및 노선 신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장 빈소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수원시민이 없도록 안치실 이용 후 빈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야간에도 전화응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장례식장 빈소 상담 시 안치실 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전화를 기존 ARS 연결방식에서 직접 연결방법으로 10월 11일부터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화장에서 장례식장 판매물품 구입 시 수원지역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장례식장 판매물품은 총 567종으로 2018년도 계약현황은 수원지역 37.5%, 타 지역 62.5%입니다. 2019년부터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수원지역의 우선구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장 리모델링 시 빈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기 바람입니다. 빈소는 일반실 6실, 준특실 2실, 특실 2개소로 10월 31일 기준 이용률은 평균 95.4%로 일반실 87.2%, 준특실 99%, 특실 99.7%입니다. 연화장 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까지이며,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으로 설계 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적정 빈소 설치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혜석거리 맛울림 축제는 이미 활성화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2019년부터는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새로운 축제의 장소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바람입니다. 집중관리 업체는 집단급식소 등 923개소로 775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도시공사의 외부회계감사를 의장이 추천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받도록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추진 소관부서가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로서 추진계획은 118쪽 별첨과 같으며, 기타 세부추진계획 등은 예산재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중 연화장 운영과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어서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윤흥선입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하수관리과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내용이 있으셨습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 하수도 특별회계, 또 하수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일반회계는 1,671억 8,800만 원 중 722억이 집행되고 949억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112억 3,200만 원이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하고 나머지 이월액은 최소화시키도록 연내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원하수처리장에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기가 총 2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처리장에 11대, 2처리장에 11대해서 22대가 설치되어 있고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처리장, 2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실시를 2016년도에 했고 5년마다 진행하는 악취정밀기술진단이 2019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2처리장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이행사항은 탈취기 운영관리 이행을 철저히 하고 청소관리, 탈취기 순환수 교체, 탈취풍량 조정 등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방지시설 탈취기를 개선해서 하수처리장 침사지, 탈수동, 산발효조 탈취기를 개선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탈취기를 개선해서 원심탈수기를 운영하는 등 방법을 개선해서 악취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탈취기 3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1·2처리장 밀폐시설에 대하여 악취포집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하수 1·2처리장 탈취배관이나 탈취기를 신설하고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악취 측정분석 용역을 의뢰해서 분기별 1회, 또 지속적인 악취측정은 주 1회, 악취발생 현황관리를 철저히 해서 슬러지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노후하수관로 정비 시 교통통제 안내와 당일공사 시행방침을 준수하고 저소음 장비로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바라며, 공사 안내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 처리분구의 고색 등 19개 분구에 대하여 47.85㎞의 노후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교통통제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께 충분히 알리겠습니다. 소음피해 저감공법을 사용해서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보수·보강 시 중소기업육성 지원 차원에서 특화된 신기술 적용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로 유지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굴착 보수 등 신기술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수원시가 앞서 가는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위생정책과하고 하수관리과, 올 1년 동안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연화장하고 장례식장 판매물품 구입 시, 수원지역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은, 혹시 계약팀장 와 계시나요? 자리하고 있나요, 연화장 관련? 없어요?
참석 안 했어요?
소위 입찰 입찰하는데, 권 과장님이 제대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입찰에는 몇 가지 형태의 입찰이 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 것들은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고요, 연화장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입찰내용에 보면 첫 번째, 단가계약이 있고요, 두 번째, 단가총액계약이 있어요. 세 번째, 지정입찰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물품단가계약이 있고 다섯 번째,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소위 입찰계약이라는 것이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화장 하는 것 보면 전년도 1년 동안 공공기관에 2억 이상 납품실적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추구하는 청년창업자들 일자리 문제, 신규사업자들 일자리 문제, 여성사업자들 일자리 문제, 이 사람들의 성공확률이 없어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신규사업자가 공기업에 2억 이상 납품실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픈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해당 실무자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정도만 얘기하고, 제가 수차례 이재응 본부장한테도 “조례 문제로 풀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라도 하겠다, 풀자!”. 그리고 여기 입찰방식이 그것 하나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늘상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제안서 50%, 그다음에 단가 50%, 이런 방식으로 입찰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화장의 품질서비스도 훨씬 좋아지고 또 유가족들의 욕구충족도 충분하게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입찰도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확인)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먼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지금 가져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계약법을 어느 것 적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보니까 최저가로 입찰을 봤더라고요. 최저가로 한 것이 있고, 규정도 없는 사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갖다 놔서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일단 연화장 계약 규정집을 저한테 좀 주세요. 제대로 된 입찰방식이라든가 계약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을 보니까 정하는 게 법이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엇이든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지금 조달청은 5억 이내는 87.745로 주고 5억 이상은 86.745로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약이 하나도 안 맞고, 최저가로 낙찰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주류 같은 것은 수원지역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외지 사람들만, 여기에 수원 주류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수원에는 없고 전부 광주 이런 다른 데에서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1월 업무보고할 때 다시 볼 테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당장 가져와서 이것을 어떻게 다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113페이지 보시면 우선구매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선구매율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떤 방법으로 높이실 수 있나요?
