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도시개발국,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및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조례안 사전 설명회 및 의견 청취안은 업무 보고 후 회의를 산회하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 순서로 하며 보고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김철우입니다. 항상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사업과 생활밀착형 간선도로를 확충하여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이전 등록에 대응하여 무방문‧무서류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이전등록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등록 환경 조성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18페이지에 도로점용시설물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범위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도로점용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인데요, 그것이 3만 2,000개의 가로등이 있는데요, 그 가로등에 대해서 QR코드를 다 붙여서 스마트폰을 거기에다가 갖다 대면 그 가로등 위치가 컴퓨터에 뜹니다. 뜨면 거기에서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고장신고 체크를 하면 우리 사무실 시스템에 뜨기 때문에 그걸 바로 가서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QR코드 하나 붙이신 건가요, 아니면 도로점용 제어시스템 개발이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QR코드, 컴퓨터용역시스템까지 다 개발되어 있는 거죠.
박명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기능을 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첫 번째는 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서 QR코드를 부착하고, 그다음에 제어시스템을 개발해서 컴퓨터에 제어를 하게끔 장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제어를 한다는 것은 뭐를 제어하시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통합관제시스템 개념을 생각하기에는 통합관제센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고 하는 건데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QR코드정도 하나 부착해서 신고가 오면 가서 조치 취하는 이런 내용이신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용역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어디서나 시내에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 고장신고를 시민들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현장에는 안 나가고 있고요, 사무실,
박명규위원
네,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좀,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메인센터에서 좀 보고, 그리고 점등‧소등 같은 것은 어떻게 작업을 하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점등‧소등은 하절기‧동절기로 나눠서 시간으로 동절기에는 몇 시∼몇 시까지,
박명규위원
그것도 여기서 통합적으로 하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는 시스템이고요,
박명규위원
그전부터 하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시간이 되면 하게끔.
박명규위원
동절기‧하절기 하더라도 월별로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이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그래서 타임이 정해져 있는,
박명규위원
그것을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이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메인시스템이 우리 사무실 내에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 외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보안등,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방금 박명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위원
시스템이 각각 제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수원시 것이 전체로 돼서 통합센터에서 월별이라든가 계절별로 이걸 입력을 하면 전체가 작동을 하게 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일단 시스템은 구별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시내에서 고장신고가 QR코드로 이렇게,
강영우위원
아니, 고장신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등이, 어떤 데는 보면 날이 환한데도 들어온 데가 있고, 또 어두운데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통합센터에서 일괄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타이머가 입력이 되어가지고 그 타이머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일괄적으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간 자료 전달) 지금 제어함이, 가로등은 제어함이 도로마다 있는데요, 제어함이 1,100개 정도 되어 있고, 제어함에서 프로그램을 동절기에 몇 시∼몇 시까지, 하절기에는 몇 시∼몇 시까지 제어를 주면 거기에서 관리를 해서 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어함, 천 몇 백 개 있는 제어함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시간당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통합은 고장신고, 수리 이런 것을 할 때,
강영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이 없네요? 한 번 세팅해 놓으면 그냥, 지금 타이머가 365일 자동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해지는 시간에 맞춰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가 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하절기 시간으로 맞춰져 있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 단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양방향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방향으로 다 바꿔서,
강영우위원
지금 여쭤보는 것이 그거예요. 통합센터에서 양방향으로 해서 이게 관리가 가능한 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간별로 천 몇 백 개 되는 데에서 따로 관리가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후속적인 기계작동은 제어함에서 작동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합센터에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이 양방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민원접수부터 전반적인 제어까지 통합센터에서 다 하는 겁니다. 고장신고가 돼도 “아, 이게 어느 부분을 수리해야겠다.” 딱딱 뜨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강영우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걸로 보면 가로등제어시스템들이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천 몇 백 군데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어떻게 양방향으로 관리하는 건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친환경 도로교통 도시 구현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김철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온라인 자동차이전등록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편리한 자동차등록,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매매‧이전할 때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는 이런 편리함을 수원시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등록되는 것에, 이전되는 것에 한 35% 정도,
조미옥위원
온라인이 한 35%,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온라인이 고장나거나,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고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시스템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옛날방식으로 딜러들이 와서 접수를 해서 등록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온라인 이용 고객들이겠네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15%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35%까지 올라왔는데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등록사무소 쪽에서 별도의 전산입력 직원들이 필요해가지고 자기들 업체 나름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망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기기도 하네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큰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안 오고 무서류로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올해도 몇 개 시‧군에서 왔다갔는데,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앞으로도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본 목적이기도 한데 굉장히 이런 것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가야할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처럼 종이 들고 방문해서 이렇게 등록하고 이런 시대를 지나서 그런 시스템 도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소소한 문제점들을 또 수원시에서 빨리 해결을 하셔가지고 앞서 가는 온라인 자동차이전등록시스템, 또 앞서 가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올 한 해에도 수고 많으셨지만 새해에도 더욱 발전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인 만큼 제가 도로에 대한 자료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방도와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수원시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도로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시도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 지방도가 대충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나요? 대충 굵직굵직한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지방도는 수원시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방도인데요, 도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시도이고, 국도가 3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지방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고 하니 사실 국비 지원도 국비 지원이지만 또 도비 지원 같은 경우 나름대로, 지방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도비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방도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잘, 전산화 작업이 된 지 한 2000년? 2001년∼2002년 이후에 아마 전산화 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도의 예산을 지원 받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가 한 0.5㎞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방도가 다 우회도로가 나는 바람에 거기로 이전이 돼서 수원시는 지방도가 없는 걸로,
이미경위원
“지방도로가 전혀 없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 받을 수가 없다.”예요, 그러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나 시 관할은 시장이 다 개설‧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구 내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더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더니 “창고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전산화 작업이 2001년∼2002년 이후부터 자료가 돼 있어서 그 이전에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하고, “지방도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창고에 들어가서 수작업을 해야지 찾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듣고 혹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신상교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조미옥위원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간 도로 개설이 원래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보상절차가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 차,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 도로가 시작되기로는 권선구청 시절부터 쭉 돼 있습니다. 돼가지고 한 십 몇 년 끌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도로에 85억 예산 정도가 들어갔는데 보상은 100% 완료했습니다. 토지수용까지 해서 공사가 끝났는데 작년 11월인가, 10월에 경기도 공법 자문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설계사항에 수정할 부분이 생겨서 지금 수정단계에 들어가서 1월까지는 수정을 마치고, 2월에 계약을 해서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3월에 착공?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2월에는 공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미뤄지는 일이 없겠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최종적으로는 설계가 다 나와서 심의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심의 완료까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자문위에서 추가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조미옥위원
이것 수정된 자료 좀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조미옥위원
