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환경녹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2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86억 3000만 원보다 26억 9000만 원 증액한 2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4억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105억 9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방채 차입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2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5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71억 3000만 원보다 8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9억 7000만 원보다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8억 1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8억 50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3억 30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3억 원, 야생생물 관리 지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16억 원보다 24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4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120억 6000만 원, 8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08억 원,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비 61억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으로 38억 6000만 원, 환경관리원 관리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8억 3000만 원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1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비 2억 4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4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1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7억 1000만 원보다 84억 5000만 원 증액한 18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60억 원, 가로수 관리 41억 4000만 원, 세종시계 둘레길 조성 16억 5000만 원, 임도시설 18억 80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5쪽에서 45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85쪽에서 413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74억 5000만 원보다 233억 5000만 원이 증액한 1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사용료 등 영업 수익 238억 원, 요금 감면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 10억 4000만 원, 정부 차입금 수입인 비유동 부채 수입 128억 8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8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에 7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예산 874억 5000만 원보다 233억 5000만 원 증액한 1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138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1억 1000만 원, 금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7개 사업에 2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5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25억 9000만 원보다 69억 4000만 원을 감액한 456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 내역은 사용료 등 영업 수익 114억 5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 113억 1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42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을 8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25억 9000만 원보다 69억 4000만 원을 감액한 4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66억 3000만 원을,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선투자 반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527쪽에서 5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7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사업 2억 원, 기금사업 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548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환경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000만 원 감액한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과 방치폐공 원상복구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58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LH공사로부터 징수하게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으로 13억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한 10억 90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1000만 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인 전입금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4억 2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10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6페이지고요, 예산안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승강장 쓰레기통 설치를 하는데요, 그 위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77페이지요. 산업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 결과가 있어요. 그거하고 산정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그리고 857페이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서 토양개량제하고 유박비료, 예를 들어서 유박비료가 내년 예산 보면 3255포인데 몇 농가로 지급되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861페이지 목재펠릿보일러 올해 현재까지 지급된 대수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85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686쪽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보시면 이 내용 중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5등급 차량 무인단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시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 9개 지점 24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4개 정도요?

네.

그러면 단속이 되면 단속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단속은, 우리가 물론 시작은 했는데 아직 저감 조치가 발령 안 돼서 아직 단속 건수는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처음에 언제 이걸 설치하신 거예요?

저희가 올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요? 그래서 아직 단속 건수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아래 내용 보시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조치원읍 죽림리하고 부강면 부강리 두 군데를 정해 놨는데 집중관리구역으로 이 두 군데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올해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데가 세 군데 정도 나왔거든요. 그 지정 요건에 맞는 데가 2군데여서 조치원 죽림리하고 그다음에 부강면.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였나요?

3위로 나온 데가 종촌동으로.

종촌동이요? 제가 뭐가 궁금했느냐 신도심 지역이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종촌동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기준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이렇게 해서 지정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일 심한 데가 용역 결과, 세종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1순위가 죽림·신흥리하고 부강면 부강리가 2순위, 3순위가 종촌으로 나왔는데 우선 두 개 지역을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서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운영 해 보고 난 다음에 추가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92쪽에 보시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유증기 회수 설치를 신청한 곳이 3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이게 8월까지 자료인데, 8월까지 신청을 받았고 올해는 3개가 전부 다네요?

신청 대상이 들어온 데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가요, 설치 대상 주유소가 38개소로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호응도가 낮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 공모를 했는데 일단 3개소가 신청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비가 개소당 면적별로 다 다른데 국비가 30%, 시비가 20%, 나머지 자부담 50 내지 60% 부담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그런 부분을 꺼려해서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집행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올해 집행이 예산은 5600만 원 정도, 1150만 원 정도 3개소에.

1150만 원, 3개소요.

네.

그럼 내년이라고 딱히 올해보다 더 좋아질 거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일단 이 사업이 일반 토목공사는 지원 안 되고 회수 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도 내년도라고 해서 딱히 크게 증가될 걸로 판단 안 되고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고 보조금 신청받을 때 대상자들한테 정확히 설명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데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694쪽 보시면 올해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왜 세종시는 보조금 지원을 안 했었나요? 타 시·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시행했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2019년도 8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금년 7월에 전의면에 1건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타 시·도에서도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량 자체도 인근 대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전시에서도 전체 인구 총 63만 5000세대 중에서 2250대 정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저희도 그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물량을 100대로 예상했을 때 지금 0.3∼0.4%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전수요조사를 한 거는 아니고 그냥 대전시 예를 보고 비율을 산정해서 100대를 산정했다고 했는데 산출근거가 타당한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도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꼭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부터 741쪽까지 전기자동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승용차 1000대분 정도 가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대분만 올해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네.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나요?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국비지원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20만 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나머지는 그 보조금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범위 내에서 국비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자동차 대당 시비를 400만 원 정도 부담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수요층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대당 300만 원 정도 해서 300대 정도 잡았습니다.