제철과일이나 야채 그런 것들이 입찰을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네?
입찰을 보게 되면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입니까, 5,000만 원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5,000 이하예요, 5,000 이상이에요?
5,000 이하죠?
5,000 이하면 수원지역을 5,000 이하로 다 준다는 것으로,
이현구위원
그런 것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최인상위원
그리고 계약방식에서, 자료 113페이지요. 지금 “5,000만 원 이상∼5억 미만은 경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법률로 지정되어 있나요?
거기에 5,000 이상∼5억 미만은 경기도 업체로 한정을 시킨 것이라는 얘기죠?
계절과일이나 기타 야채들을 세분화시켜서 금액을 낮춰가지고 우리 수원에 있는 업체들로 하시겠다는 의도죠. 그렇죠?
그런 것을 다른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더 있나요?
더 분류할 수 있는지 연구 좀 해 주시고, 저도 자세히 자료를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주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류도 있는데 주류가 들어오면 1년 단위로 들어옵니까?
1년 단위로 들어오니까 금액이 크네요?
그래서 이것은 세분화를 못 시키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하고 최인상 위원님께서 입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연화장에서 대표로 나오셨죠?
입찰을 하는 방법이, 계약기간을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개월 단위로 하는 데 있고 3개월 단위로 하는 데 있고 6개월 단위로 하는 데 있고 1년 단위로, 요즘은 거의 1년 단위로 하는 데가 없어요. 초창기에는 1년 기간으로 거의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짧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연화장에서 쉽게 일을 하려고, 왜냐하면 계속 입찰을 하면 일이 늘어나잖아요.
아니, 본 위원이 이런 일들을 다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화장에서 입찰을 자주 보게 되면 일거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의도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납품을 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전에는 학교급식 이런 데도 거의 1년을 했어요, 계약기간을. 그 뒤로 6개월로 줄어들었다가 3개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엉뚱하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고민하고 아닌 게, 1년 계약이라는 법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1년으로 하라는 법적 기준이 있어요?
아, 답답하시네요. 공공은 다 1년 단위로 예산을 잡고 있어요. 예산 배정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만 공공이고 학교는 공공이 아니에요? 이상한 답변을 자꾸 하시네! 다시 전면 수정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권용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사실상 버스 증차는 어렵다고,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현재,
유재광위원
아니, 예스인지 노인지, 맞습니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증차 이런 문제가, 증차가 안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수원도시공사 이부영 사장께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느냐, 그때 모니터링 안 하셨죠? 모니터링하셨다면 이렇게 보고 안 됐습니다. 권용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께서 “수원동부버스차고지에서 25인승 차량을 운행하겠다”고 행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운행을 안 하면 행감에서 위증입니다, 위증. 권용찬 과장께서 이부영 사장에게 언제부터 운행을 할 것이지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윤흥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지만, 본 위원이 오전에 가서 격려하고 왔지만 박일순 팀장이 하수관리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노하우나 수원시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올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박일순 팀장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시행됐습니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만족하게는 안 됐지만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가다가 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공사를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하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당수동 삼정아파트에서 초등학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바로 우회전을 하면 거기에 유치원도 있고 빌라도 있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데가 당수파출소입니다, 당수파출소.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가 현재 임시포장으로 돼 있는데 노면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기 공사완료는 언제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올해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모든 포장은 다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이전까지는 포장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에는 우리 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시고, 본 위원의 전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봅니다. 가보면 하수관리과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임시포장을 해서 완공포장 가까이 하는 것이 대로변은 다 이루어졌어요. 당수동사거리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4차선 도로는 다 이루어졌는데 뒷골목으로 가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스콘 포장할 때 오전 양하고 오후 양하고 양을 봐서 발주하죠?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 할 때 지역에 아스콘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사전에 조율해서 이면도로에도 같이 포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금년 말까지 전 구간의 포장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윤흥선하수관리과장
네, 최대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권용찬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5쪽에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관리지원센터에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 10억이 국비·도비·시비해서 진행되는데, 여기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추진실적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기타 식품관리나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서 다 하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센터의 설립목적이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교육시설 어린이집을 등록해서 영양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메뉴 개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에 대한 것만 지원을,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10억씩이나 들어가요? 이렇게 지원하는 데!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몇 명 이상 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얼마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여기 위생정책과하고는 조금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교육, 지도, 이런 것은 동남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현장 확인할 때 저희 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원산지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 지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요,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행정지도만!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행정지도가 교육 실시하는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연화장 봉안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소장님께,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연화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봉안담 설치가 완료됐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에 몇 기 정도가,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4,230기가 완료됐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모의 집에 들어갔던 용량은 몇 기 정도 들어가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기존에 2만 9,000기,
김호진위원
2만 9,000기인데 4,000기가 추가된 거죠, 이번에 수원시에서?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모의 집만 있었을 때 봉안시설에 들어가고 싶어 하셨던 유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기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모시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대기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연화장이 생긴 것은 몇 년도에 생겼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2001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김호진위원
2001년도 개장이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2001년도에 개장했고, 그리고 연화장에서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모실 때 수원시민 분들은 할인혜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2001년 이전에 모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연화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승화하고 납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납골을 다시 수원으로 모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자세한 운영사항은 연화장사업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개장지라고 하면 그것이,
그러니까 돌아가셨던 분이 수원시민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그러면 개장지가 수원 관내에 있느냐, 관외에 있느냐로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민이셨는데 만약 옆에 동네로 모셨다든가 하셨던 분이 다시 납골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는 2001년 이전에 계셨던 분들도 예전에 납골을 만드셨다가 관외로 나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다시 수원으로, 연화장이 생겼으니 수원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 주시면, 지금도 할인하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요?
