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서금택 의원 발언

제6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30

회의 전체 보기 1165턴

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 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 번째,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두 번째,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 번째, 2021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5∼17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00억 8070만 원보다 111억 7576만 원 감액된 389억 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92억 6103만 원,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92억 2391만 원, 지방채 20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39억 3522만 원보다 138억 8277만 원 감액된 1200억 5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79∼180쪽 건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5594만 원보다 4384만 원 감액된 10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 4억 7000만 원, 건축 신고·허가 운영 3억 1700만 원 등입니다. 181∼183쪽 주택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억 6578만 원보다 24억 6615만 원 증액된 69억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거급여 61억 1875만 원,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5000만 원 등입니다. 184∼191쪽 도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1억 1591만 원보다 102억 9403만 원 감액된 388억 2188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등이 주요 감액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거실선 등 6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18억 4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등 도로 관리 5개 사업 58억 2130만 원,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등 도로구조물 관리 3개 사업 59억 2454만 원, 동서연결도로 등 6개 도시계획도로 사업 144억 9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사업 87억 2000만 원 등입니다. 192∼201쪽 교통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68억 9935만 원보다 62억 685만 원 감액된 706억 9250만 원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지원금 감소가 주요 감액 원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20억 2664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150억 9150만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97억 1200만 원, 교통공사 전출금 313억 9800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4억 8151만 원, 공공형 버스 운영지원금 12억 6000만 원, 어울링 운영 지원 12억 4398만 원, 도로조명 유지·관리 22억 2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교통안전관리 4개 사업 44억 8784만 원 등입니다. 202∼20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9824만 원보다 1억 9580만 원 증액된 25억 9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1억 6822만 원, 지적재조사 운영 16억 3962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등 설치 1억 584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73∼484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2억 3695만 원보다 8억 279만 원 감액된 164억 3416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행복 1·2차 아파트, 신흥사랑주택, 사랑의 집, 쉐어하우스 등 주택 운영 및 관리비 27억 6102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용역비 13억 125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1억 4200만 원 등입니다. 505∼51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83억 7515만 원보다 63억 4893만 원 감액된 920억 262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6개 학교에 대한 전출금 141억 618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69억 4900만 원 등입니다. 549∼558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184만 원보다 1399만 원 증액된 5583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130만 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3∼59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임대료 및 요금 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 61억 9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6억 4968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9764만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24억, 교통안전시설 확충 7억 4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건축문화제 개최 관련해서요, 2020년도 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상버스 노선, 배차라고 해야 하나요? 저상버스 운행 현황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설제 구매 내역하고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제설 덤프 임차 용역, 관제시스템 용역이 있던데 그 지출 내역하고 2021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건축문화제 집행 내역 외 19건 제가 목록으로 제출했는데요. 목록에 맞춰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도로과 소관의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 10개소 사업장별 예산 편성 기준, 착수 연도와 준공 예정 연도를 표기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1페이지, 예산안 186페이지고요. 도로 유지·보수에서 사업별 도로 포장, 정비, 차선 도색 쭉 해 가지고 거리질서 확립 단속 용역까지 해 가지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단가 비교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373쪽인데요. 건축 신고·허가 운영인데 건축 허가·신고에 대해서 확인 업무라든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된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020년도 예산하고 결산을 보면 결산액이 현저하게 적거든요,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안 그러면 삭감 대상일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9월 말 기준인데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현재 이 데이터보다 최근 데이터가 9월 말까지 보면 2억 1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것은 그럼 언제까지예요, 2020년도 1억 4500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인데 통상 월별로 데이터를 보면 연말쯤에…….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9월 말 기준 아니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 자료는 9월이고요. 11월 기준으로 2억 12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집행해 보면 통상적으로 월별 데이터를 보면 연말에 건축 인허가가 집중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늘 그렇나요, 연도별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통상 전년도 2018∼2019년 데이터를 보시면 예산에 거의 준해서 집행이 됐거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데이터가 없는데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설명 자료 맨 위쪽에 2018∼2019년 데이터를 보시면.

채성

임채성위원장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2018∼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 예산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2019년 데이터를 보면 3억 3000을 예산을 세웠고 결산액을 보시면 3억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3억 3000에서 조금 더 삭감해서 3억 2600 정도로 예산을 수립했고요. 연말에 집행되는 상황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년 데이터를 보면.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8쪽인데요. 건축문화제 사업 취지가 뭔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사업 취지 말씀이신가요?

병헌

상병헌위원

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업의 취지는 아무래도 세종시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까 건축이 진행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에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건축에 있어서도 초기부터 육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건축문화제를 2020년도까지 3회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행사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게 취지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여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우리 시 도시의 격을 높이는.” 거라고 필요성을 적어놨거든요. “진로와 교육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설명보다 이 내용이 좀 더 와닿기는 하는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도시의 격을 높인다는 게 문화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게 결국 쌓일 경우 품격이 높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문화제 성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설명을 좀 더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격을 높인다는 얘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알려 주고 저희들이 중앙청사라든가 각 건축물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공모전을 통해서 진로와 교육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주무 부서장께서 그 정도 설명을 하면 설명이 공감 정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369쪽에도 보면 “다만 행사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함에 따라.” 이렇게 집행부 내에서도 스스로 내부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 우리 시 말고 유사한 성격의 이런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타 시·도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각 시·도에서 전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마찬가지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예를 들어 광역 17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안 하는 곳이 어디어디에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거의 다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회의 장면하고 모니터링 지금 있을 건데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개최 현황을 바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두 가지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이게 2018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해 왔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받으면 지금 정도보다는 조금 더 알맹이가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7000인데 올해도 내년에도 2022년 이후에도 똑같이 7000이에요. 우리가 평균 물가상승률 3∼4% 예상을 하더라도 예산을 증액하기 마련인데, 집행부에서 예산 짤 때도 그렇고 이거 변동이 없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

병헌

상병헌위원

이것은 모르겠어요, 집행부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고뇌를 많이 한 흔적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없애기는 그렇고 그냥 관성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유지하는 건 아닌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건물이라든가 특이한 건축물에 대해서 세종시 과거라든가, 유계화 가옥이라든가 이런 과거 건축물과 현재 건축물에 건축투어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적어서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더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병헌

상병헌위원

그럼 건축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성과라고 해야 하나요, 뭐가 있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특별하게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2018년도 이후에 예산 집행하면서 성과가 뭔지를 물어봤는데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다니?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아니, 성과라고, 그것은 아니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이 보직 맡은 게 언제쯤부터예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작년 7월 말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7월이든 언제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과라는 게 없다니요? 그럼 이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성과도 없는 사업을 계속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성과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문화라는 성격이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여건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된 상태에서 그때 해도 충분한 것을 여건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넣고 결과도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그러려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 두세 개의 키워드는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잠깐만 설명을 더 드리면요. 저희가 3년 정도 문화제를 운영했고요.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각 광역단체, 자치단체별로 건축문화행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기조단체 레벨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의 필요성은 있는데 3년 정도 하면서 약간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2021년도부터는 ‘세종만의 특색 있는 행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도시공간연구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세종시만의 특별화된 행사로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할 거고요. 그 안이 서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해서 이 행사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무 과장의 답변이 “성과가 없다.”는 얘기나 하시고 그러면 이 사업을 뭐 하러 편성하셨어요, 성과도 없는데.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주무 부서와 우리 국장님 논의 안 하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했는데 답변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표현상 적절하지 않았다고…….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답변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격년으로 하든 뭐를 하든 뭐가 있어야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건축문화제 진행하고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게 일회성 행사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그건 일회성이 아니지요. 이거 연중 행사로 계속하는 거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대상 하는 분들은 매년 바뀌거든요.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건축과 사업이 5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답변이 굉장히 옹색해 보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했었나 싶기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진행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대부분 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고요. 전시 자체도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설명만 들어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거든요. 건축과가 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5개인데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했었나 싶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이 부분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0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디지털 판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전산 개발로 예산을 세워 놨고, 2021년 내년도에는 연구용역비로 세운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에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디지털화하고 판독하는 전산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사업이 3개 연도 사업인데 항공사진 촬영하고 이런 부분은 연구용역 쪽으로 했고요.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거는 전산개발비로 예산비목을 그렇게 편성하고 운영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2021년도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서 4억 7000 세워 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 내역을 보시면 상당 부분 항공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판독조서를, 항공사진 촬영이 한 1억 정도고 판독조서 작성하는 게 2억 8000 정도라서 예산의 대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그거를 후속 처리하는 부분이 예산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산 개발을 통해서 시스템 구축한 거하고 같이 엎어서 작동하도록 마무리 짓는 작업이 올해 진행돼서 마지막 작업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우리 시가 항공촬영을 한 것은 2019년부터 한 걸로 되어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2019년도에 항공 촬영을 했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처음으로 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올해는 전산 개발 쪽에 집중했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렇게 전산화만 하고 예를 들어서 촬영한 근거를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했나요, 안 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재 전산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어야지 그 부분을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아직 단속은 안 한다 그런 얘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아직 활용할 정도 수준까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할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그 부분을…….

평석

채평석위원

내년부터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현재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조치원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30건, 면 지역에 기타 10건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그 부분은 사실 민원으로 정보가 제공돼서 그 부분을 현장 확인하고 후속 조치로 한 사항들이고요. 불법건축물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를 판독해서 할 수 있는데 안에서 벌어진 부분들은 사실 직접 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상당 부분 제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성격이 있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진 촬영해서 관리를 하면 추후에 관리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는 했는데요. 우리 시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부분은 예산 사정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적정한 지역을 2년 단위가 됐든 3년 단위가 됐든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쪽으로 예산 당국에서는 협의를 했고요. 시스템이 되고 나면 외형적으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방지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 부분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수조사를 했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내년에 촬영에 의한 단속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내년에 항공사진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독해서.