사실은 제가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것이거든요. 금곡동 강남아파트, 삼익아파트, 거산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아서, 정확한 상황 파악하고 또 회장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웃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자동차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체납팀에 대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이 얼마큼이나 필요하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장 이종태 :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당시에도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성과급으로 해서 인정하겠지만 좀 더 많은 인력, “포상금을 골고루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은 의회에서 하면 하겠다고 대안을 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장 이종태 :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냥 지금 이대로 하실 거예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장 이종태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체납관리팀장이 왔으니까 체납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안녕하세요? 체납관리팀장 김용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전담 계약직공무원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일단 채권추심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일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리고 일반민원을 상대하는 것하고 달리 전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민원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 팀에 4명이 계시는데요, 그 정도 인원이면 어느 정도 맞춰 가면서 할 수 있는 인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금년도에 1월∼8월까지 약 19억 체납액을 징수하셨는데 체납액이 전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였는데 얼마 정도를, 몇 %나 징수한 겁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자료 확인)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258억 원 정도 체납이 발생했었는데요, 결손하고 징수 포함해서 52억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박명규위원
1월∼8월까지 19억을 했는데, 지금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그 부분은,
박명규위원
그냥 “전문성만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난번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드린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전문성만 얘기하시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쉽게 얘기해서 추심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심할 수 있는 관련 법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계약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채권추심에 따라서 관련된 법이라든지, 또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만이 납세자하고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그것은, 각 계약직 분들의 이력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좀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됐든 전체 258억에서 금년도 52억을 우리가 징수했다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정도 했는데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 하는 건데 포상금을 활용하더라도 인력을 더 충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지금 포상금이 급여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사실 현재 우리가 보면. 그렇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다면 포상금을 활용하고 지급률을 낮추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어떻게 됐든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급에서,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기본급이 가장 낮은 마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 부분으로, 성과급 형식으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받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그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인력을 더 늘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기본급을 한 200만 원 받아간다 쳤을 때 이 사람들이 징수가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지금 수원시에서 네 분이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분만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다면 포상금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개인별로는 좀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을 늘려서, 징수효과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관리과 체납관리팀장 김용상 : 포상금 지급률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례에서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저희들이 검토의견도 낸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인원을 뽑는 것도 우리 수원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보면 1년 이상 임용 예정은 직무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경력직을 뽑는 건데요, 관련 분야의.
박명규위원
네,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든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직을 뽑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단독적으로 우리가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시의 징수과도 마찬가지, 징수과가 주무과죠.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인사부서, 전체적으로다가 이걸 해서 전문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징수포상금도 현재 타 시‧군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맞춰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례도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야지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우리만 만들어서 막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인사부서하고 징수과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은.
박명규위원
행감 처리요구사항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징수포상금을 활용한 인력 확충 방안은 시의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과태료 체납액 규모, 예산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후 추가인력 필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 부분도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의회에서도 안 되다가, 검토를 한 번 해서 좋은 대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기획조정실하고, 그다음에 징수과 쪽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자기네들이 이런 기준에서 뽑아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사실상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시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박명규위원
합리적인 대안이라기보다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포상금을 활용해서라도 인력을 더 확충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 전반적인 사항들은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원은 많은데 실제로 포상금이 적게 나가는지, 더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징수하는 부분이 적어져가지고 덜 나갈 수 있고, 더 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기본급이 많이 나가다 보면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한정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까지만 줄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도 더 주는 건 아니고,
박명규위원
상한선이 1인당 상한선이지 전체에 대한 상한선은 아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개별로요.
박명규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박명규위원
개별로 상한선인데, 그러면 개별이 더 열심히 해서 자기 상한선까지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상한선까지는 받아갈 수 있죠.
박명규위원
그런데 인원이, 전체 금액을 정해놓고 n분의 1 하는 것이 아닌데,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포상금을 받는 것은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체납된 걸 오늘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라 크게 어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4명 갖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상금액을 나누던가 아니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포상금 상한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어느 정도 급여도 충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원을 늘려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인원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인사부서하고,
박명규위원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신상교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LED등으로 가로등도 많이 교체를 하고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LED등 같은 경우 수명으로 볼 때, 일단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절약이 되지만 수명으로 볼 때 나트륨등이나 다른 등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LED등은 보통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나트륨등은 한 1년 정도, 1∼2년?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한 데는 A/S로 교체한 부분이 없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오래된 것들은 교체되고요, 또 불량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체합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시작은 한 십여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십여 년이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처음부터 시작할 때요.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LED등도 교체를 하겠네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당초에는 LED등이 반영구라고 하지만 반영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십여 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LED등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는데, 십여 년 수명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구매를 할 때 보증은 몇 년을 받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5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5년 안에 나가는 것은 무상 A/S 교체가 가능한가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LED등 교체현황에 대해서, 설치현황하고 교체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보도가 넓은 부분에는, 지금 보안등은 구청 소관이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뒷골목 보안등은 구청에서 합니다.
강영우위원
인도 쪽으로 비치는 보안등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보도가 넓은 데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 전에도 장안구청 앞에, 조원공원 앞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마 인도 쪽으로 보안등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하실 때 앞으로는 인도가 넓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로등이 도로 쪽을 비추다 보니까 인도 쪽은 더 어두워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보도 가로등도 지금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을,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옛날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을 세우시면서 인도가 넓은 부분에는 꼭 중간지점에,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보행등,
강영우위원
네, 보행등을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신 강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에, 요즘 새로 만든 도로 말고 기존 도로에 LED등과 나트륨등이 혼재해 있는 곳이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제어기가, 전체적으로 도로를 볼 때 도로 관목하고 10㎞, 20㎞ 갈 때 중간 중간에 된 데,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혼재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하시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LED등 자체는 조도가 높지만 범위가 좁아가지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반사율이 적죠.