금액을 낮춰서 300대분 정도?

네.

그 정도면 다 소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86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고요. 2020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3210만 원 정도 계상됐고 결산은 아직 9월 말 기준이라 저조한데 올해 안에는 거의 소진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조금 더 많이 계상한 이유가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2개 구역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2개소를 책정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억을 빼면 4080만 원 정도는 작년부터 해 왔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계상된 것 같아요.

네.

용역을 통해서 장소 순위를 매겼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용역인가요?

올해 대기관리권역에 세종시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 초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목이 뭐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읍·면에 제한해서 신규사업을 진행했는데 동 지역은 건설현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 지역에도 시범사업으로 하나 정도 했으면 좀 더 뭔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쉬운 면도 있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일 심한 데가 부강이라든지 조치원 쪽에 더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두 군데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다음 후순위 해서 동 지역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조치원 쪽이나 부강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 지역도 미세먼지 지수가 나쁠 때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물론 미세먼지 수치로도 감안하겠지만 저희가 고려한 것은…….

취약계층이라는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민간 계층 이용시설들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 지역…….

국장님, 주거밀집지역이라 하면 동 지역이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용역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두 군데가 먼저 선정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 좀 본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구 대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더 균형이 맞춰졌으면 어땠을까,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딱 2개소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1개소 구축하는 데 1억 정도 드나요?

간이측정기하고 일반 키오스크 전광판이라든지 공사 비용 해서 구역당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간이측정기가 300만 원씩 10개소 계상됐는데 그러면 한 구역에 5개소 정도 설치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라든지 이런 균형에 맞춰서 설치하겠지요?

네.

그리고 전광판도 있는데 이게 어떤…….

도담동 같은 데 가면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미세먼지 지수.

사거리라든지 그런 키오스크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다.

4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미세먼지 신호등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정도?

네.

어쨌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이후, 2022년 이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2개소씩 늘려갈 생각이세요?

일단 집중관리구역은 현재 2개소를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비교한 다음에 추가 지정을.

꼭 국비 50%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 하면 시비로라도?

네.

시범사업인 만큼 신경 써서 잘 운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세요. 사업설명서 68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우리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예산이 3억 3000 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202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잔여기간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안 하나요?

저희가 기간이 5월이라는 게 말씀드리면 보통 2020년도 10월부터 5월까지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10월부터 2022년도 5월까지 명시이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계속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행위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가 감시단 1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주로 계도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만약에 어떤 불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해 오면 담당 공무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시원들은 현장 계도 위주로 매일 나가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단속 권한이나 그런 걸 가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담당…….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돌공장 같은 데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 채석장 같은 데서. 그걸 감시단이 보면 어떻게 조취를 하나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간이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도 하고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에는 폐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불법행위가 있으면 공사장 비산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사업장 배출가스라든지 그런 걸 간이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이 측정해서 수치가 어느 정도 오버된다든지 하면 그걸 채증해서 사무실에 오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걸 조치한 처리 현황이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업장 1만 4000여 개소를 점검했는데 2000건은 현재 계도를 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 통보한 사항이 있고 행정처분으로 과태료가 6건, 경고가 11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지금 11명이 하고 있지요?

네, 현재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더 증감해서 더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는 안 느끼시나요?

10명이 우리 시 남부권·북부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남부권은 부강이라든지 금남·장군·연기 쪽 2명씩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권은 2개 반 해서 소정·전의·전동하고 조치원·연서·연동을 해서 2개 반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공장이 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가 부강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시멘트공장도 2개인가 3개가 있고, 또 채석장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상당히 비산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 위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강이 상당히 미세먼지 발생하는 원인 레미콘공장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강 쪽이라든지 감시원 활동도 그쪽에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미콘공장이나 채석장 보면 골재차량들, 큰 차들이 다니는데 지나가면 그게 아스콘 포장 같으면 먼지가 덜 나는데 레미콘 포장 같은 경우에 차가 지나가면 먼지하고 같이 다니는 실정인데 그런 거 어떻게…….

저희가 미세먼지 살수차량이라고 해서 차량도 도로 청소 겸해서 같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업체 측에 얘기해서 물 차량, 살수차 그런 것을 자주 하게 한다든지 해서 먼지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업체라든지 아니면 공장 그런 데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도를 해도 그런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 없어요?

업체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업체 쪽 채석장 같은 데는 지나가다가 쳐다만 봐도 먼지가 있어요, 뿌옇게. 그런 것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 보면 주유소 유증기 예산이 3200만 원 선 게 있는데 이게 회수설비 설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면 지하 저장탱크에서 회수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토목공사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거는 자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회수설비만 저희들이 국비30%, 시비 20%, 자부담이 한 50∼60% 정도 부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8개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개소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3개소 정도 추가로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는 몇 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으며 그게……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주유소 토양오염 조사는 5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5년에 1회 하도록 돼 있어요?

네, 「토양환경보전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업체에서 안 하면 어떤 지시가 내려와요?