평석

채평석위원

촬영하고 판독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단속은 안 하겠다, 그거에 따른?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판독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은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상당 부분 제보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수조사 해서 사소한 부분, 실내에서 변경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조치는 했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국장님, 혹시 읍·면 지역에 ‘단속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면 위법 사항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답을 바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읍·면 지역의 특성은 그 행위가 진행된 지 오래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일이 도면하고 대조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수월한데 안에서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주가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읍·면 지역에는 본인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한 행위들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항공 촬영을 하고 단속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읍·면 지역에 단속하기 전에 ‘그렇게 한다.’ 홍보 또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다.’ 모르고 위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높이라든지 벽막이를 안 하고 그냥 비가림 형식으로 한 거를 「건축법」에 위배된다고 한다든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른 나름대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에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이 다 구축되고 그러면 항공사진으로 단속하고 관리할 부분, 그다음에 직접 직원들이 단속하고 관리할 부분 세분화했어요. 그리고 단속 주기도 자주 일어나는 부분은 자주 단속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됐고 그다음에 중간에 소유주가 막 바뀌다 보면 중간에 새로 사신 분은 이게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시민들에 벌칙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양성화하든지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든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읍·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종시 돼서 단속이 너무 많고 번거로움이 너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도시는 그런 불법건축물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신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신도시도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그런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어쨌든 읍·면 지역 주민들 잘 어울러서 같이 세종시민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계도·홍보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4쪽인데요. 지금 어차피 다른 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세종시에 있는 보안등 전체 현황 좀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보안등을 LED 교체한 현황, 미교체 현황 이 자료도 주시고요. 지금 200개가 계상됐어요, 보안등 교체한다고. 그 계획 좀 주세요,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 세부적인.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손현옥 위원 거수)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369쪽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7000만 원 세워졌는데 5000만 원 정도 밖에 집행 안 됐는데 이거 작성 이후로 집행된 내역이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다 집행된 내용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건축문화제가 2018년, 2019년도에는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올해 시청 1층에서 한 그 행사 맞지요? 전시회 하고 한 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작품만 잠깐 전시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2021년도에 똑같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처럼밖에 집행을 못 하시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장기화되면 비대면으로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2021년도 세부 주요 프로그램안을 이렇게 쭉 게재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비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실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염려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미진해서 매우 아쉽기는 한데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9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2020년도 집행 내역이 아주 저조해요. 이유가 있나요? 379쪽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올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처음 운영했고요. 당초예산에 조금 더 예측해서 여유 있게 많이 잡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대폭 삭감했습니다. 현실화를 시켰고요. 2800에서 1200으로 올해 예산을 많이 현실화시켰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서 생각보다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예측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시네요? 그러면 올해 아래쪽에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해서 산출 내역에 16회를 정해 놨거든요. 이 16회를 정해 놓은 사유가 뭔가요? 안전점검수당인데 대략적으로 정해 놓으신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 내역까지는 담당 실무자가 좀 답변드리도록.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위해위험이 많을 때, 동절기, 하절기 또 우기라든가 이런 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그렇게 실시하고요. 매월 건축안전의 날을 실시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야 할 경우, 안전사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16건 잡아 놓은 겁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올해는 정기점검은 8회하고요, 직권점검은 3회 해서 도합 11회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8회, 3회, 11회 했는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지금 점검수당만 420만 원 집행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점검수당 420만 원 했고요. 그리고 380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경비에 보면 피복이라든지 안전화 등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피복비나 안전화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공무원들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올해는 지급 안 하셨어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부 지급하고 그러면 여유로 구매를 해 놓으신,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이게 몇 명분?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안전점검용 조끼, 안전모, 마스크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규범

김규범건축과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9쪽인데요. 건축안전센터인데 국장님, 이 센터 역할이 어떤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건축안전센터는 일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 행위에 있어서 공공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 안전센터에서 직접 점검 또는 검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설치한 건데 이게 임의기구인가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금 설치가 늦어진 데는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 설치가 예를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강행.

병헌

상병헌위원

강행규정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 포함해서 17개 중에 모두 다 설치된 건가요? 혹시 현황 알고 계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안 갖고 있고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인력 배치가 4명이더라고요. 5급, 6급 각 한 분씩, 그리고 건축사, 기술사 각 1명인데 건축사, 기술사 이분들은 임기제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센터에서도 역할을 하시고 자문단에도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자문단하고…….

병헌

상병헌위원

별개 조직으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재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센터에서 역할을 하시는 것과 별개로 자문단에는 참여 안 하시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자문단은 별도 전문가 자문조직이고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별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건 아닐 거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공무원 급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까 금년도 점검 실적 얘기해 주셨는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조금 더 시행해 보고 다시 리뷰를 한 다음에 좀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슬림하게 조정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실제로 역할은 임기제 이분들이 더 하실 것 같기는 한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아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활동 건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인력 구조가 적정한지, 아니면 업무량이 많은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업 추진의 필요성, 당위성은 집행부가 사업 구상할 때 다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질의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쭉 해 오던 사업이라서. 하지만 저도 이거 두 번째, 2019년이지요. 저도 작년에 갔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한없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고 반대 시각에서 보면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다과를 떠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도 그리고 산건위 와서 예산 검토하는 이 시점에서도 공감은 덜 가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담당 부서는 가지고 있는지 들어 보고자 질의했던 건데 답변 중에 “사업 성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본인은 아니겠지만 듣는 저는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그러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회의 초반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저도 유감이기는 한데 그런 워딩(wording)은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문화제를 하게 되면 전국 각 시·도 대학교 건축학도들이 다 건축문화제를 통해서 각 그룹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그 과제에 의해서 시상을 하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 시상을 하게 되면 그 학교 그룹별로 우리 세종시에서 대상을 받든 금상을 받든 동상을 받든 간에 그 학생들의 이력이 남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자기가 앞으로 건축학과를 가기 위한 꿈을 기르게 되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PR을 하셔야 하고 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해요.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70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인데요. 이것도 주목적은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전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읍·면 지역에는 불법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산화 용역을 주게 되면 읍·면 주민들이 불법 사항이 많다.” 이렇게 그때 예산 줄 때도 말씀드렸는데 371페이지 기대효과에도 있잖아요, 국장님. 시민 서비스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도중에 실내·실외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실내는 촬영할 수 없잖아요, 실외만 하는 거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건축 조례가 바뀌었듯이 불법건축물을 당초 연 1회에서 2회로 바꿨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원식

김원식위원

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디지털 판독 전산화 용역도 주목적은 불법건축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전 국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때그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런 게 아니고 장점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예산안 167쪽에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부담금이 있지요. 예산안 167쪽.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부담금이 작년만 하더라도 125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세입이 한 120억이 감됐어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 원인은 뭡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누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마이크 꺼짐)167쪽 건축과…….

금택

서금택위원

네, 167쪽 부담금.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마이크 켜짐)주택과장입니다. 내용은 주택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이 나오셨어? 아, 이 소관이 주택과니까?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은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상세 내역에 보니까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글쎄,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왜 120억씩이나 갑자기 줄었나 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최필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가 아니거든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준비되면 그때 답변하시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금택

서금택위원

준비되는 대로 어느 분이 소관인지 본 다음에 합시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해서 주거급여 수선비가 3억 6000만 원이 서 있지요, 예산안에. 이거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수선유지는 사업설명서 378페이지 보시면 있는데요.

금택

서금택위원

네, 맞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임차료 지원이 있고 수선유지 그러니까 주택 개량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여기에서 개량, 주택을 보수해 주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LH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고요.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겠지요. LH에 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LH에서 보수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해 주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금택

서금택위원

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따로 실태조사를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합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국장님.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집행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점검도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지요. 무턱대고 국비 내려온다고 지방비 보태 주고서는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우리 세종시 예산이에요. LH 예산이 아니에요. 이거 작년도, 금년도 집행을 어떻게 했나 자세한 내역을 받아서 오늘이야 안 되겠지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2018년에는 4900만 원, 2019년에는 4900만 원, 2020년도에 1900, 2021년도에 1900을 세웠어요. 2016년도에는 동당 428만 원 정도, 2017년도에는 동당 380만 원, 2018년도에도 380만 원, 2019년도에 230만 원, 2020년도에 360만 원, 내년 2021년도에는 38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5동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 민간위탁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자활기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금택

서금택위원

자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자활기업?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세종주거복지센터라고 하는 세종시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점검해 봤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자본적보조나 경상적보조를 민간에게 주면 매년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나. 거기에 따른 평가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중단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더 증액해서, 더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예산만 줘 놓고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900만 원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아니면 과다한지를 알 수가 없지요. 본 위원이 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가정 집수리를 해 준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자원봉사센터 공동모금에서 1억을 줘서 각 봉사단체로 하여금 집수리를 해 주더라고.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 왔어요. 봉사자들이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전기기술자, 목수 또 도배사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300∼400만 원 정도 지원, 그 이상을 해 주는데 ‘과연 여기 나오는 380만 원, 400만 원 돈을 가지고 집수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집수리를 해 주려면 제대로 집수리를 해 줘야 일부분만 해 줘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페인트만 조금 칠해 주고 만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활기업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1억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는 감당할 수 없어서 자활기업에서 하겠지만 평가를 충분히 해 보시고 하실 때 한번 나가 보세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토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업 성격입니다. 장애인주택 이동에 걸리는 걸림턱이나 이런 거를 개선하는 쪽에 포커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게 주거급여의 수선유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게 이 부분은 예산 금액이 많게는 1000만 원도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380만 원을 추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현재 주택 개량 쪽은 사실은 주거급여 수선유지 쪽을 선호하고요. 장애인주택 부분은 경사로나 문턱 낮추기 이런 성격의 제한적이다 보니까 호응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호응도가 떨어지니까 2018년도에는 근 5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다가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세웠다가 2020년도에 가서 3분의 1로 주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세우지를 말아야지. 억지 춘향으로 그전에 했으니까 또 한다는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근거 법률도 약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럼 과감하게 없앤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꼭 해야 한다든지 하는. 추진 근거에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한다고 하니까 편성을 해서 하는 건데 너무 무성의하게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관심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개 사업을 섞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주거복지지원센터 이번에 설립하면 정말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돈만 줄 것 같으면 복지정책과에 세워서 복지 업무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주택과에 세워 놓은 이유는 주택과에서 그래도 건축에 대한 기술이 있고 무엇을 고쳐 줘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갔는데 목표는 도배하고 천장 해 주는 거하고 장판 깔아 주는 건데 가 보니까 화장실도 문제 있고 출입문도 문제가 있고 창문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본인들이 이것도 해 줬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봉사자들은 그런 생각 없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우리가 보니까 이 집은 도배나 해 주고 장판이나 새로 깔아 주고 출입문만 하나 달아 주면 되겠다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장실도 개조해 줘야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맡았으면 성의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397쪽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빈집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또 현재 빈집은 몇 가구인지, 철거는 어떤 기준을 둬서 철거하는지, 철거 후에 대지 활용까지도 협의하는지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재 실태조사는 지난번에 조례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근거 조례 개정을 했고요.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각 읍·면이나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370동 정도인데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용역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철거 기준은 조례나 이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 활용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그다음에 범죄 위험 요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쓰는 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활용 부분은 향후 소유주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철거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철거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적 기준까지는 제가 다 모르기는 한데 일단은 소유자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직권 철거도 법적 근거는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최대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이 서 있어요. 용역비도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용역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실태조사.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용역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용역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한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철거 이후 대지 활용 그 부분을 물은 이유는 면 단위 같은 데 소재지에 헌집을 헐고 대지로 있는데 대지 관리가 안 돼서 1년 내내 큰 풀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풀이 한 길씩 그냥 있고 그렇게 지저분하다 보니까 지나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또 화재가 담배꽁초라도 누가 버리면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불이 날 우려가 있거든요. 불이 난다 그러면 바로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그래서 큰불로 커질 요인도 되고 이러는데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보통 저희가 공공에서 유일하게 쓰는 수단은 나눔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좀…….