이미경위원
오히려 운행에, 차가 지나갈 때 지장을 줘요, 어느 부분은 시꺼멓고, 어느 부분은 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어떻게 혼재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급하지 않으니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LED등의 수명이 10년이라고 답변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써보지 않습니까. 써보면 사실 3년 전에도 고장이 나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3년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에 “LED등을 우리가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느냐?” 했더니 답변이 “한 10년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10년 사이에 기존에 설치한 LED등의 교체건수랑 불량건수, 그러니까 교체가 몇 번 됐는지, 교체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다음에 불량, 그것에 대한 자료가 아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시간 되시는 대로 지시하셔가지고 집계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다 LED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답이 LED다.”하고 가는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실내등에서는 LED등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밝고, 또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책을 보거나 실내에서 활동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도로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찍을 때 사진으로는 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보행을 할 때나 차가 운행할 때 보면 순간, 뭐라고 그러죠? 어떤 암전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다가 어두워지는 그런 게 있고, 또 LED등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다 안 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 걸러 켜는 경우들도 있죠?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옛날에는 절전으로해서 가로등을, 전기요금을 아끼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2개 건너 하나씩 켜도록 지시가 된 적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다 켜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 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ED로 교체한 곳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밝은 부분은 밝은데 그다음 가로등까지는 상당히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걸 심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과연 LED가 답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해주십사라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나트륨하고 LED가 장단점이 있는데요, LED등은 직진성이라 반사가 없기 때문에 비치는 데만 환하게 되고요, 나트륨등은 반사성이 있어서 주변에 다 퍼지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간격으로, 간격이 조정이 안 돼 있어요. 기존의 나트륨등을 달던 그런 간격으로 LED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항상 나트륨등에 대한 강조가 뭐냐 하면 “친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LED등에도 따져보면 나름대로 유해성분이 또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방향이 결정되면 어떻게 보면 상업성, 사업하시는 분과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지만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 문제, 또 안전 문제까지 평가하셔서, 아니면 좀 더 개발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가로등이 개발되면 그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십사라는 주문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10년 내에 있었던 교체율과 교체건수, 불량건수 그것에 대한 집계를 하셔야지 또 다음에 살림을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LED등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강영우위원
기본 가로등에 쓰고 있는 LED등이 직렬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안정기를 두고 전압을 AC에서 DC로 전환해서 쓰는 겁니까?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그 관계는 저는,
강영우위원
LED등에 안정기가 달려있는 건지,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장 신상교 : 네, 달려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개별적으로 다 안정기가 있는 제품을 쓰고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철우
김철우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전기시설팀장에게) 전기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려. 전기팀장이 답변,
강영우위원
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전기시설팀장입니다. LED는 SMPS라고 AC를 DC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등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등마다 하나씩 1 대 1 방식입니다.
강영우위원
1 대 1 방식이에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 SMPS는 소모품이네요, 따지고 보면?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등 수명 10년”이라는 것은 등에 관련돼서 그러는 것이고, 켜는 장치에 대해서는, SMPS에 대해서는, 그러면 SMPS도 A/S 보장을 5년 받고 있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5년을 받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체건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관리과 전기시설팀장 강재성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은 올 한 해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각종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 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자료 준비하시고, 또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애 쓰시는 우리 도시개발국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곧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도래하는데요, 그동안에 영흥공원 민간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원에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또 공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층 정도의 아파트가, 몇 세대가, 혹시 기존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조정이 되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보상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장환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영흥공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고요,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초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 26일자로 저희가 초안에 대한 본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초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환경청에서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본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저희가 초안 때하고 본안 때하고의 차이점은 당초에는 한 17만 9,000㎡ 정도의 개발면적을 약 14만, 아니, 7∼8만 7,000 정도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약 17%에서 14% 정도로 개발면적을 좀 줄였고요, 세대수는 애시당초 1,890세대 정도를 1,500세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층고는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층고는 저희가 29층에서 한 25층으로 낮췄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초안에 대한 재검토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 한 두 차례 걸쳐서,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반환이 됐었죠? 그 내용이 지금 충족이 되는 건가요? 현재 위치는 어느 쪽으로 잡으셨어요, 위치?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위치는 외국인학교 그쪽하고 인접해서 계획을 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외국인학교 쪽에 인접을 하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으로부터 300m 영향권 밖인가요, 거기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간접영향권 이격을 시켰습니다, 300m를.