조치를 안 하면 조치명령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뒤따라갑니다.

행정처분이요?

네.

과장님, 부강주유소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 중지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땅 원소유주하고 주유소 임대사업자 간에 어떤…….

관련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1쪽에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비 해서 내년도 예산 21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네요.

네.

노후장비 교체 대상이 없고 관리하는 비용만 이렇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유지관리비하고 정도검사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산해서…….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 좀 주시고요. 그 시스템이 우리 시로 자동측정 연결돼서 TMS인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거는 수시로 우리 시에서도 보면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략 보면 업소에서 과다하게 배출하는 그런 상황은 가끔 나오나요, 전혀 없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제한된 수치 범위 내에서 배출가스가 배출되고 만약에 그게 기준치가 초과되면 TMS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버가 돼서 조치 결과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네.

이 부분도 육안으로 봐도 수증기처럼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혐오시설로 보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기압일 때 바람이 불어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닿으면 목이 칼칼하다고 하고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750페이지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 해서 2600만 원 이렇게 세워 놨네요, 예산. 효율적 관리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주로?

주로 저희들이 가축제한구역 전산화로 관리하는 지형도면이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 그게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 준공공사 현지 점검 여비를 4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부강 충광농원 분뇨가 일일 생산이 120t, 처리 능력은 105t 이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나머지는 농가에서 주로 자체 처리하고 있고요. 액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진생원포크에서도 240t 정도 되는데 그쪽 부분에서도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분뇨를 건조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거.

농업축산과에서 아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그럼 농업축산과에서 해 주나요?

그쪽 농수산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돼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 개인들이 일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를 건조시키면 그 냄새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조하게 되면 아마 증발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은 보지 않아 가지고.

농업축산과 거기에서 허가받아서 하고 있는 게 확실히 맞아요? 이따가…….

보조사업 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는 환경정책과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허가.

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가축분뇨 처리 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에서 허가해 준 현황 좀 주시고, 충광농원에. 그거 관련해서 허가된 사항 현황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무단 방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무단 방류는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우기철이나 비 올 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견 시에 어떻게 조치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현장점검을 해서 만약에 무단 방류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 활동은 안 하고 신고가 들어와야 꼭 하고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비 올 때 같은 경우 저희 직원이 충광농원 같은 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금강청에서도 합동점검까지 같이 저희들하고 해서 점검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러면 냄새 때문에 점검을 하시나요?

평상시에도 냄새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점검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직원이 2명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 전체적으로 매일 나가서는 못 해도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상당히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로만 저감, 저감 이렇게 해서 저감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 근거로 현재 양돈농가가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저감을 위해서 사료하고 섞어서 같이 섭취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10농가 중에 두 집밖에 안 돼요. 또 양계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요?

네.

그 50% 본인부담에 시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 자체도 50%를 부담을 하는 게 부담이 돼서 4만 두, 5만 두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냄새를 피워 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만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 공공처리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규모 같은 경우는 자체 정화처리를 갖춰야 하는데 저희들의 단속이 소홀한 부분을 틈타서 일부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할 수 있어요?

단속을,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앞으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셔서 냄새로부터 다소나마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로노면 청소차량 보유 현황과 차량별 운행 실적 그리고 도로노면 청소차량 정비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산지관리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9쪽이요. 기후변화교육센터인데요. 이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어디예요?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어디요?

세종기후환경네트워크.

고운동에 있는 것 맞나요?

네.

여기에 아홉 번 교육을 하고 238명 했다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2019∼2020년 교육 운영 현황 좀 주시고 그 교육 관련 2021년 계획서 좀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센터에 위탁을 하는데 차량 임차비를 포함해서 센터 운영비 계상을 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것 자료 좀 국장님 챙겨 주시고요. 70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 책정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용역 수행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공개입찰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혹시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나요?

아직 과업지시서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나오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우리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 모두 다 진행하는 사업 맞나요?

네,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탄소중립 2050 관련해서 우리 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챙겨 주시고요. 690쪽에 보면 2019년 예산 대비해서 결산액이 적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시비 편성은 못 했다고 그러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690이요?

690쪽.

2019년도에 23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8억 1000만 원 정도는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6개소를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해서 총 현재까지 19개소를 지원했고요. 나머지 23억 중에서 5억 정도를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한 상태고요. 금년도 사업은 다시 추가로 2억 7000만 원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반납을 하면 향후 우리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 같은 건 없어요?

이것도 일반 민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시비도 미확보한 부분도 있고 해서 반납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억 7000 정도, 저희가 대상이 219개소 정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19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 2억 7000 정도이면 올해는 무난하게 소화시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예산 못 세워서 국비 반납을 하는 경우에 향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시에 부담이, 예를 들어서 매칭 비율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추가로 많이 내려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이익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작년도에 19개 사업장 지원을 했잖아요. 여기 설명서 보니까 ‘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기준이 추상적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9개 선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현장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평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나요?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방지시설이 있는데요.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딱히 기준은 없고 이게 대기오염시설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그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 시설들 계획서를 내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점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딱히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 일반 3년 내 설치된 방지시설이라든지 5년 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면 기업도 좋고 좋을 건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다수가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시에서는 말하자면 선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대기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일단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되고 제외 대상이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이라든지 3년 이내 설치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자부담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 19개 기업이…….