평석

채평석위원

아니, 지주가 헐면서 그렇게 협의해 주면 다행히 활용을 잘하는 건데 현재 관리를 안 해서 주차장으로도 안 내주고 해서 풀이 우거져서 금방이라도 화재가 날 것 같은 그런 지역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거를 한번.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있으면, 법적근거가 있으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법적근거가 없으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만한…….

평석

채평석위원

주택과에서는 헌 걸로 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통상 지역주민들께서 협의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는 있는데 저희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제가 어쨌든 그거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몰라서 국장님한테 주택을 철거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정확한 부서가 어디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답변을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국이나 그런 데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0쪽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집행됐거나 아직 예정인 곳도 두 군데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품질검수 실시 현황을 봤어요. 설명서 391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검사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네요, 한 네 군데. 골조 완료 시기, 바닥공사 단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을 체계화시켜 놨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이 외에도 수시로 아니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검사를 나가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필요하면 특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보니까 불시점검도 10회나 나가시고 재측정도 2회 있고 화재 관련해서 1회 이런 식으로 13회 정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갔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11개 단지에 39회 정도, 31회 정도 예정해 놓으셨네요, 편성 산출근거를?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운영비로 5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다 실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올해하고 내년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저희가 12월, 조만간에 시장님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현옥

손현옥위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공공주택 품질관리 관련해서 바닥 충격음이나 라돈 이런 거 측정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가 MOU를 맺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검사비나 이런 거를 많이 디스카운트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말씀하신 게 추가로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 때 또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공동주택은 굉장히 하자에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요구에 잘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동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를 봐 주세요. 1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129쪽부터 136쪽까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따른 내용인데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보니까 행복1차아파트는 9억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행복2차아파트는 12억 22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편성 필요성이나 증감 사유 나와 있는 거를 보면 행복1차아파트가 행복2차아파트보다 세대수가 100호 정도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2차아파트가 행복1차아파트보다 예산 편성 요구액이 3억 정도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도 예산을 검토할 때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행복1차아파트나 2차아파트나 현실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과목상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두 개를 나누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처리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자세히 보시면 전체 인원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4급은 이쪽에 배치하고 예산상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요. 4급은…… 그다음에 6급하고 4급하고 기간제도 배정되고 그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추정은 예산 편성 이유가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132쪽 보시면 임대보증금 반환이 있더라고요. 임대보증금 반환이 그러니까 1차에도 1건이 있고 2차에도 1건이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금액 차이는 왜 나는 거지요? 132쪽하고 136쪽을 보시면 됩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1차아파트 쪽이 사이즈가 작아서 보증금 자체가 적고요. 2차아파트는 좀 커서 보증금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서 그 보증금 차이가 3억여 원 나서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닌가 짐작은 했었는데 그거는 아닌가 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기본 보증금 차이가 있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기타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가 산출되어 있어요. 이 산출된 거 보면 2차에 있는 명절휴가비하고 산출 내역이 달라요.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132쪽 상단에 보면 197만 5886원을 산출근거로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인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여기 항목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기타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현옥

손현옥위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명절휴가비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산출근거는,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일반 공무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명절휴가비 산출근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일단 다른 공기업하고 협의해서 산출하는 금액이어서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현옥

손현옥위원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가 50만 원 정액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시설공단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이분이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명절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산정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정확히,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사소한 거라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가 모든 과가 끝나고 또 총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0페이지고요. 예산안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1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해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를 해 보면 여기에 연서면 와촌리 일원, 조치원읍 교동, 조치원 일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준하면 지금 주로 재건축 용역을 하는 거예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재건축을 용역하는 게 아니고요. 원도심에 주거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을 주거 취락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어느 곳이 있는지 전체를 파악한 다음에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러면 이 용역하고, 이 용역은 2022년 12월 31일에 끝나요. 그런데 2040 도시기본계획은 2022년도 9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도시기본계획하고 이 내용하고 같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2022년 말에 끝나는데요. 용역보고서 자체는 2022년도 6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 뒤로 좀 미루어지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내후년 초, 2022년 초쯤에는 다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근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기본계획은 1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거고 이거는 5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법상 도시정책과하고는 다르지만 이 내용에 담는 것은 80%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 전반의 기본 발전 방향이라든지 포괄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는 분야별 계획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계획은 주거 쪽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일부 중복된 점은 있지만 대부분 저희들은 자세한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지금 초점은 와촌리 일원하고 조치원읍 교동하고 조치원 일대로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맞추는 데가 있어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일단 취락하고 있는 지구 중심으로 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취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와촌리하고 조치원읍을 지금 이 목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태운 거 아니냐고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거의 조치원 쪽이 중심이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다른 데 어디에 하실 건데요?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에 하실 거예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예정 지역 이외에 주변 지역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취락지구가 대상에 다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꼭 조치원뿐만 아니고요.

원식

김원식위원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401페이지는 국회의원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놨고요. 저희는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중간에 계속 양쪽 용역팀간 그 부분을 내용적으로 같이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일종의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전략계획으로 봐 주시면 되고 사실 용역 금액도 다른 시도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용역비로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용을 줄여서, 범위를 압축해서 이 금액 정도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꺼짐)더 많은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다른 데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용역비 5억 5000 세웠잖아요. 이 5억 5000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시근

성시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이크 켜짐)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431쪽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도로 유지·보수 계속사업인데요. 2020년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저조한데 왜 그런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성격이 전체 단가계약을 많이 하니까요. 연말쯤에 정산해서 사업비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민원들 조금 해서 보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18년, 2019년 집행금액을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알차게 집행을 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30억 세워졌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있나요? 인수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인수시설 늘어난 것도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인수시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수시설이 그래도 최근에 공사가 완료됐을 시설들인데 그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삭감 대상일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좀 더 반영해야 할 것 같고 2020년도도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집행률 저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성격상 연말에 몰아서 정리되는 측면이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올해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계상됐는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인수 지역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을 많이 했는데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지·보수 비용이잖아요, 이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인수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근 공사가 끝났던 시설이잖아요. 그런데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 내역은 담당 과장이…….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최근에 관리도로가 증가해서 인수시설이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준공된 게 많은데 사실 LH에서 2·3생활권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LH에서 그동안 인수인계를 해 줬지만 서비스를 해 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 비용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부족분을 반영해서 현실화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동안은 서비스 개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럼 서비스가 없나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원래 2·3생활권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끝났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이라든지 인력 부족으로 LH에서 우리 사정을 감안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433쪽도 2020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것도 연말에 많이 결산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런 사업들은 일식 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채성

임채성위원장

일식?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도로 포장면 정비가 올해 예산이 많이 계상됐거든요, 그동안 계상됐던 것보다. 이유가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도로과장 설명했듯이…….

채성

임채성위원장

인수시설 증가로 인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것하고 그동안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을 좀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만큼 저희가 유지·보수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다음 434쪽 차선 도색도 그동안 계상됐던 것보다 많이 계상됐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다 유지·보수 성격이라서, 민원은 많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필요한 곳을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하지 않아요, 차선 도색 같은 경우도?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도로계획 수립 관련해서 413쪽 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연구 행복도시 중앙공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해 가지고 5000만 원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중앙공원 2단계와 관련해서 국지도 96번 도로가 폐쇄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폐쇄를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햇무리교 하나만 있는데 그쪽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교량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내부의 교통망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행복청하고 유관기관에 건의를 하려고 이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저도 청주 방향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햇무리교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체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96번 도로가 중앙공원 지나와서 끊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정을.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거기 대체시설을 안 하고 끊으면 굉장히 더 밀릴 텐데 그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꼭 얘기를 해야 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당초 행복청 계획에 따라서 없어지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아, 그게 없어지는 도로로 돼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걸 존치시키는…….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없어지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연구용역 결과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래서 세운 예산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도 대체시설을 안 해 놓고, 지금 차량 상당히 많아요. 공주 쪽으로 가는 차량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청주 방향.

평석

채평석위원

그게 주도로인데 그 주도로를 없애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시설을 해 놓고서 없애야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지역 일대에 대한 도로체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다음에 446페이지에 보면 제설 덤프 임차, 설명서 446. 찾으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거기에 보면 2018년도에 5억, 2019년도에 4억, 2020년도에 4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4억으로 대폭 증액을 했어요. 그 증액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2018년, 2019년 예산이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2018년,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비용이 나와서 이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조금 세이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2020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결산액이 적은 이유는 이게 9월 말 집행 기준인데 저희가 제설 덤프 임차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집행한 다음에 3월까지 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설 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불용이 거의 없이 집행잔액 정도 예상되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13억 7000에서 14억 7000으로 증액된 이유는 마찬가지로 2·3생활권을 LH에서 그동안 서비스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서비스를 못 하겠다.” “인수인계를 받았으니 세종시에서 처리를 하라.”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것 플러스 15톤 트럭이 2대 증가가 있고 1톤 트럭이 5대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1억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 1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 인수한 데를 우리가 관리해라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원래는 2·3생활권도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LH에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15톤 트럭이 2대가 증가했고 1톤 트럭을 5대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설 덤프, 제가 출근하는 데에 연동면 대기하고 있는 제설 덤프 다리 밑에 거기를 매일 지나오는데 금년 1월 같은 경우 제설 작업을 하는 걸 한 번을 못 봤어요. 제설 작업하는 거 있었어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제설 작업은 없어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렇지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대기하면 대기료만 주고 제설 작업을 하면 추가해서 작업하는 것까지 주고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내역이.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아니, 그런데 2018년도에 5억, 2019년도에 4억, 2020년도에 4억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 14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제가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2018년, 2019년도는 특별교부세에서 금액이 지원됐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절감했고요, 특별교부세에서 집행이 됐고 2020년도는 일반회계로 그대로 집행은 되는데 13억 7000 중에서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금액이 4억 5000이고 12월에서 내년도 3월까지가 제설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3월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월분이 나머지 9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왜냐하면 제설 기간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월부터 12월까지 세우는데…….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와 2020년도는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2021년도도 연도에 14억이…….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연도별로 세우는데 이건 이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 12월까지만 집행하고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쓰는 비용을 이월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건 이월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과장님 얘기는 이월하기 전에 것만 2019년도, 2020년도는 계상을 한 건데…….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2020년도는 그렇고요. 2019년도는 특별교부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85쪽에 보면 그리고 사업설명서 416쪽에 보면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데 미지급하고 도로 개설한 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미지급 용지 보상…….