이미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25층이면 굴뚝 높이보다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굴뚝 높이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500세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정도면, 문제는 뭐냐 하면 대우 컨소시엄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00세대에 대한 25층고의 일종의, 그것을 뭐라 그러죠?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개발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했을 때 처음과 어떤 차질이 생기는지, 저희가 예전에 보고받은 청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청사진에서 어느 정도 달라지는 지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우선 여러 가지 환경전략영향평가 이후에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는 말은 지역 주민께는 드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수목원을 계획했었습니다. 수목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세대수가 줄고 개발면적 자체가 축소되면서 수목원 형성 자체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고 분양에 대한 어떤 수익정도를 판단해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수목원에서 좀 후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양을 해보고.”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분양가를 대충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계획을 진행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먼저 조성이 되는 걸로, 수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에 뭘 보면서, 그 이전에 공원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 당시에 용역비가 얼마였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별도로 어떤 용역을 준 것보다,
이미경위원
이제는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수목원 조성, 여러 가지 식물원도 만들고 하는 그런 용역을 준 사실이 있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타당성 부분에 대한 용역을,
이미경위원
타당성 이전에 그때 거기에서 말하는 “수”가 (손짓 표현) 수원에 제가 알기로는 “수”, (손짓 표현)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천년수원” 말씀하시는,
이미경위원
네, 천년수목원, 그 용역결과가 나올 때 용역비가 얼마였냐고 여쭤보는 것이죠. 그 용역 안하고 무상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아니고요, 그 당시의 용역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용역비보다는 수목원 조성하는 데 비용이 한 500억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500억 정도의 타당성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제출됐는데 대우컨소시엄에서 760억 정도? 그 정도를 들여서 “수목원을 개발하겠다.”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면적도 줄고, 세대수도 줄고 하다보니까 결국 760억 정도를 다 소득을, 그러니까 수입을 창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조정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용역비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수목원 조성이면 수목원 조성, 아니면 생태공원이면 생태공원 조성, 어쨌든 민간개발에 의한 영흥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천년수목원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수목원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아닌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 규모를 좀 축소하고,
이미경위원
규모를 축소한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수목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이익에 대한 것들은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을, 이번에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사업 규모가 다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당초 760억이 다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미경위원
당초에 760억의 어떤 수익창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그냥 공원 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원 조성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계속, 그것이 또 공원관리가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200억 정도를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러 가지 수익창출의 변화가 있으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일단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전에 식물원이 들어가는 건지, 여러 가지 생태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정되는지에 대해서,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마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그 안에 “이만저만한 상황이 됐다.” 뭐 이해 못할 것 없잖아요.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수원에 가장, 특히 영통지역의 허파와 같은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뒤늦게라도 적은 예산가지고도 아주 가장 차별화되고, “아, 진짜 수원 거기를 가야 된다.”, 어쨌든 그곳이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아까 이 부서에서 컨벤션도 짓고 또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볼 거리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도 구상하셔서 일단 먼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세요. 이번에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의견 듣는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야지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명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보상은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미경위원
보상이 되고 있다는 말은, 그것은 잘못 들은 얘기인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보상단계는 아니고요, 이 사업계획 자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만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경위원
결정되고 나면 보상을 할 수 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 그러면 지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기까지 왔으면 본인들은 반대, 이거 뭐 공원으로 안 되면 보상 안 받겠다는 분도 나올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보상 안 받고, “내 사유재산 주변 지가가 엄청 올랐는데 굳이 공원 쪽으로 보상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몰제가 2020년 7월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고 계속 중앙하고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분들이 일몰제가 되면 결국은 토지지가의 상승요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결국 보다시피 난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중앙에 있는 환경부라든가 그런 쪽에 저희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든 간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이미경위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이해를 하는데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명확히 알고 우리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 이 부분을, 한 분 말고 전체 국회의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전체를 찾아뵙든지, 아니면 초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협조를 구해서 위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 또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제가 봤을 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지주들이 누가 자기, 돈이 눈앞에 보이는 시점까지 왔는데 누가 호락호락 협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재 너무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이라도 긴장하시고 일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에 앞장 서주신 우리 도시개발국 임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이장환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수원 당수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때문에 직원,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사항들이 생겼어요. 뭐 텃밭으로 하느냐, 근린공원으로 하느냐 또 당수중학교 조기 개교를 몇 년도에 하느냐, 이사를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부터 해가지고 도서관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수공공주택지구가 착오 없이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임인수 국장님하고 당수중학교 조기 개교 문제 때문에 LH쪽하고, 또 당수중학교 학부모하고, 저희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당수지구는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충분히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계속 저희도 LH공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간담회라든가 농업테마공원 관련된 주민간의 갈등관계 그런 것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공문도 보내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문제와 관련된 간담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 용의가 있고요, 또 주선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지금,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보상 중에 있고,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 주민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기다리기가 너무 답답한 것이고, 결국 그런 자리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또 수원시 행정에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수원시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간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꼭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파워풀한 도시개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자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이장환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 11월 29일에 킨텍스를 방문하고 마음이 놓이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더 많이 안고 온 것 같습니다, 그날. 인도의 대규모 사례도 보고, 킨텍스가 하는 것 봤는데 “과연 수원이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온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든 뷰로를 설립하면서 저희가 직영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킨텍스가 운영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현재까지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2020년 3월까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기간에 준비가 될까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물론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킨텍스로부터 어떤 업무에 대한 인수를 받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킨텍스의 업무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직영체제에 대한 운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더 노하우라든가 그걸 더 학습효과가, 필요하다면 더 연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연장을 하시겠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박명규위원
현재 보면 여기에서는 전시나 회의 정도, 국제회의 이런 것이 유치되고 그래야,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제대로 된 킨텍스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거의 저쪽 킨텍스로 가고 우리 컨벤션에서는 소규모 전시, 일회성 행사, 이런 것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지금 보면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척된 것이 있나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용역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12월부터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업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뷰로를 설립하는 것도 국제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로서 기능을 할 겁니다.
박명규위원
일단 뷰로 할 때도 전문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로 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때 오면서 부탁을 드렸던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대관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을 포함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우선은 내년도 대관에 대한 부분은 심의가 끝났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님들 참여하셔가지고 대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그런 데 참여함으로써 어떤 기관들이 오고, 좀 더 이해를 높이고 해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
이것을, 제재나 관여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뜻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컨벤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끌어나갈 문제이지 집행부 혼자 각자 의견, 이것보다는 의회하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진짜 충실히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정반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좋은 시정 베스트 7”에도 올라온 전화번호만 있는 불법 광고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전화번호만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면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20분에 한 번씩 “이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이고, 과태료가 얼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는 것이고요, 20분에 한 번씩 해서도 근절이 안 되면 1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바꿀 경우를 대비해서 200개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5분에 한 번씩 하니까 불법 성매매 전단지라든지 불법 사항이 75% 정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실제 인계동을 저희가 야간에 가끔 가보면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원들도, 아,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특히 전단지가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
시설공사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리기를 공사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요, 실제 가보면.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내국인 일자리도, 지금 의식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도 이제는, 전에는 속된 말로 “노가다” 이래가지고 좀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전문기술인으로서 건축현장의 일을 배우고자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20% 정도가,
박명규위원
아이고, 20%보다, 제가 보기에는 80%, 지금 말씀하시는 건 1차 하도, 여기까지만 파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3차‧4차 가게 되면 거의가 외국인이에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공공건물하고 민간건물 있죠? 인허가 건물, 또 공동주택, 총 취합을 해보니까 그 정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심각한 건 아시죠, 우리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정책 쪽하고 서로 연계를 하셔가지고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젊은 친구들도 접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 같지 않고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장비를 다루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일자리정책관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인력을 조금씩 양성하고, 그렇다고 양성하는 것이 몇 달 배웠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그런 분들을 투입시키고, 현장경험을 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고민하면 어떨까요?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투입되는 공정을 봤어요. 그런데 전 공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국인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요, 힘을 쓰는 부분,
박명규위원
네, 맞습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철골조, 여기에서 보면 철근 나르고, 거푸집 나르고, 동바리 나르고, 이런 쪽에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내국인이 거의 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박명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접근하는 것이 좋고, 그 약간 위의 클래스, 하이클래스 그 부분은 우리 중장년이나 그쪽에 관련됐던 분들, 특히 전기 쪽에 있던 분들은 전기 쪽으로 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 관련돼서 우리 일자리정책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클래스에는, 특히 퇴직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기업에서 공무 쪽이나 전기 쪽,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했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사항이고, 특히 청년들도 이런 걸 배우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사업을 한 번 구상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고민해서,
박명규위원
언제 한 번, 일자리정책과과 한 번 모이셔가지고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응호
변응호시설공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일자리 때문에 너무 중앙정부도 고민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좀,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 45쪽에 보면 “조합원 권리 확보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합원이 부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수원인데. 조합원이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화성으로 되어 있었어, 그 당시에, 조합원으로 될 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화성이요?