작년에는…….

작년에 6개?

네, 6개 했습니다.

지원한 기업 수는 몇 개 기업이 되는 거지요?

그동안 2019년도 13개 기업하고 2020년도에…….

그건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고 신청한 기업 수.

신청 기업 대부분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 보니까 업종들이 아스콘 제조업, 자동차 이런 업종에 국한돼 있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예산이 풍부하다면 지원해 줄 만한 업종들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이 사업은 기업들이 스스로 대기 배출 허용률이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우리가 시비 예산을 못 세워서 국비로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됐다면 이 기업들 말고도 더 지원을 했을 건데 어쨌든 예산 운영의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 현황을 좀, 지원 현황이 궁금한 거예요. 시간 끝나더라도 그거 관련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688쪽인데요. 아까도 질의가 나왔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시단 11명 운영하는 거잖아요. 활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금년 10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개월 운영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다른 비용들은 다 8개월로 계상이 됐는데 시스템 단말기는 12개월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요?

통신 요금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미세먼지감시단 복무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핸드폰으로 복무 상황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거는 핸드폰을 발급받게 되면 연중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핸드폰 요금 지원하는 건가요?

네, 핸드폰하고 저희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복무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요. 이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고요. 여기 차량 임차비가 월 70만 원이거든요. 다른 차량 임차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은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차종이 뭐지요?

차종은 준중형 승용차입니다.

준중형 승용차 그러면 2000cc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월 임차료가 7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렌탈을 했길래 월 70만 원이 나오는 거지요?

차량 숫자가 6대입니다. 5개 반에 각 한 대씩 하고 전체 관리하는 차량으로 1대 해서 6대를 임차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한 대의 차량 임차비가 월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420만 원인 거지요. 여기 계산이,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고. 보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688쪽인데 여기에 월 임차료가 70만 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준중형차면 2000cc가 안 넘는 건데 월 임차료가 많이 계상된 건데 회의 끝나고 나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3페이지고요,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노장농공단지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이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 유지·관리 용역비로 보이는데 예산안에 보면 시설비로 500만 원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맞아요? 운영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큰 사업인 경우에는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개월 치라서 500만 원이라서 작어서 공공운영비로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1년 치를 하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맞아요? 시설비예요, 이게?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게 제가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시설 운영비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운영비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요구 내용하고 산출근거가 있어요. 500만 원 중에 인건비하고 시약 및 기기 소모품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한 사람인데요. 23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230만 원.

네.

그러면 나머지 170만 원이 소모품비네요.

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설비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시설 위탁 운영과 TMS 관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유지·관리 위탁 운영을 약 1개월.”로 하신다고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11월 27일부터 그다음에 2022년부터 1년 단위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할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법이 2020년 11월 27일에 개정되면서 시행 유예기간을 1년 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1개월 치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1월 27일 이후로 한 달을 딱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부터는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6000만 원인데 그러면 현재는 인력이 1명인데 1명 가지고 이렇게 12개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월 하는 거라서 1명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비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이 2020년 11월 27일에 이게 된 거 같아요. 제4항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라고 11월 27일에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유예를 둬서 우리 시는 1년이 딱 되는 11월 27일부터 “2021년도에는 1개월만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하자면요. 아까 689쪽에 시스템 단말기가 핸드폰 요금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계약 기간이 8개월이잖아요, 운영 기간이. 그러면 핸드폰 요금을 지원하더라도 8개월분만 계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요. 차량 임차비는 월 70만 원이거든요. 월 70만 원에 6대분인데 이거 차종하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여비를 인당 20만 원 계상했거든요. 자료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11인 각각에 대해서 20만 원 계상을 한 건데 이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미세먼지감시단이 11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급여하고 보험비, 명절휴가비, 여비 다 포함해서 24만 486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여비 부분이 인당 한 달에 20만 원 책정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근무지 내 출장을 적용해서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는 1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만 원씩 해서 20일 해서 11명을 하면 22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완 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려는 내용이거든요. 출장비는 그렇게 차량 임차해서 했을 때는 1만 원씩 적용해서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11명 해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21쪽인데요. 야생생물 관리 지원 계속사업인데 야생동물들 구조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라든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구조되는 일들이 더 증가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구조 활동 건수 증가에 따라서 운영비 또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작년 대비 1000만 원 정도 더 책정돼서 계상됐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야생동물 구조단을 2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보험료, 유류비, 급량비, 재료비 그다음에 사무운영비를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조단 운영 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생동물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약간 늘어난 부분입니다.

구조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거지요, 사업이?

네, 맞습니다. 민간이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조로. 스물한 분이 지금 계신가요, 구조단이?