금택

서금택위원

네, 미지급 용지 보상이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예산 계상을 해서 지급 안 하고 도로를 개설한 게 매년 5억씩 이렇게 나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을 조정하면서 보상하면서 하는 성격인데요. 실제로 조정해야 될 필지들은 저희가 3330필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 되는 대로 반영해서 보상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이미 도로를 개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했는데 사실상 개설해 놓고 용지 보상이 안 됐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거 조사해 봅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를?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좀.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했는데 용역을 통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사실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행정이 저희가 보상을 해 놓고도 그게 보상이 됐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한 결과는 3300필지 정도가 애매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고 그중에서 신청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저희가 서류라든가 다툼을 거쳐서 그거를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르면 후보지는 3300필지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자료를 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토지는 보상이 이미 나갔다.” 나갔는데 등기를 안 받았다는 거고, 받았지요?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토지 보상이 그래요, 그전에 본 위원이 근무할 때도 보면 공무원들이 토지보상금은 주고 미처 서류를 못 만들어서 등기를 못 낸 게 있어요. 또 서류를 안 받은 게 있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조치원에 있는 세종체육관, 아홉거리 체육관에도 체육관을 지을 무렵에 보상을 한 분이 신청했어요. “나 돈 달라.” 그런데 이미 보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찾고 찾아서 그분에게 “이렇게 보상해 줬지 않습니까?” 해서 안 준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게 나오는지는 저도 많이 놀랐고 줄 때는 충분한 조사를 해 보고 줘야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미 대금이 나갔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이 나갔는데 등기 안 됐다는 것을 하루빨리 조사를 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소용없어요, 못 찾아요. 이런 식으로 보상을 또 줘야 해요. 다시 한번 보상 줄 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들어가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189쪽 명리 도시계획도로 폐기물처리 용역, 사업설명서 495쪽 이것이 2016년도부터 예산이 섰어요. 여기에는 2018년도부터 나왔는데 예산은 2016년도부터 세워져서 총사업비가 23억 9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기이 투자된 게 22억 5400만 원 해서 2021년도에 1억 4000만 세우면 도로가 완전히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021년 예산 1억 4000은 폐기물처리 용역.

금택

서금택위원

글쎄, 그거 하면 다 끝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23억 9400인데 기이 투자가 22억 5400이 됐다 이 얘기야. 그럼 23억 9000이 맞는 거예요, 2021년도에 1억 4000만 세우면. 그럼 1억 4000만 세우면 다 끝나느냐 이 사업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그럼, 잘 모르시면.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사업은 올해 준공이고요. 폐기물처리 용역비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018년도에 공사비 증액 요구 관련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71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설계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1억 4000만 원, 저희가 실정 보고 승인을 1억 4000을 해 줬습니다, 폐기물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데 업체에서는 2억 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8년도부터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1억 4000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 금액을 계상한 거고요. 만약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추경에서 일부 7000만 원 더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올해 사업 준공합니까?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금년 말에?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리고 190쪽 상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이 87억 원이 섰는데 예산안에 보면 제가 도시성장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성장본부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있어요. 얼마가 섰느냐 하면 2억 63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국이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게 아니라 합쳐서 한 군데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서 두 군데씩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도시성장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예산을 짜는데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짰는지 조금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아서요. 국장님,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과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이 38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채권 발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이 좀…….

병헌

상병헌위원

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세입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지방채는 지금 204억 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하고 동서연결도로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로 한다는 얘기를 예산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388억 원 중에서 204억 원이 채권 발행이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요, 우리 도로와 관련된 예산들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액이 적지 않다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인수하는 조건,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326쪽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강하거나 보완하는 비용으로 적지 않게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첫 번째로 인수 기준에 대해서 저희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먼저 LH하고 몇 년 전에 인수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LH가 준공을 하면 저희가 3개월 전에 협의를 해서 소유권을 인수인계받는 것으로 가는 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다른 신도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인 건설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일정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저희의 예산과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LH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수인계를 한 다음에도 LH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3생활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한 지가 제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도로 유지·관리와 제설 작업을 지금까지는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도 내부감사를 받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해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생활권도 역시 새로운 시설물이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유지보수비를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부 내 보고는 드린 사항인데 2015년 이후부터 유지보수비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세종시의 도로 유지·관리비가 6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본청하고 조치원하고 아름동을 다 합쳐도 30억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파르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은 많은데 도로 포장이라든지 유도봉, 차량 충격 흡수시설, 방어울타리 등에 대해서 여러 개선 요구라든지 신설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도 이번 비용에 포함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인수하고 난 후에 고민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게 보자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설명서 432쪽에도 한 8건의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게 보면 생활 불편 민원들이거든요. 이것은 인수하기 전에 이미 불편 사항들이 민원으로 접수가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조건 내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인수하기 전에 해결을 하고 받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 완전하게 세팅이 된 다음에 받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면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도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예산들이 신도시의 예산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 예산이어서 여기 읍·면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432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물론 ‘등’ 자가 있어서 ‘인수 등 예산 증가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정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이 예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H에서 인수하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접수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인수하고 나서 이걸 우리 비용으로 할 게 아니라 개선해 놓고서 인수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수하기 급급해서 일단 받아 놓고서 막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것은 바뀌자 이 말이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426쪽, 431쪽, 436쪽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들 중에 예정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민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정 지역 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아까 2021년도 예산에 388억이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204억이 채권 발행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가정 살림으로 보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리고 국장님, 448쪽 이하 465쪽까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크게 덩어리로 묶어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더라고요. 이 중에는 또 나눠 보면 교량에 관련된 것 그리고 터널, 지하차도, 옹벽, 절토사면 이렇게 또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발주하는 거보다 성격별로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쪼개서 발주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대상물에 따라서 용역 업체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니까요, 교량에 관련된 것들 이게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덩어리로 보면 교량에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터널과 지하차도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절토사면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유형별로 나눠서 같은 또는 유사한 유형이라고 하면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행위 자체도 전문성이나 내용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 가장 일상적인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점검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이 정밀안전진단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고 그 업체들도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발주하는 효과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없고.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답변은 조금 제가 납득이,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요, 건교부 같은 경우에도 통합 발주를 권장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게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럼 국장님 말씀하고는 내용이 모순되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동일한 작업을 지역별로 여러 건이 있으면 그걸 묶어서 통합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는데 내용이 전혀 다르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이 하나로 정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교량이라고 하면 여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량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성격이잖아요. 그게 국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대로 가시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살려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440쪽에 보면 거리질서 확립 단속 용역에서 1억 6000 계상돼 있잖아요. 이 사업의 성격은 뭐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로 위의 불법 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단속 용역 인건비.

병헌

상병헌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조로 수입 얼마 잡아 놓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200만 원 세워 놓으셨더라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1억 6000 투입을 해서 200만 원 수입한다는 건데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게 등가가 맞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적 근거가,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계도 위주로 하려고 질서 유지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인 조례가 없어서 아직 과태료는 부과 안 하고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수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이 부분은 도로단속원분들께 계고 및 철거 위주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은 게 불법 적치물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하시는 거는 가서 계고하고 철거를 유도하는 임무를 하시는데 그것까지 안 될 경우에는 저희 본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1억 6000, 200으로 수익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등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질서 유지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얻게 되는 편익이 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상돼서 인건비가 산정되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이 몇 명이지요? 3명?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현재 세 분 투입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분 추가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n분의 1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대별로 가져가시는 비용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3인 계상돼 있는데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아, 죄송합니다. 2인인데 1인을 추가해서 3인으로.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어쨌든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물론 과태료 수입을 높게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불만도 생길 거고 그런데 너무 언밸런스해서 배경이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아까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행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사실 지방채 발행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인프라 사업이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남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허용을 하고 있는 대상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자체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채 조달 대상사업으로 SOC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2021년도에도 204억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2억이었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도로과만 놓고 본다고 하면 도로과 1년 예산 중에 빚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절반 이상이라는 거지요.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별 사업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사업은 시작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시작할 시점에 정말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매겨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마무리를 하고 이래야,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 전에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교통과 소관인데요. 세종시의 택시 총현황이랑 두루타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랑 앞으로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택시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이거 동서연결도로 확충 계속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1억 7000, 아니, 얼마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117억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117억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435억 정도로 계상돼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럼 2020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때는 총사업비를 얼마로 계상하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당초 이 사업이 2020년도 완공 계획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저희가 전액을 다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31억으로 축소가 됐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애초에 총사업비를 얼마로 계상을 했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는 사업 개요에 설명돼 있는 건 435억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위원님 여러분……. (김원식 위원 거수)

현옥

손현옥위원

하시는 동안에 찾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1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8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 봤어요, 국장님. 받아 봤더니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이 2020년도에는 16개소고 2021년도에는 20개소예요. 그런데 당초에 1개당 단가가 5000원에서 6500원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 비고란에 보면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정비를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단가가 1500원이 올라간 것 같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 정비에는 그냥 도로명주소가 없고, 이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지판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과장으로 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우정훈입니다. 2021년에 세운 예산은 표지판 정비뿐만 아니라 지주까지도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2020년도에 지주는 안 바꿨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주하고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평균 금액으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지주가 좀 더 있으면, 지주를 바꾸게 되면 1000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더 바꾸게 되면 단가가 늘어나고 지주를 바꾸면 1000이 들어가고 판만 바꾸면 3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개수에 따라서 단가가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리고 도로 배수 정비는 2020년도 3개소에서 2021년도에는 4개소로 돼 있어요. 2020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1억 2000인데 이게 길이가 길어서 이 금액이 많은 거예요? 개소는 1개소 차이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한 9000 차이가 나요. 도로 배수로 정비.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5000만 원 정도, 2020년이 7000만 원이고 2021년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1개소당 시공을 해 보니까 3000만 원 안팎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지금 4개소 정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당초에, 여기 지금 제 자료에는 2020년도에는 3개소에 30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4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글쎄,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지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00페이지고요, 예산안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게 국장님, 중기재정을 보면, 물론 중기재정은 그때그때 바뀌는데 작년에 중기재정을 한 거 보면 올해 220억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87억을 했잖아요. 물론 재정이,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중기재정이, 물론 중기재정이 한 해 한 해 다르지만 220억에서 87억으로 반도 안 했고, 이 사업이 앞으로 5년 안에 마무리를 지셔야 하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5년 안에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된다고 보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도부터 526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526억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매년 526억 원씩 투입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앞으로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해 보면 4000억, 5000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보상해야 될 총액이 한 2000억이 조금 넘고요. 그동안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될지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87억을 세워서 우리 시 재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맥시멈 5년 차에 가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2022년도 중기재정은 250억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후년에 과연 250억을 여기에 투입을 할지 안 할지도 의문이고 또 중기재정이 바뀌면 못 하는 거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정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은 했고요. 그 문제성에 대해서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87억 2000 정도를 일단 담고 추경에 재정 여력이 있는 대로 최대한 여기 보상비에 추가하자 그렇게 기본적 입장은 정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해에 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참 의문이에요. 물론 국장님이 예산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고 예산 부서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참, 그때 가서 지방채를 우리가 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예산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쓰기 위한, 앞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기간이 5년, 내년 예산 빼면 4년이 남았다고 이렇게 예산을 87억만 세우면 ‘마지막 해에 가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재정 부서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까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서연결도로 확충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020년도 예산 관련된 사업설명서에는 413억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내년 예산 총사업비가 435억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22억 6800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좀.