종수
홍종수위원
네. 남편은 화성으로 되어 있었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화성시, 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화성시로. 화성시로 있다가 수원으로 옮기면서 세대주가, 세대주가 먼젓번에 조합원은 부인이었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소유자가 공동지분인가 보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조합원인 부인이 신청을 했어, 아파트 조합주택에. 그런데 화성시에 살던 남편이 오면서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것을 무효를 시켜버렸어요, 조합에서.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게,
종수
홍종수위원
무효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불입금액, 중도금까지 불입을 했는데도 계속 미뤄나가고 이랬을 때 조합원 권리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공동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보니까, 부부간에. 공동지분인 경우에는 대표자 선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대표자가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거주지는 어디 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대표자가 하는 건데,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조합 내규에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세대주가 바뀌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정비과에서, 여기에 조합원 권리 확보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 과를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죠. 알았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원시 관내에 간판 정비사업이 꽤 많이 이루어졌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강영우위원
생태교통을 하면서 통닭거리라든지 행궁로나 신풍로, 장안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업 추진을 하시는 세류역 앞, 그다음에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무시장, 그다음에 북수원 파장시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가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간판 개선사업을 하시면서, 경관사업 목적은 불법 간판 정비도 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50% 동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4억 이상 들인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비사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전면 간판만 교체하면 그게 정비사업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위원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연무시장이랑 세류동, 세류역 앞을 나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세입자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의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드문드문 있고, 불법 간판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돈을 투자한 대비 효과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떨어지는 걸 많이 느껴서 다음부터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동의를 다 받아온 지역에 한해 사업 선정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을 써도 표시가 잘 안 나고,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올해까지 불법 간판들 양성화 기간을 두고 지금 전수조사하고 계시죠?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나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67% 됐고요, 지금 현재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계속 계고를 보내는 중이고요, 67%가 됐고, 내년 연말까지 다 조사를 완료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불법 간판을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비사업”이라는 목적,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건물 단위가 됐든 구획이 작더라도 전체 주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정말 정비사업을 해놓으면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름답구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정비사업이 여기저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관내입찰이 안 되고 도‧전국 입찰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강영우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관내업체하고 컨소시엄이나 협정을 맺어서 들어오게끔, 지분율을 나눠가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라면, 그게 감사에 걸리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수원시도 앞으로 관외입찰이 나갈 경우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고요,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강영우위원
또 하나, 외주업체들이 낙찰을 받았을 때 원래 하도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업체에서 우리 수원지역 업체에다가 하도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가까운 업체에다가 하도를 넣어서 수원업체가 재하도를 받는 형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비사업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재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부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협력업체를 우리 수원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업무가 사실 과마다 굉장히 시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민원 때문에 진짜 앞으로도 못 나가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도시개발과는 앞으로도 컨벤션 준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앞두고 계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사실 오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약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10월에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자료 준비해 오시고, 연구하고, 또 보고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구했다고 저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지역구 의원들도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해서 좀 더 확대‧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말씀을 듣고 좀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계 장다리마을 사업 관련해가지고 국비 30억, 시비 30억 하는 사업인데 저한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열심히 중지를 모아가지고 애 쓰시구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쨌든 도로 다이어트 하면서 또 워크 업을, 그러니까 걷기 좋은 도로도 만들면서 어쨌든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웃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보니까, 앞으로 KBS드라마센터가 어떤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드라마센터가 그동안 우리 수원지역에서 여러 가지 정말 주옥같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산실이었던 것만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가, 등신대 아시잖아요, 사람이랑 똑같은 크기의 사진.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배우들, 우리 수원에서 찍었던 드라마들,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해서 포토존을, 그러니까 뭔가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요즘 KBS드라마센터 안까지는 못 들어가도 마치 거기에 가면 우리가 연예인을 만날 수 있고, 한류를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행궁에 왔던 사람들이 인계 장다리마을에 올 수 있도록,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이 60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써야 되지?” 이게 아니라 어저께 말씀에는 반달공원으로 도시숲을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면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의견을 모으셨는데 저는 그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등신대 같은 것하고 포토존을 많이 하고, 일단 거기는 벽이 없지만, 진짜 “으악!” 할 수 있는 벽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을 가거나 포르투갈을 가도 벽화 하나 보려고 어느 도시를 찾아가거든요. 벽화 하나 보려고 골짜기, 예전의 아주 허술한 동네를 그것 하나 보려고 찾아가는 것처럼 여하튼 벽은 없어도 그런 개념으로 이번 기회에 그 마을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도심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향교로, 거기에도 보니까 국‧도비가 25억 1,000이에요. 그다음에 시비가 22억 1,000만 원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계획 잘 추진하시되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 앞에 기존의 여러 가지 근현대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근현대물도 잘 살리고, 거기에 현재 여성회관도 있고, 또,
반석
정반석도시디자인과장
부국원,
이미경위원
네. 부국원 있고, 여러 가지 팔달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메인도로에, 트램이 지나가는 메인도로를 염두에, 먼저 방점을 찍으시고 그 메인도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심, 그러니까 향교로, 아니면 행궁로 경관사업 거기에만 매몰되지 마세요, 절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오가는, 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그것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정비와 관련해가지고요, 도시정비과 진상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2018년 10월∼12월 사이에 “현장사무실 개소 및 운영 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현재 이 현장사무실은 어떤 식으로 언제 개소하실 것인지,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1월 중에 개소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12월 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혹시나 했는데,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약은 됐고요, 안에 사무실을 하려면 칸막이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것은 이달에 하고 다음 주에 조직개편이 되면 추진단이 생기니까 그때 맞춰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위치, 주소만 하나 알려주시고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리고 개소할 때는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 부서, 저희 상임위,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전에라도 현장방문하고, 꼭 개소할 때는 저희 상임위 홀대하지 마시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저희 상임위 반드시, 꼭 그 자리에 먼저 불러주셔야 됩니다.