네, 세종시 야생동물 구조단이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야생동물 구조 활동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지요?

네.

1월에는 구조 활동이 없나요? 사업 기간에 보면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평상시 예산 보조사업은 1월 중에 보조사업 심의를 하고 나서 통과되면 2월부터 보조 결정된 상황에서 보조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은 제외한 상황입니다.

그럼 1월에는 구조 활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1월에도 구조 활동 보조금은 지원 안 되지만 어쨌든 구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722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지방보조금을 지출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유해 조수 구제단에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제단도 지금 단원이 3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런데 동결이네요, 계속? 2018년도, 2019년도 같았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이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계속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포획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2018년부터 3500에서 38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활동 실적을 보니까 멧돼지 205마리, 고라니 142마리 포획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살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되는 건가요?

이게 다 사살돼 가지고 잡은…….

대부분 야생동물은 사살이지요?

멧돼지하고 고라니 위주로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시민이 굉장히 불안에 떨었었는데 공포에 질리고. 다행히 인명사고는 안 일어났어요. 상가 유리라든지 이런 파손의 문제는 있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는데 혹시 나성동에 출몰했던, 도심에 출몰했던 멧돼지들은 포획됐나요?

나성동은 포획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한솔동에서 한번 또 나타났었는데.

출몰했어요?

그 부분은 그때 네 마리가 출현해서 한 마리는 포획하고 나머지 세 마리는 지금 포획 못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뒤쪽에 보시면 726쪽에 야생생물 피해 예방 사업이 있잖아요. 이건 국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까지 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회에서 국립세종수목원 개장하기 전에 시찰을 돈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멧돼지들이 많이 출몰을 해서 농작물들이나 식물들을 파헤치고 초토화시켜서 수목원에서 자체적으로 방호 울타리를 만들고 했더라고요, 전월산이나 원수산에서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그런 것처럼 사전에 그런 출몰하는 구역이 있다거나 길들이 있다면 이런 예방 사업을 통해서 울타리를 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그 사업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들이나 임업인들 대상으로 세종시 거주자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밭 같은 데 전기 울타리라든지 철망 울타리를 자부담 포함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공공에서 그리고 또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광범위, 워낙 범위가 넓어서 울타리를 쳐서 방지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은 따로 책정된 게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만약에 2021년도에 계속해서 야생생물들이 도심에 출몰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면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주로 출몰하는 길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들이. 그러한 구간이라도 울타리를 쳐서 방호를 한다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게 꼭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국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워낙, 보통 공원이라든지 산 위주로 출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 지역을 한다고 해도 또 강가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방지 시설을 한 군데 해서 방지가 된다든지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무방비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해 보면 멧돼지들이 주로 출몰하는 길목이 있고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집중 포획 기간을 정해서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포획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올해 그런 출몰들이 잦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718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물 폐기물 처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에 따른 포획물은 그런 식으로 위탁 처리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일반 농가의 울타리에 걸려서 죽은 사체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장 포획을 한다든지 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매립을 해요?

네, 고라니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로드킬은 관내 업체 위탁 처리고 멧돼지는 현장에서 매립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사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매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경우는 농가에 그물망 있지요. 거기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가 처리하는 걸로.

그게 자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문제가 없나요, 자가 처리를 해도?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시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발견되면 그런 건 사실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멧돼지도 현장에서 바로 매립을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검사하고…….』 하는 공무원 있음) 검사를 하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매립하는 게 아니네요?

저희가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어느 샘플을 채취해서 중간중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샘플 채취 후에 현장 매립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일반 농가에서 발생한 경우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게 한다.

네.

그러면 아무 데나 그렇게 묻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론 발생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하다 보니까 인력이 14명 정도 증가하고, 또 하나는 청소장비가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37대인데 39대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약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근골격계에 관련된 노동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네, 그 부분도 포함되고요.

14명 정도 증감됐다고요?

네.

권역은요?

권역은 저희가 4개 권역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권역이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인력하고 차량하고, 늘어난 부분은 인력하고 차량 부분이 있습니다.

권역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만 인력, 차량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원가계산 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개 권역이네요?

네.

세부적으로 따지면 5개 권역이지요?

3권역은 A, B로 나뉩니다.

3권역이 A, B로 나뉘네요. 읍·면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대행이지요?

네.

동 지역은 해당 안 되고요?

동 지역은 자동…….

크린넷시스템.

크린넷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

음식물은 별도고요. 읍·면 지역 생활폐기물만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은 그 뒤쪽에 나오는 779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해당되는 거지요?

네, 음식물 읍·면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쓰레기는요? 어디에 해당돼요?

아까 777쪽에 그게 일반…….

일반쓰레기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77쪽 그게 생활폐기물과 일반쓰레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재활용품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960억, 아니지요, 96억이지요?

96억에 잡아 놨습니다.

내년도 읍·면에 해당돼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17억인가요?

