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제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467억 9,600만 원에서 80억 6,500만 원이 증가된 총 548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원천지구 등 4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등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2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과는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1,700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 매산동 도시재생뉴딜 등 84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 429억 5,600만 원 증가된 617억 5,2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219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84억 2,600만 원보다 217억 7,000만 원 늘어난 601억 9,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5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5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역은 도시계획과는 2025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 원 등 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편찬 용역비 2억 8,000만 원 등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20억 원 등 2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2억 원 등 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과는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55억 8,000만 원 등 7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기준점 측량 시설비 3억 2,000만 원 등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2억, 예비비 13억 5,500만 원 등 1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성 경비 30% 절감 조치에 따라 도시계획과 시민계획단 운영경비 1,600만 원, 지속가능과 인간도시 수원포럼 1억 4,000만 원 등 총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국·도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내시와 시비 부담금 증가로 도시관리과 창사 소하천 정비공사 등 31억 1,1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1억 1,000만 원, 지속가능과 기초생활보호자 주거급여 등 397억 8,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1억 600만 원 등 총 431억 1,100만 원을 추가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 원과 예치금회수금 1억 600만 원, 이자수입 300만 원, 공공기여금 5억 원을 포함 6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예치금으로만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환경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121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31억 5,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107억 8,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48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 4,100만 원, 수질개선시설 공공요금 4,700만 원,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기본계획 수립 3억 800만 원, 레인시티수원, 시즌2 그린빗물인프라 조성 1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4억 9,000만 원, 시 소유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4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관리비 1억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 7,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8억 4,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수처리부담금 5억 8,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연화장 운영관리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환경조성에서 58억 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에서 7,500만 원, 빗물인공함양시설 유지관리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8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사용료 지원금 재정보전금 5억 500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이자상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매칭사업비 42억 900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 사용료 등 영업비용 9억 1,200만 원, 하수1처리장 초기우수 By-pass관 설치 등 자본지출 2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3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국 예산 규모는 총 2,953억 1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353억 5,0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19억 4,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80억 600만 원으로 2018년 예산총액보다 68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환경보호 26억 5,000만 원, 수질환경개선 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억 8,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0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수급안정 3억 6,000만 원, 대기환경개선 9억 5,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96억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0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및 청소관리 99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원, 재무활동비 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9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74억 1,000만 원, 예비비 40억 5,000만 원, 적환장 설치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7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중위생 지도관리 3,900만 원, 음식문화산업 육성 5억 3,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1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형 하천 조성 22억 1,000만 원, 청정 지하수 보전 1억 9,000만 원, 공공하수도사용료 재정보전 지원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80억 6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비용 657억 3,000만 원, 영업외비용 23억 6,000만 원, 유형자산 147억 4,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488억 3,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 4억 4,000만 원, 예비비 1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2018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1,482억 5,0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증가분은 예비비에서 상계처리하였으며, 하수1처리장 By-pass관 설치공사 1억 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15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6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환경 보호 4,000만 원, 수질환경개선 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대기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23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에너지 수급안정사업 8억 7,000만 원, 대기환경 개선사업 195억 7,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기타특별회계 포함하여 1,18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 관리에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생정책과의 세출 수정예산액은 15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위생 지도관리 1,300만 원, 음식문화산업 육성 14억 9,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480억 6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증가분은 예비비에서 상계처리하였으며, 화산체육공원관리 전출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4억 9,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4억 2,000만 원이며,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5억 원, 학자금지원 2억 원, 주민감시원수당 등 운영비 2억 4,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등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억 원으로 도기금 보조사업 1억 9,000만 원, 시 자체사업 2억 1,000만 원, 재무활동비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협력국장 이범식입니다.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29억 9,7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포함 12억 9,100만 원보다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9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포함 10억 6,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공항이전협력국 세출예산은 20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9,700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4,6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3억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9,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6,000만 원보다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군공항이전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공항이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8억 6,069만 원으로 기정예산 510억 7,682만 원에서 2억 1,6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는 7억 6,157만 원 증액, 권선구 보건소는 7억 3,763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는 1억 9,673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는 4,3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억 2,946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11억 2,133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억 3,030만 원 감액으로 총 7억 6,157만 원 증액하여 433억 