웃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성매매 집결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과적으로 일종의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를 정비하는 쪽으로 갔는데 도시계획도로 결정과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일부 또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매입할 때 길을 내고 나름대로 우리가, 약간 과격한 말로 표현하면 칼을 들이대는 건데,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성매매사업을, 이러한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칼을 받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내놓는 집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접거나 내놓는 집이 있으면 아까 말한 근현대물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도시의 볼거리로, 또 역사의 한 현장으로 삼는 것처럼 성매매지역 이 현장, 업소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그것을 밀어붙이고 뭐를 짓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셔서 정말 우리 수원역에 온 사람들이 수원역에 와서 과거에 성매매지역이 어떤 식으로 역사가 있었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이 일대가 변천되었는지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생각부터, 계획을 하셔서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정비를 해주십사, 그래서 하나하나를 매입해도 “이왕이면 그것이 예술로 승화할 수 있고, 문화로 남을 수 있고, 또 관광 볼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이장환 과장님께 저희 지역과 관련된 것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자료 확인) 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에서, 아니네요.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거기에 보면 망포지구, 농어촌공사가 시행자로 있어가지고 2,514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이 부분이 혹시 체육공원을 짓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현재의 주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아마 공고가 나갈 겁니다.
이미경위원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면 아마 올 연말쯤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연말에 착공이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겠지만 지금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안 나가가지고 그동안 착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경위원
영흥공원과 연계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나왔어요. 2,713억, 맞나? 7,300만 원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영흥공원은 왜 아직 사업비가 못 나오는지 그게 궁금해서 비교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단지조성 공사비로 보입니다. 단지조성 공사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주택,
이미경위원
여기도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방식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체육공원은 토지이용계획상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요, 결국 토지 매각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 자금 확보한 걸로 토지이용계획상에 반영된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이죠.
이미경위원
하게 되는데, 제가 약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이것은 평당 얼마 정도, 아니면 몇 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이게 몇 층이죠, 층고가, 대충?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9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런가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이미경위원
뒤를 보니까 안 정확한 것 같은데요, 29층 맞습니까, 29층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웃음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건 토지를 분양하면 토지 분양을 받은 주택사업자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몇 층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것은 뭐,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여기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미경위원
사업시행자잖아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시행자인데 단지를 조성,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택지를 분양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분양한다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주택사업자는 또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주택사업자로 별도로 지정될 거라고 보고요?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구성되는 거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시공사는 별도로 앞으로 책정될 것이다?
장환
이장환도시개발과장
네, 주택사업자로 따로,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이 주택사업을 하는 것이죠.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도시정비과 진상범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면담요청하면서 오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어제 고등동 해창아파트 그 지역인데요, 115-3구역,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해제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면적 50% 동의를 받아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19일에 재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정비구역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박명규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팔달지구도 그렇고 재개발을, 조합설립 인가해주고 사업이 짧게는 7∼8년, 10년 이상 지어야 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또 보상도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잘 살고 있는 집 팔아서 아파트 하나 사기가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하는 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합설립을 인가해 주면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해서 충분히 보상도 받을 것 같고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전혀 생각지 않은 금액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 집만 뺏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면 저가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고, 재건축이냐에 대한 것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개발구역 5개 구역에서 이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 과에 가장 많이 오는 민원 중에서 보상가에 불만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아파트 받아서 뭐하냐? 내가 여기에서 임대해가지고 노후를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사실상 이주가 되고 관리처분이 되면서 실제로 현금청산을 해보니 다른 지역에 보상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평당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현금청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를 직접 느끼게 되니까 더 반발이 큰 것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보상평가는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해서 제대로 하거든요. 실제로 조합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업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재산이 많은 분들의 희생이 지금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니면 관리처분 단계에서 사실 평가를 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조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업성을 맞추다 보니까 또 재산 많으신 분들이 희생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정평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실제로 정자1동 재개발지역 같은 데에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도로변에는 약 1,000만 원대 보상이 되고, 그 중간쯤에는 한 700∼800, 안쪽에 들어가니까 500∼600정도 합니다. 50평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실제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장만하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서 방 두세 개 임대주고 한달에 30∼40만 원 소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집도 없어지고, 내가 아파트 가게 되면 오히려 돈을 더 들여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끝까지, “죽음으로까지 투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라든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설립 때도 그렇지만 사업시행을 해줄 때도 한 번 더 묻고 하는 절차를 해서 엄격하게, 실제로 이걸 진행하다가 이것이 취소되면 매몰비용 나가잖아요. 그것 또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돈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고, 실제 거기는 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못 살 동네가 되고, 그 중간쯤이 되면. 그래서 사업시행을, 조합설립인가 하면 조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진행이 될 때 한 번 더 주민동의를 받는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좀 임인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재건축‧재개발쪽을 하면서 어제도 밤 11시∼12시까지 할아버지‧할머니 90이 넘으신 분들이 복도에 있던 그런 모습도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민주국가이다 보니까 “과반수”, 또 “3분의 2 동의” 이런 정도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3분의 1의 주민이라든지 소수의견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은 사실상 존중받지 못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도 목숨 바쳐서 지키겠다는 식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한 군데만 얘기했는데 재개발지역 5군데에서 시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문, 후문, 시장님실, 복도에 다 있었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이 똑같은 유형입니다. 보상가의 문제입니다. 보상가라는 것이 국가에서 정한 감정가라는 것을 정해놨는데 감정가라는 자체가 감정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그분들이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요, 원래 법률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비조합에서 하는 감정가가 다르고, 또 공공기관 시에서 감정하면 가격이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은 가격이 낮단 말이에요. 조합은 가격을 낮춰서 보상을 해줘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는 건지 담당부서하고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명규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10%‧20% 남는 분들이 제일 절박하신 분들이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수원시만의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합리적인 것이 있다면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개발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새로 하고, 단 10%이고, 5%이고 피해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진상범 도시정비과장님께 한번 지역구 민원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 영화동에 111-3구역 해제해서 1차‧2차 다 패소했죠?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패소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상고할 건가요, 또?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일단 2심까지는 가고요,
강영우위원
아니, 2심까지 가서 지금 패소했잖아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 상고 포기했습니다.