일단 그것은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소장님과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장 리모델링 시 빈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기 바람”, 설문조사지를 어제인가 잠깐 봤는데 70명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70명 기준이 아니고 상시 설문지를 비치하셔서 오시는 분마다 6개월 단위로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샘플링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조사한 내용을 보고받는 것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상당히 상이하게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시 비치하셔서 상이 끝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개선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용도에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빈소 추가를 본 위원이 왜 요구했느냐 하면, 보통 보면 특실이나 준특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화장이나 다른 데도 가보면, 서울 같은 대형병원에도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와서 조문하고 가는, 애도를 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민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장례식장이, 물론 시기적으로 몰릴 때는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실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것을 참고하셔서 리모델링할 때 더 많은 빈소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계 시 충분하게 설문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지금 한원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수원지역 5,000만 원 미만, 경기도 5억 미만, 이렇게 돼 있죠? 113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자료 확인) 그렇게 돼 있죠?
현재 5,000만 원 미만의 수원업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현재는 아홉 군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납품업체가 9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도 쪽의 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전국 업체는 몇 군데인가요?
경기도 플러스 전국 해서 15개란 얘기죠?
경기도!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공고 시에, 현재는 계약기간이 1년이죠? 납품기간이!
이것을 1년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 6월까지면 5월에 입찰을 다시 본다든지 해서 이어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한원찬 위원님이 제안했던 개월 수를 줄여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희 위원회에서 자꾸만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수원에 있는 업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거든요.
아까도 더 연구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수원업체들이, 지금 현재는 아홉 군데인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늘려서 우리 수원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존경하는 최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연화장 측에서 계속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일반행정에서 총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물품구입비예요. 사업비는 1년 예산을 딱 책정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총액입찰제가 가능한데 이것은 물품이 매달 다르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수요에 따라서 물품구입비가 다르잖아요. 매달 다르죠? 똑같지 않죠?
변동 있죠?
변동이 있는데 왜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설명을 하시는 부분은 맞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가시려면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고민도 안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힘들 것 같고요, 그것은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전면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2페이지 “구매물품 계약심사 의뢰,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 동 시행령 제144조, 동 시행령 제10조” 이렇게 해왔는데 동 시행령 제144조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자료도 안 보세요?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한번 쭉 검토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제144조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읽어보지도 않고 어디 것 대충 따와서, 꿰어 맞추기 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할 것 아니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강 소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원찬 위원님, 이현구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이 연화장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되느냐, 안 된다고 하셨죠?
강 소장님, 안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1년 치 예산이기 때문에 1년 치 다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고요. 하셨죠?
네?
그런데 물품기준 및 계약현황 자료에 보면 상·하반기로도 하시고, 12월에도 계약하고 6월에도 계약하시고 나눠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계약한 내용을 보면, 물론 운영하는 부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해 준다고 쳐요.
진짜 의회에서 법대로 사업부서들 조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협력해서 의원들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지, 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는데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실 거예요?
아니, 버티실 거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버티실 거냐고요!
도시공사 사장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경영본부장한테 운영규칙, 조례 다 가지고, 연화장 운영현황 다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지금 이것 갖다 주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갖다 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밤새서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취지가 뭐예요?
상임위원회 업무가 많이 밀려있어서 위원님들이 다시 1월에 재검토하자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물품기준 및 계약현황 자료 있잖아요, 2016년도 것, 2017년도 것 다 제출하세요!
제출해 달라는 것은 내년 1월에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심의 받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안 그러면 연화장 예산 한 푼도 못 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삭감시킬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공사에서 검토하시고 집행부인 위생정책과에서도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1월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찬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용찬
권용찬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화장과 잘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위생정책과장님! 윤흥선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에는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