현옥

손현옥위원

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동서연결도로 확충 사업은 워낙에 대규모 사업이고 철도를 횡단하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시설 가시설 손료라고 해서 철도시설을 지탱할 수 있는 철골구조물이나 이런 거는 임차하고 사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고 또 필수적으로 감리를 설치하게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매년 10억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끝내야 하는 이유도 이게 내년으로 또 넘어가면 또 10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년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분들 민원이 여러 가지가 추가로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쪽에만 캐노피가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도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해서 사업비가 한 22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철도시설 관련해서 10억 증가했고 나머지 12억 6000 정도가…….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캐노피라든지 주민분들 민원으로 인해서…….

현옥

손현옥위원

그래요?

정훈

우정훈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비용은 쪼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436쪽이에요, 사업설명서고요.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계속사업인데 작년 대비 올해 좀 예산이 많이 계상됐거든요. 9월 말 기준 아직 2020년도 결산액이 없는데 현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계약 형식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연말쯤에 자기들이 한 물량에 대해서 정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올해 물량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전액 다 결산되겠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속방지턱 1개소에 55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9개소는 신규 설치인가요?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신규 설치 맞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신규가 550만 원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10개소가 있는데 300만 원씩 계상됐거든요. 이거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 정비 작업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신규 설치는 550, 정비는 300만 원인데 10개소거든요. 당초에 기준대로 했으면 예산 낭비가 안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예전에 기준이…….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국토부에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이게 변경된 지 얼마나 됐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침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작업하면서 오차가 생겼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기준에 적합하게 잘했더라면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왜냐하면 신규 설치도 550인데 1개소 정비한다고 300만 원씩 10개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 같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안건으로 돼서 일제 정비하자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세종시 과속방지턱은 전체가 다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건가요? 충족시키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맞게 설치된 곳이 많고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 미달 지역이 많아서 정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앞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 현황.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앞으로 과속방지턱 기준에 미달되는 곳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474쪽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고요.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인데 이게 교량에도 해당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세종시 관내에 교량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총 205개 있거든요. 205개 교량이 있고 지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월 자로 개정됐는데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그러니까 교량이 해당되는데요.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110㎝를 표준으로 한다. 여기에서 높이는 노면, 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 면에서 상단까지 높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종시 205개 교량 중에서 4분의 1가량, 52개 정도가 높이 기준을 미충족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한 2년 전에 대전 엑스포다리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자살했거든요, 투신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도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다 정비했어요, 그때. 세종시는 올해 어떻게 진행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 2건 있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전의교, 유정2교. 송곡교는 어떻게 됐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송곡교, 전의교, 유정2교 난간 보수 세 군데를 실시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송곡교, 유정2교, 전의교 이렇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해는요. 그러면 내년도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되어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내년은 명학2교하고 봉산교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명학2교랑…….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봉산교.

채성

임채성위원장

봉산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보도 통행량이 많은 위주로 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보도 통행량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아무래도 보행자 보호시설이기 때문에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렇지요. 자전거도 해당할 수 있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스포츠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외부로 운동을 많이 나가시거든요,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전에서도 그랬었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물론 예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만 올해도 3개 교량이지요. 3개 교량을 충족시켰고 내년도에 2개 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개 정도가 남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서 보강해 나갈 거고요. 단기적으로 거기에 주의표지라도 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따가 총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1페이지고요, 예산안 199쪽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과장님, 올해 회전교차로 국비 매칭사업 없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시비로 편성된 사업 하나하고요, 회전교차로 사업은 시비로 편성된 사업 하나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원식

김원식위원

국비 매칭사업은 왜 없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 교통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설계를 마친 사업 하나에만 예산을 배정하였고요. 나머지 국비는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만 시비 부족으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국비 매칭사업은 5 대 5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런데 국비 매칭사업이 됐는데 시비를 매칭 못 해서 못 한다 그 말씀이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원식

김원식위원

어디어디가 됐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구역 명칭을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이게 5 대 5 국비가 1억 4000이고 시비가 1억 4000 해서 토털 2억 8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사업마다 비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아니, 국비 매칭사업은 딱 정해져 있어요, 1억 4000. 시비 1억 4000, 국비 1억 4000 그래서 합이 2억 8000으로 내시가 되는데 국비 매칭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어째 전체 시비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도 국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편성되기를 희망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못 하게 되었고요. 예산이 편성된 운당리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달리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시비지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실시설계가 다 되어서 다른 거는 매칭사업을 못 하고 실시설계가 됐다는 이유로 이 사업만 전액 시비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국비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에도 혹시 시비가 편성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끝났다는 얘기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다른 부서하고는 이미 다 협의됐다는 얘기네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원식

김원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9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장 이설 및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비가림정류장 이설 4개소에 1200 예산 세운 게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임시회 때 제가 “정류장 철제 의자를 날 춥기 전에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일전에 보니까 싹 교체해 줬더라고요.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비가림정류장하고 기둥형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1188개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비가림정류장 하는 게 4개란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600개가 언제 줄어들어요? 1년 예산 네 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적지 않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면 좀 더 속도를 내서 사업을 하겠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이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다음에 614페이지 보면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1년도에는 9억이 섰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진행되는 사업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현재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다음에 주차장도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개 사업에 대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원래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응모가 돼서 용포로가 우선순위 제 1번이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전선 지중화도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했고요. 한전이 사업 착수를 위해서 시에서 최소 4억 원 예산을 편성해 줘야 자기들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급하게 4억을 반영해서 진행했고요. 내년에 마지막 시 부담인 13억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9억 예산을 반영했고요. 지중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아무래도 공사 기간 동안 주차 차량들이 갈 데가 없으니 그쪽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런데 현재 별개로는, 보행환경하고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져야지 각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보도블록 들어냈을 때 지중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현재 국비 받아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는 얼마가 투자됐고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고 여기에는 지중화사업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금액을 알고 싶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주차장 그 부분은 특별회계에 내역이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거기에 내용이 들어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4쪽에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저상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 도입을 하셨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예산액을 봤을 때 전년도에 12억 6200만 원 계상됐는데 올해는 2억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예산부서랑 협의했는데 일단은 세종교통공사 1대, 도시교통공사 1대 해서 일단 1대씩 넣어 놓고 재정 여력을 봐서 추경 때 추가로 하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에서 요구한 저상버스 대수는 몇 대나 되나요? 배정은 1대씩 했는데 당초에 요구한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애초에 저상버스 보급률을 처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한 38% 정도로 제시했더라고요, 2020년도 보급률을. 그러면 현재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냥 대수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시 바꿔서 현재 저상버스 보유 대수가 총 몇 대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 대수는 총 227대.

현옥

손현옥위원

저상버스요. 그냥 일반버스까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68대입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아까 받은 자료에 보면 저상버스가 68대로 나와 있고 제가 오전에 운행 현황을 요구해서 자료를 봤는데 운행 현황에 보면 일일 운행 차량 대수가 56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급 대수하고 운행 대수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통상 노선별로 예비차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예비차량을 12대나 두나요? 노선이 총 6개 노선만 저상버스가 투입되고 있는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노선별로 통상 2대나 3대 정도 예비차량을,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방향별로 예비차량은 있어야 합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2대 정도 그래서 12대를 예비차량으로 놔뒀네요. 그러면 저상버스가 배치되는 기준이 뭔가요? 어느 노선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단 저상버스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 데를.

현옥

손현옥위원

도로 여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특히 도로 여건도 도로 여건이지만 승강장 높이가 30㎝로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높이가 안 맞아서 리프트 장비를 설치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게 가능한 노선이 여기 나와 있는 6개 노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교통약자 이용률은 혹시 통계 수치가 나와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공무원석에서)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파악 중이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게 교통약자가 따로 요금제가 있으면 금방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현옥

손현옥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버스 보급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저상버스를 대형버스로만 구입을 하나요? 대형버스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중형버스는 저상버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모델이 없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최근에 개발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안정성이 되면 저희도 그 부분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당초 요구 대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15대 희망했고요. 세종교통 같은 경우에는 7대 정도를 희망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중형버스 도입 관련해서 현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신 다음에 타당하다면 요즘 코로나 상황이랑 맞물려서 소규모, 근무를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버스도 중형버스로 보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의 기본방침이 앞으로 최소한 버스는 CNG 연료에 저상버스 기본으로 도입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면 중형버스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중형버스도 노선에 투입 가능하면. 대부분 중형버스가 마을버스 노선이라서 그쪽은 운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인프라 정비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성격이 있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서로 연관된 부서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같이 확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2019년, 2020년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국비 지원된 사업도 분류해서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세종시 관내 회전교차로 현황을 볼 수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재 현황 자료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혹시 규격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자료가 방대해지기는 하는데 우선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주시고요. 추후에 가능하면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우선은 바로 되는 것부터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195쪽 전출금에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세종교통공사 운영비로 276억 6200만 원 예산을 세웠지요. 작년보다는 예산을 19억 9000만 원 약 20억 정도 덜 세웠는데 이 운영비가 어디어디 사용되는 건가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세부 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게 하고 196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보조가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사업설명서 558쪽이네요. 2020년도에, 금년도에 6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700만 원을 집행한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집행 9월 기준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9월 기준으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3/4분기 기준이네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금년도에 아마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2020년도 예산이 다 집행 안 될 것 같으니까 5000만 원으로 조금 줄인 것 같은데 마일리지는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금택

서금택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개인이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가입하면 제가 출발할 때 버튼을 누르면 걸어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이동하는 거리와 버스를 이용한 요금 그거를 합산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200원이나 250원 사이에서 적립이 되는데 한 번 탈 때 그 금액이 적립되거든요. 한 달 정도 적립된 금액을 다음 달 결제 요금에서 그만큼 줄여 주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이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버스를 이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이것을 눌러 가지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 본 위원이 읍사무소 이장회의를 거의 다 나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지. 이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이장님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래서 이것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신도시 동 지역 젊은 사람들이 알지 나머지는 잘 몰라요.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도 67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모르겠어요, 12월까지 집행이 얼마나 될는지는. 3/4분기까지도 사용한 것이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데 4/4분기 쓴다고 해서 6700만 원이 다 소진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다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안 197쪽이고 사업설명서는 565쪽.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우리 시민 개인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1억 2000만 원 우리 시에서 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겁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겠지요, 한 보험회사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사고가 났다 하는 분이 신청해야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어디에 신청합니까? 금년도 예를 들자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 교통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교통과에 신청합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4915만 7000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건수가 얼마큼 될지 몰라도 사람 이름은 쓰지 말고 주소, 조치원이면 조치원 어디 해서 집행 내역 좀 뽑아 주시고.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이 많이 활용됐기 때문에 금년도 1억 2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12억, 15억 정도…… 1억 5000 정도 금액에서 1년 치가 계약되는데요. 2020년에 금액이 확 줄었던 이유는 당초에는 계약 기간이 연초부터 연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예산이 조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예산 조기 집행에 관리의 필요성을 위해서 계약 기간을 변동했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 기간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래서 잔여기간만 담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됐는데요. 통상 1억 2000, 1억 3000 그 근방으로 1년 예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리 행정을 하는데 행정편의주의지요. 시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조기 집행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옛날 3공화국 때 예산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1년 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보험금이 여기에 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위로금, 사망, 후유증, 후유장애, 사고처리지원금 했는데 작년 같은 예를 들자면 최고 많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얼마 정도 수령했습니까?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개개인의 보험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보험금을 몇 사람이 타 갔구나. 그 사람이 얼마 타 갔구나.’ 이것은 파악 안 되고 있군요, 다만 보험회사만 알고.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담당자는 파악했을 수 있는데 제가 특별히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요 한번, 아까 제가 이 자료 좀 달라고 했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자전거보험 세부적인 건건별.