강영우위원
포기했어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제가 다른 것하고 헷갈려가지고,
강영우위원
지금 그러면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는 건가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일단 정비구역 해제된 것은 다시 복귀하겠고요, 그렇게 진행,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소송 중인데, 거기 지금 빌라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소송 중인 상황에서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건축허가를,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전에 정비구역 해제되면서 조합에서 가처분 결정 허가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정비구역 안에는 일단 건축허가 나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접한 구역에서 나간 것이라 지나가면서 보시면,
강영우위원
아, 그 빌라 들어서는 그쪽은 지금 정비구역 바깥쪽이라는 얘기인가요?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범
진상범도시정비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난 11월 18일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도 불법광고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수상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개발국 임인수 국장님, 그리고 정반석 과장님 이하 도시개발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송영완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체육교육국 체육진흥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체육진흥과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우리 체육지원 단체가 엘리트체육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쪽 지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엘리트체육이 수원FC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금액을 따지면 그 금액이 20억이 좀 넘습니다. 그 금액에 많이 투자되다보니까 그렇지 그것만 빼면 실제로 엘리트보다도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활체육에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개선이라든지 시설확충 이런 사업들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과장님께 질문 및 의견 부탁드리면 지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의, 여기 있는 체조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나 밸런스워킹, 댄스 이런 것 말고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게이트볼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하셔서 보니까 하루 종일 게이트볼장에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게이트볼장을 보통 공원 내에서 공원관리과가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은 있을 수 있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인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요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관리라든지, 그리고 어르신들 체육에서 게이트볼이 좋고, 걷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만큼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 데 있어서 보다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많이 계시고 거기에서 식사까지 해드시기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건대 경로당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시고 건강에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시청과 공원관리과, 구청 이렇게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체육시설 관리 일원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데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의견과 함께 내년도에 체육시설관리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모두가 함께 하는 휴먼체육을 위해서 2018년 한 해 동안 체육진흥과 윤환 과장님을 비롯한 송영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018년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지속되게 얘기한 부분이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추진에 있어서 그간 2018년 사업에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 더 심도 있게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강100세시대 프로그램 또한 디테일하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치매도 맞이하지 않고, 또 수원 같은 경우는 치매예방센터도 있고 하지만 치매 가기 이전에 건강을 미리 증진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막대한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계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조미옥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시면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그런 것을 확대해라.” 그랬는데, 여기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사배치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중점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추진하는 데 수고가 많으신데 장애인들이 각종 대회의 우수포상금 제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하고 차이가 좀 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장애인들이 볼 때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안 보이도록,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부의장님 말씀주신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금년도까지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애인체육회에 예산 증액된 부분이 2019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차별을 없애고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이 동등하게 포상이 운영되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심의하실 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장애인체육 저변확대도 중요하고, 각종 포상제도나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 당시, 다 잘 아시겠지만 남북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남북화해의 물꼬,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여러 여정이 남아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수원시가 수원시청 아이스하키팀을 이번에 창단하게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결정과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잘 육성 발전시켜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나름대로의 보강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월에 창단발표 이후부터 쭉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7월에 직장운동부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10월에 선수촌의 리모델링을 다 마쳐서 선수들이 11월 1일 임용식과 함께 입촌해서 지금 선수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소는 탑동에 있는 아이스하우스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훈련을 한다든지, 어디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할 때 사용할 버스는 지금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달 요구 중에 있어서 1월 중에 버스가 인도가 될 것이고요, 현재는 체육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25인승 버스가 있어서 그걸로 임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스하키팀이 12월 20일 오후 2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모시고 대강당에서 창단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 다 국가대표에 선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가대표 선발 시에는 대표팀에 합류에서 훈련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름에는 썸머리그에, 여자들끼리 하는 클럽팀들과 경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여자 선수들의 체력이 중학교 수준의 체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리그에 참가해서 우승을 목표로 그렇게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평화모드와 관련해서 남북단일팀의 상징 이런 것들로 해서, 북한에는 6개의 여자아이스하키팀이 있습니다. 그런 교류전도 적극 추진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고, 하여튼 대한민국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해서 여자아이스하키팀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중에 탑동의 아이스하우스에서 지금 훈련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거기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훈련 현황은 좀 어떤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쪽에 훈련,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락카룸 2개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훈련은 오전 낮 시간대 훈련하는 타임과 야간 시간대 훈련하는 타임을 구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클럽팀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오전 시간 때에는 보통 임차가 거의 없거든요, 클럽팀에서. 그래서 오전시간에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야간 9시 이후에 훈련하는 경우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임차료를 지급해서,
이미경위원
임차료는 어느 정도,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월 지금, (공무원간 협의) 보통 하루에 2시간 정도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한 17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시간당 17만 원, 하루에 한 34∼35만 원인데 그러면 주 며칠 정도 하나요, 연습을?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주 5일 연습합니다.