네, 그 17억도 대행사업비인데 읍·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나요?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스티커…… 납부필증을 개인들이 구매해서 통에 붙여서 배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에 납부필증만 붙이는 거지 매번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읍·면은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합니다.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사실 동 지역은 이런 운반대행사업이, 일반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96억 들여서 읍·면은 수거하잖아요, 음식물은 17억.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동 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잖아요.

동 지역 종량제봉투 대신 읍·면 지역은 납부필증을 봉투처럼.

그거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매번 쓰레기를…….

매번 쓰레기 배출할 때.

할 때마다 필증을 붙여야 하나요?

네.

일반쓰레기는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직접수거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주로 민간대행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이니까, 위탁이 직접 수거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차량 운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손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대행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를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생활계 유해폐기물 내용에 폐농약, 폐의약품 그다음에 폐형광등처럼 수은 함유 폐기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는, 현재는 어떻게 처리했고 2021년도에는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달라지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배출되면 보건소 등에서 배출해서 저희가 운반해서 전동소각장에서 처리했고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 수거전담팀이 있어서 운반해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고요. 폐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배출되면 저희가 운반해서 지정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페인트라든지 접착제, 폐광택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거·처리하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요?

네, 이 법이 2018년도에 의무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수거대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반영시킨다고요?

올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민간대행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여기에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페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로 같이 배출되는 것들 중에 소각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일반 생활폐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류 폐기물들은 그 부분도 다시 위탁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 아이스팩이라든지 도자기나 유리 같은 거 깨진 것도 다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각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불연성폐기물이라고 해서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매립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민간위탁처리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불연성폐기물들이 일반 종량제봉투에 같이 들어가서 버려지는데 그러면 그 분류 작업을 따로 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나요?

아직 분류하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분류가 어렵잖아요. 일단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일일이 그걸 다 헤집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수거 체계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나오는 불연성이 됐든 가연성이 됐든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일단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하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소각하다 잔재물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매립장으로 일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만약에 잉여폐기물로 남아 있다면 위탁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탁 처리를 꽤 많이 하고 위탁처리비도 상당히 많이 집행되거든요. 이거를 분리하는 단계에서 따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저희들도 배출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배출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류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또…….

그런데 그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은 분리배출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랑 같이 배출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크린넷에 투입해서 이렇게 수거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환경정책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환경정책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이런 내용들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폐의약품, 특히 이런 것들은 보니까 기존에 약국에서 수거했는데 앞으로 주민센터에서도 수거하지요?

폐의약품이요?

네, 주민센터에서 수거 안 하나요? 내년부터 주민센터에서 수거하는 거 같던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유해폐기물은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농약, 폐흡착제 그런 6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동안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수거해서 보건소에 갖다주면 보건소에서 모아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해폐기물이 직접 약국에서 배출되는 것들, 약국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데에서 배출되는 것들도 우리가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수거 장소가 어디냐고요. 주민들은 어디에 그거를 갖다 배출해야 하는 거예요?

장소는 아파트에도 배출할 수 있고요.

배출통을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약국에 갖다주면 약국에 직접, 약국이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 378개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수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파트에 수거통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버리는 게 난해해서 집안에 쌓아 놓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버려지는 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에도 수거함을 놓고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84쪽인데요. 아까 질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로드킬 수거와 처리를 나누어서 단가 계산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로드킬 수거는 1100건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거하고 그러면 실제 처리는 350건인데 이 갭은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들이 수거는 수거 업체가 별도로 입찰해서 수거 업체가 수거하면 처리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950건 정도 수거했거든요. 처리는 말씀하신 대로 267건 정도 처리했는데.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네, 과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킬은 수거하는 업체하고 처리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수거는 말 그대로 신고가 접수돼서 도로변에 동물 사체가 있을 때 수거하는 거고요. 그 수거된 거를 갖다 처리하는 거는 여기 인근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요. 기존에는 동원유지에서 렌더링이라고 해서 기름을 추출해 내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10월 말까지 수거된 게 959건 정도 되는데 실제 처리된 거하고 갭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게 온전한 상태로 있는 거는 동원유지에 갖다주는데 이게 완전히 싹 갈아져서 저기 된 거는 수거해서 일반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사이즈 작은 것들이 많고요. 거의 가루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수거 비용 따로 처리 비용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처리하는 업체라고 해야 하나, 거기도 수거 업체 따로 처리 업체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거는 평상시에는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하는 거고요. 이거는 근무시간 외에 야간 그다음에 휴일, 공휴일만 수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원이 수거한 숫자까지 모두 포함된 예상이 1100건이라는 거지요?

아니, 그거는 포함 안 된 거고요. 이거는 별도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것만 한 겁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원들이 수거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것도 거기에 거의 분말 상태로 된 것들은, 작은 것들은 전동소각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큰 사체들은 동원유지에 갖다 맡기는 거지요.