금택

서금택위원

이름은 안 해도 좋으니까 주소하고 누가 얼마 탔다는 것만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나오신 김에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 운영이 중간에 있지요. 이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는 민간경상보조로 어디에 줍니까, 예산을?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자전거순찰대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순찰대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들이 다니면서 자전거도로상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당한 분이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처리를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 운영비예요, 이건.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행복도시 자전거순찰대 운영비가 몇 개, 그러니까 세종시 내 전체 자전거순찰대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 지역에 있는 것만 나가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행복도시 전체 자전거순찰대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전체에 나가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렇지요. 전체에 나가야지, 왜냐하면 조치원에도 자전거순찰대가 있어요. 있는데 ‘동 지역에만 나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조치원 등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가 6000만 원 있지요, 계상된 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비를 매년 이렇게 세워 놓고 어떻게 썼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동면 보덕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 후부터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없다가 저기 미곡리 동막골 들어가는 데 거기부터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중간에 없어졌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정도로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가 보셨나 해서.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안건이 상정되어서 매주 한 번씩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12월 초경에 시장님께서 대책으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읍·면 지역 자전거 인프라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번 가 보세요. 그 자전거도로가 보덕리까지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조치원부터. 그리고 보덕리부터 끊겼어요. 거기에서 일부가, 보덕리부터는 포장된 도로도 아니에요, 비포장도로예요. 그래서 쭉 얼마 가다 보면 지하도를 지나면서 좌측으로 가야 할지 우측으로 가야 할지 몰라. 나중에 가면 또 만나는데 거기 가서도 쭉 가다 보면 일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동막골 그쪽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는 또 안 되어 있고 이런데 과연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 동 지역만 쓰는 것인지 읍·면 지역은 해당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읍·면 지역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전거도로 인프라 규모에 비해서 유지·보수 예산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부분도 편성에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읍·면 지역에 보다 더 힘쓰겠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한번 꼭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98쪽 상단에 보면 공사·공단전출금 해서 어울링 운영비가 12억 있는데 이것은 교통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어울링을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어울링 이용자가 A지점에서 타고 가다가 다시 A지점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아닙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니고 적당한 장소에 가서 내가 볼일을 보고 거기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으면 거기에 어울링을 받쳐 놓으면 그것이 종료되는 거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조금 복잡한데요. 구 어울링과 뉴어울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구 어울링, 옛날 버전의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키오스크라는 반납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즘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뉴어울링에 대해서는 앱을 이용해서 결제하고 반납도 가능한 상황이라 일반적인 자전거 거치대에 반납도 가능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래서 내가 타고 가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볼일을 봤어요. 그 주변에 어울링 보관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보관하러 보관소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무 도로에 놔두면 되느냐 이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아무 도로까지는 아니고요. 앱으로 관리되는 뉴어울링의 경우에는 일반 있는 일반 거치대에 거치하시고 앱으로 종료하시면 반납이 가능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 어울링 운영은 유지·관리까지, 부서진 거 교체, 고치는 거 이런 거까지 다 12억 4300만 원 속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여소와 자전거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고장 난 것에 대한 수리라든가 파손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577쪽 하단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이것을 다 교통공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에 꼭 필요한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도 12억 5600만 원 중에서 6억이 집행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9월까지 집행 내역입니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아서 집행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조금 보완이 필요해서요. 저상버스 보유 현황인데 교통공사가 보유한 2013, 2014, 2019년도 단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만 빠져 있어서 교통공사가 보유한 2013, 2014, 2019년도 현대 하이브리드, 현대 일렉시티에서 구매한 도입 단가를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공사하고 세종교통이 각 연도마다 도입한 대수가 있거든요. 2개 좀 채워서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528쪽인데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도입 대수는 위원님 드린 자료에 있는데, 연도별로.

병헌

상병헌위원

연도별에 차종이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 차종이요?

병헌

상병헌위원

네, 세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단가가 다 표기되어 있는데 교통공사 소유한 일부 차종에는 단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528쪽인데요. 예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거 한 가지 좀. 조사요원 운용하는 취지가 뭐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종교통 조사요원?

병헌

상병헌위원

네, 528쪽에 운송수입금 조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조사요원 운용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세종교통에 현금으로 그날그날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세종교통의 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입만 이 인력 입회하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분들 신분은 뭐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분은…….

병헌

상병헌위원

공무직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공무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로,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1년 단위예요? 10일?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보통 1년 단위로.

병헌

상병헌위원

1년 단위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이분의 신분은 기간제근로자라는 명칭이 맞는 것 같고요. 기간은 매년 단위로 모집 공고를 올려서 걸러 내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1년 단위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무관님 계세요? 아, 공사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대중교통계장이 공석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분이 현재 여기에서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같은 분이 3∼4년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몇 년 근무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은 2년 6개월째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병헌

상병헌위원

2년 6개월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2년 6개월? 그러면 2년 6개월 근무한 거하고 이 인력 운용하는 거하고 취지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을 운용하는 취지가 운송수입금 조사요원이잖아요. 현금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력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분이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나 교통공사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최근에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기 시작했고요. CCTV 설치라든가 관계된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편성되어 오고 있긴 한데 개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예산 투입해서,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면 그에 대한 어떤 지향점 내지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모호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전체 대중교통 운송수입 중에 현금 수입이 1∼2%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도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송수입에 대해서 맡기는 어렵고 그리고 현금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업체에 전부를 다 맡겨서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예전부터 운송수입에 대해서 현금은 이렇게 조사요원이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교통공사와 세종교통 공히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세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최근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인식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일례로 다른 지자체 중에 한 군데는 시민단체가 인력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인력을 운용하는 근본 취지를 살펴보셔서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교통 따로 교통공사 따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해서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금수입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체 인력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 내년에 아마 이행될 것 같습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야 진행될 부분이 있어서요.

병헌

상병헌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542쪽입니다. 여기 위탁대상물 건수가 1188건이라고, 1188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교통형 BRT 승강장 기준이에요, 아니면 일반승강장 기준이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일반승강장까지 다 합한 겁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다 합쳐서?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게 몇 개, 몇 개인지 수치가 나온 게 있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신교통형 BRT 승강장은 몇 개소 되지 않습니다. 10개 내외로 기억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신교통형이 몇 개인가요? 과장님, 산출 내역을 짜실 때 신교통형 BRT 정류장 몇 개, 거기에 단가, 또 일반형 몇 개, 거기에 대한 단가 이렇게 세분해서 해야 우리가 심의할 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자료는 신교통형 BRT 승강장 6개소 그리고 비가림형 승강장 593개소, 기둥형 589개소고요. 단가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하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긴 했는데 심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 합쳐서 1188개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로 나누어서 산출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2021년도 예산이 12억 정도잖아요. 작년보다 개수는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이 부분도 예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적게 편성한 부분도 있고요. 신교통형 정류장 일부에 대해서 LH가 새로운 형태의 BRT 정류장 설치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랑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인수하는 부분은 새로이 도입된 부분은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신교통형 BRT 정류장을 LH가 현재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물량을 늘려 가면서 하고 있고 그 완공된 것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공사에 넘겨줄 때는 새로이 한번 정도 고쳐져 있는 상태로, 완공된 상태로 깨끗한 시설물을 받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덜 들어갈 걸 감안해서 줄였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청소 주기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가 그걸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덜 하더라도 예산을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신교통형 BRT 정류장 개선사업을 몇 개 할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 논의를 어떻게 해 나가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행복청과 주도하되 지자체도 부르고 필요에 따라서 국토부 일부 부서하고 협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교통 수단 BRT 위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 투입하는 예산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기왕이면 협의를 잘하셔서 개선사업 하는 개소를 늘리고 이런 방법…….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그 개선사업의 목적이 일반적인 정류장을 좀 더 깨끗하게 개선하거나 이런 목적인 것은 아니고요. BRT 운영에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개선하는,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그걸 고쳐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더 잘하려는 이유로 물량을 늘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잡혀 있는 BRT 정류장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교통공사 소관이기는 한데 과장님 소관이기도 하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545쪽인데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라고 이 장비 도입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도입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라고 하면 공사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인데요. 공사를 설립했었던 초기에 현행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 관련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운수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이 단일화되어 있고 관리하는 물량도 매우 적어서 단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노선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고 수송 인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최근에 운수사업 외에 부대사업이나 대행사업들이 추가됐고요. 개발사업까지도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 간 연계가 부족하고 각 업무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해 줬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재무회계관리, 인사관리, 구매자산관리 이런 전반적인 조직 관리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우리 교통공사가 명칭은 교통공사인데 교통 업무뿐만 아니라 개발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교통과하고 업무 공유가 잘되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개발 업무 관련해서는 교통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공사의 조례와 개발 업무, 교통운수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는 예산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었고요. 현재는 교통과하고는 특별히 접점이 없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덩어리 업무 중에서 교통과 관련된 것은 교통과하고 공유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교통과 관련된 거는 교통과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추가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일단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525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세종시 택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352대지요, 택시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올 하반기 정도에 한정면허 추진했잖아요, 택시 증차 관련해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올 상반기에.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반기에 추진했었고 실질적으로 7월 정도에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요. 현재는 증차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추진 상황은?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증차 관련해서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존 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면 수정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국토부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일단 서비스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 택시를 새롭게 론칭(launching)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체할 수 있는 셔클이나 다양한 수단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352대면 우리 시 인구 35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1000명당 택시 1대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정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실감을 좀 하시나요? 택시 많이 부족하고 불편하다는 것.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요. 우리 시뿐 아니라 수도권의 신도시 같은 경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증차는 안 해 주고 인구는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어필을 하고.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어필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택시 증차 관련된 개선법들이 사실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정면허 관련해서도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 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때도 했었지만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때 뒤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택시 증차 관련해서도 “한정면허 추진하겠다.” “180대 늘리겠다.” 이미 기사에 다 올라가고 나중에는 국토부에서 막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마치 다 할 것처럼 미리 떠벌리고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불편함은 시민들이 오롯이 다 떠안아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국장님?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우리 시가 택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게 국토부의 법 해석상…….