이미경위원
주 5일, 그러면 150∼200만 원 되네요. 그러면 주당 200만 원, 한 달이면 한 800만 원?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수천 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저희가 진천훈련선수촌을 사용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천선수촌을 사용하게 되면 버스로 거기까지 왕복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버스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유류대금 등등 소요시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광교복합체육관을 건설하기 전에는 탑동 아이스링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수원에 상주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여건에도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본 위원은 현재까지 체육진흥과, 특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을 다 고려해가지고 선택했을 것이라고 믿고요, 여하튼 잘 운영하셔서 처음의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망포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망포체육관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이미경위원
“망포 국민체육센터” 망포체육공원이죠, 그냥.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센터라기보다는 아마 체육공원으로 공식명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당부의 말씀은 뭐냐 하면 수영장에 6레인이 들어오는 것은 나름대로 확정이 됐고요, 다목적체육관 실내테니스장 3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실내테니스장 3면이면 테니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합으로 다른 종목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테니스는 테니스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경위원
테니스만 해야 돼요, 테니스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에서 족구도 활용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경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설계하실 때, 제가 그동안 체육, 저희 위원회가 체육이 들어간 교통건설체육위원회가 되고부터 이것 체육 관련된 동호회에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는데 체육공원이 들어서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종목과 관련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테니스장‧배드민턴장‧족구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좀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설계과정에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가져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가지고, 문화의 전당이랑 우리 월드컵경기장이랑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리운영권 이관과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건지, 현재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가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의회 의장님‧시장님, 경기도의회 의장님‧도지사님 이렇게 4자가 서명해서, 상생협약을 해서 그동안 잘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 말부터 기류가 조금 아닌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번에 선거 이후에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걸로 10월에 도에서 문서로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진이 정지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경위원
그것은 관리운영권의 이관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것이 어디 관할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가지고 행자부에서의 유권 해석이 “공유재산 교환이 어렵다.”는 결정은 행안부에서 한 거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유재산 교환이 어렵다는 건가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다른 대안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경기도가, 2002년 월드컵 때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가 지원한 건데 이것이 실질적 보조금 성격인데 보조금을 주고 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제로 수원월드컵경기재단이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눴고요, 그래서 문화의 전당 부지를 사면 경기도가 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련 법상에 줄 수 없다면 “월드컵재단을 해산하고 그 금액을 해산할 때 그 금액만큼을 경기도한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하는 제안까지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토의를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서는 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위원
여하튼 우리가 그동안 관리운영권을 이관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재산 교환을 하려는 부분은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지분문제도 그렇고, 관리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있던 상생협약을 맺을 때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고, 어쨌든 우리가 의도했던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좀, 불이익까지는 뭐하지만 원했던,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 혹시 경기도 측에서의 아쉬운 부분은 없나요, 경기도 측에서?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경기도 측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지사님께서는 현재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 실무진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문서로는 담당과장의 전결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항은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통보가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2018년도까지의 얘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이 자리는 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해가지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 일도 계속 추진해봐야 될 것이고 관리운영권에 관한 부분도,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참 불합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은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그 부분은 협의하고 또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수고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보고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사회적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많이 좀 확대 시켜주고, 수원이 체육시설, 특히 운동장 증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점점 더, 공유지도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 학교에서 그것을 제공하면 우리도 지원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네.
박명규위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보면 특히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클럽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는 질문과 함께 앞으로 이것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 차기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이것이?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2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한 것이 추경에 필요하면, 저희가 당초 3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상반기 중에 2억이면 충분하니까 2억 먼저 주고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클럽은 지원을 받고, 또 어느 클럽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도 분란이 좀 일어나요. 가능하면, 하더라도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좀 더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물이 장소에 따라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이 시설물을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되는지, 임대요청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도 체육시설관리 일원화방안에 대해서 연구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이나, 용역하는 진행기간을 보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정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야 됩니다. 연구용역 기간도 파악을 해보니까 한 6개월∼10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안이 나와서 후년쯤에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마련될 때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체육시설물은 우리가 한곳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영통 국민체육센터, 망포 국민체육센터, 거의 영통구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장안구 이쪽에서는 체육시설도 변변치 않고 정말, 아시죠? 특히 장안구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나눠서 했어요. 영통은 한 번에 묶어서 100 몇 십 만평 했는데, 정자지구는 정자1지구, 30만평 이상이 되면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29만 몇 평 개발, 2지구, 일월지구, 천천지구 이러다보니까 실제 주민 생활편익과 필요한 시설들이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자료를 보면서도 영통 쪽에는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런 시설물을 하는데 장안구 쪽에도 그런 것을 할 의향이나 앞으로 진척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현황을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목지구 개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목지구에 사업을 할 때 지금 도시개발과에도 저희가 체육시설을 넣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규위원
장안구에 수원종합운동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체육시설물로 보시는데 그것은 엘리트체육만 쓸 수 있는 거지 실제 주민들한테는 아주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거기는. 주차라인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실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체육센터 설립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 각 단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 그런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 하는 데에는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해도 취사 이런 것이 안 되니까 다 불법이에요, 사실. 그렇죠? 불법 감수하고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좀 널찍한 시설에 축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주변에 취사하는, 예컨대 수원시 공무원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큰 타이틀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야유회‧친목회 이런 것을 하는 개념인데 그런 것 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각 단체들도 그런 행사를 하고 싶어도 수원에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KT&G 운동장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야유회 겸해서 줄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럴 만한 장소가, KT&G 운동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의 지금 없어요. 지난번에 또 황구지천을 앞으로 개발한다는데 거기에는 좀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할 의향이나,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KT&G하고 전에는 광교수련원 시설을 주로 시민들이 운동회라든지 이럴 때 많이 이용을 했는데 광교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로 거기에는 일체 행사를 못하게 했고, KT&G도 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구지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야구장 1면과 축구장 1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녹지공간을 일부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체육시설,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체육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있는데 그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같이 어우러져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황구지천 그쪽이 좀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거지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특히 또 지난 행감 때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아마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그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도 고생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사전설명회 및 의견청취안은 회의를 산회한 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공원녹지사업소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