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주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으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도시 분권모델 특례방안 연구 활동과 수원권 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특례시 입법화촉구 건의 등 특례시 도입을 위한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으며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60여 공직자는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영통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과 주민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문화도시 영통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 업무보고 책자 17쪽입니다. 5개 사업 중에서 제4회 광교산마루길 벚꽃축제와 한여름 밤의 달빛 영화 산책,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은 기 완료 보고된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지난 4일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활동 모습 동영상 감상과 봉사자들을 위한 공연 등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감사와 격려의 뜻깊은 자리로 음악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2쪽, 찾아가는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무료함과 마음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사업으로 지난달 23일 감천장을 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4개 시설별로 70∼9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는 3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이기생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시정 요구된 사항은 여섯 건으로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40쪽,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환수대상 48건 중 44건이 인적사항변동으로 환수대상 주요 발생요인인 인적사항변동(부부수급차액)발생률을 최소화하고 미환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경로당 집기 중 김치냉장고를 지원함에 있어 스탠드형으로 교체 지원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노후로 교체 시 보급되는 김치냉장고는 뚜껑형입니다. 향후 김치냉장고 교체 신규 보급 시 스탠드형으로 보급하고 뚜껑형은 요구하시는 경우에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홀몸어르신 안부사항 확인사업의 만족도 모니터링 및 배달원 교육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2018년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대상은 380명으로 4개 대리점 배달원 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각 동별 홀몸어르신 음료배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 설명, 1일 1음료 배달 원칙으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유공자 표창 등 격려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경로당에 지원하는 집기의 내구연한 관리 및 파손, 분실사유 파악 등 집기관리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집기 보급절차는 경로당의 신청 물품에 대한 보급연도 및 내용연수를 조회한 후 보급대상 집기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물품보급 내역을 확정하여 집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연수에 따른 사용기한은 조달청 고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경로당별 집기대장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각 동 경로당에 운동기구, 안마기 보급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집기보급은 생활필수 가전과 가구류를 우선 지원하였으며, 운동기구 및 의료기는 어르신들의 작동 미숙,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용 시 골절 등 부상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별 운동기기, 안마기 보급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기구를 순차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45쪽, 단독주택이나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의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경로당 중 2층 이상 현황은 18개소로 이중 1개소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송원경로당을 포함하여 2층 이상으로 개축 또는 신축 시에는 반드시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는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를 이용하여 2019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안녕하세요?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8건 중 중요사항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어린이집 원장 재무·노무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법과 지침의 수시 변경으로 재무·회계, 노무 관련 등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 6월 23일과 7월 3일에 재무·노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예·결산, 과목별 구분과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임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통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린이 안전사고 zero 만들기 한마당입니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지난 5월 16일∼17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zero 만들기 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10월 중에는 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찾아가는 소규모 인형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어린이집 통합차량 기사 및 동승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장안구 관내 어린이집 총 217개소 중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91개소에 101대가 되겠습니다. 이들 중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운전자 26명, 그다음에 운영자 89명, 동승자인 보육교직원이 112명으로 총 227명이 이수하였고 구 자체적으로는 통학버스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 3개 과정에 8회를 실시해서 총 332명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어린이집 보육비 부당청구 미환수액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2016년도∼'18년도까지 보조금 부당 청구액은 총 4건에 1,478만 원으로 현재 100% 환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철저한 재무·회계·노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육경비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보육교사들의 잡무 비율을 낮추고 잦은 지도점검 시기를 조절해서 면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장안구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면직현황은 2017년도에 626명, '18년도에 583명으로 총 2년간 1,209명이 면직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보육일지 간소화와 영유아 발달평가 월1회 실시하는 것을 연2회 이상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문서작성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또한 점검시기와 대상 어린이집의 중복 점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집 행정처분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는 2017년도에 29개소 35건, 2018년도에 29개소 3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과 기획, 수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 발생 시 보육료 환수와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강력히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사례를 전파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겠으며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자2동 청사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지금 향후계획이라든지 현재까지 진행사항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정자2동 청사가 작년, 2017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가 우정청에서 사용했던, 사원 숙소로 이용했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790평 정도가 되고요, 그 땅을 수원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정청에서는 대체 부지를 수원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부지를 두 번에 걸쳐서 제시를 했었는데 우정청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해서 대체 부지 교환하는 것으로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하고 그다음에 8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정청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2019년도에 바로 추진을 하고 지금 결재를 위해서 검토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예를 갖춰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11월 7일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시에 가서 “이 청사는 우리 정자2동 주민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정청에서 사용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 땅을 꼭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서 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4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안마기 보급에 관한 의견조사 해서 11월 30일까지 조사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사회복지과장 이기생입니다. 11월 30일까지 장안구지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조사결과를 아직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아직 그럼 조사결과를 받지는, 조사만 완료된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었는데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생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장안구 외 다른 구청에서도 보고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우선 지금 질의드릴게요. 권선구 가정복지과장님, 저번 행정감사 시에는 김영란 과장님이 안 계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제가 10월 29일 자로 권선구 가정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이집 학대 관련해서, 학대사고 발생 관련해서 한번 자료요청하고 조사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건 잘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혐의 없음” 나왔는데 나중에 재조사 떠서 지금 다시 재조사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재조사해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왔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왔느냐면 1차적으로 10월 29일에 왔을 때는 일반유형으로 해서 “혐의가 없다.” 그렇게 통지가 되고, 11월 27일에 온 거에는 “CCTV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아기한테 정서적 학대가 좀 있었다. 있는데 그게 일회성이고 그게 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나왔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그렇습니다.

서부서에서는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아직 거기까지만 통보가 됐고요,

지금 서부서에서 조사 중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결과에 따라서 저희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대로 조사 안 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제가 듣기로는,

내용 잘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신 다음에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