이게 추측건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거 같긴 한데요. 대행사업비도, 건당 사업비도 증가하는 걸로 계상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가늠이 안 되거든요. 혹시 인근 다른 지차체하고 비교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것이 동원유지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약간 처리비용도 감소될 수 있겠고요. 이걸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비교데이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자료상에 의하면 2020년 6월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원가 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 지자체,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청주나 대전이나 공주나 이 정도는 비교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는 확보해서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료 766쪽인데요. 이게 BRT 도로 승강장상의 쓰레기통 설치 비용만 계상하신 거지요?

766쪽이요? BRT 승강장만 아니고요.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BRT 도로에, 앞으로 4·5·6생활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데에 42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1개소 설치한 거는 제외하고 42개소 추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통의 모델은 기존 설치한 거하고 같아요?

네, 같은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 설치한 61개 쓰레기통 모델이 이것도 그때 단가가 거의 1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보니까 개당 833만 원…… 아니다, 83만 원.

80만 원대.

그러면 그때 100만 원 정도 계상한 거 같은데 이게 혹시 이용하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처음에 쓰레기통 설치할 때도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찬반론이 굉장히 상이하게 많이 대립됐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설치 안 하고, 배출자 편리성도 도모해야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됐고요. 현재 61개소는 도담동 싱싱장터 있는 데부터 국책연구소까지 61개소가 깔려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모델에 대해서 다 설문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쓰레기통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고 그 똑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 시가 쓰레기통 없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쓰레기통 없는 거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BRT 정류장만큼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개당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쓰레기통 모형을 보고서, 실제로 설치한 걸 보고 “이게 과연 100만 원짜리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고가 논란이지요.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때 BRT만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된 게 다른 자치단체도 계속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전면 쓰레기통을 놓아야 되느냐, 놓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BRT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고, 왜냐하면 음식물 같은 거 가지고 가면 그거를 벤치에 놓고 가고 이차적으로 환경관리원들이 가서 그걸 또 수거해야 하고 바람에 날리고 이런 악영향을 줘서 BRT만 우선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통 자체도 여러 가지, 저급들도 많고 다른 시·도 보면 이게 바깥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약한 것들도, 의외로 쓰레기통이 실제 구입하려고 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웬만한 것들도. 철판 두께라든지 도장이라든지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저급을 놓으면 금방 망가지고 흉물스러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 정도 개념으로 거리하고 주변 환경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BRT 정류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류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정류장 내에 기존에 쓰레기통 설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개선사업을 하느라고 아마 철거한 상태인데 그러면 개선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쓰레기통은 새로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철거했던 것을 갖다 놓을 건가요?

기존에 BRT 승강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이용객들이 많은 데만 설치해 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설치해야 하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개선사업 비용은 LH가 대고 있는 건가요? 행복청인가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지요.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어떤 거냐면 BRT 도로 승강장 쓰레기통 설치 현황을 주시는데 설치 일자별로 해서 재원하고 제작 업체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765쪽에 봉산리 매립지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위생매립지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 이전에, 그러니까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정비 대상이 19개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정비 사업을 9개 끝냈고 정비 중인 게 2개소, 미정비가 8개 정도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올해지요, 올해 대두가 돼서 시급하게 시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법 시행 이전에 매립한 대상들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불법성 또는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거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암으로 사망했다는 개연성도 주장하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면 이게 1984년도부터 된 거라서 추정해 보면 30년이 넘었거든요. 원래 저희들이 보통 비위생매립장, 아니, 일반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인데,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게 꼭 딱히,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개연성이, 암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생겼다든지 이걸 역학적으로 조사하기가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깊게는 질의를 안 할 건데요. 딱 한 가지만, 어쨌든 주민들하고 시하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에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건강상의 우려를 제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먼저 답변해 보세요.

매립장 관련해서는 거기 지하수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먼저 지하수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 지역이고 아마 상수도를 못 먹는 가구가 4가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나머지 일부는 상수도가 공급됐고 한 가구만 현재 지하수를 그냥 먹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립법 시행 이후라도 어쨌든 건강과 관련해서 개연성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따라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건강상 체크라든가 검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지, 또 이게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 시에서 그런 어떤 액션을 한 게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건강에 대해서 따로 영향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거나 어떤 영향조사를 한 거는 없고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세월이 상당 부분 지나가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해 주고 나지는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이거든요, 보상한 사례도 없고. 그걸 입증하기가 객관적으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정부 입장도 있거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아마 저번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오염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로컬푸드과에서 8개 항목인가 농산물 품질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 없다는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체크했었고요. 지금 당장은 빠른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매립장 정비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매립장을 정비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가 지금 농협 창고건물이 있어서 창고건물을 이전해야 정비가 되기 때문에 창고 부지 뒤쪽에 일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길 정비하고 나서 농협 창고가 이전이 되면 앞부분을 추가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 끝나기는 뭐하고 일단 내년도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또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비사업을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주민들 의견은 계속 거기에서 제기됐던 민원은 저희들이 계속 들은 부분이고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한 부분은 올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매립 시기 가지고 논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들었지 사실 별도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봉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작년에도 성제리 시도를 하면서 폐기물이 나와서 했는데 그때도 증감이, 증이 한 4억 정도 설계변경을 한 것 같아요. 이번 건도 증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766페이지 쓰레기통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1∼3생이 61개소인데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도담동 로컬푸드매장에서 국책연구단지 61개소는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설치한, 2019년도.