7,1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022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6억 3,094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647만 원 감액으로 총 7억 3,763만 원 감액하여 18억 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353만 원 감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2,599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억 5,721만 원 감액으로 총 1억 9,673만 원 감액하여 39억 1,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6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3,195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감액으로 총 4,335만 원 감액하여 17억 7,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치료 지원비 2,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0.6%이며 전년도 예산 495억 2,154만 원에서 403억 904만 원 감액된 92억 1,250만 원으로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38억 2,866만 원, 권선구 보건소 16억 8,812만 원, 팔달구 보건소 20억 1,282만 원, 영통구 보건소 16억 8,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3억 2,039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4억 9,361만 원, 건강도시만들기사업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66만 원으로 총사업비 38억 2,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억 7,199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5억 7,751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3,863만 원으로 총사업비 16억 8,8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5억 4,598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6억 1,768만 원, 행정운영경비 8억 4,917만 원으로 총사업비 20억 1,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억 8,835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6억 6,18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3,276만 원으로 총사업비 16억 8,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예산 추가로 장안구 보건소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2억 1,250만 원에서 446억 8,424만 원이 증액된 538억 9,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495억 2,154만 원보다 43억 7,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268억 3,783만 원, 질병예방 및 전염병관리사업 186억 4,931만 원, 건강도시만들기사업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3억 9,661만 원으로 총사업비 538억 9,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세출 수정예산안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등 기타 보건사업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이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군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32억 5,700만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41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없으며, 증액사업 3건으로 증액사업으로는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환매권 소송비,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18년도 예산 294억 4,500만 원보다 218억 1,500만 원이 줄어든 76억 2,900만 원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하면 189억 5,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기에 실제적으로는 104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본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수원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 61억 8,700만 원, 화성르네상스 전략사업 118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4,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12개 사업 30억 3,7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7개 사업 15억 1,800만 원, 수원화성시설물 유지관리 4개 사업 10억 6,4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비 3억 3,9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2억 9,400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7,300만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 2개 사업 93억 6,4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는 2개 과에 9억 4,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복원 및 유지, 그리고 한옥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우리 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 교육분야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39억 7,680만 6,000원보다 14억 2,163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된 653억 9,8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22억 1,400만 원, 수원형마을학교 조성사업 1억 5,555만 원, 공공형 청소년쉼터 조성사업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원시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11억, 초등학생 생존수영 3,710만 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2,720만 원, 미래비전 창의인재 육성, 학교도서구입비 2,600만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셋째아 유치원비 2,400만 원 등의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559억 9,442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0억 5,841만 8,000원보다 69억 3,6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322억 6,676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구축 25억 8,80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체제강화 1억 6,4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2억 1,983만 원, 건전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171억 4,231만 원, 청소년관련시설 운영 13억 2,300만 원, 청소년 보호 1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 559억 9,442만 3,000원보다 65억 2,42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625억 1,8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 사업으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22억 8,000만 원, 2019년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10억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6억 468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8억 2,491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억 9,46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사업은 행사운영비 관련 사업으로 총 2억 8,179만 원의 행사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수원시가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체육교육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원시 전체 추경예산 3조 165억 원의 17.82%인 5,37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3,768억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2조 2,927억 원의 16.43%로 기정예산 3,614억 원보다 4.25%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608억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 7,238억 원의 22.22%로 기정예산 1,642억 원보다 2.0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장안구 보건소만 예산액이 변경되었으며 장안구 보건소의 수정예산액은 43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3억 7,2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매산동 도시뉴딜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 등 환경개선과 어린이, 성인의 예방접종 등 보건증진사업, 그리고 팔달경찰서 신축 등 주거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 시민건강사업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다고 보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특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980억 원으로 수원시 예산 총규모 2조 248억 원의 19.65%를 차지하며 2018년도 기정예산 4,672억 원보다 69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4.8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365억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5,321억 원의 15.43%이며 2018년도 예산 3,188억 원보다 25.82%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615억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4,927억 원의 32.78%이며, 2018년도 예산 1,484억 원보다 8.8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5,400억 원으로 기정예산 3,980억 원보다 35.7%인 1,42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수원시 전체 수정예산 규모 2조 7,767억 원의 19.45%에 해당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8년 말 41억 2,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 수입이 23억 4,100만 원, 지출 20억 6,100만 원으로 2019년 말 예상 조성액은 44억 700만 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선진 환경도시 수원의 기반 조성과 미세먼지 대응, 차별화된 미래교육 혁신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 군공항 이전사업 등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신규 예산과 과도하게 증가되는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한 내용을 보면 9.69%밖에 안 되고 증액된 금액을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33.57%를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공론화했던 행사성, 축제성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라며, 그리고 많이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