채성

임채성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으면 좀 체계적으로 했었어야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525쪽 택시 총량 재산정하잖아요.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나요? 신규 사업인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5년마다 하는 거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이 부분은 택시 총량보다는 오히려 요금체계 조정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업명이 택시 총량 재산정 및 요금 조정 검토잖아요. 이게 연구용역이지요, 6000만 원이?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 연구용역 추진 배경이 뭐예요? 그리고 용역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택시업계에서 우리 시의 요금체계가 기본요금은 낮고 거리요금은 높은 체계다 보니 읍·면 지역에서는 그게 유용한 체계인데 도심 지역에서는 그 요금체계로 인해서 오히려 단거리를 운행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자 그런 취지로 진행되는 거고요. 진행하면서 저희가 택시 총량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 대해 국토부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보자는 취지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게 5년마다 실시하는 거는 이거랑 성격이 다른 건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다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까지는 용역이라든지 재산정 검토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네요, 신규 사업인 걸 보니, 맞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년 전에 국토부에서 5년마다 할 때 우리 시에서 했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 자체는 지금 처음인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기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있잖아요. 보시면 6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당구장 표시 첫 번째 보면 2019년 택시 총량 산정 3200만 원, 2019년 밑에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예산 2800만 원 산정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갑자기 버스가 나오고 2019년이 나오고 왜 그런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5년마다 그때 국토부에서 할 때 우리 시에서 택시 총량 산정했던 게 금액이 3200만 원 정도여서 그 부분을…….

채성

임채성위원장

참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유사하게…….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지요, 갑자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년에 했던 거네요, 2년 전이 아니라. 과장님이 좀 아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버스 요금체계도 용역을 했었고 택시 총량 산정도 했었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아래 2019년 세종시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요금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도 요금 조정 관련해서 용역을 하려면 이 정도 필요하다는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이고요. 위에 있는 택시 총량 산정 용역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원칙상 5년마다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인구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재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응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총량을 늘려 달라고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총량 재산정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도에 한 번 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총량 지침을 변경하면서 전국적으로 총량 산정을 했을 때 쓰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썼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019년도에 했을 때 택시 운행 실태조사할 때요. 시기가 어느 정도로 적용돼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2019년 상반기에 조사했습니다. 2019년 2월에 국토부 총량 지침 개정·고시가 됐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전년도 1년을 조사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이게 보시면 실차율, 가동률이라는 명칭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관내 택시가 운행한 기록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실제로는 그전 그러니까 조사가 2019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으니까 2018년 그때부터 그 이후로 실제로 운행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확실해요? 그럼 1년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직전 3개월 이상의 기록이니까요. 그러니까 용역 개시가…….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용역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의 기록을 뽑도록.

채성

임채성위원장

3개월 이상이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그렇게까지 하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한 1년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보통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 실차율, 가동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1년 정도 보고 운행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3개월 전부터 시점으로 해서.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걸로 데이터를 뽑아서 증차 요구를 국토부에 하는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올해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올해 2월부터 크게 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2월부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택시 관련해서도 실차율하고 가동률이 적용됐을 때 신빙성이 있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이게 손님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차율, 가동률이 무조건 증차에 불리하냐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것은 그것을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따지려면 아니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택시업계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유리하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율해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기간은…….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리하게라면 어떻게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유리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유리하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탑승객이 줄었기 때문에 실차율과 가동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게 업계 중론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사 착수하는 기한을 늦출 수는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굉장히 들쑥날쑥하잖아요. 코로나19 확산세도 그렇고 지금 단계별 격상도 그렇고 그때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현재 택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줄었고 이동 범위라든지 실차율, 가동률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수집할 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한 차량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타격 입었을 때는 30%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택시의 경우에는 심할 때도 20% 안쪽으로 손님이 줄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많이 준다고 해도 보통 10% 정도 내외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손님이 적게 탄다는 얘기는 실차율이나 가동률에 있어서 실차율은 손님을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기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량만을 만약에 목표로 한다고 하면 실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님이 줄어서 데이터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증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계 의견이 서로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율 후에 필요한 적정 시기를 따져보고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내년도에 계상하는 게 맞지 않아요? 코로나가 잠식될 것들을 예상해서.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지금까지 법인택시 업계는 내년 3월에서 5월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 용역을 통해서 국토부에 요청할 때 도움이 좀 되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국토부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실차율…….

채성

임채성위원장

택시 증차 관련해서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인구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데요,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인구 요소를 꼭 집어넣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검토하는 걸 내년에 용역을 착수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게끔 확보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세종시에서 택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저는 대전에서도 이용하고 세종에서도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피부에 와닿게 세종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서 꼭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이 좀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이랑 본 위원장이랑 질의·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다음 장인데요. 마을택시 재정 지원이에요. 4억 5000만 원이 올해 계상되었었고 9월 말 기준으로 2억 3000 결산됐는데 좀 많이 줄었네요, 내년도 계상된 예산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거 월별로, 내년 예산은 지금 좀…….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연말 되면 다 소진되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는 식이기 때문에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 금액이 줄었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021년 예산을 작게 잡은 이유는 한정면허 기간이 도래하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021년도 7월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마을택시가 9대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총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9개 노선이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한테 주신 자료는 9대거든요. 한정면허. 2020년 11월 기준으로. 7대예요, 9대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대수를 좀 확인……. (『7개 면 9대.』 하는 공무원 있음)

채성

임채성위원장

7개 면 9대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7개 면 9대.

채성

임채성위원장

택시는 9대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 9대가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택시가. 내년도 예산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한정면허 기간이 도래하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성

임채성위원장

다시 한정면허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종료하면 종료하는 대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이 DRT, 두루타하고 서비스 성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두루타를 내년에 전체 읍·면으로 확대하면서…….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한정면허를 두루타로 변경?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두루타하고 겹치는 노선은 마을택시를 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축소되는 걸로 추정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대가 마을택시가 계획돼 있어요? 2021년도 7월까지 9대 하잖아요.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그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월까지 몇 대가 한정면허가 종료가 되나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9대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모두가 종료가 돼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한정면허를 발급할 때 일시에 9대 모두 7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까지 전체 읍·면 지역에 두루타를 확대 운영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분들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두루타와 마을택시가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직접 콜을 하고 이런 부분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서 마을택시를 없애고 두루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큰 마을에 대해서는 천천히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일단 마을택시는 7월 31일에 한정면허 종료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은 해 놨지만 저희가 두루타를 마을택시와 같이 다니는 지역에 두루타 도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으로 연장에 필요한 예산을…….

채성

임채성위원장

마을택시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두루타를 운행 중인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마을택시에 익숙하신 주민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부분을 저희가 설득 노력은 계속하고 있어서 목표는 이렇게 잡았지만 정 어려울 경우에는 계획을 수정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을택시를 이용하시다 갑자기 이용이 안 되게 되면 주민들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 같거든요,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 교통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7월에 한정면허 종료된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줄였지만 앞으로 또 그걸 추경에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루타를 앞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휘둘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두루타는 앞으로 계속 확대 시행할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는 전체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을택시를 정 설득이 안 된다면 저희가 강압적으로…….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두루타 관련된 자료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모든 읍·면에 도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장군, 금남 했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요청을 주민들이 하시잖아요. 53개 요청했는데 도입 가능이 18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입이 안 된 데는 불편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읍·면 지역별로 통계를 저희가 제출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해당 마을 단위로 보면 마을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 마을택시도 대상 마을 기준은 있고 두루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리 없이 주민분들한테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주요 목표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주셔도 달라지는 건 없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40쪽인데요. 버스 차고지 정비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고요. 세종시 관내에 버스 차고지가 2개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여객터미널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고.

채성

임채성위원장

대평동이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1-1생활권에.

채성

임채성위원장

고운동이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쪽에도 있기는 한데요. 청사 쪽은 포장이 잘 돼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지금 자갈 포설을 한다고 하는데 대평동은 5286㎡예요, 7000만 원. 그리고 고운동은 5406㎡예요, 3000만 원. 대평동은 더 작은데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전체 면적은 그런데요. 포장이 훼손된 면적이나 작업 면적에 따라서 세부 내역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너무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자갈 포설하는 데.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7000만 원이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리고 부지도, 차고지도 대평동이 더 작은데도 7000만 원 두 배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고운동은 3000만 원인데. 자료가 좀 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세부 사업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고운동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고운동이 저 안쪽에 무슨 학교 이름이, 무슨 학교인가…….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기에 지번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원회수센터 있는 쪽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누리학교 있는 데.

채성

임채성위원장

누리학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산출 내역 좀 볼 수 있어요? 7000만 원, 3000만 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적절치 않으면 삭감 대상일 것 같거든요. 566쪽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인데요. 올해 600만 원 계상됐고 내년도는 96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인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여비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여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인력 보강이 되었나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지금 별도 인력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 계에서 업무를…….

채성

임채성위원장

인력 보강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 대비,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한 60% 정도 증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신규 직원이 1명 늘어났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인력 보강이 돼서?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원래 한 분이셨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는 2인으로 돼 있어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당초 전담은 1명이 했고요. 그런데 1명은 전동 킥보드나 이런 거 하면서 자전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이었고 이번에 신규 직원이 1명 오면서 자전거 쪽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뭐예요? 1명이에요, 2명이에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전담으로 2명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명에 관련된 960만 원 계상된 거라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572쪽인데요. 조치원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지요. 계속사업인데 작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됐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관리하는 인력을 최소화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인력을 최소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일반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지요? 소모품?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반운영비…….