2019년도 가지고는 예산이 안 돼요. 2018년도 예산 편성 요구액 보면 2018년도가 6700만 원을 써 가지고.

2019년도가 맞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19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아마 2018년도에 세워서 2019년도로 이월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월돼서?

네.

그러면 2019년도에 세웠는데 개소당을 따져보면 10만 2000원이 비싸졌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모델이라고 했는데 개소당 10만 2000원씩 더 비싼데 이게 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제가 단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단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 요구한 데에 61개소가 4460만 8000원이고 이번에 신청한 게 3500만 원이고 나눠 보면 10만 2000원이 차이 나는데 이게 똑같은 모델에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구입하기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는 61개소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때 아마 쓰레기통을 더, 61개소가 아니라 조금 더 구입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다시 입찰해서 정확히 정해질 텐데.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수거하셔야 하잖아요.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쓰레기통도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7쪽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어요. 그리고 83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복 있잖아요. 근무복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50명분 180일 이렇게 산정을 했고 또 감시원은 20명 150일 이렇게 산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복 금액 산정 세부 내역 좀 이렇게 내역서를 주시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진화대는 직접 산불을 끄는 사람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끄는 사람들은 인원이 더 많네요, 감시자들보다, 50명.

감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산불 감시, 주로 감시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화대 같은 경우에 50명으로 면별로 해서 이렇게 몇 명씩 선정을 해서 하나요?

네, 읍·면별로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뽑아 가지고.

2명 내지 3명.

네.

그러면 감시원은 20명이니까 더 적겠네요, 산불감시원은.

면에서도 1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 이렇게.

선발 기준이나 선발 방법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감시원이나 진화대.

감시원 같은 경우 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진화대도 마찬가지로.

그럼 면에 위탁해서 선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무복이 매년 이렇게 4만 원씩이잖아요, 이게.

근무복 40만 원.

40만 원?

네.

40만 원이면 이게 특수한 옷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 옷인지.

신발하고 상·하복 해서 4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감시원도 있는데? 감시원도 똑같아요?

감시원도 똑같이 상·하복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옷이 특수한 옷인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것도 낭비 아닌가요? 1년에 한 벌씩 꼭 필요한가, 그게?

감시원이 그 사람이 계속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벌 사 주고 나서 계속 입는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매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만약 읍·면 같은 경우는 인력이 고령자들이라든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진화가 가능한 분들 위주로 해서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분이 할 수도 있고 또 올해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계속해서 10년 이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매년 피복을 그렇게 비싼, 고가의 40만 원짜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매년.

그 부분은 저희가…….

그거 한번 잘 살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사람한테 매년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낭비 같은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면에 위탁해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개입해서 이중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지급이 되는, 낭비일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그렇게 지급한다면, 같은 사람이 매년 받는다면.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요구 내역 및 산출근거에 보면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산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나요?

일반 산지전용허가라든지 토석채취허가가 들어오면 심의하는 사항인데요. 산지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변경 그다음에 토석채취허가 그다음에 산지전용허가 타당성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지금 2회만 하네요, 회의 열리는 게. 위원회 참석수당에 연 2회 계상돼 있거든요.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산지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적 이상 되는 그런 심의 사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 맨 하단에 산지전용 민원 처리 업무추진 여비가 계상돼 있는데 113만 원 곱하기 8명으로 돼 있는데 이 113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뭔가요?

하루 2만 원씩 해서 산출된 근거고요.

몇 회 정도 나오나요? 별로 건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원들 관계된 내용이에요?

독림가가 3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임업 후계자는 일정 산림 소유라든가 또 임업에 경영하는, 종사하는 규모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임업신문 구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75명에 대한 명단 제출 가능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혹시 운영 계획 서 있나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849쪽에요.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속되었던 사업인가요? 2018년도까지는 예산 결산이 있는데.

2018년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해충 발생 지역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부분인데요. 민간 컨설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공원이라든지 아파트, 학교 숲 그런 생활권 수목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 민간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병충해 방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는 거지요?

네?

이 컨설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병충해 방제가…….

수목진료는 전문가가 진단하고 컨설팅해서 처방까지만 내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방제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개소가 산출 내역에 있는데 매년 30개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30개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소 그렇게 계획을 했고 2018년도에는 41개소 이런 개소 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하고 내년도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0개소에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6쪽에 신규 사업인데 주말농장 조성 사업이잖아요.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위치는 일단 산주가 신청한 부분인데 연서면 쌍류리라고 거기에서 8ha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는 그 정도로 대상지가, 참여하고 싶다는 대상지가 한 군데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내에서도 주말농장 조그마하게 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왕 할 거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