채성

임채성위원장

2019년에는 200만 원, 2020년도 150만 원, 내년도 100만 원.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인력도 줄고 해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자전거 보관소가 총 몇 개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재 조치원에 건물 형태로 된 것은 이게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하나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이 하나를 관리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광장 우측 편에 보면 건물 형태로 돼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상이 되는데 인건비가 좀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럼 인원이 좀 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불편 사항은 생기지 않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현재도 거의 자전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활용도가 아주 낮다고 보고받고 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2018년도부터 계상됐던 것은 과다 계상된 거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과다 계상된 건 아니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전에는 2명이 계속 관리를 해 왔고요. “활용도가 너무 미미하니까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1명 정도 해서 관리하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좀 줄이고 사무관리비 좀 줄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584쪽에 읍·면·동 보안등 개량이거든요. 읍·면이지요. 읍·면 보안등 현황을 받았거든요. 세종시 관내에 총 1만 1324등이 있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신도심은 좀 적네요. 1100개 정도 되고 읍·면에 1만개가 넘네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교체 현황을 보니까 신도심은 한 26% 정도 교체가 됐고 읍·면은 38% 교체가 됐거든요. 교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물론 예산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도 2020년도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감됐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뭐 답변은 뻔하겠지만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재정 여건 때문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증액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야간에 읍·면 지역 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고의 유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우선 알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신호등 신설인데요. 작년하고 똑같이 1억이 계상됐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가결에 따른 신호등 신설’ 이 사업 내용이 맞는 건가 싶거든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한 게 우리 시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가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 이 말이 맞나요? ‘교통 여건에 따른’ 아니면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그런 사업 내용이 아닐까요? 심의위원회 가결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 성격이거든요. 민원이 오면 저희가 경찰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고요. 거기에서 쭉 가결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2개소인데 이게 어떤 민원이었고 위치가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럼 과장님이 좀 나오실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심의를 올리게 돼서 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심의를 올리는 건 민원이 있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건데.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이게 민원이 있어서 가결이 된 걸 설치하려고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원래 다른 지자체나 공히 저희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저희 의견을 달아서 경찰에 보내면 경찰의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고 그게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신호등을 바꾸거나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본 위원장 말이 뭐가 다른가요?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

채성

임채성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뭐였고 이 장소가 어디냐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내년에 설치할 곳이 세종고 진입로와 고운동 온빛유치원 앞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세종로 진입로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채성

임채성위원장

어떤 민원이었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성

임채성위원장

네, 사무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 내용이 늘 ‘심의위원회 가결에 따른 신호등 신설’ 이렇게 나왔었나요?

물론 과정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었는지 궁금해서요.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이 나와 주시겠어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어떤 과장님이시지요?

병헌

상병헌위원

교통과장님이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상옥입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매년 열리잖아요, 금년에도 열렸었고. 그런데 여기 설명서 612쪽을 보면 신호등 설치 건이 2건이 있어요. 이거 자료를 보면 2019년도 8월, 즉 2차 심의위 때하고 그리고 2019년 12월, 즉 4차 심의위 때 2건을 신호등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2019년도에 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전체 네 번이 열렸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 전체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아세요? 전체 건수 대비 가결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교통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건들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다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중에서 심의를 통해서 어떤 건 부결이고 어떤 건 가결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가결된 것들 중에서 최소한 순번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설치하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헌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2건인데 8월 2차 건 그리고 12월 4차 건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차에도 전체 23건 올라와서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것들이 가결됐거든요. 이 중에서 설치한 건들이 절반밖에 안 돼요. 일례를 들까요, 과장님? 여기 워딩에 보면 ‘심의위원회 가결에 따른 신호등 설치’라고 하는데 집행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도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름동에 선박안전공단 그 일대가 지금 공공기관들이 5개가 들어와 있어요. 출근시간대, 퇴근시간대 얼마나 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네, 도로 용량 대비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차 그러니까 8월 7일에 심의가 되었고 선박안전공단 고원식 교차로 설치를 위해 2020년 본예산 요구를 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도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추계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불과 3000이에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그게 예산 항목이 좀 다른데요.

병헌

상병헌위원

아니, 다 필요하기는 한데 교통 개선 측면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선박안전공단 교차로 설치 관련된 건을 포함해서 10개 건 정도가 가결이 됐는데 그중에서 신호등 설치 2건은 지금 보신 예산에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은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신청해서 예산 부서에서 뭐 조정도 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박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우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신호 세 번, 네 번을 받아야 겨우 국도 1호선하고 접할 수 있어요. 제가 현장 방문 두 번 했고 관련된 기관들하고 간담회도 두 번 했어요. 제가 이거 교통과에 관련된 문건도 두 번 정도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교통과가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거기 지금 5개 기관에 종사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기 2건이 얼마나 압력이 세고 빈도가 뭐 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서를 가지고 하자고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저희도 안전 관련된 예산은 꼭 편성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액 실링 자체가 우리 과에 많이 부족한 상태로 넘어왔다는 점을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산담당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계수 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주추지하차도에서 정안IC 방향으로 정체 현상 개선 방안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거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는 거지요? 이건 도로과 소관이지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이게 도로의 확장이나…….

병헌

상병헌위원

같이 섞여 있습니다. 도로과이기도 하고.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도로의 확장은 도로과 소관이고요. 신호체계 변경이나 교차로 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로과와 교통과가 서로 섞여 있는 건데 이거는 시설물 개선이라기보다는 신호체계 개선 쪽에 무게를 두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구조적으로 고가도로에 교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확 틔어 있는 교차로 개선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요. 여기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중 좌회전으로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의 동시 좌회전을 운영할 때 이렇게 돌면서 간섭이 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 경찰서, 경찰청, LH, 기타 등등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호 최적화 교통체계 개선 관련된 회의가 정례적으로 있고요.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런 협의체는 기존에 있어 왔던 거고 그 협의체에서 이 안건을 다룬 적이 있어요?

상옥

이상옥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다룬 내역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쯤이지요? 사무관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핵심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사무관님 내용하고 약간 달라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 협의체는 있어 왔는데 이 협의체에서 이 안건을 다룬 사실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일자별로 해서 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뤘는지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사무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채성

임채성위원장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국장님, 아까 2건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다 급하거나 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가결된 것부터 일단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끔 각 꼭지별로 예산은 담아 갔는데 아까 과장 설명한 것처럼 다른 쪽의 예산이 줄어버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이 꼭지에 별도로 넣었고요. 다른 말씀하신 것은, 교차로 개선 이 부분은 다른 예산 항목에 넣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추경이나 이렇게 추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본예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주추지하차도∼정안IC 방향은 아침에 출근길, 저녁에 퇴근길 아주 지옥입니다. 세종시 내에 3대 교통지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예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차로 유턴하고 좌회전 차로하고 구분하는 조치를 일차적으로 예전에 한번 했었고요. 지금은 더 이상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좌회전하는 차량들끼리 부딪히는 간섭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헌

상병헌위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병헌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추교차로 관련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 같고 입체교차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정안IC, 고운동에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누리학교 가는 쪽 있지요. 그쪽으로 가면 은하수장례식장 있는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도로가.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할 것 같거든요. 막힐 때는 그쪽으로 가면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리거든요.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일부 그 부분을 아시는 시민들은 우회도로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아시는 분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네,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 우회도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로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요.

현옥

손현옥위원

그리고 입체교차로 문제도…….

태오

김태오건설교통국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손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7∼33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요구액은 총 151억 649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억 3300만 원 대비 147억 319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인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임대료를 2억 4025만 9000원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인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료를 526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의면·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각각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으로 140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02억 91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49억 1331만 5000원 대비 153억 778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1팀은 세출예산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에 의한 총요구액은 1억 4271만 4000원으로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9849만 4000원과 관용차량 유지비, 공공건축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총요구액은 168억 5362만 원으로 시설비 157억 3614만 5000원, 감리비에 10억 8721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3026만 1000원 또한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설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총 12억 846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총 8억 863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7억 630만 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 시설2팀 세출예산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2팀은 2개 정책사업에 대해 7억 2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난방비 등 시설물 수리, 정수기 임차와 같은 운영비로 총 3억 2386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는 시설비 4억 원을 편성, 기존 전동면사무소 철거 및 부지 정리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예산안 34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이 아마 사업설명서는 452쪽인 것 같아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 및 시설 관리가 984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본급이 ‘8만 136원 × 3명 × 261일’이에요,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65일 중에서 쉬는 날도 사실상 근무 일수로 넣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쉬는…….

금택

서금택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일수로 넣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세 분이 261일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 쉬게끔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니까, 2년 이상 근무하면 아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261일 치만 계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이분들을 중간중간 쉬게끔 하는 거예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이분들은 고령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돼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매년 이분들을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했는데, 다만 세 분 다 60세가 넘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금택

서금택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소장님, 복컴 짓느라고 애 많이 쓰세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빨리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설명서 458쪽에 보면 전의면 복컴하고 전동면 복컴하고 맨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전액 국비 12억, 3년간하고 생활문화센터 건립비 총 1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받아서 포함해서 시비하고 해서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금번 정권에 들어오면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라고 해서 서로 용도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복합화로 지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는 총 13가지의 시설들이 있어요. 생활문화센터, 체육관, 도서관, 공연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전의와 전동 부분에 대해서는 다목적체육관과 동아리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취미 이런 부분들이 생활문화센터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전의와 전동 복컴이 선정돼서 금년부터 국민체육센터는 4억 원씩 해서 100% 국비고요. 그래서 12억이 3년에 걸쳐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되고, 생활문화센터 부분은 매칭이 5 대 5입니다. 국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해서 총 3년에 국비가 9억이 반영돼서 전의·전동면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되고, 다소 우리 시비 부담에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사업 있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도시재생사업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복컴을 지을 수 있어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복컴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의 균형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도시 지역 외 지역인 읍·면 지역에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에 일단 복컴을 하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복컴, 우리 시 자체…….

평석

채평석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는 누가 판단해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요.

평석

채평석위원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평석

채평석위원

‘같이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조건이 맞고 여건이 맞는다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는 연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농촌중심지 사업하고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는 상관없는데,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도. 복컴은 저희가 어떠한 사업비가 와서 용도를 복합적으로 해서 건물을 건립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그것도 농촌중심지사업 국비보조에 대한 어떤 지원 기준에 일단은 적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보면 각각 다른 사업들을 병행해서 복컴하고 하려면 시행하는 시기하고 집행하는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이 하면 좋은데.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2022년도나 2023년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복컴은 그 이후에 짓는 걸로 되어 있으면 병행해서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기간에 맞춰서 어떤 건축물의 용도나 시민들이 어떤 중복된 시설에 투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 이용 효율성의 극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다만 시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복컴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떠한 용도를 복컴에 담는 용도들이 주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소위가 된다면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가장 큰 거는 우리 시 재정적인 여러 부분에서 그게 같이 갈 수 있는지 많이 숙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강면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이 2023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컴은 그 이후거든요, 완성이. 그렇잖아요?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한다면 복컴 짓는 거를 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을 먼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복컴이 우선이지.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거기 용도를 어떻게 파악…….

평석

채평석위원

거기 용도는 우리동네 아지트라고 해서 한 50억 투자해서 하는 거하고 또 우리동네 부엌 만드는 거 5억 정도 해서 50억인가 이런 정도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다 거기도 한다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도시사업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받아서 하면 상당히 복컴 짓는 데 우리 시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에 대한 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커질 거라고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겠습니다만 내후년, 2022년까지 내년에 시범사업인 조치원 2복컴이 준공될 예정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의와 전동 복컴이 시행되어야 하고 금남면 또한 여러 가지 여건, 부강, 장군 이런 식으로 각각 여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여러 가지 부분을 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에 재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서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 변동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라든지 전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에서 단정해서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평석

채평석위원

어쨌든 균형발전 차원에서 복컴 짓느라고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잘 활용해서 덜 들이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이성한공공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평석

채평석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임채성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산회

채웅

나채웅전문위원

윤종오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이연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